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8차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관련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27분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일본 화장장 견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 일본 공무국외 여행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설 단에 참여하신 의원님은 장경주의원님, 김익태위원님, 강성길의원님, 김동운의원님, 정길자의원님, 박옥주의원님, 문은전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화장장은 일단 북해도에 있는 오타루시에 있는 시립화장장과 삿포로시에 있는 사토쯔카화장장 두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먼저 오타루화장장은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먼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해물질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과연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타루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배경을 말씀드리면 오타루 화장장은 애초부터 그 위치에 납골공원과 화장시설이 있었던 지역에 건설되었고 도심이 확장됨에 따라 그 인접 지역에까지 화장장에서 민가까지의 거리의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접지역까지 주택가가 들어선 상황이었기에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화장장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관계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건립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님비현상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99.9% 그러니까 황실가족들만 제외하고 거의다가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본에서도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서 지역주민들은 화장장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오타루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인접지역과 붙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그 자리에 화장장시설이 있었던 관계로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화장장이나 폐기물 처리장등 반드시 필요한 혐오시설의 경우에는 시와 의회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주민들은 이를 대체로 수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타루화장장의 경우 화장시설 소각로 개수는 6개이고 화장시설 가동 현황도 하루에 여섯구 정도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각로당 하루에 한 구 정도 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나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공해물질 배출에서도 개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의 경우 1 내지 2나노그램 정도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다이옥신 법적 배출허용량은 1나노그램 이하인데 이 오타루 화장장 같은 경우는 건립 시기가 한 1991년도에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규 제한은 만족시켰지만 현재는 법적 허용치 부분이나 약간 초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시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는데 오타루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화장장은 시립 화장장 한군데이고 소각로 개수도 6개라고 합니다. 사진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삿포로 사토쯔카 화장장방문을 했는데 이 화장장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삿포로에는 인구가 한 190만명 정도가 되는데 삿포로 사토쯔카 화장장은 소각로 개수가 30기이고 삿포로시에는 두 군데의 화장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 중심을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화장장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사토쯔카화장장 또한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그 자리에 화장시설이 있었던 관계로 건립 자체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토쯔카 화장장은 1984년도에 건립되어서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 2년에 거쳐서 건물시설이나 화장로 설비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거쳐서 올 2009년 4월에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재개장된 시설입니다. 이 화장장의 공해물질 배출량은 다이옥신의 경우 물론 그 공원화장장에 공무원의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0.001나노그램 최대로 그 정도가 배출이 되고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1일 소각 현황 또한 소각로 자체는 30기인데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27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소각로당 한 구도 다 처리하지 않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 혼잡 발생도 마찬가지 이런 민원도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돌아본 결과 화장장 건립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공해물질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은 일본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같고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화장장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접한 지역에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민원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기심의 반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장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소각로 등 처리시설 현황을 봐서 충분히 현대적인 시설로 건립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이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기타 삿포로시 현황과 사진 자료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사진 보니까 우리 방문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녀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동안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제2화장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화장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림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화장장 추진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로 청계산 개나리골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대충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양재동 화물터미널 뒤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나가다 보면 윗새원마을 중간 부분 개나리골 터널입구 거기까지 직선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개나리골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경계로 해서 쭉 올라가면 끝부분에 개나리골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 앞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임시주차장을 경계로 해서 산 밑에 전답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만 1335㎡로 화장장이 약 3만 6453㎡, 병원이 6만 9575㎡, 공원이 5만 8336㎡, 도로가 697㎡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화장로가 11기, 부속시설에 유족대기실과 식당 및 매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서울시에서 원지동 개나리골에 제2화장장을 짓겠다는 부지결정 발표가 있었고요. 2007년 그동안 저희 주민들이 2001년 발표 이후부터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에서 성명서 발표와 그동안 반대 운동을 계속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4월 12일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취소 소송을 그 당시 제기했는데 2007년 4월 12일 저희 지역 주민들이 패소하는 대법원 선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종합의료시설과 화장장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저희 서초구에서는 각계 전문가 17명, 각동 대표 10명, 인근 지역 주민 13명으로서 약 4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9년 6월 3일 7개 마을 보상 요구사항 17건을 저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화장장 건설업체로서 한화건설과 금호건설의 컨소시엄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및 지역주민 서초구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입장을 보고드리면 화장장과 종합의료시설 동시 건립보다는 화장장을 우선 착공해야 되겠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화장로는 11기로 해서 지하화 하고 지상은 수림대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와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과 종합의료시설 동시 건립 가능토록 서초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서초구의 권역별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서초지역 추진 후 타지역을 발표하겠다 그 다음에 새원마을 및 인근 7개 마을 피해보상을 분리해서 검토하겠다 착공 전 화장시설 및 진입로 도로공사 등 현황 주민설명회를 12월 2일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민 지역주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이런 서울시 입장이고 저희 지역 주민들 입장은 지역 주민과 피해보상 합의 후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새원마을의 입장은 화장장 관련 직접 피해 당사자 새원마을로 한정해서 새원마을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 대화를 해결하고 7개 마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새원마을의 입장이고 여타 7개 마을의 입장은 화장장과 관련된 직접 피해 당사자는 새원마을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7개 마을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새원마을도 서초구의 시민위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이고 새원마을과 동등한 인센티브를 보상을 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관련지역 주민 최대 보상 요구사항은 1종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이 100%입니다. 여기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서초구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과 종합의료시설을 동시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 놓고 있고 화장장시설은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이고 화장장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분산 배치를 선 발표해 달라 그 다음에 착공 전 화장실 및 진입로 등 공사현황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라 그래서 이것은 12월 2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새원마을 및 인근 7개 마을 피해보상 대책 관련 후 착공해라 아까 말씀드린 1종 전용지구를 2종으로 바꿔주고 화장장 부대시설 및 운영권하고 마을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고 7개 마을 피해보상 요구사항도 수령해 달라 서울시 동남권 화장장 수요는 5기면 충분하니까 11기는 불필요하다 5기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화장장 인근 7개 마을 피해보상 요청사항하고 그다음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제2화장장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화장장 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항간의 얘기로는 7월달부터 착공한다 10월달에 착공한다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아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것이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6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을 짓겠다는 협의가 저희한테 몇 차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가 화물터미널 뒤에서 개나리골 그러니까 화장장이 지금 들어설 데는 거의 끝 부분에 가면 개나리골 끝에 약수터 부분에 가면 사슴농장이 있습니다. 그 사슴농장 옆에 구릉지대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새원마을하고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위치에 화장장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까지 지하로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현장사무실부터 지금 보류를 시켜놓아서 하고 11월 2일 아트센터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면 곧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현장에 가 보면 가림막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들 협의가 다 끝나고 저희한테 그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해 달라는 그런 저희 요구사항을 시에서 수용해서 지금 가림막 공사도 일부만 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월 2일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피해보상 합의가 되면 금년 중에 곧 착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착공이 하나도 안 된 상태네요? 가림막만 하다가 지금 중단되었고, 그러면 그 화물터미널 뒤쪽에서부터 화장터까지 지하터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을 이 건립구상도안 밑에 것을 보니까 그 능선 위에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지하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거기 점선으로 된 부분이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장장까지 다 지하이고 화장장 역시 지하이기 때문에 다 지하로 그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그 화물터미널 입구 거기서부터는 화장터까지 영구차가 안 보이겠네요?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주민들이 혐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트센터라고 그랬죠? 주민설명하는 것, aT센터예요?

