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황일봉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질문은 박춘수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이병조 의원님, 최민순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민여러분과 빛고을 미래사회 연구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춘수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7년5월22일 구정질의를 통해 제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시설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서울시 지방행정혁신 최우수상을 받은 서초구청의 ‘가로시설물 인조잔디 부착사업’은 도로변의 가로등, 전신주 및 통신ㆍ전기박스에 인조잔디를 부착하여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도안과 색상으로 도시미관을 살리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구청을 비롯한 타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신혁신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시설사업을 최초 제안할 때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잔디 느낌이 나는 녹색의 소재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관내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방지시트는 회색의 칙칙한 색상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인접구인 서구청의 경우처럼 밝은 초록색에 다양한 문양을 넣어 도시미관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착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촌동 개발과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압촌동 일원 55만여 평의 부지에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려했으나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수립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구정질의와 기고 등을 통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배후 도시로 대촌동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27일 광주시는 광주-공동혁신도시간 광역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3개의 노선을 제안했는데 그중 상무역을 출발해 대촌동을 경유 혁신도시로 가는 노선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추진단이 출범, 본격적인 광역철도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촌동이 남구, 나아가서는 광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토대가 구축되려는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대촌동 통과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광역철도의 대촌동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물론 혁신도시의 배후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또한 전무한 상태로 광주시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대촌동 개발에 관해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 수립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구정질의를 통해 실업률 30%의 쇠락한 항구도시 스페인의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로 해마다 시 인구 3배에 가까운 1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품미술관의 도시로 재탄생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대촌동에 삼성문화재단의 삼성미술관 리움과 같은 미술관 등의 유치를 건의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지난 5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립예술도서관과 국립미술관 광주 분원 유치를 주장하였는데 이렇듯 광주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남구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진월동 분동 및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월동의 현재 인구는 1만3,646세대 4만2,015명입니다. 이중 진월동 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7,603명으로 인접동인 대촌동 6,427명, 송암동 6,292명 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진월택지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 상반기에는 진월택지지구에 현재보다 4,000여명이 더 많은 1만2,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시점의 진월동의 총 인구는 4만6,000여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송암동, 대촌동 보다 7배정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협소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진월동의 분동 내지는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인구밀집지역 도로변 및 학교주변에 설치된 석면 방음벽’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그리스어로 ‘아스베스토’,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사문암이나 각섬석으로부터 추출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입니다. 석면은 단열, 내열, 절연성이 좋고 산이나 알칼리 등 화학물질에 대해 내구성과 마모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표면재, 단열재, 바닥타일, 택스 등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질환, 호흡기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1월부터 산업안전법 37조에 의거 제조 금지물로 규정, 제조 및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듯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인구밀집지역 더군다나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버젓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봉선동 조봉초등학교 건너편 금호1차 아파트 방음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방음벽이 찢기고 파손되어 노출된 것이 바로 석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조봉초동학교 후문 쪽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옆에 세워진 나무로 된 방음벽이었습니다. 석면에 나무판만 붙여진 너무도 허술한 방음벽은 바람이나 비에 석면이 씻겨나가고 날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알루미늄 방음벽의 내부차음재로 석면이 사용되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방음벽의 부식, 파손 등으로 이 석면이 외부로 노출이 시작되면서 한국도로공사, 강릉시, 포항시 등 공사 및 자치단체에서는 석면이 사용된 방음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거 및 교체공사를 수년전부터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석면 방음벽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석면 방음벽의 문제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신속하게 광주시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하시고 관내 석면 방음벽의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효덕, 송암, 대촌동 출신 조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기에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건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번별 주소체계를 구미국가처럼 노선별, 건물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약 15억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ㆍ시비와 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2012년 약 4년의 사업기간에도 4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35%가 구비로서 금액으로는 1억6,600만원에 달합니다. 전문팀이 구성되고 수많은 보조인력이 투입되어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국가적인 중대사업이고 막중한 구정사업입니다마는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고 실패한 사업이며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지방행정의 무조건적인 중앙 따라가기 사업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않는 사업을 외국의 주소체계와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도 않은 사업을 강행하였다면 이것은 제2의 창씨개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로도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새주소를 보고 집을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주소사업이 일부 여론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새주소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차 민원이 제기되어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골목마다 각기 다른 도로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번별 주소를 찾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구획정리가 잘 되어있고 간선과 지선의 구분이 명확한 외국과는 우리는 현실이 너무나 다릅니다. 