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으로 주택법등에 의하여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9년도 24억 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2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631번지 일대는 당초 공공입안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2동 4개 구역은 기존주택 지역간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사후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신정차량기지 개발추진 사항은 신정7동의 신정차량기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등을 배치, 미래도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네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신정뉴타운 및 신정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률을 높이고 지구단위계획의 시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고 재개발 2구역의 사업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사업시행인가로 동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공사착공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 공사 착공으로 신정뉴타운 1-2지구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착공으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진행중인 타지역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신월3동 159에서 192번지 일대 9만 2,546㎡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정뉴타운과 더불어 신월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동서간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먼저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참가는 서울시가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디자인 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디자인올림픽 2009 축제에 참가하여 양천구의 친환경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및 도시디자인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로 디자인거리 2차 및 3차 조성사업으로 신정네거리역부터 구111번 종점까지 2차 구간 620m와 구111번종점부터 남부지원 네거리까지의 3차 구간 500m의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걷고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써 우리구 최고의 명품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신월2동 448번지 일대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존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신정네거리역부터 구111번 버스정류장까지의 신월로 구간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1업소 1간판 및 불법간판 정비 등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 10월 말까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57쪽부터 61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함에 있어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제 운영사항입니다. 양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 상담, 각종 건축민원 서류 대행작성, 현장 지도·점검등을 실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건축물 위법사항 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로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62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요양인원 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2010년 10월 공사기한까지 완공하여 관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로 신월5동 52-2 부지에 58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의 동사무소, 동대본부, 헬스장, 취미교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신월5동 복합청사를 2010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70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파리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파리공원은 주민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조성 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시설물들이 노후된 관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에 걸맞는 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신정로가 관통됨에 따라 단절된 계남근린공원에 시비 2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태다리를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목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목4동 정목상상어린이공원을 사업비 약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체험학습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신월IC주변의 방음벽등 4개소인 옹벽, 석축,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을 집중 녹화하는 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신월동 및 목동 중심축의 걷고싶은 거리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양길 등 4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보호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 여과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의 예산으로 신정동 산 157-1에 대하여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84쪽부터 87쪽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은 중개의뢰인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는 물론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감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명찰착용제 조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사항으로 지적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보수 및 재설치하여 측량기준점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표준지 조사사항입니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및 담당직원이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표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 새주소 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광역도로망 구간 및 도로명을 설정하여 많은 도로명 수를 줄이고 위치 예측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통해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물정비팀장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범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3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 29억 2,5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는데 내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금년도 연초에 지원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10월 중에 안내해서 11월까지 접수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30억 목표로 하시다 안돼서 22억 예산이 책정됐고 시비 2억을 보조 받아서 24억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했죠? 그런데 최근에 통보를 받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항에 소방시설을 또 포함시킬려는 새로운 항목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의회에 접수돼서 의원들에게 배포되었죠?

그 사항은 아마 아파트연합회에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관로가 노후되어서 관로교체 사업비도 지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원 의견사항이 주택과에 접수돼서 주택과에서 의회로 넘겨서 배포된 겁니까?

그건 주민들이 직접 구의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형식으로 된 겁니까?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해서 당위원회에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잠깐 봤는데 그 문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섣불리 지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처리해 주심으로 해서 의회가 곤혹스럽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하시면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소방시설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지원 관련해서 주택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주택과에서 아마 주민들이 민원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의회에서 청원절차를 밟으려면 소개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위원장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아직 그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고 또 소개받은 의원이 소개를 추진할려고 하는 의원이 아직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관련된 조례가 현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부에서 또는 의회에서 논의가 되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한 사항은 의회의 행정 부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추후에 확인하셔서 당 회기 본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모임을 통해서 비공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 이유는 주택과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통보해 준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이걸 의원들한테 덮어놓고 직원들이 배포할 사항인지 아니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민원으로 받아서 접수를 해서 배포한 사항인지를 밝혀달라는 거죠. 무조건 아무나 유인물 몇 장 갖다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라고 하면 직원들이 임의대로 배포해 버리면 의원들은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장의 제가를 받은 사항인지 그런 걸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법하게 배포되었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어떤 문건이 배포가 될 때는 의장님에게 충분히 검토를 받고 결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사무국에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추후에 김기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쪽에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년 상환으로 해서 70%까지 연 2%로 했다는데 그러면 각 세대수가 금액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구비나 시비가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기금안에서 대출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좀 생소한 것이 일률적으로 70%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일률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금액이 각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접수가 439건인데 그중에 추천이 413건으로 해서 26건이 제외된 나머지가 다 추천이 돼서 8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금액의 제약이 없고 국고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접수를 했을 때는 다 필요해서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6세대는 제외가 된 거죠?

