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Ⅲ)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9일 구정질문을 시작해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은 구민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글자를 풀이해 보면 서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실시하면서 구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도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낙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공기록물에는 행정의 과거가 잠들어 있습니다. 행정의 과거는 행정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행정의 역사를 잠에서 일깨워야 합니다. 행정의 역사를 잠에서 일깨우는 방법은 기록물 DB구축입니다. 기록물 DB구축을 하고 행정용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행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대민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집니다. 대민서비스가 괄목할 만큼 향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행정의 민주화가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DB구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산진구의 구 기록물 DB구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고 그 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합니다. 황인호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총무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답변] 답변에 앞서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 5대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의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면하는 횟수가 5회나 되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 점을 보면 국장님과 저와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오늘 아마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겠나 봅니다. 국장님 기록물 DB구축은 중요한 현안이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다면 기록물 DB구축에 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우리 기록물은 유일성을 갖고 있는 기록물이 훼손 또는 폐기가 되었을 경우에 기록물의 내용 파악이나 원형복구 등을 위해서 중요기록물은 DB구축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정보공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기록물 DB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께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공공기록물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이 적은 관계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네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제21조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제22조 간행물관리, 제23조 시청각기록물 관리,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등과 연계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의 장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구청장님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청장님이 되시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법률에 따라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어떻게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7단계로 구분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7단계로 구분해서 법률 제26조를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시행령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시행령대로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각각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문서고에 문서보존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문서를 말합니다. 총 2만 6,296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구 1,705권, 준영구 1만 4,775권, 30년이 1,197권, 10년 3,304권, 5년 5,053권, 3년 이하 282권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3년 이하가 282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연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까지는 미처 제가.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습니까? 아마 제 생각은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로 여기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준비가 안 된 관계로 그것은 그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이 화면을 보시면 보존기록물 표준 입력이라 되어 있는데 저 화면 역시도 화면이 적은 관계로 잘 안 보입니다. 보존기록물 표준 입력에서 기록물 전산화는 스캐닝, 디지털, 목록, 재편철 범주가 하나가 될 때 기록물 전산화가 완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진구는 기록물 전산화는 잘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질문의 농도가 깊어지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디지털화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화의 구축방향과 목적을 정하여 지침을 내리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국가기록원으로부터 2004년도에 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2004년도에 이 지침을 처음으로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DB구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지침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시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기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때 지침을 내려보낼 때, 언제까지 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만 했지,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중요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나 우리 구에서 중요도를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구의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정은 어떤 사정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산 사정이라든지 인력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산 사정, 인력, 기술 사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런 것도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법제화, 표준화를 통한 DB구축이 되어야 디지털화가 완성됩니다. 즉,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 구축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구체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일 아래가 법제화, 표준화, DB화 그리고 디지털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여기에 준해서 현재 잘 편성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전산화, 호적 전산화, 인감 전산화 추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어서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시 주관으로 일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 기록물 DB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지침만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조금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16개 구·군 중 11개 기관이 DB구축 사업을 용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기록물 DB 조기 구축을 위해서 외부 용역을 고려했으나 예상 소요액이 약 16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요구됨으로써 2006년 8월에 자체사업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물담당자와 DB구축 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DB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라든지, 구축인력 교육 실시 등 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인력의 잦은 교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외주 용역 예산액을 환산해 보면 한 1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현재 시점에서 기록물 DB구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언제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쌓았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실제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든가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구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외주 용역을 주고 우리가 기술을 확보한 후에 우리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셋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주 용역을 주는 길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기술력과의 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점이 우리 구에 이윤을 창출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구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질을 향상을 시키는 점도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맞추는 기간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도 이번에 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하기에 상세하게 제가 알아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구는 다 부진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예산사정이 허용될 때까지는 저희들 자체인력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일부 외부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국장님 DB구축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자정부가 되고 전자 행정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부터 기록물 DB구축 진행상황 및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문서의 편철 및 관리는 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서류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A4 용지하고, B4 용지하고 두 규격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A4, B4 용지로 되어 있죠. 기록 물건 분리시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편철은 최근문서와 최초문서의 배열이 어떻게 배열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편철은 제일 위에가 최근, 제일 밑이 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예, 바로 기록물 분류 방법입니다. 최근 기록물 물건이 10월 생산물건이 앞에 와 있죠? 이런 것은 한시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 물건은 저와 거꾸로 1월 생산 물건이 위로 오고 아래로는 어떤 물건이 갑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근 문서가 제일 밑으로 가고 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당시에 문서 편철 사무관리규정을 보내주면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1999년 1월 29일날 제정되어서 부칙 제2조 편철 관리의 경과규정 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문서는 종전의 예에 의해서 기록물을 등록, 분류, 편철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한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최근 문서가 제일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문서가 제일 위에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진행이 3%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이 3%가 되어 있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면 3%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최근 지침이 2008년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지침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오래전에 지침을 따랐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여도 된다고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효율적인 것이 방금하는 식으로 최근에 시달된 지침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통일성도 기하고 해야 하니까 저희들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앞으로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요. 차츰 읽어 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바로 저것이 일반서류 편철 및 관리 색인목록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면 1번이 제일 아래칸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가기록원은 DB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현재 편리함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을 주세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DB구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전국 공통 표준화를 두기 위한 것인데 지금 당장 편리함을 위해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 기록물 DB구축 완료 이후에도 데이터관리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국장님!