도대체 진월동 11번지가 무슨 로 무슨 길 무슨 호보다 불편하니 고쳐야 한다는 발상이 대촌동과 같은 농촌마을에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주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새주소의 문제점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로명이 지역별로 연결이 되어야 어느 도로를 가면 아, 그 다음이 내가 찾는 지역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새주소가 편리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의 지번별 주소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새주소 체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다음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주소 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행안부에서도 참고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주소사업은 단순히 주소의 이름을 바꾸고 명찰만 붙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주소 체계를 수립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법적 공간, 또 생활공간에서도 불편없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검토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환자가 우리나라 기준 9월 현재 사망 11명, 확진환자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ㆍ전남에는 환자 수가 적다고는 하나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에 확진된 환자 수는 몇 명이고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병원ㆍ약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일반환자와 진료를 맡고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신종플루전염 등 많은 문제점을 이유로 거점병원 지정에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실을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11월중에 백신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 물량부족으로 인해 각 지자체간에 치열한 확보전이 예상되는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남구민 한사람도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4,511세대 8,904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2,429세대에 달하는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이 돈이 없어 백신예방 투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부탁드리며 신종플루에서 자유로운 그날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촌동 에코타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자리잡고 있는 대촌동은 우리 구 절반을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아울러 나주에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를 감안할 때 남구로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 의해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반발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과동 254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584천㎡의 조성면적에 338천㎡ 매립면적으로 매립용량 9,773톤에 달하는 사업규모로 2005년1월1일부터 동구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생활쓰레기 전체가 우리 남구 관문을 거쳐 이곳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에코타운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 등 2014년 준공을 목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에코타운사업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임암동 하수종말처리장, 대촌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접수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남구청 소관이 아닐지라도 남구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에 관한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우리 남구에서도 기후변화대응 등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현존하고 있지만 그 중 단 한 가지 생물만 사라진다면 망가진 지구에 자연과 상태계가 다시 복원될 거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져야 할 그 한 가지 생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환경 살리기에 앞장섭시다. 아무쪼록 지역특성과 지방자치에 걸 맞는 발전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한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을 통해서 많은 대안과 발전전략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에 야근들을 하셔서 피곤하신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모두 구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모으고 서로 연구를 하자는 자리인데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정 피곤하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나가셔서 주무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남구 구정질의단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증폭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주민의 피부에 와 닿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필수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처리, 음식물쓰레기 등을 저비용ㆍ고효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일봉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는 타지에 비해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청소행정은 저비용ㆍ고효율처리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간 시행했던 청소행정에 대한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재검토하고 취사선택하여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 공단 등에서 나오는 세원이 없어 세입이 빈약한 상태로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으로 지출한 예산은 무려 287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과정을 재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로 우리구민의 혈세를 최대로 줄여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청소행정을 펼치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 주택가 어두운 곳의 보안등 신설과 밝기개선 사업과 포충로 드라마 세트장, 이장동마을 앞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심각하여 농민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구의 발전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성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특별히 항상 본 회의장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찍 와계신 남광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금번 구정질문은 우리 남구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항상 분량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에 9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소 양을 줄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의 임기가, 아마 임기 중에는 구정질문이 없을 걸로 보여 져서 마지막 구정질문 겸 마지막 타자로 이렇게 제가 섰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 극복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첫 번째 제석산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9월8일 제160회 임시회 본 회의장 이곳에서, 5분 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밝혔듯이 우리는 더 큰 자연의 재앙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 일환으로 우선 제석산 주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석산 주변의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리 굽는 악취냄새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음식점에 그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석산 소나무 보호를 위해 주변에 칡줄기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소나무가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거작업 계획은 세워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2007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출산장려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말의 인구는 21만5,047명에 반해 2008년도 말의 인구는 21만4,091명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관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한 인원은 3만4,432명이었으며 철거에 따른 전출 인원은 4,633명으로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3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말 남구 인구는 2005년도에 비해 956명이 더 감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그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자녀가 최다인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과 임신부 및 출산여성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번째로 구청 내 임산부 및 출산 여직원에 대한 배려책은 또한 무엇인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도시 추진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05년11월19일 구정 혁신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장점이 부족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에 신기술을 개척하고 혁신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차별화 된 가치창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블루오션 전략차원에서 그간 4년여 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민들의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를 주월동 소재 구 보훈청 건물에 건립한다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건물에 대한 무상대부 및 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그 협의가 끝나 무상대부 혹은 매입으로 결정은 되었는지, 두 번째로 20억을 투입, 전면적인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는 2008년5월19일 제43회 발명의 