전세자금대출지원에서 제외대상자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초과되는 가구수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외한 주요사항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중형차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유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자 전세대출은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각 은행하고 협조해서 은행창구에 전세자금대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각 부동산중개업소에도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구보다 우리가 많다, 그런 건 참 좋은 사항입니다. 주위에 보면 저소득자가 전세자금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을금고나 신협같은 제2금융권 금리가 높은 데를 찾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해서 난처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구보다 많다고 인정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신경써서 양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홍보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강성벽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홍보를 좀더 확대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족들이 있는데 본인이 아닌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까?

저소득자 중에서도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같은 경우는 최저 2%까지 저이율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에 주택재건축사업 현황에 23군데가 대부분 나홀로아파트죠?

예, 나홀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법 규정에 맞으니까 나홀로아파트를 인·허가 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원래 우리 구청 방침은 나홀로아파트를 규제하는 입장이고 광역화하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 지역에 따라 약간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50년이라도 볼 수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법 때문에 안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를 들어 앞으로 신월지역에 10년 이내 그때가 되면 어쨌든 짜맞추기가 되었던 어쨌든간에 나홀로아파트가 뭉치다 보면 단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것이 18개 동에서 한 2, 3군데 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특히 19세대 이상이면 주택가에 대해서 인·허가죠?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검토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고 우리 균형개발과나 건축과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로 지난 추경에, 이런 부분은 저는 동감합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쓸데없는 명칭을 달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예산을 더 확보시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이 지역에서 언제쯤이면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할 수 있는 용역, 용역비를 얄팍하게 눈 속임하지 마시고 1억씩 하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안될 뿐 아니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지금 20년씩, 30년씩 된 곳에 자꾸 새집을 짓게 되면 그 주변에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떤 명분을 찾아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 억제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잠깐 보류가 될 수 있는 거,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이번에 안 지으면 다음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더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주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나름대로, 제가 이걸 솔직히 다 말씀을 못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나홀로아파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의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원해서 했든간에 하여간 지금까지 해온 그런 실정은 나홀로아파트 재건축식으로 구역지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재건축기본계획 구역지정시 인근 약간 노후도가 미흡한 지역까지라도 포함해서 약간 광역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재건축이라도 조금 광역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을 앞으로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기본계획구역 지정시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월4동에 421번지 천주교 부근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도 지난번에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나홀로아파트를 쭉 짓다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못짓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와서는 정말로 불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그 인근에 가까이 있는 동에 어떤 특성이 있는 데는 제가 건축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느 규제가 되어야지 그냥 지금도 보면 신월지역에 정말로 별로 이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는 정말로 자꾸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발전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균형개발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명칭을 자꾸 해서 혼선을 갖게 하지 말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라리 이걸 오픈시켜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투명하게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는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평소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1동 오목교역하고 신정2동 작년 연말에 개발사업 시행비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교지구단위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정2동 개발방향 검토를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조사가 다 끝나고 자료정리를 하고 도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면 도면화 정도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균형개발과나 김승원 도시디자인국장님이나 양천구에서 인·허가를 낼 것이 있고 또 시와 협의해서 낼 것이 있고 시와 연계된 것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일단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무척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김경기 과장님이나 건축과 또 우리 김승원 국장님, 구청장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느낀 것은 낙후된 지역에서 천막촌이라든가 집이 또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놓고 실제는 부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3년째 몇십세대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철조망 쳐놓고 쓰레기투기를 하기 때문에 막아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과연 양천구에 이런 지역이 어디에 있겠는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과장님도 신정2동에서 살고 계시니까 한 번 그 지역 시장통이라든가 마당마을 앞쪽 천막촌이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방문하셨죠?