그게 aT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빠진 내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타와하고 삿포로를 방문을 했을 시에 그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 후에 만약에 우리 서초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면 이 시설을 사용한 후에 무료사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협의안이 나와 있습니까?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서초구민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서초구민에 대해서는 지금 벽제 화장장이나 성남시 여타 화장장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할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그 인근 마을의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할인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제화장장 같은 데는 서울시 주민이면 화장하는데 한 4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타 주민은 100만원 정도까지 성남 같은 데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 서초구민 주민하고 그다음에 또 관계되어서 지금 동남권 저희 그러니까 서초·강남·송파·강동 이 네 군데 4개 구청이 님비시설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 집하장 이런 것을 지금 서로 1개구씩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그냥 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화장장이 있지만 지금 이 시설이 우리 서초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가장 직·간접적으로 우리 서초구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제가 건의했던 내용들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구민들께 무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화장장 인근지역 피해보상 요청사항에 지금 하단에 다섯 번째 서초구 관내 화훼유통단지(만평이상) 조성 후 이전(꽃마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박성중 구청장의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바이오화훼클러스터와 연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리 피해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바이오화훼클러스터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별도의 사업이고요. 거기에 신원마을 화훼유통단지에 있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옮겨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바이오클러스터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피해 요청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혹시 염려되어서 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11월 2일 그 설명회가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 입장하고 우리 서초구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이 다른데 설명회에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냥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문은전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다 다른데요. 이것은 저희 11월 2일 주민설명회는 그 공사에 관한 개요, 이것을 설명하는 자리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해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 사항은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보상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도 지금 했었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이것 다 안 되는데도 이것 추진은 됩니까? 화장장은 ······.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17가지 사항 이외에 이제 새원마을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100% 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중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이 요구조건 중에서 몇 가지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그동안 쭉 대화 과정에서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데 다만 이제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금액 같은 것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1000억원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1000억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을 시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조정을 하든 어찌됐든 우리의 의견하고 다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서도 서울시에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 다 수용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타당한 요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 대해서 시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도록 종용하는 입장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착공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주민 요구사항이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상사 같은 게 일어날까봐 염려되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주민 입장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새원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뭐 이렇게 인센티브에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7개 마을은 공동으로 똑같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주민 간에 또 반목, 갈등,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새원마을하고 같이 서울시랑 투쟁을 하던 분들이 같은 7개 마을 포함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새원마을은 당초 새원마을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다. 200m 반경 내에 들어있으니까 직접 피해지역이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별도 협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500m 반경만 피해지역으로 해가지고 새원마을만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나머지 7개 마을도 해야 된다는 저희 서초구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원마을은 서울시하고 직접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 전체 마을 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간에 지금 현재는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별 피해보상 요청사항 중에 개별사항을 설명하는 중에 첫 번째 신원동 여의천을 양재천과 동일하게 개발해 달라고 했고요, 본마을에서. 두 번째 신원동 여의천 도로 4차선 확장 청룡마을에서 원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지요?