날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최우수 발명 유공기관으로 선정,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했는데 당시 참여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해당되었는지, 네 번째로는 특허청으로부터 2009년1월19일 지식재산도시 인증 획득 후 위 청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나 있었는지, 다섯 번째 그간 투자 된 지출액은 6억9,143만원인데 비해 계약기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로열티는 4,48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위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황일봉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박춘수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이병조 의원님, 최민순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다섯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6건으로 박춘수 의원님께서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시설사업’ 등 4건, 조기주 의원님이 ‘새주소 부여사업’ 등 3건, 이병조 의원님께서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4건, 최민순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업무’ 등 2건, 그리고 신인용 의원님께서 ‘제석산 보호대책’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당초에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을 소재로 하여 효사랑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을 삽입한 디자인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2월1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9월3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결과 가로등, 전주에 설치하는 시트 색상은 시설물의 색상과 비슷한 회색계열 색상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봉선로 구간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부득이 회색계열로 도안을 바꾸어 설치하고 있으며 북구와 광산구도 우리구와 동일하게 회색계열 색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박춘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저희가 계속 시하고 줄다리기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외에도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그 의견이고 저희 자치구는 그러면 자치구가 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광주가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면적으로는 한 땅덩어리지만 내용을 가지고 6개 광주를 만들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각 자치구별로 독특한 칼라를 가지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선진지를 시찰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6군데를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획일하게 통일을 시켜놓으면 외지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선진지라고 광고물 부착 시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만 보면 다 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주 면적이 5분의1로 줄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각각 남구는 남구, 서구는 서구대로 각각 독특한 디자인을 갖게 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광주를 올 때 6군데를 다 보게 됨에 따라서 광주 면적은 자동적으로 6배 면적이 되는 효과를 가지니까 우리 방식대로 해달라고 했지만 디자인 관련 전문인들이 그것은 안 된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결국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무시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실무진들의 고충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기회 닿는대로 박춘수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촌동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촌동을 개발하는데 광주광역종합계획 수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시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와 미술관 유치 검토, 국립예술도서관과 국립미술관 광주분원 유치를 요청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대촌동 일원의 압촌 일반조정지역을 미래형 전원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광주광역시에서 압촌지구를 포함한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종합계획을 재수립하려는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사업 등 국가정책 변화와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광주～나주간 광역경전철 등 대촌동을 중심으로 개발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리적으로는 광주 서ㆍ남권의 중추 관문에 위치한 압촌지구의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 성장동력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구상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압촌지구의 개발구상은 생태친화적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녹색주거단지,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테크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단지,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됨은 물론 미술관 등 고부가가치 문화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예술도서관 광주분관은 2006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하여 문화적 지식이 집적화된 특화 도서관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향후 중앙 및 광주광역시의 정책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영산강을 개발하는데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또 남구가 정말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 4대강 살리기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아이디어만 같이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승천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 승천보가 설치되면 보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승천보를 활용해서 광주전남이 최대의 녹색 휴양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광주지역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인 스포츠 조정경기장이나 요트경기를 평상시에 할 수 있고 갑자기 쏟아지는 재난관리 상황이 되면 대촌지역의 일대 많은 물들을 일시에 저장해서 재난도 피해가는 일석이조의 다목적 전기 조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해서 영산강국토관리청과 국토부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체에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이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 다목적 전류가 설치되면 생태공원과 운동 및 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 및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짐으로써 우리 구 승촌동 일원이 특히 대촌동 일대가 아주 획기적으로 크게 변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그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지금도 이 4대강 살리기, 특히 보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없었음을 우선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추신 분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매진하는 기회를 갖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보다 폭넓은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식견 등을 적극 수렴해 나감으로써 남구발전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효덕동 분동 및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덕동은 우리 구에서 동세가 가장 큰 동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 진월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5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한 분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에서 소규모 동의 통ㆍ폐합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축소ㆍ개편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동 간 경계조정은 진월택지 및 효천지구의 인구증가 정도, 동주민센터의 접근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석면 방음벽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구밀집지역, 도로변 및 학교주변에 설치된 석면 방음벽의 위해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음벽은 총 20개소에 2,755m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관리 주체를 보면 광주시가 5개소, 구가 3개소, 아파트에서 12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의 형태는 흡음형과 반사형 두 가지로 표면은 목재와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해성 석면이 충진되어 있는 방음벽은 대부분 흡음형,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관내에는 총 9개소(구 관리2개소, 아파트 관리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개소의 방음벽 교체 비용이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구나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전국적인 것으로 시 또는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건의를 하여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한 