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시설 관련 현황 청취 및 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미화과장 한원석입니다.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님

세 가지만, 우리가 1회용품이라면 지금 종류를 몇 종류나 돼요?

1회용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회용 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1회용 젓가락 그리고 1회용 은박지라든지 저희들이 1회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1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종류 나온 것 하나 내주시고 일일이 부르기 힘들면 【자료제출】 파파라치가 와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56건입니다.

56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120만원 세워놨는데요. 금액은 더 되는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된 것은 못 준가요?

예.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욕탕을 가면 면도기가 1회용이 아니에요?

1회용입니다.

삼푸는

1회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일반 슈퍼에서 할 때도 면도기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그런데 그 일반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파는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파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

저희들이 1회용품을 제공할 때는 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돈을 받으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무료로 1회용품을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용품이 남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취지는 뭐냐 하면 돈을 받으면 1회용품이 소모가 덜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 가격에 관한 것은 세무서나 그런 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회용품이 돈을 받고 팔면 규제된 지역에서도 돈을 받고 팔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용품을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돈을 받고 팔면 1회용품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줘버리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남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대신에 돈을 받고 팔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모를 덜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돈을 꼭 받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예. 억제 차원에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목욕탕에서 돈을 일반 슈퍼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이 받고 판매하는 것은 이것은 영업행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은 1회용품을 돈을 받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느냐 그런 사항이지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별개 같습니다. 저희들 과하고 저 생각에는 지도 차원으로 한다면 보건위생과에 공중위생담당이라든지 그쪽에서 목욕탕을 지도 점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지도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로 치면 공정위 기능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서 담당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차원에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목욕탕 지도 점검 및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지도하면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도 그 금액보다 더 받으면 안 되죠. 그것도 영업행위니까, 영업행위죠? 그것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용품 규제하는 부서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철훈위원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불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용주위원님

지금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지금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4억이고요. 2008년도에 2억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4억 2008년도 수익금이 2억

예.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판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매한 돈 다 어디 갔습니까?

판매대금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장학금이라든지 저희들 매립장 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만 별도로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상해보험료라든지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기회가 있으면 산업시찰을 가고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 운용관을 환경복지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그러면 도시미화과장이 담당 과장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 담당 주사도 이름만 바꾸는 거구만 기금업무 주사라고 노상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억을 가지고 관리기금 설치를 하면 이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이것을 그러면 이자수입을 갖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자 수입하고 상관 없이

이자도 다 적립이 되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흥동이라든지 이렇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만흥매립장 기금 같은 경우는 시 출연금에서 일부 이자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 수수료의 10% 징수를 해 가지고 2개를 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는 이자수입하고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지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영위원님

기금이 있는데 여태까지 심의운용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심의운용위원회를 조례에다가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다가 남긴 이유는 기금이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 시민들 의식이 이렇게 향상되다 보니까 기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는 몇 천만원 됐을 때는 별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용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기금 관련 법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커져가고 그래서 이번에 운용위원회를 조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기금을 갖다 운용할 때 복지국장 산하 직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야 이것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지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 과장님들 세무과장님들 과장님들로 구성해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참 진즉 이것이 됐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도 제대로 짚지 못했다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재활용품 판매라고 하면 재활용품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은 폐지, 종이류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병류, 플라스틱, 고철 주로 그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전 본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폐 비닐류 또 지금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포장용으로 활용했던 폐 비닐류 또 시골에 가면 거름, 퇴비 포대, 비료포대, 농약병, 플라스틱용 이런 것들이 갖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수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속에서 수거가 된다면 환경적인 그런 정리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정별로 수거 방법에 대한 또 일정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폐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닐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폐 비닐 같은 것 비닐하우스에 나오는 폐 비닐이라든지 농약병 같은 경우는 자원환경공사가 별도로 그 쪽에서 자원 재활용내지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수거하는 방법을 수거를 해가는 단체가 있음에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에 이것은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제가 방금 거론했던 내용들이 여기 저기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가 있어 가지고 소라면, 율촌면은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쭉하게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하고 거기에 전담하는 어떠한 실무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을 복지환경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또 출납원을 도시미화담당 주사에서 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변경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4억이고 2008년도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약 2억이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도합 6억인데 6억은 상당히 거액이거든요.

지금 현재 4억입니다. 보태 가지고 더해서 4억입니다. 누계가 4억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4억도 거액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현장을 다니고 또 실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업무를 복잡한 업무를 소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실무 부서에서 국장이 처리할 것을 실무 주사로 이렇게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은 일감이 없어 편하게 놀고 있고 과장도 놀고 있고 실무자는 밤낮으로 24시간 업무처리를 해도 복잡할 것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떤 근거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한가는 모르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기금관리는 국장이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지출내지 수입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담당 과장이 도장을 찍고 지출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국장님 선에서 기금에 관한 운용관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는 기금별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향해서 바꾼 것입니다.