매일 출근을 하면서 그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경연립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때요?

조합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조합 상호간에 일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스운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우리 낙후지역이 왜 이렇게 안되는지 제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봤고 또 건축사들한테 왜 이렇게 안되는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한 군데를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신정2동 119번지 일대를 보면 지난 번에 서류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뽑아봤는데 총 세대수가 18세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인구가 88세대더라고요. 뒤에 마당마을 앞쪽, 천막촌까지 뽑아보니까. 그리고 앞쪽으로 보니까 1,500평에 지주가 세 사람이에요. 함흥냉면, 제일크리닉병원, 목동그린빌라트. 그런데 실제 그 함흥냉면은 다르지만 마포갈비 뒷쪽을 보면 그 좋은 땅 1,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을 못짓고 있는데 "왜 못짓는가?" 하고 건축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일조건 때문에, 그 좋은 땅을 일조건때문에 3층도 못올리고 가건물로 3층을 지어놓은 그런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낙후되어서 그 앞쪽만 잘라놓고 보면 지주가 세 사람밖에 안되고 1,500평이 넘는 땅에 이렇게 건물을 못짓고 있는가 했더니 바로 그런 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과, 물론 균형개발과나 건축과, 주택과 더 나아가서는 도시디자인국장 소관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전에도 내가 3개 과하고 또 우리 김승원 국장님 구청장한테까지 가서 언성을 높인 것은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개발을 해서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놨는데 한쪽에서는 개발심의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은 하나의 개인땅에 침범을 해서 피해를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한 지역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해가지고 개발사업심의를 하고 있고 시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한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천막촌에 18세대 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대아이파크, 삼성 같은 대형 건축회사에서 와서 여론을 들어보면 "저렇게 낙후된 데에 알박기로 저렇게 지어놓으면 이득금 남은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한 그 분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분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축 시공사에서도 저런 것이 있다면 걸림돌이 되어서 개발하기 참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지역의 의원이 들었을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장님도 오래 되셨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는 개발행위 제한을 현재는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재개발로 할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건축이 통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그게,

과장님, 저도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제를 하잖습니까.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 하자가 없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본틀에 있는 말씀이고, 지금 그 지역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1억을 편성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변이 천막촌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승원 국장님께서도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종이라든지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알박기식으로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항의를 한 다음에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부분 "주인이 나보고 만나자"고 그래요. "왜 만나자고 하냐?" 그랬더니 가서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자." 정말 본위원은 황당했어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지역에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사전에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 번 건의를 했다면 정말 그때는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담당직원하고 지주한테 가서 "우리 지역이 이러니 한 2, 3개월 우리가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개발사업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라도 사정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딱 내줘놓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설득하자."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생하고, 물론 김승원 국장님도 그 지역에 사시고 우리 과장님도 사시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양천구 1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정 119, 120, 127 지역 양천구에 신월동이고 어디고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고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파악하고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내가 질의를 않는데 좀 신경써 주시고 "설명회를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1동도 조건부가결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일단은 설명회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향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후속절차에 의해서 상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명회도 잡혀 있죠?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설명회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목1동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2동 낙후지역 개발사업 심의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던 내용 그대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설명회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목1동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2동에 대해서 설명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월·신정지역 뉴타운개발 구역 중에 신정6, 7 존치관리구역 개발을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별도로 검토하실 것으로 보고, 본위원의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오늘 보고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의거리 조성부분의 노폭이 얼마죠?

