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09-107호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 요구이유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련조항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오타로 인하여 제2호로 잘못기재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흥덕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상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시설은 우리시가 운영중인 수지구 자동집하시설과 같이 민간의 원천기술이 적용된 자동운전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부지 내에 폐기물 자동집하장을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체 선정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다수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조속히 가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집하장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한국토지공사가 설치, 준공하여 임시가동하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 시가 이를 조속히 인수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대상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자동집하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전문기술과 필요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및 동조례 규정에 적합하고,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절실한 시설이므로 이를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