기준과 법령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제출】 또 하나는 폐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지구단위 일정표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 수집하는 미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잘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계장이 대신 보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조금 나오셔서

계장님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담당 계장이면 몇 사람 안 되는데 10명이면 10명 딱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박평근위원님

과장님 최철훈위원님께서 현재 질의했던 내용을 듣고 보니까 혼선 속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종 쓰레기 이런 것들은 대행 업체에다가 지역별로 위임을 했죠. 계약 체결로 운영하고 있단 말씀이오. 그런데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아까 기금을 기금 일부를 복지후생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의 수입도 자기 회사의 자사의 수입도 올리고 또 그 분들의 관리를 기금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 분들 일만 시켜놓고 아무런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않고 우리시가 지원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도 지원을 하면서 더 보너스 차원에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에서도 회사 운영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활용 판매대금은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조례 개정도 더 연구를 세부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 견해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제3항에 보면 시장님이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요. 건의사항이나 어떤 용도에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범위하게 시장한테다 위임 업무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시장 임의대로 기금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력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느 정도는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항목은 1, 2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출 외에는 안하고 있고 꾸준히 매년 지출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간다거나 그 다음에 명절 때 1년에 두 번 이렇게 선물해 주고 용도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시장님이 이렇게 어떤 다른 3호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한 적은 거의 없고요. 꾸준히 일률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랍니다.

과장님, 박평근위원님이나 최철훈위원님 모든 위원님 말씀이 사실 아까 박동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운용을 하면서 또 모든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고 박동영위원께서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수집 수거하면서 운반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또 이중적인 잣대가 될 수가 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닌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급적 선별하는 사람은 선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또 수집 수거하면서 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기왕에 조례를 하시면서 사실은 재활용품이 전부 다 보면 주민들한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나오면 분리를 수거를 잘하고 재활용품 관리를 잘하는 업체나 대상자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이나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건 기금이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방금 위원회 강용주위원 말씀대로 위원회도 5명에서 7명 내지 9명이라든지 7명도 좋고 9명도 좋습니다만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들 말씀을 종합하셔 가지고 유보를 하면 어때요?

이제 강용주위원님께서 7명, 9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늘리는 것은 말 그대로 기금 용도를 투명하고 다양하게 사용해야 만이 그런 취지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NGO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지출할 때 늘린 인원을 가지고 어떤 용도를 그때 회의에 붙이면 그 회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최철훈위원님

다음 정례회 때 올릴 거요?

예.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대의견입니다. 여수시민들이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 자체의 어떤 홍보부족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안 하는 경우도 아마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파라치 수준의 외부인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시에서 단속을 나가면 이게 업주 생각은 단속이 됐으니까 내가 순순히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순기능보다는 참 재수 없게 걸렸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반감만 사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제한하고 대신 우리 행정 당국에서 지도 단속 그 다음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취지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제한을 두는 것도 별 그렇게 큰 순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더 안 좋은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좀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가 됐습니다. 숙박업소는 풀어졌고 목욕장 부분이거든요. 목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강용주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지도 단속을 잘하는 부분으로 해서 목욕장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쨌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 상위법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보시고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 계장더러 좀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장님 꼭 이것뿐 아니라 교통에 대한 범칙신고금도 남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의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기능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해 갖고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더 쌓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주소제한을 둘 수 있는지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소제한을 두고 있으니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한을 두어서 이상이 없는 시·군들의 그런 사례를 내 주세요. 이렇게 내 주고 다른 시·군에 해서 별 이상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우리가 아, 그런갑다 그러지 법령에 위반되는 걸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버리쇼

아니 제가 봐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120만원인데 지금 공중 이렇게 보면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목욕장업이라, 그런데 사실은 최철훈위원님 말씀대로 외지인이 타 간다는 것은 일부러 목욕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 포상은 별로 목욕탕에서 일반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지 외지인들이 얼마나 와서 하겠습니까? 목욕하기 바쁘지.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강용주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이거 하나 처리합시다 일주일간 해 놓고 하나도 처리 안 하면

제가 봐서는 이걸 강용주위원님,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거든? 문제점을.

아니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다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상위법 그 관계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떤 공공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파라치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특별한 게 없지 않냐 그렇게

상위법 검토는 다 했죠? 이거. 그렇게 뭐 중요한 안도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요. (

의석에서 - 그런 중요한 거는 법령검토를 또 해 주어야지 우리가 딱 처리를 하지)

얼른 한번 알아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 황 보 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네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어떠한 남해화학 석고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아니면 여러 가지 수질오염 등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선 방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남해화학쪽에서 어떤 검사관계를 실시 안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렇게 저희들이 침출수가 누출되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쪽 석고장을 어떻게 보완해서 개선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해화학 측과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평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여수시가 행한 조치 문제 이런 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 예. 정병관위원님.