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은 현재 실행하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지침이 중요합니다. 3%라는 것은 우리는 최근에 실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시, 구축이죠. 우리는 2008년도 지침에 원칙은 따라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문서고를 편성하게 되면 기록관리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BRM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 BRM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체계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부산진구의 구 기록물에 대해서 문서를 필요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활용을 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BRM 구성시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때는 부산진구는 BRM 체계에 따라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좋은 서비스를 타 자치단체에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중앙기록원이 있죠. 중앙기록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또 2008년도에 새로운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라는데는 공감하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성 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좋습니다. 부산, 경남 기초자치단체의 구 기록물 구축의 진척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중 DB구축에서 목록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구가 3곳이 있습니다. 어느 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우리 구하고, 동구하고, 영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여기서 보면 부산진구가 95%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가 80%, 동구가 95%, 그 나머지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산진구가 목록입력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조금 전에 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95% 같으면 사실상 거의 다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위에 머문 이유를 물으셨으니까 답은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편철하는 방법이 변경되면서 구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에서 목록입력까지 시한사무로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한데도 약간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하위에 머무른데 있어서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서 예산 우선배정에서 후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이 우선 저희들이 말씀 드렸다시피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부산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몇몇 구가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이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의 문제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산 절감의 문제이다. 국장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깊게 보면 얼마나 중요성을 느끼느냐, 하는 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요성을 느끼는 자는 또 누구냐, 예산편성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분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미래를 보느냐 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초기의 답변에서 기록물 DB구축은 국장님께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다시 재론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우선 전문 인력을 두어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다음에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외부 용역을 주기보다는 일부를 용역을 주고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도 활용하고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께서도 중요성을 그 속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하니까 구체성이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유감입니다. 실제 우리가 본 예산 편성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본 예산입니다. 24.7이지요? 조금, 이번 결산에 가면 더 올라 갈 것으로 봅니다만, 1차 추경에서는 한 26.4 정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하니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뜻으로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캐닝 작업이 완료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어느 구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금정구하고 수영구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기장군하고 해운대구가 약 95%로 곧 지금 완료되는 시점에 들어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수영구는 구 기록물 DB구축 대상권수가 몇 권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746건으로.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우리 부산진구의 대상권수는 몇 권입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 구는 2003년까지 생산한 문서가 2만 723권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다면 부산진구가 약 만권 정도 많은 입장이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수영구는 DB구축을 언제 시행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2007년도 5월경인가 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우리 부산진구는 언제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은 2006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다면 부산진구는 연도를 봤을 때, 부산진구보다 수영구보다 한 1년 앞섭니다. 수영구는 지금 현재 기록물 DB구축이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이것을 좀 개량화시켜서 보면 수영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70% 정도에 도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3%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당초 지침을 내릴 때, 자치단체에서 하라고만 했지,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이렇게 기한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수영구부터 해 가지고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전부 외부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16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외주 용역을 발주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재론을 몇 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침 자체가 완료일을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 점은 조금 모순점이 보입니다.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수영구를 비롯해서 경상남도에 기타 지자체들이 경상 전체적입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안 느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재정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수영구는 우리보다 본 예산을 보면 1%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박차를 가해서 완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e-기록관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앞서갑니다. 그런 점을 보는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이 성 의원님,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라든지 타 구에 영도라든지 서구 같은 데 재정자립도는 저희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못줍니다. 그러나 실제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전체 예산이 작다든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산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 점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측면을 보면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비교한다든지 이래 보면 열악한 입장은 맞습니다. 또 농촌 입장에 보면 우리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예산 분야를 한번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더라도 그렇게 열악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하세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데 사회복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30억 밖에 안 됩니다. 30억 밖에 안 되는데 아까 16억을 들여 가지고 외부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가 국·시·구비에서 우리의 할당량이 많다고 하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는 갑니다. 그쪽에 활용되는 것이 많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재정이 타 구에 비교해서 힘들다 하는 점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점은 지금 여기서 중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구 기록물 표준입력 초기 단계에 지금 있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수영구는 자료관 운용을 지나 자체적으로 e-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혹시 수영구에 갔다 오신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보고를 들었을 때, 국장님이 느낀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저희들도 전문인력과 전문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중요한 DB구축을 빨리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느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저는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 속속 구 기록물 DB구축이 완료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 이 3%대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행정에 있어가지고 정보화가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비 전자 기록물도 DB구축을 통한 전산화를 해야 하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지적 관련 문서도 1차적으로 DB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전산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DB구축하려면 자체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용역비는 현재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은 혹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16억이 드는데 문서가 13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 한 3억 정도 듭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도면이 3억 정도 들어간다. 문서 13억해서 토탈 16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깊게 점검을 해 보세요. 이 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제 나름대로 해 봤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 절감을 해 가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래서 앞으로 현재 기술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입장이고 현재 여기에 일을 하고 계신 분 담당자 공무원 한 사람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하다가 하루에 한 사람이 내려갔다가 오전에 한 사람이 갔다가 오후에 다른 사람이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전문기술력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령 제78조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 배치 규정이 못 박혀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도 봤습니다.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것을 우리가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DB구축, 특히 구 기록물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력이 뒤떨어지면 지금처럼 3%에 머물면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RM 구성이 2011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은 올해 2009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꼭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지금 그것을 지침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2009년도 DB구축 사무용품 구입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 42%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현격한 차가나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산이야 많으면 좋은데 우선 지금 현재 하는 대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든지 인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면 예산도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과년도에 비교해서 42%이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광역자치단체는 2009년까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수가 15만 넘어가는데는 조금 빨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1년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구는 몇 년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은 20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2년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기술력 가지고는 2013년도에 절대 완료를 못합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이 그 점을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기록물관리는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정보화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보화가 좌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는 여타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선진화를 이룩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분야가 뒤떨어지게 되면, 또 정보화가 뒤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은 뒤떨어진 구에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록물 구축, 그리고 정보화에 손색이 없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오경은 의원입니다. 