노폭이 20m입니다. 입구는 25m입니다. 지금 보상 주는 구간만 25m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20m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월·신정지구의 도로문제거든요. 그런데 항상 신안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 신월6동과 신정3동을 공동개발하는데 거기를 자동차로 연결해서 소통시키는데 우회해야 되고 그런 애로가 있어서 현재 지형이나 거리, 구성요건으로 보면 문화의거리를 신안아파트 후문으로 해서 청기와사거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법원 후문 쪽으로 9단지, 10단지 또 그 쪽에는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있어서 공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 그 쪽에 노폭도 좀 확장시키고 그리고 문화의거리를 평균 20m 노폭이면 가운데 8m나 이런 정도는 차량을 소통시키고 좌우로 문화의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기본설계가 20m에 왕복차선 1차선씩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은 보행자가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는 아주 넓은길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용어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도면하고 저도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보면 신월6동하고 신정3동하고 개발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신정3동에 1166번지 블록이 빠져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제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위치를 몰라서 그 당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신남중학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6-7구역에 포함해 달라고, 무슨 연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포함시켜 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재 상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문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갈 건데 미리,

그걸 추진하셔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 대다수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꽃사슴놀이터를 차라리 그쪽 블록으로 옮기더라도, 그러면 그쪽 지분을 꽃사슴놀이터 공간으로 당겨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제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포함을 시켜야지 거기가 이상하게 딱 빠졌어요.

위원님, 도면을 보시면 꽃사슴놀이터를 포함해서 상당부분 추가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포함해서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돼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협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도시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그 업무이관이 균형개발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 우리한테 넘어온 업무는 없고 향후에 발전단이 잠정해체가 되면 그 업무를 인수해야 할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현재 조직하는 단계는 상관이 없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를 관장, 집행하고 운영하는 업무만 균형개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구성은 양천발전추진단에서 다,

양천발전추진단이면 문화체육과입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입니다.

그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태스크포스팀은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아주 급할 때 어느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 하기는 어렵고 해서 다른 업무를 다 제외하고 그 업무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제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행정편제 어디에 어떻게 그게 명시돼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회의비용이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그렇다고 하면 발전추진위가 구청 예산을 사용하면서 운영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편제에 의해서 편의상 구성한다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이면 부구청장 사조직입니까?

사조직이 아니고 일반업무를 편제가 있는 과에서 추진하려면 여러 잡다한 일이 생깁니다. 동원도 해야 하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담으로 너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해라,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임무가 완성되면 자동해체 됩니다.

상당히 전문지식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소한 조례라도 법이 만들어져서 업무분장관계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입안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효력도 발생할려면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아직까지 법 근거는 협의체 단계에 있고 그걸 운영할려면 규칙이나 회의운영 조례나 이런 걸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죠.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야지 조직을 해 놓고 법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친목단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꼭 구분하자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형식으로 할 때 사단법인은 회원중심이니까 먼저 구성요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회원이 모집된 후로 회칙도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은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공금을 집행하는데 법의 뒷받침이 없고 근거없이 조직부터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법을 만들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건 위법사항인데요?

위법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구성한 게 아니고,

이걸 어디에 항의해야 돼요? 과장님은 구성해서 넘겨주면 관장만 하실 거면 총무과는 "균형개발과로 넘겼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그리고 조직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부구청장을 상대로 구의회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사조직이네요? 앞으로 그 조직을 인수인계 받아서 관장,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과장님이 사전에 아셔야 인수인계 받죠. 그러다 김일성이 조직 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이북조직, 사회주의 조직 주면 과장님이 관장하고 운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가 과연 뭐냐, 균형개발과 김경기 과장님이 내가 공무집행을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단체냐, 있는 단체냐 하는 것쯤은 파악하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총, 칼 들고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그 조직은 임시조직이고요,

임시조직이냐, 정기조직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든간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정체를 알아야 인수를 받죠.

인수 받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조직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루었던 업무를 우리가 집행하거나 하는 업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조직을 해체하면 직원은 원대복귀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원론적인 말씀이고 저도 원론적인 얘기니까 판가름이 안나거든요.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의장단회의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합동연석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특정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체성을 밝혀내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인수를 안 받은 상태니까 과장님 말씀은 "모르겠다"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제 질의를 종결하고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판단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천발전추진단과 관련해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균형개발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에 양천발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임시로 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 임시로 지금까지는 어느 과 소속 기구입니까?