저희 토목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약 7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개 사업에 70억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선 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그랬는데 화장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순위가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70억인데 이 70억이 도로확장도 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도 주어야 될 것 같은 데 토지 보상까지 70억입니까, 총 예산이?

하여튼 공사비로 저희가 토목과 이야기인데 아마 공사비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요.

70억이라고 그랬어요. 70억이면 그렇게 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다. 해서 신원동 여의천도로 4차선 도로 확장이 제가 도로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토지보상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이 70억 가지고 될까, 그래서 아까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토지보상까지도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어떤 검토 단계에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고 싶었거든요.

검토 단계는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지역은 보금자리지역으로 거의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복안이어서 좀 순위에서 조금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앞으로는 틀림없이 되는데요, 조금 그러니까, 그것하고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갈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개별사항 마지막 하단에 전봇대 지중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좀 모호하게 제가 들었거든요. 한전이 예산이 없어서 이미 우리가 편성한 예산도 타 지역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전에서도 부담을,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 부담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마을 지상 전봇대 전체 지중화하게 되면 ······.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지. 왜냐하면 거기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재개발 하고 하려면 어차피 거기 또 개발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물건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울시 화장장 추모공원에 대해서 굉장히들 오랫동안 연구를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인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면적이 17만 1335㎡인데 한 5만 2000평 정도인데 이 부지는 애초에 주민들 부지였습니까, 누구 부지였습니까? 소유가 누구였습니까? 일문일답으로 ······.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과 주민생활국장님 같이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부지는 개인 부지도 있고요, 일부 공동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부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다 했습니까?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지 면적은 끝났다고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서울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근 10년간 이렇게 싸워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에는 서초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서울시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여기 보니까 서울시 입장하고 서초구 입장하고 의견이 좁혀진 것도 있고 안 좁혀진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서초구 입장으로 해서 1, 2, 3을 보면 서초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주민들이 의결하는 그런 수용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지된 것이 있는데도 서초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민들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하고 서초구 주민들하고 입장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 우리 서초구 주민들 어느 정도 서초구 주민하고 서초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원마을 및 인근 7개 마을 피해보상 대책 마련 후 착공하라는 것이 저희 서초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차례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직접 저희 간부진들이 서울시에 찾아가서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지도 않고 aT센터 11월 2일 설명회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건설 쪽의 설명이라고 아까 내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것이 협의가 된 다음에 건설 쪽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설명회 먼저 해놓고 건설 쪽으로 해놓고 나중에 현안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선 협의가 되고 나중에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12월 2일 하는 것은 공사진행 과정의 절차입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고요. 협의는 거의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민들한테도 그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전부 합의가 되었으면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서초구 입장이 합의가 되었으면 그 합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나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합의 일정도 없이 그냥 건축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는데 ······.