앞서 7명의 동료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인 계획들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난 시간동안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답변자께서는 이러한 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큰 틀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중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고, 또한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해도 정책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이고, 1회적인 행사성 사업으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부산진구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정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걱정과 우려들이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잘 투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하여서 민과 관의 소리를 모아서 매년 연차별 계획서와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현재 3년차 진행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구청장 하계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 [답변보기]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주민복진증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경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경은
오경은의원
반갑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이 올해가 3년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물론 올해 사업은 내년초에 보고서가 물론 나오겠지만 현재 3년까지 진행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평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3, 4에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4년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년도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음 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9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0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기초생활부문, 아동·청소년부문, 노인부문, 장애인부문, 노숙·부랑인 부문, 여성·보육부문, 주민자치·자원봉사부문 등 총 7개 부문6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잠시만요, 제가 사업의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평가하실 때 잘 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부진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2009년 6월에 사업부서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2차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전체 66개 사업 중 57개가 우수사업이고, 4개 사업이 보통사업, 5개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5개 사업이 부진했다고 사업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5개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5개 사업이 부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체 66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녹색마을 클럽조직과 장애인 효사랑 서비스사업 추진, 옴부즈맨 위촉사업 그리고 자원봉사 터존 설치운영사업 등입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노인분야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사업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웰빙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했던 녹색마을 클럽 조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구성원이 노인이고, 이는 각 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상과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서 그 역할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되어 시행부서의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며, 또 효사랑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서비스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이용요금 할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서비스 사업자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국장님!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녹색마을 클럽조직 사업이 결국은 사업이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노인 자원봉사자 사업을 국장님 견해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저는 노인자원봉사자 사업은 노인분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마을 클럽조직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지금 추진이 없어서 지금 2009년에는 시행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의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경은
오경은의원
대부분의 우리 구의 노인사업을 보면 노인 대상자가 서비스를 수혜받는 입장, 수동적인 입장인 사업이 많습니다. 노인자원봉사자 사업같은 경우는 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오경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렇다면 노인자원봉사자 사업같은 경우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의원
그런데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봉사사업은 이제 진행은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녹색마을 클럽조직 사업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덧붙여서 노인 분야 사업을 살펴 보니까 국책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책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언한 우리 부산진구에서 노인사업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다른 구에서도 사실 이런 사업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노인 복지 부분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으로 듣겠습니다. 덧붙여서 효사랑 서비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지역사회의 발굴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대중업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혜택을 드리고 또 지역사회 경로효친사상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해도 굉장히 뜻깊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지역에 업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중단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 지역사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효사랑 서비스는 2008년도, 2009년도 2년동안 거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사업으로.
경은
오경은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상권 주민들에게 대중업소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렸다면 이것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행정적으로 조금 그에 대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사회복지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서비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로의 달과 노인의 날, 가정의 달에 어떤 경로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아시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로의 달이 혹시 국장님 언제인지 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의 달은 제가 그때 국장 보직을 안 맡아서.
경은
오경은의원
경로의 달은 10월이고요, 노인의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경로의 달? 예, 착각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경로의 달은 10월인데요, 10월 중에 하루 노인의 날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사실 우리 이걸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언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서비스들도 우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시행한다 하면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노인전용 구역을 설치한다든지, 노인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먼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 우리 전 구민들이 노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고, 기본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노인의 날이나 경로의 달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또 그 날에 맞게 우리 경로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로행사도 하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경로행사도 보면, 경로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의원
어떻습니까? 경로행사 내용이?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을 위해서 각종 좋은 그런 노후생활을.
경은
오경은의원
예, 민요공연이나 또 식사 대접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구는 조금 다르게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1, 3세대가 같이 하는 경로행사라든지 또 주민들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인드를 바꾸는 그러한 의식개선 프로그램도 우리 구에서 좀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물론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포하시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의식개선 프로그램,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의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 또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점차적으로 수단과 방법들이 굉장히 가혹해져가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혹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동·청소년 부분에 우리 학교사회사업에 확대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사회사업의 확대사업은 우리 동부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시에는 개성고등학교와 양성초등학교에서 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2007년도에는 동부교육청 산하에 배치된 학교가 없어,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8년 지역복지계획에 토요휴업일에 보호자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제가 우리 구의 아동·청소년 사업을 보니까 청소년 사업은 문화예술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아동사업은 보육 쪽에,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도 청소년예술제가 개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예술을 키워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외에, 좀 소외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학교사회사 프로그램이 지금 2006년 이후로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의원
그런데 덧붙여 아셔야 될 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전국에 10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것이 학교 사회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올해에 부산에 제가 살펴 보니까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에 사하구, 금정구, 해운대구, 북구, 동구, 영도구, 서구 이런 지역에서 총 74개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도 분명 아동·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학교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구가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한번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남부교육청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긴밀하게 간담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에 대한 교육청하고는 간담회가...