질문은 참으로 좋은 질문이고 사실상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석면 방음벽 실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이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조기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새주소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현재 사용하는 새주소 부여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1996년7월5일 대통령비서실「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당시 내무부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1996년9월6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에 사업이 우선 시행되었고, 우리 구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 새주소 부여 체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하였던 이 사업은 그때 당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지침과 방향제시가 미흡해서 전국적 통일성과 체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기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무려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걸 보완하면 되지 않겠냐고 점검을 했는데 지금 법적인 지위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는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갖는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대로 그대로 따라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재량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보완해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적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완설명해 올리자면 새주소가 법적 주소가 아니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주소체계로 각 시ㆍ군ㆍ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사업의 원래 취지인 국민생활 편의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새주소 재정비사업 추진사항과 우리 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6. 10. 4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7. 4. 5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 우리 구도 2009. 1. 10일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해서 2008년부터 새주소 재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월택지지구,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신설 도로에 기초번호방식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법 체계에 맞게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고, 효천 2지구 일부도로를 제외한 남구 전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새주소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역시 현재의 생활주소 체계는 작은 골목길까지 고유명사의 도로명이 많고 기점과 종점이 통일성이 없어 길 찾기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명 주소법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도로의 위계(대로, 로, 길)를 정하고 대로 및 로급 중심도로명을 기준으로 기초번호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번호방식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위치예측성을 높이고 생소한 도로명 부여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새주소사업이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주소 재정비를 실시하여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되면 국민생활 편의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향후 새주소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2010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2010년 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새주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상반기에 고지ㆍ고시가 완료되면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전환토록 추진하여 2012년이 되면 전국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역시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됨으로써 새주소는 법적인 지위와 함께 우리의 생활에 깊게 관련이 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 4억7,600만원의 35%인 구비 1억6,66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3,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이므로 나머지 금액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종플루 예방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확진된 환자현황, 관리 및 주민홍보 대책과 의료기관에서 거점병원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 구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제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염병 발생은 국가 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 신종인플루엔자A(H1N1)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10월15일 현재 총 642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우리 구는 10.4%인 67명이 발생하였으나 전부 완치된 상태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격리 및 자가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는 신종인플루엔자 단계별 종합대책에 의하여 24시간 상설상담센터 운영, 예방대책반 편성 운영, 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다중시설의 소독기 설치, 지역사회 대책 협의회 등을 운영하였고, 의료기관 등 의료감시 및 지원체계와 24시간 비상 대응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보 호외 발행,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현장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거점병원 지정은 소아과, 내과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 구는 광주기독병원, 광주씨티병원, 동아병원, 미래아동병원 등 총 4개 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미래아동병원은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9월8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거점병원 지정 관련하여 진료기피나 지정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금년 11월경부터 시작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등 주민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외계층이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촌동 에코타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대촌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에코 폐기물 에너지타운과 관련해 우리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기주 의원님께서 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와 대촌동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에코타운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에코 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이옥신,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 가능성 등으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남구가 상생 발전하고 무엇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영산강교 환경청에서 임암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 구청 소관사항은 아닐지라도 우리 남구민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암동에 설치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민원은 지난 8월5일자로 우리 구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의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의 파산이 늘어나면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효사랑 상품권이 발행ㆍ유통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은 무등시장을 포함한 상점가 98개와 봉선시장을 포함한 상점가 102개소 등 총 200개소가 효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규모 2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개소를 산술적으로 평균하면 1개소당 1,0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 전역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은 본 상품권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통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병행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병조 의원님 말씀을 저희 청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기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억원을 발행했는데 현재 오늘까지 판매된 것은 2억48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억 상품권이 금년 연말까지, 예를 들면 전부 판매가 됐다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남구 전역으로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맹점을 무등시장 인근하고 봉선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재래시장 살리는 의미가 퇴색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곧바로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재래시장과 