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설명하기 전에 담당 실무 계장들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시행기간이 2009년 12월 13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융자의 대상에 악취배출사업장을 추가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조문의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제1항제4조의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조례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양동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도비 4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비율로 7억 3,000만원이 성립된 지원 예산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개정 제안하신 대로 의결되면 내년도 이후에도 도비를 포함한 보조사업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계장! 가능한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도에서 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기금 외의 예산 사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에서 보조에 대한 부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지금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금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도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년도 고유목적사업인 환경개선시설 설치비용을 보면 이자차액보전금이 1억 9,8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 수입액이 2억 6,500만원에 못 미치고 이자가 적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 업체에서 개선기금을 많이 융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많아 가지고 이자 지원액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 개선 기금 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의 개선기금이라든가 경기도의 개선기금 굉장히 개선기금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신청한 업체가 적다 보니까 이자 보전액이 적고 대신 기금의 이자 발생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환경개선기금이 방지시설의 신규 및 개선 설치 비용에 국한되어 환경개선기금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렇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 저조한 부분이 방지시설의 운전비용까지 확대 적용해 줘야 되고,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또 조례가 개정되어 의견도 개진되지만 반영을 또 안 했을 적에는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조례안 하고 나서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개선기금이 개선시설의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업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업체들이 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특정업체만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자료로 어제 파악해 보니까요, 시금고 예치 이자 수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도 아닌데 이자 수입에도 못 미치는 고유목적사업비 다시 말해서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출연 원금이 51억 7,000만원보다 기금 조성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에서는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선기금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개선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개선기금의 융자 조건이 저희 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 기금을 활용하고 저희 시에 개선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보조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처럼 현행처럼 지원금액의 70퍼센트(%)를 시설비 5,000만원, 시설개선비 3,000만원 해 가지고 똑같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나가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시 조례는 융자금액의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주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흥시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상지원으로 자금을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세업체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죠, 지금까지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상지원이 중단되고 2년 거치 5년 무이자 균등상환에 환경개선기금 융자를 회피해서 방지시설에 투자를 하는 업체가 소규모 업체가 그것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안 받으려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랬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시화의 대기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악취 환경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 개정은 오히려 조례 기간이 금년 12월 13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이 조례 존속기간이요. 이 개정안이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존속기한을 연속시키는 것이고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한 시설을 융자해 줬는데 확대시켜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더 우려해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출연 원금이 금방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출연 원금이 51억 7,000만원인데 기금 조성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원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는 우리 시흥시만이 개선기금 융자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선기금을 또 출연했고…….
경성
우경성위원
250억원?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별도 출연을 했고 경기도에서 또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자기 업체에 맞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개선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한 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이 영세업체가 되었든 우리 시흥에서 그 부분을 악취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것을 좀 적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중요한 말씀은 우경성 부의장께서 다 하셨고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우리 시화지구의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기금이든 우리 본예산이든 환경부 예산이든 전부 다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 방안이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체들이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이외에는 지금은 시설비 투자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또 해 줄 수도 없다 이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651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체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다는 것은 시 재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안병목입니다.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이를 우리 시의 지역 여건과 동 제도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동안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이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 등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지급"에서 "상품권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과태료 금액별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으로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지급이 제외된다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6개월이라는 그 기준이.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전에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파파라치라든지 여러 의미에서 이 지침이 폐지가 되었고 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분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부분이 신고가 되면 좀 관내 사람 위주로, 또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다니면서 이런 것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신고포상금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 거주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선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잡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와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타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6개월이라고 단정을 짓는다 라는 것은 이것은 시행지침에도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시흥시가 6개월을 넣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던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4일 날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시도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지역이 넓고 아무래도 규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 지역에 맞게 좀 유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시에는 지금 6개월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넓다 라는 그 개념은 우리 보다 더 넓은 쪽에서나 6개월을 둬서 그것이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다든가 좋은 점이 있어야지 6개월이라는 규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규정을, 관외 사람은 안 된다 라는 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관외 사람들에게 많은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기 싫다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관내나 관외 그 구분은 이해가 되지만 개월 수를 특정하게 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이 개월 수는 넣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행지침에서도 폐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흥시가 더 앞서가도 문제가 될 시인데 폐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이런 조항들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6개월이라는 이야기는 뺏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뭐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6개월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군더더기를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다. 어떻게 그렇게 가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다만 저희가 이 조항을 두게 된 부분은 저희 폐기물 부분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외 분들이 주로 이런…….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렇지만 6개월이라는 규정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화
임정화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1조6항에 "6개월 이상"이라는 개월 수 규정을 두었는데 그러면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정정을 해도 이것이 보편 타당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바꾸어도 이 조례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이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임정화 의원입니다.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제11조6호 중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현행 부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금의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를 보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해촉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촉과 위촉에 보니까 기간이 정확하게 2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냥 해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도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몇 명을 무더기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너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은 당연직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그 직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꾸면 그때는 당연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앞으로 위촉하게 될 3분의 1 이상의 위원은 임기 2년으로써 임기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는…….
정화
임정화위원
제가 우리 시흥시에 2년 임기 안에 있는데 시장들이 바뀌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꾼 사례들을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재난 관리 기금 여기 조례 안에는 그런 일이 시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딱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년이 되지 않은 데에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신중하게 위촉을 하시고 그리고 해촉을 사실은 시장이라고 새로 바뀌어서 ‘내 사람을 넣겠다.’ 그런 개념들로 다들 매번 어떤 시장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의원으로서 바라봤을 때 조금 부족해도 위촉을 할 때 검증을 잘해서 위촉을 했으면 안고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내 식구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해촉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이나 품위손상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해촉이 되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런 걸 조금 심도 있게 조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희
조천희재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길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주택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 날인 11월 11일은 도시개발과, 주택과 소관 사항, 11월 12일은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11월 13일은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방문 대상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총 3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 도시주택국장 외 4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길수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