경은
오경은의원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우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파견하는 것을 보니까 범일, 수정, 좌천, 초량동 지역으로 전부 동구에 몰려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에도 분명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다 빠져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구 청소년들도 당연히 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의 관계를 가지셔서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 지역에 아동·청소년들도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두 번째로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보니까요, 융자금이 2007년도에는 2,600만원, 2008년도에는 1억 2,600만원,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75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많이 완화하셨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홍보는 우리 부산진구신문과 저소득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도 하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런데요, 이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2008년도에는 홍보비를 하나도 안 쓰셔도 1억 2,600만원의 융자금 대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홍보비를 100만원을 쓰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융자금에 대한 대여실적이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걸 보면 그 홍보에 대한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방법을 좀 바꿔 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진구신문과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CJ케이블방송이라든지, 부산진인터넷뉴스도 개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통로라든지, 조금 더 통로를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지금 상당히 완화되었는데도 조금 아직까지.
경은
오경은의원
그렇죠? 융자조건도 완화했고, 홍보비도 100만원을 썼는데도 작년과 별반 융자대여실적에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아마 작년 수준 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대부분이 학자금 융자가 많고, 사업자금 융자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7.3%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2%이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굉장히 낮은 금리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쓰지 않아서 모아져 있는 돈 10억이 작년 12월 26일날 일반회계로 예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주민들의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다시 기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2008년 12월에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의 대출규모를 한번 판단해 가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시에는 바로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물론, 주민들이 1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융자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금은 자기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에 대한 것은 기금 세입으로 잡고 계시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 4.37%입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30억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실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어려우시다면 분할해서라도, 기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리고 복지사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5억원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4억 4,000만원이 모였고, 이 이자수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지출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700만원, 2008년도는 800만원, 2009년도 올해에는 지금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여성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처를 보니까 여성주간행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죠? 그 일주일간의 행사에만 이 여성발전기금에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조금 다양한 사업에 지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금년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각종 일주일 동안 부산진구 일원에서는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기념식도 하고, 공연마당도 하고, 참여마당, 전시 및 부대행사 등을 실시했는데, 이 사항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또 여성관리실 설치와 운영, 또 여성단체사업, 여성복지사업,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2,000만원의 사업지출 내용도 보니까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홍보비로 이용되었더라고요, 홍보비가 물론 중요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것을 확인했고요, 또 여러 가지 여성사업에 다양하게 사업을 책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보면 여성주간의 행사말고도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요, 7,000명이 넘는 여성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또 2만 6,000명이 넘는 여성노인들과 775명에 이르는 여성결혼이민자, 또 300명이 넘는 여성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지금 여성주간행사에만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이 사업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사항은 금년에는 우리 구가 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시에, 조금 전에 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을 위한 행사도 다양성이 존중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여성주간에 우리 15층에서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와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 사진전시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했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30만원이라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전체 2,000만원의 예산 중에 적은 예산으로 배정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아까 결혼이민자라든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동 사업들도 보니까 2007년에는 25개 사업이었고, 2008년에는 36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개 사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것 왜 그런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대부분이 한글교실이고요,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글교실이 대부분이고, 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왜 그런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파악 못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어쨌든 이게 다 기금에 대한 부분이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해서, 적당하게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노인복지기금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3억원으로 조례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억 4,000만원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 4,000만원 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다양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로의 달이나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조금 아니면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이자가 연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무등록 경로당도 전체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41개소가 무등록 경로당인데, 그 중에서 약 27개소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만, 현재의 기금사정으로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추후 기금액이 증가되면 그때 좀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결국 예산의 문제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기금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모아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래서 조금 이런 사고의 유연성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평가하셔서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문화지원사업 관계 자료가 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구와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지금 생활문화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쉼터 제공 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구청장입니다. [질문보기]
경은
오경은의원
저의 세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님께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포동에 지하철도 가깝고, 평지에 좋은 위치에 우리 전포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 1월이나 2월 쯤에 이 운영에 대한 위탁도 하시고,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사회적 약자로 일컬어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관들이 전국에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 보니까. 그래서 단양, 보은, 옥천, 양산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최초입니다. 그렇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경은
오경은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욱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지관은 어떻게 위탁을 하실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실건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직까지 방침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는데, 내년 1월 중이면 건물이 완성되고, 그안에 집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갖추는데 한 두어달 걸릴 걸로 보고, 또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쯤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대충 결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구청장의 견해는 직영 보다는 결국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을 띈 어떤 그런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게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거라 생각을 하는데, 위탁을 준다라는 견해 중에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하나의 기관에 위탁하실 계획이신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이겠죠.