특정 과에 소속된 부서가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짐작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모였잖아요. 주 업무가 지금 어느 부서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업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하는 아이템 하고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주택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나 이런 개발을 어떤 식으로 광역개발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구에서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어제 질의를 진행하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진행이 안돼서 현재 정체중에 있고 또 당 복지건설위원회에 현재 검토의뢰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명하게 균형개발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명확한 어떤 법적근거나 이런 사항이 없고 현재 소속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위표에는 소속부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양천발전추진반에는 김응순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하는 걸로 해서 애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균형개발과에 이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행정재경위원회 총무과 소관 업무질의 답변을 하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근거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현재 업무를 이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현재 균형개발과를 보게 되면 업무 자체는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지역균형개발팀, 도시개발팀,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 이렇게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를 검토해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업무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심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천발전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추진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이나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발전추진협의체는 어느 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천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임무가 끝나고 일반화 되면 그 업무를 우리 균형개발과로,

과장님, 현재 양천발전추진협의체라는 조직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근거는 아직 없고요,

현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유봉길 전의장님입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는 방금 위원장이 질의했다시피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양천발전추진반에서 균형개발과와 관련된 업무를 현재 팀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조직기구를 형성하지 않고 가져와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협의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고유업무를 가져온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양천발전추진협의체 이건 민간조직 아닙니까? 현재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9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명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법적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현재까지 법적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양천발전추진반이 해체되면 양천발전추진협의체도 균형개발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균형개발과가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막대한 중요업무를 각 팀별로 수행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닌 협의체 관련해서 이런 업무까지도 균형개발과가 가져온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또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간파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의 원래 고유업무는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업무는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모든 문제를 풀려니까 그 업무를 우리가 인수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양천발전추진반이 있고 양천발전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양천발전추진반은 우리 공무원들로 조직된 기구이고 현재까지는 임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사무관급 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천발전추진반이 해체돼서 균형개발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균형개발과에서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어떤 법적근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천발전추진협의체 관련해서는 양천발전추진협의체의 정확한 법적근거라든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혀 인지가 안되어 있고 또 "균형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앞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균형개발과가 방대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아직은 현재 정확하게 수렴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천발전추진협의체를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디자인국장, 부구청장님, 또 구청장까지도 협의를 해서 순수하게 균형개발과 업무를 가지고 균형개발과에서 양천구민을 위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의체 명칭을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제가 준 게 아니잖아요. 지난 번에 한번 주의 받았죠?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의회 회의질서를 혼돈시키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주의를 줬는데도 또 그런 행위가 나왔는데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알고는 계시고 해서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해서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려는 그 열정적인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발언을 하셔서 회의가 정회사태까지 이르렀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시는데 회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장의 절대권한으로 발언권 여부는 의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뛰어들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하면 회의질서가 문란해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 시점에서 지난 번에 경고를 받으시고 정회사태까지 이르렀는데 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 생각에 아직 이 회의진행에 대한 각인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은 다음에 회의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은 지난번에도 한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질서를 혼돈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사과를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했을 때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사과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 불찰로 여기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사과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으로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정말 이 지적된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부정적으로 한다면 이건 문어발 다단계식으로 어떠한 협의체 기구를 자꾸 만드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위에 계시는 사장님, 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무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또 개인적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해체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택과에 얘기한 대로 그 전에 나름대로 잘 하셨잖아요. 용역개발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데에서 얼마든지 돈만 주면 하는데 왜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지 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것은 인정이 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지구에 푸른마을 1단지, 2단지에서 민원제기 한 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시죠?

회시를 받았습니다.

3단지, 1단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시죠?

야간공사나 아침 일찍 공사를 안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안나게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 철저히 공사를 하겠다,