아니 이걸 업무위임을 97년 8월 1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여수시가 받았는데 지금 2009년이면 12년 동안 이 지금 침출수문제라든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조치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치검사하고 정기검사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남해화해에서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환경친화기업 지정,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친화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쪽에 점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점검은

친환경기업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정업체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없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국정감사에 지적까지 받아버렸는데도 친환경기업으로 지정을 해 준 영산강환경청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도 물론 뭐 친환경기업 지정이 되면은 지도 점검을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4년에 됐으면 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지금 폐석고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현장을 점검했다든지 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해 놓은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요 99년도에 침출수, 99년 8월에 호우에 의해 가지고 침출수 유출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 그 다음에 환경부, 저희 시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해서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료된 시기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 시에서 변경승인이 나왔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시설에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해화학에서 저희들한테 변경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그 당시 그러면 이 남해화학 석고매립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가지고 차수막을 설치를 하자, 지금 현재 바닥같은 경우는 그걸 다 들어내기 어려우니까 뺑둘러서 연직차수막을 설치하자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250억원 들여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그래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 자로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남해화학 측에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한 대로 설치 검사 건에 대해서 공인기관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공인기관이 농업기반공사 하고 그 다음에 한국건설연구원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남해화학같은 경우는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없다 그래서 검사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남해화학에서 실시를 못하고 정기검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화학을 부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75년도 시설인데 법은 갈수록 강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남해화학에서. 그래서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 갖고 남해화학을 어떻게 시설을 최대한 보완할 것이냐 해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차수막 설치하고 이것이 전부구만?

그렇죠, 빙둘러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50억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폐석고 매립시설 검사기준 방법 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낸다 이런 이야기구만.

예. 그렇게 지금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문하는 동기는 아시다시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국감이나 또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가 여수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시는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의 권한이 또 있습니다, 여수시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지마는 어느 정도 어떤 검사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이야기는 거기 가서 심도있게 한번 또 질의를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현재 기준이 없어 우리가 검사 내지는 지도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법이 상위법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내의 사항이니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협의를 해서 법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뭐 기준을 받는다든가 지침 하에서 우리가 지도 감독 내지는 환경 내지는 주민들 수질오염이라든가 침출수가 우리 인체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을 앎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죠. 이 보고만 하고 처리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냉정히 따져보면 심한 표현같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해당부서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더 검토를 하고 또 2차 저희들이 또 상임위원회나 현장설명을 할 때 다음에 한번

아니 간단한 것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예. 최철훈위원님.

국정감사 제기사항 이게 전부 5가지가 위반사항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됐어요? 위반된 걸로? 그러면 이 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설치검사하고 정기검사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벽 외곽부 불법매립이 해역 오염 여부인데 폐석고 불법매립 관계는 이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매립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불법매립인가 했는데 노상 동일부지 내에 이렇게 존재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역오염 여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침출수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역오염은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준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불법 위반사항으로 적용됐냐 이 말입니다.

설치검사하고 정기검사 건은 2003년도에 해당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폐석고 매립관계는 이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 처분을 하고 한 9천만원 정도 아마 변상금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석고매립장 인근 진입도로 공사현장 폐석고 매립 여부는 이 관계는 남해화학에서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옆에 항만으로 돌아가는 도로를 해수청에서 개설을 하는데 거기 일부 남해화학에서 해수청에다가 땅을 팔아서 매매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해수청에서 설계를 할 때 아마 석고 일부 석고는 기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1.0 초과하는 환경표시 인증제 (청취불능)조치 이것은 지금 방사능이 1.0을 초과를 하면은 환경표시 인증제를 취소를 합니다. 1.0 이하면은 환경표시 환경부에서 인증을 주는데 방사능에 대한 뭐 석고 어떤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단, 이제 1.0 이하 되면 인증서를 주고 1.0 이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석고매립장 사고 환경관리대책을 남해화학에서 시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주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좀 미비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 놨는데 그 개선명령에다 더 보완을 하라 그렇게 지금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것도 기존 환경관리계획 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보완해서 들어오더라도 10월 22일 날 환경관리대책을 여수시에 제출했잖아요?

예.

그 제출한 내역을 하나씩 주시고, 하나씩 주시라 그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오늘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든 어쩌든 그럴 것 아니에요? 오늘은 영산강환경청도 좀 같이 동석을 해야 맞겠는데?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보고 또 2차 회의 할 때는 전부 연석회의로 해서 한번 부르죠.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제출 하실 때 순천지청 고발한 내용 있죠?

예.

그 내용도 같이 좀 복사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1시에 출발한 건데요 그 동안에 얼른 팩스로 좀 받든지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위원들께서도 남해화학에 가서 충분하게 질의 검토를 하시고 충분하게 파악해서 와서 또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한번 다뤄봅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현장에서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남해화학 석고매립장 환경오염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을 마친 후 1시까지 의회 앞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