경은
오경은의원
예, 다른 기관들도 제가 찾아 보니까 모두가 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위탁공고가 나게 되면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학교 여러 단체에서 이 위탁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위탁에 대한 관심이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직까지 위탁의 뜻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하거나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기존 복지관 4개를 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탁하는게 옳다고 대충 그렇게 다들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3년 전 전포복지관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을 하는 심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시끄러웠던 일들을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시끄러웠던 문제는 아니고, 일부 오해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연간 5억 이상의 인건비를 구청에서 예산으로 확보하고, 공무원들을 거기 내 보내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 직영의 배경에는 우리 오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첨예한 종교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 예산을 써가면서 직영을 했던 겁니다. 제가 2006년도 취임하고 난 뒤에 이거는 아니다, 판단하에 또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종교간에 굉장한 분쟁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정위원을 교수님들, 사회복지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공개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에서도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것을 못받았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수도 공개해 주고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종교단체에서 추후에 그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아무래도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관을 위탁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관계있는 여러 단체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와 관계있는 단체, 또 여러 단체들에서 아마 이 위탁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복지개발원은 우리 부산시에 있는 50개가 넘는 복지관을 매년 평가도 하고, 우리 부산시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좀 이런 곳에 위탁을 하면,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구의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도 부산복지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위탁문제는 보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전문가들로 하여금 진단, 체크를 해가지고 최상의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할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물론, 방금 말씀하신 단체에도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어쨌든 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뜻 깊은 법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식생활 교육지원법으로 다음달 11월 28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그 주대상은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데 이 법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날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다음달 28일부터 시행일자가 못박혀 있는데, 아직까지 주무부처에서 하위법령,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게 마련되고, 정부의 법령지침이 우리 기관에 하달되면 저희들도 그 법과 법령 규칙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도 제정하고, 그 법취지대로 실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실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아직 시행 전이라서 이 법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셨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법 시행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정한 법도 지키지 않아서 죽어 있는 법,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식생활과 관계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주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법에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자체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에 비추어서, 밥상머리 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이 텃밭 가꾸기라든지, 또 일주일 중 하루는 꼭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밥을 먹는 그런 날을 정해서 캠페인을 우리가 좀 해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학교에서 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 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집행부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우리 계획 수립할 때 오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56%가 사실 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 등 우리 구가 정말로 살기 좋은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오경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의원께서 백양산 골프장 건설계획과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강상의 사유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은숙 의원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분 남으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병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쟁력있는 쾌적한 부산진구 건설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역겨운 하수구 악취문제와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 문제,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 문제, 그리고 2008년도 구정질문시 부전시장 아케이트 공사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철저하게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해 놓고서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많은 빗물이 줄줄샘으로써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재정 규모가 가장 크다며, 부산의 최대 자치구라고 자랑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진구가 타 구에 경쟁에서 밀리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며 39만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에 42만여명에 비해 3만여명이 적고 36만여명에 이르는 사하구에게도 뒤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도 우리는 2,503억인데 비해 해운대구는 2,709억원으로 우리 구보다 206억원이나 더 많아졌고 2,430여억원에 이르는 사하구에서도 조만간 추월 당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의 도시 경영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서면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잇점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기찬 모습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마다 지역내에 새로운 신흥도심권이 형성되고 기존의 도심권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서면권은 변화속도가 매우 더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찜질방의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많은 손님이 붐비다가도 더 나은 시설을 가진 찜질방이 생기면 그곳으로 사람이 몰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긴장하여 서면을 변모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면을 외면하고 해운대나 연산동, 남포동 다른 도심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서면은 쇠락하는 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서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한번 찾아온 사람은 다시 오고 싶어하는 쾌적함과 정겨움이 넘치는 풍경있는 명소가 되도록 도시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심이 쾌적하면서 운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거리를 쾌적함과 정겨움이 넘쳐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간판의 디자인에서부터 도로나 하수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하수구에서 풀풀 쏟아져 나오는 역겨운 악취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부전 아케이트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 [답변보기]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병환
김병환의원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국장님 저가 부전시장 아케이트 공사에 대해서 2008년도 10월 181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가 계시는 황인호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우리 이판섭 국장님도 저가 가시라고, 심각하다고 했는데 가시고 오신 결과를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환 의원님께서 그때 실상을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 하셔 가지고 현장을 지난 10월 17일날 갔습니다.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상인회 회장, 시장 관계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 몇 군데는 직접 상인들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아케이트 이 공사가 지난 2007년도 착공해 가지고 작년 3월에 준공한 사항으로써 그동안 하자할 부분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고 이번에 갔을 때, 상인회 회장하고 현장소장한테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각 상가마다 점포마다 다니면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비가 올 때, 그때 한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갖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에다가 일단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아케이트 안에 우리가 천막을 쳐 놓은 것을 보셨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아케이트를 치고 나면 천막을 걷어내야 되는데 왜 쳤다고 봅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케이트 안에 천막요?
