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직무발명 대상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잠깐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직무발명은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을 가지고 특허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특허대상이 되면 특허청에 출허를 해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디자인권을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이 1년간 제안하는 내용은 보통 1,000건~1,10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을 하는데 우수작은 보통 분기별 20건 정도 그러면 연간 80건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많지는 않고 5건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5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까지 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허가 되면 보상까지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호연의원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류지철 외 519명으로부터 청원을 받았던 청원 건입니다. 국토방위와 자유수호 전선에서 맹위를 떨치다 부상을 입은 군인들과 경찰들로 구성된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의해서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조국통일의 위업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로구민 체육센터 변상금 부과 납부금 반환 및 부과 미납금 취소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로구민 체육센터 변상금 관련 청원 건은 구로구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간에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2년간 연장체결 한 후 2005년부터 계약체결 미이행으로 무단점유 및 사용한 것에 대한 1년간의 변상금 부과 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측에서는 구로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의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기 납부금 제1, 2차 변상금 1억 8,955만 5,000원과 연체료 6,572만 9,000원과 합계 2억 5,528만 4,000원을 반환 요구하는 것과 기 부과된 후 체납된 변상금 1억 8,831만 5,000원과 연료 2,943만 8,000원의 합계 2억 1,775만 3,000원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 납부된 변상금 2억 5,528만 4,000원과 부과 후 체납된 변상금 2억 1,775만 3,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서울고등법원과 국가인권위의 조정권고안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어려운 재정형편 및 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단체임을 고려하는 반환 및 취소를 해 주어 상이군경회의 재정난 해소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호연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구로구민체육센터 변상금부과 납부금 반환 및 부과미납금 취소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일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이 청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처리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업무를 파악해 보고 부과할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운영권을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우리가 운영권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년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죠.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은 우리 당시 문화과의 담당자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빨리 운영권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변호사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당시 행정관리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변상금 부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운영권 회복이 구청에서는 지상과제였었고 부과를 위한 부과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변호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이 부과경위부터 부과는 적법하게 부과했다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상이군경회 측으로서는 액수가 거액이다 보니까 국가인권회도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청에 나와서 조사관이 며칠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상위군경회 측도 불러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들어 가서 회의회 해 보고 그러다가 상이군경회 측에 제시한 의견이 청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측에서 청원을 의회에 접수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입장은 사실 한 4년 이상 끌어 온 오래된 고질 민원이고 또 과거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국가안보나 또 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온 이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서 유공단체 또 공익단체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적법하게 됐는데 또 청원으로 인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결과가 통보가 오면 우리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간부님들과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하고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불쾌한 것이 구청측에서 그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내려 보냈어요. 거기에 쭉 5가지로 해서 조정권고안을 내려 보냈는데 이 당시에도 이것이 무리라는 판단을 구청장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법대로 하겠다. 해서 국장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의원들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잘 선처를 해 준다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구청에서 좀 잘 했으면 그런 청원이 안 들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08년도 1차 조정권고안이 접수됐을 때 말씀이죠? 그때 왜 안 받았느냐 하면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당시 변호사 의견이 그 조정권고안을 받으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이 된 답니다. 변호사 의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정권고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예, 배임이라고 그 당시에 변호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청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변호사한테 다시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 보았어요? 이 청원에 대해서.

청원 가지고는 그 변호사한테는 아직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그 당시 이런 조정권고안이 내려 오고 했으면 상이군경회가 비영리단체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다친 양반들의 모임인데 그런 모임들한테 이런 정말 보기에도 과한 처분을 했는데 그당시에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이런 청원이 들어 오지 않았을텐데 그것을 이제 와서 의회한테 넘기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 한 처사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발언은 중복을 피하고 보훈단체하고의 기간이 2005년도 1차, 2005년 10월 2차까지 돼 가지고 2008년도에 기간이 2년 9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길래 왜 2005년도에 부과하던 것을 2006년도에도 부과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부과 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민사소송과 무효소송을 했을 당시입니다.

보훈단체에 독촉장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독촉장도 보내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사실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2008년까지는 압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진행돼도 압류는 해야죠. 그렇죠? 압류를 해 놓고 모든 재판과정을 해야지 그런데 2년 9개월까지 재판하는 모양새만 했다는 것은 봐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지금 양천구에서 유사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간부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무효소송이 제기중일 때 이것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또 계속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래서 부과를 지연시킨 것입니다.

부과금액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60이고 우리가 30이죠?

예.

이것 잘 해야지 보훈단체 도와 주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도와 주어야 되는 분들이지만 지금에 와서 막말로 우리 박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못하는 것 이제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처사밖에 안 되니까 빨리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치적사항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존재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국가적인 보훈단체라면 어떤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끝이 나서 해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떳떳하게 그것을 양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를 기억을 해 본다면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동원이 돼고 했습니다. 구로구청도 구로구도 구로구민을 위한 관입니다. 관과 국가유공자 단체가 서로가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계약돼서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는 것이 원칙이죠. 비영리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개 구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구로구에까지도 그대로 전례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1년간 2005년 1일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무단사용을 했죠?

예.

부과 내역이 그 사용료입니까? 무슨 별도의 손해배상입니까?

그것은 변상금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받아 들여졌을 경우에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인 검토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회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의회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우리 청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지금 벌써 접수된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 어물쩡하니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여기 나와서 답변할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변호사 자문 정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구청으로 다시 위임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왜 이것을 의회까지 들어오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청원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물어물 법적 검토를 또 해 보겠다. 무슨 법적 검토를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문 안 받았어요?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자문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청원 절차에 관해서만 받았지 실질적인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그냥 다 위임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 보실 것인지? 이 청원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받아 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보세요. 국가를 위한 단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지.

상이군경회 측에서는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하고 또 구청에서도 부동의하게 되고 하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우리는 의회에서 청원이 받아 들여져도 법적으로 하겠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변호사한테 자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처리절차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인 심사는 여기서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 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회신을 한다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다 떠넘겨 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다 집행부에 그대로 위임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에 이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직원한테 본위원은 집에서 메일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로 구청에서 떠미는 물론 그 절차는 모르셨다고 하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면 지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끼리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