그 부분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이렇게 검토를 실무담당자나 과장님이 여기 자료에 보면 신정3지구 국민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는 등기할 때 SH공사에서 아파트 기재사항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닭집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수십년간 여기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저도 정말 이름이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름을 잘못지어 놓으니까 계속 신월7동에 있는 시영아파트가 계속 시영아파트에요. 시영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한 권리는 주민한테 있는 거에요. 지금 시에서 권한 권리가 1%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현재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구청에 어떠한 이런 법적절차가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신정3지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해서 몇 동 몇 호하면 상당히 듣기도 좋고 주민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주민등록을 내놓을 것 같아요. 옛날에 허완 청장 계실 때 불이득을 당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상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동네는 지하 1층이라고 잘 안써요. 등기에 보면 계약서 쓸 때 1층으로 씁니다. 그거 불이득을 당하거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1단지, 2단지, 3단지 몇동, 몇호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어떨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안되면 신정3지구 금호아파트 몇 단지 이렇게 나간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3지구가 신월지역이 몇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까? 신월7동 번지수내에 몇 세대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도면을 봐야 되겠고요,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끝까지 임대아파트로 표기를 하고 공사 편의상 현재 신정임대아파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는 좋은 이름으로 지어서 할 겁니다. 달빛마을이라든지 무슨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 이름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좋은 이름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월7동이 신정3동하고 1단지, 2단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신정3지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신월4지구라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신월지역하고 신정지역하고 번지수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신정지역으로 몰아야 돼요. 신월지역 이쪽에 떼어내라는 얘기죠.

그거는 중앙에 40m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변경을 그때,

그런데 번지수는 신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정동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아닙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것도 준공할 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하고 신월동하고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경계변경도 하고,

이런 부분은 신정지역으로 가면 임대가 아닌 분양은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민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신월동을 신정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그 부분은 신월동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분명히 이거는 가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아파트 준공할 때 구역변경도 겸하고 좋은아파트 이름 붙이기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표현을 "좋은 아파트로 이름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신정7동 LPG충전소 재판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심 재판에 우리가 1차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연기가 되어가지고 10월 28일날 1차 심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심 재판이 아직 안 끝난 겁니까?

항소심에서 1차 심리, 심리를 몇 차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심 재판이 다 끝날려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2010년 1, 2월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1, 2월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1심 재판도 그 정도 걸렸으니까 2심은 조금 더 빠르다고 해도 1, 2월달 정도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신정차량기지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9월 29일날 신정6, 7동 주민설명회 개최에 본위원이 사정이 있어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신정7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하셨죠?

예.

그때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나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7동에 위원님이 호주에 가셨을 때 우리가 개최했는데 7동 칼산 쪽에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구를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13단지에서 칼산 쪽으로 또 칼산에서 13단지 쪽으로 차가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양천아파트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든 에스컬레이터든 타고 지하철역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중요한 거는 교통이 복잡해질 거니까 교통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달라. 큰 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본위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통문제인 것 같거든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그때 공청회를 할 때 신정7동 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은 거의 신정차량기지 덮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신정6동 특히 13단지 지역주민들은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덮을려면 100% 공원을 만들어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트로가 적자가 많아서 적자를 메울려고 지금 위에 차량기지를 덮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접점을 찾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상업시설은 최소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신정6동 주민들은 그것 자체도 무조건 100% 다 공원을 하라고 결사반대, 지금 플래카드도 걸려 있는 거 아시죠? 구청 앞에도 걸려 있고 양천구청역 앞에도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를 개최할 때 보면 신정7동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신정6동 13단지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연락을 못받아서 참석을 못했다"고 불만을 아주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6, 7동 구분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래도 6동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주민대표가 상당히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가지고 많은 소리보다도 한 사람이 똑똑하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서울매트로에서 충분히 민원을 파악해 갔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필요하다면 매트로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특히 13단지 지역주민들이 그때 참석을 못해서 "제대로 연락을 못받아서 참석을 못했다"는 불만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3단지 지역주민들만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고 공청회 주관을 서울 매트로에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로에서 하니까 매트로에다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법원 앞에서 신정네거리까지 간판정비 작업을 하셨죠?

신정네거리에서 구111번 종점까지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거기에서 법원 네거리까지 500m 구간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11번 종점에서 신정네거리까지는 다 끝났죠?

예.

그런데 간판을 할 때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총액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교체한 간판 숫자×150만 원.

각 세대당 150만 원 기준으로 계약 하셨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특히 체인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간판이 제일 아름답고 비싼 것이 제화회사 같은 것은 몇 억씩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체인점이 있으면 본점에서 꽤 고가의 간판을 해 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은 1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인점 본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재질을 요구하거나 규격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에 추가부담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귀찮다,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 하는 업체도 한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지역에 살다 보면 간판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규격에 맞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셨습니까?