병환
김병환의원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케이트가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새니까 다시 안에 천막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합디다. 저가 가 보니까 상인들이 전부 다 폭발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 관련된 과에서는 한번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현장에 나왔다 가면 그 다음에 또 함흥차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5억 들여 가지고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1년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2년 후에 하자보수가 정확하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날 지시를 하고 지금 현장을 가서 상인회측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18개소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할 수는 없고 비가 오면, 비 온 후에 다시 한번 이 사항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또 다시 생기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작년에 4월 30일날 우리가 준공식했다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설계도면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가서 보니까 설계도면대로는 다시 원상복구를 했던데 비는 오히려 엄청나게 더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발췌를 해서 정말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어제 동료 의원이 재래시장했는데 비가 오면 재래시장에, 더군다나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비가 오게 되면 재래시장은 손님이 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취임하신 몇 개월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4개월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4개월 동안 한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나갑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아레 내가 나가 보시라 해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아레는 꼼꼼하게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저가 나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황인호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다, 하는데 나가 보니까 상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수시 점검 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수시 점검이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상인하고 저가 분명히 3년 안까지는 자주 연석회의를 가져라 연석회의를 가져 가지고 잘못된 것을 빨리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시켜서 비가 안 새도록 해 가지고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분명히했는데 여기에 그때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부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관계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몇몇 주민들의 상가 영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건물 자체가 거의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아케이트하고 건물하고 연결된 틈새에서 주로 많이 빗물 누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 상황에서 최대한 3년 안에 보수하셔 가지고 보수에 하자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아케이트 또 짓고 있지요?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날 가니까 지적한 하수 맨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었습디다. 그대로 덮어 놨던데 도시국장님 모시고 다시 하는데 자리 앉으셔 가지고 경청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구악취 방지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기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질문보기]
병환
김병환의원
먼저, 맨홀하고 우리 포장마차 관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덕천 정화사업 이후의 비교사진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북구에 대리천 진행사항입니다. 이건 부산진구 개금3동 우리 하계열 청장 사시는 동네입니다. 이것도 개금3동입니다. 부산진구 초읍동입니다. 전부다 맨홀에 뚜껑 덮어놨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맨홀이 있어야 될 부분을 전부다 업체에서 땜빵을 다 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면, 초읍동입니다. 이것도 개금3동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방지턱 위에 맨홀이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저도 며칠 전에 주택공사 맞은편 쪽 개금3동 현대아파트 앞 쪽 올라가다 보니까 저런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설치한 업체하고, 맨홀한 업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데는 살짝 피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겁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잘못되었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이걸.
병환
김병환의원
특히 청장님 사시는 동네에 이게 뭡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걸 며칠 전에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시정하십시오. 이것 정말 맨홀이 저 위에 있으면 맨홀역할도 못하고, 결국 우리가 더군다나 기후가 변하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오게 되면 저기 맨홀에 들어가있는 물이 다른 데로 빠져서 다른 데서 흡수 못하게 되면 거리가 물바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해 주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지금 전부 덮어놨습니까? 도로가에. 국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맨홀에다가 왜 전부다 고무도 덮어놓고, 이래 놨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가 올 때는 그게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어서 걷어내야 되고, 또 비가 그치면 악취가 나니까 그걸 또 냄새가 특히,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런게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정오수, 식당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우수 포함해서 지금 현재 체제는 한데 모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맑고 좀 이런 날은 악취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식당 쪽에서는 덮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죠? 국장님! 결국 원인은 악취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지요? 아까 구덕천하고, 당감천하고, 대리천하고. 지금 악취가 나는 다른 16개 구·군도 전부 다 악취가 안 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악취 안 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지난 우리 2006년 7월부터 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근본적으로 악취가 날 수 있는 소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온 오수, 식당에서 나온 오수 이런 것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을 분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현재 하수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대상이 약 143㎞, 현재까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다니시면서 집 앞에 땅을 파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 현재 시공된게 약 45㎞, 31%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나머지 이것도 완전히 끝이 나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부산시만의 일은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타 여타 도시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악취를 아까 제가 서면이 우리가 중심가라면서 악취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른데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구에 가 봤습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 아쿠아리프트라는 이걸 1600P하고, 1600L을 뿌려서 제가 시범하는 과정을 쭉 아까 화면상에 보여줬는데, 이것 벤치마킹하셔서 악취가 안 나야만이 주민들이 이걸 안 덮을 것 아닙니까? 왜 덮느냐 물으면 악취가 나서 덮는다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서 북구청에 가셔서 그걸 벤치마킹하도록 꼭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북구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악취제거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허출원된 것도 많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작년에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시범적으로 94개 우리가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다면 방금 김병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 제품도 적극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예, 북구청에 가시면 이것 벤치마킹 하셔서 첫째 도심에 악취가 안 나야 됩니다. 지금 악취 나는데는 정말 부산진구가 전부 맨홀을 다 덮어 놨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가 나게 덮어놨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거나 그러면 결국적으로 물이 못빠져 나가서 온 도로가 비 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 하시도록 하십시오. 또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맨홀이 이번에 신형이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아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보니까 서울에는 거의 다 이걸 신형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맨홀 자체가. 