잘 연계가 되지 않아서 상품권 발행되는 의미가 퇴색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상품권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점차 확대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가 월산시장, 그다음에 무진시장, 남부시장 등등도 하루빨리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적극 저희들이 권장해서 그 시장도 하루빨리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상품권 등도 마음 놓고 발행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광주광역시내에 재래시장과 맞선 개념으로 대형 유통백화점, 대형 이마트 등등해서 18개 대형 매장이 있는데 1년에 1조3,000억이라고 하는 순수한 광주 시민의 돈이 서울로 자금이 역외 유출이 되 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지역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공염불에 불과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특별히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조3,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재래시장 쪽으로 전부 돌려서 내년에는 1조 그다음에는 9,000억, 그다음에는 8,000억,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과 대형백화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루빨리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권 판매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병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서 시간만 좀 여유를 주신다면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의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형광등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이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독성물질인 점을 강조하시면서 광주광역시 5개구 가운데 폐형광등 재활용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유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재활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는 아파트단지 등 비교적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일반 상가 등에서는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하고 주민 홍보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우리 지역이 신흥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낡은 형광등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 역시 방림동, 양림동 등등의 옛날 낡은 집들이 전부 전면개량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도 폐형광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더욱 더 그것과 관련없이 폐형광등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형광등 수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폐형광등을 체계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서 폐형광등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LED등 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의 첨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기반으로 한 솔라시티 건설과 빛을 소재로 한 광산업 육성계획 및 탄소은행제도와 녹색소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구민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한 곳에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고 LED 조명 교체, LED보안등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36개소에 태양광 220kw, 태양열 796㎡, 지열 1,920kw를 보급하였으며 2010년에도 태양광 발전 95kw와 지열 3,500kw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ㆍ시비 5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LED 조명 교체사업은 조명기기가 고가인 관계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신축예정인 우리 구 의회청사는 첨단 녹색빌딩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지열 냉ㆍ난방시스템 및 LED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ED보안등 시범거리 지정사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유없이 내년에 LED 시범 거리를 지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LED보안등은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및 CO₂ 배출 절감에 매우 우수한 설비이지만, 초기 설치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에너지 절감 및 빛고을 밝은 도시 구축을 위해서 가로등ㆍ보안등 밝기 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중복투자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LED보안등에 대해서는 특히 20년 이상 된 영세아파트가 관리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20년으로 할 것인지 15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속해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등을 고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전격적으로 1층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을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만 LED등으로 교체해서 하게 되면 원 투자한 금액을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LED등을 쓸 수가 있는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아파트는 큰 혜택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아주 경제적인 보탬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그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우수공로를 인정받아 제31회 에너지 절약 추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및 관변단체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도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게시토록 관계법령이 2008년7월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후 2009년4월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주광역시지부 남구지회와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 등 행정기관이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남구지회에 게시신청 접수 절차를 이행한 후 게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2009년4월 우리 구 각 부서와 전 행정기관(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남부경찰서, 서부교육청, 보훈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공목적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 지침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 후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공공목적 현수막게시대 17개소에 총 413건이 게첨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도로변, 육교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민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청소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을 재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로 우리 구의 혈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청소행정을 펴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위탁업체 공개경쟁을 시행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생생하우스를 개발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연구ㆍ검토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에 저희 청소행정 비용이 약 90억 정도 소요됐고 금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45억원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신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또 길을 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할 경우는 전담 T/F팀을 운영해서 발전적인 선진 청소행정을 벤치마킹하고 보다 효율적인 청소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생하우스를 통해서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선진지 시찰을 하겠다고 저희 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차체장님들, 의원님들, 환경단체들이 다녀가면서 자기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현해서 대한민국에 하루빨리 종량제봉투가 사라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하겠다는 여러 가지 격려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취약층 보안등 신설은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2009년10월 현재 총 180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월산동 233개소를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1,230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밝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은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충로 구간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벼)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부속물이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벼농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화시부터 한 달간 소등을 요청하고 있어 약 한 달간 가로등을 소등 