금전지원은 안되고 간판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디자인까지 스스로 하겠다고 하셔서 스스로 한 디자인을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제작은 저희와 계약된 업체에서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된 업체에서 자기는 부가세를 내고 공동으로 저가로 했으니까 안하더라도 돈을 내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구청하고 간판 설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간판집을 하니까 내 것은 내가 제작해서 부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약한 데서는 "나하고 구청하고 계약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금전지원이 직접적으로 업주한테는 안됩니다.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간판은 내가 만들테니까 150만 원을 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안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간판집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간판을 하는데 다른 데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계약된 간판설비 하는 데서는 "안하더라도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일부금액을 내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성립이 안되는 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부분은 간판 제작업체에서 설치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고 설치 안했을 때는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장작업이 있고 양천구 관내에 전체적인 간판정비작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민원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다른 지역 구간에 "내가 간판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것은 내가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주지는 않으면서 거꾸로 "세금까지 내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분명히 그런 민원이 있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서 주민들과 우리 구청, 또 간판업을 계약한 업체에서 민원이 안 생기고 할 수 있게끔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질의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회입니다. 건축과 업무는 보고서 51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참고로 55페이지에 사전예고제 운영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메모하셔서 928-4호에 허가가 들어왔는지 봐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7동에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내서 집 짓는 데는 없어요. 그래도 간혹 1년에 한두 군데씩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형개발과나 주택과한테도 별도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어떤 신발생이 생기면 그 주변에 노후도와 관련해서 불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법률에 맞게 허가를 냈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무조건 내줘야지, 행정심판 하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이제 광역개발 쪽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예고제를 정확하게 해당 구의원한테, 건축주들한테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해당동 팀장이나 담당자가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사전예고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3면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가 있는 지금 신월7동 신월IC주변 방음벽 4개소에 대한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회기 때마다 과장님한테도 계속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오목교다리에서 신정교까지 안양천에 옛날에 벽면에 실제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몇 년 되다보니까 퇴색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식재가능한 부분 한 70여m 구간은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 벽화가 그려진 부분에 식재가 가능치 않은 곳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고 있죠? 오목교에서 그 신정교사이의 안양천 둑방길이 벽면이 꽤 높이 쌓여서 안양천 둑방으로 해서 신정2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계속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벽면녹화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꽤 오래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퇴색되어서 그것이 보니까 배수로에서 나무가 나오고 있고 미관상 너무 볼품이 없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그 벽화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녹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도로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도로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3, 4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벽면을 해놓은 지가 최소한도 지금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퇴색되어 가지고 물 내려오는 하수구에서 나무가 무성할 정도로 자라서 지저분한데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이 우리 양천구 사람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제 그 부근이 서해안고속도로 길목이거든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데 아주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아니지만 도로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한다하더라도 한 번 파악하시고 도로시설물 하는 부서에 건의해서라도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해당부서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신정3동 157번지가 어디인지 영 모르겠네요?

트럭터미널 우측 끝머리 댓골 올라가는 길하고 지금 SH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초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개발제한 지역의 국유지로 국토해양부 소속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땅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나 있었나요?

12,04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비에서 공원화사업으로 대강 얼마 정도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총괄금액이 대강 공원화사업으로 내려온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으로만 내려온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우리 푸른도시과에 내려온 예산이 160억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별로 안했죠?

예, 재배정사업이라고, 사업별로는 주요업무 계획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큰 틀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금년에 온수공원 1공원, 2공원이 있는데 온수공원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온수공원으로 내려온 돈은 금년에 없습니다. 시설지구를 다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온수공원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설개선비로 내려온 게 있던데요?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시설보수비는 온수자연공원에 없습니다.

또 신설로 화장실 같은 걸 하라고 내려온 돈이 있던데요?

화장실은 매봉산 트럭터미널 앞에,

아니, 온수공원으로 유치하라고 1공원, 2공원 하라고 했거든요.

매봉산 자체가 트럭터미널 있는 거기도 다 온수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했어요?

거기가 사유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화장실을 신트리공원 저희 구 공원에 넣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 예산 자체가 작년도 예산입니다.