맨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압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데 우리는 왜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맨홀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구에는 보니까 우리 부산에도 보니까 북구, 사상구, 동구,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개도 설치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빨리 서둘러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쾌적하고, 냄새 안 나는 맨홀 신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쥐도 안 올라오고, 모기도 안 올라오고, 냄새도 안 올라오고, 비 오면 그대로 밸브식으로 되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획기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한개도 설치 안 하고, 계속 타 구보다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 제품 그 한 개만 있는 것 같으면 일정 제품을 당장 다 설치하면 좋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걸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그런 신형이 나오면 일단 샘플로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 보셔서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건 괜찮구나, 타 구에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 국장님하고 다 연대를 하셔서 어떻든가 한번 물어보든가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하셔서 하면 우리가 실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꼭 벤치마킹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동의하시죠? 이거는 꼭 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서면이 살아나고, 우리 부산진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건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주변입니다. 다음, 이건 태화쥬디스 주변입니다. 다음, 이것도 태화쥬디스 주변입니다. 이건 서면복개천 주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면,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중심이라는데, 거기 가 보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부산진구의, 부산시의 중심가가?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가면 당당하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가 최고 중심가다. 어제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여기 우리한테 벤치마킹 왔을 때도 우리가 오라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산진구 부산시에서 최고 좋은, 최고 중심가에 가 보겠다해서 어제 한 열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와보면, 포장마차, 가 보면 롯데백화점하고 우리가 최고 중심가 롯데, 서면복개, 그 다음에 쥬디스 아닙니까? 가 보면 포장마차가 이것 뭐 정말, 그래서 제가 대구 동성로 가서 여러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도 가 보고, 서울도 이태원도 가 봤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가 보니까, 야, 이것 정말 멋지다. 이런걸 봤는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저기가 지금 대구 동성로 주변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저와 우리 국장님이 서로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로가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는거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대구 동성로가 대구에서는 최고 중심가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중심가하고, 대구 중심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솔직하게 조금전 화면 본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대구 중심가 동성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벤치마킹하러도 갔고, 서울에 그것 말고 또 다른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이런 노점상 문제는 사실 최근 들어 경기침체라든지, 생계형 노점이라든지, 또 사회적 동정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앨 수 없다면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품화한다든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더 깨끗하게 해서 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롯데 370m 주변에 이거는 지금 올 5월달부터 계속 추진해서 디자인 노점 모델모형까지 나왔습니다. 시비 지원 1억 4,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전기라든지, 간단한 이런 공급은 하고, 노점에 표준디자인을 시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 노점......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1회 추경 때 1억 4,100만원을 받았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그거 롯데백화점 뭐뭐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전기, 통신, 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랬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시비...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1억 4,10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전기, 상·하수도, 조명등 이런 사항들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대구 동성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대구 동성로에서 특화거리 조성현황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국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받아서 71개 포장마차를 전부 다 무료로 다 해가지고 해 주고, 전기, 수도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반시설을 다 한 걸 내가 보고, 정말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구나. 우리 특별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정말 중심가로서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서면 노점상 시범거리에 작년에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겨우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전기, 상·하수도, 조명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대구 동성로라든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노점 자체를 제작을 해서 국비로서 또는 시비로서 대여를 해 줍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 부분도 정말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구 중구에 한 번 직원들하고 가셔서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아까 계속 하고 있다는데 3개월 만에 사업을 다 해버렸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렇는데 점차적으로.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들었는데 하지 말고, 들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국장님 대구 출장 가셔서 정말 우리 서면이,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 명실상부하게 중심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잘 되었으면 어디라도 견학을 해야죠.
병환
김병환의원
그리고 이번에 내가 부산광역시 노점디자인 표준화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부산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강제성을 띄우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부산시에서 각 타입별로, 포장마차형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음식점형이라든지 이것이 표준모델 한 3개 정도를 정해서 각 구별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것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완전히 기존 포장 다음에 어떤 한 1년만 가면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에다가 이것은 안 된다.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제가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다른데 용산구나 동성로도 조례가 상당히 저희들보다 광범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안 그러면 아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자료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아시는데 그러면 조례는 언제 바꾸실 것입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부산진구 조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조례를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를 바꿀 것 같으면 국장님 우리가 중심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가셔서 다른 조례도 갖다 놓고, 다른 서울이나, 다른 대구 조례를 갖다 놓고, 우리 이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시에 따라서 하자 하는 대로 따르면 결국 부산진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외곽 지대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기장이나 이런데 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우리가 선두에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김 의원님 말씀하신 동성로는 악세사리만 보셨는데 음식점 노점상을 보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엉망입니다. 이것이 잘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엇비슷합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은 앞으로 서면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우선 노점시범거리를 롯데 주변 370m를 올해 중에 디자인을 끝을 내고, 내년도부터는 디자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거닐고 싶은 거리라든지, 한단계 높은 이런 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주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례 결정이 되면 우리 구 조례에서도 노점을 그냥 아주 적은 구 수입이지만 도로점용료 받아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1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노점상이 총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전체 노점상은 730여군데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절대 금지구역하고 다음에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주 간선도로변, 예를 들어 중앙로라든지, 가야로, 전포로 등 큰 도로변 이것은 절대로 금지하는 구역이고, 다음에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구역 이것은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쥬디스태화나, 롯데 이면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 12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기타 구역은 적십자회관 주변 이런 것 해서 12개로 구분을 해서 한정된 인력이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절대 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우리 잠정 허용구역은 조례를 바꾸어서 도로점용료 세입도 일으키고 또 정말 쾌적한 서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켓을 하셔서 보면 저도 많이 들어가보니까 정말 좋은 구가 있는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많이 나가십시오. 