그 사항에 대해서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 입장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가능한 다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자꾸 건의하고 주민의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데 지금 시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사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도 많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원마을하고 나머지 7개 마을 이 땅도 넣었기 때문에 자꾸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능한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발표 시기가 조율이 일부 안 되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입장이 다 반영이 되도록 ······.

당연히 우리 서초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건축주민설명회라든지 아까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 나중에 설명회가 되어야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새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얼마 달라, 운영권을 달라, 식당을 달라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선까지 해 주겠다 하고 또 7개 마을에 대해서 또 기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원마을이나 7개 마을 주민들 입장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있고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다만 그것을 아직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발표 시기가 미미해가지고 그리고 일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일 aT센터에서 이 화장시설 및 진입도로 공사현황 주민설명회를 주민들한테 전부 다 알렸습니까? 전부 알렸다면 주민들한테 전부 알렸다면 이 반대하고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을 주민들이 11월 2일 aT센터에서 현황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예정이고요. 이것은 확정된 공문을 저희가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통보를 받으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릴 것이고요. 아직은 예정입니다 이게, 서울시, 그래서 정식공문은 받지는 않고요, 예정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동네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할 때 몇몇 분만 모셔다 해놓고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은 서초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은 협의가 먼저이고 설명회는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도록 주민들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주시고 협의하고 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거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2001년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실무자들 해당 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의 어떤 틀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다들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고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말복 날이었습니다. 본위원은 기억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더위에 항공촬영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서울시에서 약 200여명의 젊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현장에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어차피 서울시의 어떤 틀에 맞추어서 지금 행정의 틀에 맞추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책없이 그냥 여직까지 반대만 하고 왔던 것을 후회스럽다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 건에 대해서 빨리 다가갔어야 한다는 교훈을 느낍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여기 피해보상 요청사항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에 더 많은 피해보상사항이 요청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요약해서 여기 요청사항을 내용에 넣으셨는데 추모공원 설계시 주민의사 반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 중에 전체 항에 11가지 항목 중에 5쪽에 전체내용을 실현 가능한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청사항을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가 실무자로서 솔직하게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인지 ······.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시행부서가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하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입구를 막고 사실은 시행을 못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만히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서울시하고 마찰이 없기 위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꾸 권유를 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사실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 다 들어준 다음에 원만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화장장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화장장이 어차피 들어서기는 들어서요, 기수는 나중에 문제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활용하려고 강남에 쓰레기소각장, 송파에 음식물처리기, 강동에 음식물처리기 이것을 서로 교환해서 실비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쓰려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빗나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어떤 틀에 의해서 아까 각 지역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혐오시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종합의료시설 동시 건립보다 우선 화장장 착공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언제나 정해진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착공 검토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들어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 비유를 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를 좀 요약하자면 활기찬 대응이 필요하다, 너무 서울시가 끌고 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달하고 그런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양보할 것은 하고 어떤 것은 강하게 우리가 이것만은 예컨대 화장장과 종합의료시설을 동시에 건립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활기찬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장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건립에 관련하여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웅재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최정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