글쎄 뭐 작년도 것인지 금년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월시켜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방침에 의해가지고 신트리공원의 화장실이 낡아서 거기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1공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2공원은 제가 알거든요. 2공원에는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동식이 있기는 한데 불도 안들어오고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여자, 남자 구분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써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온수공원 쪽으로 화장실 사업비로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안승일씨하고 가끔 대화를 해요. 그래서 다른 것때문에 한 번 통화를 해봤는데 더 이상은 내가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좀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하지 왜 안했어요?

그 쪽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장소는 매봉산으로,

그러면 안승일 전임 부구청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매봉산까지가 온수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가서 확인하셔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데에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노인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놀이터 있죠, 관리하는 그 예산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비를 그 놀이터마다 평수에 따라 다르게 집행이 되는지 몰라도 적게는 15, 6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렇게 지출되나요 그게?

저희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으로 65개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 정도 금년에 집행예정인데 그 면적이 적은 곳은 월 10만 원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월 24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금 누락된 데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혜택을 보는 데가 있고 혜택을 못보는 데가 있죠?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본위원이 지정한다면 신월7동에 하늘노인정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현재 관리위탁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일단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문 열면 공원 아닙니까, 놀이터. 그러니까 그 쪽에 혹시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놀이터하고 노인정하고 끼여 있는 데가 누락된 데가 있으면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규정이 더 어긋나는 것도 하는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니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실무팀장님은 여기에 와서 잠깐 가져가서 보세요. 936번지 양지공원에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잘 조성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이 공원에 이 사진찍은 부분이 제가 바짝 찍은 것이 이거에요. 공원 놀이터에 가시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 누가 한 번 가보셔서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수종개량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두 뿌리도 아니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양지공원어린이놀이터 주변 녹지가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아는데, 현재 그건 확인하시고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정목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목상상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사 완료한 개수가 몇 개소가 됩니까?

금년에 6개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특히 초기에 제일 처음 진행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지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현재도 있고?

공사 완료하고 나서 이용 측면에서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못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구 자체가 일반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가가 비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나 또 이용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특화해서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사항 중에서 주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대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우선 어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늘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놀이시설 자체가 기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네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위해서 한 70% 정도는 시설을 하더라도 나머지 30% 정도는 일반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초창기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어린이공원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의 100% 어린이들, 또 영·유아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특화해서 시설 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되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의자, 간단한 체육시설, 넓은 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조깅을 할 수 있는, 조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뛰거나 그렇지는 않고 걸어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트랙, 이런 부분들이 있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의견수렴을 면밀하게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금년에 6개 만들고 나서 서울시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 만들었는데 실용성이 우선 떨어지는 부분은,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서울시 핑계를 너무 많이 대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공사해놓고 서울시에서 사후관리 합니까? 그리고 발주를 어디에서 했어요? 발주는 푸른도시과에서 한 거죠?

예산 자체가 서울시 예산,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모든 심의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양천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발주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보게 되면 푸른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다든지 시가 관여가 되어 있으면 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앞으로 시 핑계를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든 어쨌든간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결국은 양천구민들이고 또 해당 조성이 된 그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잘못 공사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푸른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또는 착수 전에 해서 정확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하는 것은 의견수렴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숙지 좀 할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면적이 17.4㎢라고 합니까?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으로 확인할려면 여기서 3.3으로 나눠야 나오는 겁니까?

곱하기 3.305

그러면 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계산을 안해봐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평수가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상 땅찾기를 해서 신청건수가 211건에서 제공실적이 125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임자가 없어가지고 조상땅 찾기에 이렇게 많은 필지가 나옵니까?

조상땅찾기 이거는 임자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이 자기들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관리 자체를 안하다가 도시로 나와서 살고 하다 보니까 조상들이 소유한 재산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 못한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에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실태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재산이 아니고 양천구에 신청하는 건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천구에 살면서 타지역에 있더라도 신청하면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찾는데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현장까지 다 답사하고 있습니까?

전산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서류로 조회해가지고 회신온 것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소유권이 내가 땅 주인이 됐더라도 몇 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꽤 오래되었는데 찾았을 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거는 어떠한 점유취득 문제하고 상관되는데 그건 별도의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확인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조상땅찾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찾아줘서 신기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