어제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현장을 보셔야만이 오히려 생동감도 있고, 실감도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벤치마켓을 하도록 하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다음은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순창 의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보안등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다면.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전화 받고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 구에는 매년 1월달에 단가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즉시 보수를 시키고, 그 뒤에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간단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신고를 했다면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수리까지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우선 신고를 받고 조명등이 안 온다. 현장 확인을 해서 조명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전기가 고장 났는지, 조명등이 돌을 던져서 파손이 되었는지 보통 조명등 수명이 2에서 2.5년입니다. 대체적으로 전기 안 온다하면 칠팔년 정도 된 조명등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우리 도로조명계 직원들이 정산을 합니다. 내역을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 조치가 되고, 그것이 안 된 사항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합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조명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그 때 우리 담당계장님 강계장님 다른데 가셨는데 할 때 재고관리부터 해서 전부 엉망이라고 해서 좀 잘 하시라고 3년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안등 하고, 가로등 하고 취합을 해 본 결과 자재관리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가 왔다. 우리가 접수해서 누가 신고를 했으면 접수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이 다 가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위탁하고 가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고쳐라 해서 가서, 그것으로 그 위탁한테 전부 위임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는 이런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도로 조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 8,700개 중에 달 수 있는 한계가.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도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왜 우리 홍순창 의원께서 왜 도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하는데,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도로조명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보안등 8,700개 맞죠. 그것이 지금 사람으로 치면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8,700개를 컴퓨터 올려서 고유번호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 등을 갈았느냐, 언제 램프를 갈았나, 안전기를 갈았나 이것이 다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이 무엇을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AS를 받아야 될 것이 중복이 된 것이 한 100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이것이 언제 갈았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조명등이 불이 안 오면 일단 고쳐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작년도에 조명등 램프 교체 건수가 1,239개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1,062개입니다. 평균적으로 1,200개 정도가 1년에 교체된다고 보면 8,700개 가지고 최소 1개 교체 되는 주기가 7 내지 8년입니다. 칠팔년마다 교체된다고.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저는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위탁업체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접수 받는 우리 직원하고 위탁업체하고 정 안 되면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우리 직원 2명이 있더라고요. 1명이 그 사람들 과연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느냐, 일과표를 보니까 오전만 일하면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 따라 가서 위탁 직원하고 같이 가서 무엇이 이상한지 우리가 발췌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치시오 해서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되는데 전부 위탁 업체에 다 맡겨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부다 최고 비싼 것 3개는 우리 노래 레파토리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다 갈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위탁 업자에게 너무 과다한 권한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불을 켜지만 한꺼번에 다 안 나갑니다. 무슨 램프 나가고, 점멸기, 점멸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자동점멸기를 교체를 다 해서 전기를 아껴 쓰자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거의 다 갑니다. 이것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시정을 하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칠팔년마다 하다 보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하시고요. 국장님!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이설하고, 철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를 들어 조명등이 있는 구역에 도로가 새로 신설되었다 하면 조명등이 필요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이설은 뭐고, 철거는 뭐냐?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이설은 옮기는 것이고, 철거는 뜯어내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철거는 왜 뜯어냅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방금 말씀 드리듯이 그 부분에 계획도로가 신설되어서 가로등이 설치되면 조명등이 필요 없어서.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지요. 똑 같다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조명등이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쓸만한 것은 이설을 하고, 이설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 옮기면 그 주민들이 헌 것을 가져왔다고 상당히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설은 전부 다 그대로 이설을 했는데 철거는 지금 개수도 안 맞고 거진 폐기처분을 다 시켰습니다. 철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못 써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는 보안등을 달았지만 건물을 지어서 필요 없어서 떼 내는 것은 다시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2009년도 뗀 것도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버렸어요. 현재로.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 맞아요. 철거를 154개를 했는데 안 맞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십시오. 안 맞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한 2년간 모은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방금 철거 했니, 이설 했니, 쓸만한 것 고쳤니, 못 했니 해 가지고 노후 되고 최소한 칠팔년된 것이다 보니까 쓸만한 것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매각을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양이 몇 개월 모아서 양이 미미해서 그런 매각 단계까지는 안 되고 금액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 예정에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 구청장은 질문 예정에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아니 있습니다. 아니, 제가 넣어놨습니다.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장
청장님 답변자 지정 말씀입니까?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답변자는 실·국장 전체 다 답변석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과거에는 관례상 명시를 해서 어느 분한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의회 의사진행은 우리 규칙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실·국장이나 청장님이나 아무나 질문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질문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의장
질문서 요지만 구정질문 요지서만 24시간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 보내드리면 되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 저는 김병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서 요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지금 여기 내용 질문서 요지 내용이 다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느 분이 취합을 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 오늘 김병환 의원님 질문은 국장 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 해석을 잘못하시는데 질문자가 이 좌석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자를, 미리 지정을 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 저에게 질문한다고 질문요지서를 보내고 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김병환 의원님 세 분 국장한테만 질문한다고 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의 구정질문 도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지난 95년도 2대 의회 개원식 때 하계열 청장께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해서 참석하지 않은 그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장이 없는 구정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없는 구정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속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