조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마을진출입로가 위치한 구간에 대해서는 점등 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가로등 불빛가리개 설치 등의 방법에 대하여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석산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석산 주변 식당에서 발생되는 오리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당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석산의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어김없이 여름철 가을철 되면 찾아오는 민원이 이 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원부터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 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던 것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전에 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식당에서 수차 ‘굽는 장사가 아니고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수차 권유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새로 온 주인마다 그쪽에 오리 외에는 잘 안 된다는 이런 반응이 있어서 부득이 계속 냄새를 많이 내는 식당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내 저희들이 유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9월3일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집진기 설치 독려차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주에게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식당 최근거리에 더쉴 아파트 입주가 임박하여 냄새로 인해 민원제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집진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 2009년9월15일 아파트, 학교주변, 제석산 등산로 인접을 감안하여 인근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진기 설치 권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주는 건물주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집진기를 설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규상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해도 식품위생, 환경보전법이나 악취방지법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석산 소나무 보호를 위한 칡줄기 제거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전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제석산 산림내 덩굴제거(7ha)작업을 2009년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림가꾸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70명을 채용, 4개조로 편성하여 제석산, 분적산, 송학산, 건덕산 등 산책로 주변, 조림지, 도로변 등에 대한 숲 가꾸기는 덩굴제거, 풀베기, 가지치기 이런 작업을 12월 중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숲가꾸기(덩굴제거, 풀베기, 솎아베기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면적 300ha, 소요예산 2억7,800만원을 산림청(광주광역시 경유)에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신청하였고 향후 제석산 소나무 보호를 위해 덩굴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자원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제석산 소나무 덩굴 제거작업은 금년에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출산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산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인구가 그간 감소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자녀가 최다인 가정, 다문화가정과 임산부 및 출산여성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와 구청 직원 임산부 및 출산 여직원에 대한 배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995년 개청 당시 25만8,192명을 정점으로 지속적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현재는 21만4,09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동별 전ㆍ출입 현황을 보면 전입이 10만9,734명, 전출이 9만8,972명으로 전입자 수가 1만0,762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구 전체 전출ㆍ입 현황을 보면 전출이 2,757명이 많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이유는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구,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로 인하여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구감소 방지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전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권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거시적 안목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정책과, 도시와 농촌의 연계발전정책 문화자원, 영산강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지역여건을 극복하는 전략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관련산업 육성, 첨단문화산업 육성, 소프트 전략산업의 육성과 같은 정책을 적극 개발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남구’, ‘더불어 잘 사는 남구’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 다자녀,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임신축하금, 신생아건강보험, 출산축하금, 재가양육비, 출산맘 산후조리식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임신육아교실, 임부ㆍ태아교육문화프로그램, 철분제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 임산부 및 출산 여직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10월 중 보건소 내 출산여직원을 위한 수유방 및 휴게실(약26㎡)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결혼기피와 임신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등 지식재산도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언론보도와 같이 주월동 소재 ‘구(구) 광주지방보훈청’ 건물을 전면적으로 개ㆍ보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당초 구 보훈청 건물에 대하여 무상대부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법 등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입 조건을 무상 대부로 매입 조건에 따른 무상 대부 1년 후에 5년 분할상환을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해당부서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잡았다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무턱대고 전부 다 무상으로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단호하게 유상대부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가운데 앞으로 여부 의견을 듣고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장기간 활용을 가능한 쪽으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구 보훈청 건물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구 보훈청 건물은 지식재산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2010년 국비 15억원을 요청하는 등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남권 지식재산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중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5월19일 우리 구는 ‘제43회 발명의 날’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 246개가 대상이었으며 우리 구가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은군청 직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도시 인증 후 특허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1월19일 특허청으로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 ‘지식재산도시’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6년 남구자체로 지식재산도시를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특허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약 총액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제1기 지식재산 아카데미교육 총 6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또 제1회에 거쳐서 지식재산도시조성 포럼에 500만원, 제1기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운영하는데 500만원, 총 4회 받아서 2,0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2007년에는 총액 4,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역브랜드 맵 구축 및 컨설팅 사업지원으로 3,000만원, 제2회 지식재산도시 포럼에 400만원, 제2ㆍ3기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에 1,000만원, 특허출원 및 정보검색교육을 저희 남구청 직원, 거의 전 직원들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받아서 4,900만원이었습니다. 2008에는 찾아가는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이 500만원, 제2기 여성발명 창의교실 운영이 총 4회 해서 500만원, 특허출원 및 정보검색교육을 역시 우리 직원들을 해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식재산도시로 정식인증을 받은 이후에 대촌의 압촌 메주 전통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적재산권으로 하고 디자인 등등을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특허청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 전통산업 지식재산권 권리와 사업화 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주민 1상표권 갖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2010년 내년에 특허청과 지원 협의중 사업은 총 4억5,000만원인데 두 번째로 지식재산도시로 선언을 하려고 하는 데가 경북 안동시입니다. 그래서 영ㆍ호남 지식재산도시 세미나에 5,000만원을 지원받으려 하고 있고 첫 번째 지식재산도시 남구와 경북 안동시를 지원하려는 예산이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우리 남구 2억원, 안동 2억원, 총 4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2억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년에는 한국ㆍ중국ㆍ일본 지식재산도시와 함께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페스티벌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억원을 잠정적으로 지원을, 저희 남구청에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허청은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기관으로서 예산지원이 주된 기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구청의 지식재산도시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교육, 포럼,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발명유공단체 대통령표창, 지식재산도시 인증수여, 특히 APEC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허청의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사업화 로열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유 특허 38건 중 6건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4,482만7,000원의 로열티 수입을 얻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6억원은 2006년 저희들이 특허, 지식재산도시를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사업이고요. 특히 사업화에 관련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6가지 사업안이 성공해서 4,482만7,000원의 수입을 얻었고요. 아직 초창기인 관계로 투입 예산에 비하여 수입이 적은편이지만, 특허 사업화 수익의 잠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업화로 인한 로열티 수입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보유특허인 ‘횡단보도의 발광장치’ 전용실시권 계약 기업에서 서울특별시와 600억원 규모의 설치 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현재 모든 사업화 전용실시권 계약 기업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 수입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식재산도시’로 그 명성에 걸맞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지식재산을 꾸준히 창출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정주감을 높임은 물론 남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풍요로운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수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이병조 의원님, 최민순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다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61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부해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저희 견해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19일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너무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9년4월9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행정기부개편에 따라서 공사를 보류해달라는 공문이 서구하고 남구하고 동시에 시달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의회청사건립비는 30억원이고 서구 청사건립비는 400억원입니다. 그 400억원에 30억원을 비교하면 제 생각으로 조족지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서구는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상당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의 지시를 운운하면서 아직도 미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청사건립비하고 똑같이 20억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혹시 ‘의회청사건립비를 전용을 해가지고 의회청사건립에 사용하지 않고 리모델링비에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아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청장님의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 잠깐만요. 아주 오해가 큰 것 같아서 답변을 올릴게요.

, 답변은 안 해주셔도,...... ○

아니오, 지금 구청에 관한 관계는 지금의 사항이 아니고 서구청이 그런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은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은 지금 발생된 사항이고 그전에 이미 2년 전쯤에 서구청은 모든 의사결정을 거치고 예산까지 확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조영표 의장님하고 저하고 행안부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때 거기에서 행안부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구도 똑같은 입장이다. 거기도 공사를 착공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저도 ‘같은 입장이면 저희도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었어요. 그런 답변을 듣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죄송합니다마는 행안부 국장이 잘못 판단을 한 것이고 이미 턴키 등등 사업안건을 다 해가지고 사업자까지,......

청장님, 지금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석에서 나가서 답변을 하세요.

, 괜찮아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제 견해만 말씀드린다고 (오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착공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ㆍ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실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가로시설물 광고물부착 방지시트시설사업에 관련해서 시하고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07년5월에 구정질의를 해서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 1월달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하지 못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

그 당시에는 시트 작업할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받거나 그러한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왔었고, 현재는 희망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일부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밝은 색상으로 해서 지금 일부 했습니다.

그때 제안할 때에 일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칙칙하고 미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지금 서구청 가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간에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으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갓길에 사람이 서 있더라도 차가, 사람이 서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상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시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과하고 경시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8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사업을 시행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심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제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은 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서구청은 당시에 이 법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지금 설치하는 것도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지도 않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하고는 인접지역입니다. 서구에서 남구를 진입하면 벌써 분위기가 틀립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시설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권위의식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개구가 뭔가 특색 있는 거리시설이라든가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정말로 교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저희구간도 현재 자문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면 서구하고 비교돼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 절차를 잘 아십니까? ○

석면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 차벽시설을 하고,......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안전관리공단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고 그 철거자는 아무나 시공을 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신고를 해서 그 시공자는 모든 장구와 장비, 예를 들어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기에 맞은 우주복 같은 복장을 입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끝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간이 샤워시설을 만들어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그 정도로 석면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하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9군데 석면방음벽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봉선동 금호1차아파트에 대한 방벽과 같이 파손된 석면이 노출된 곳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그런,......

과장님, 제가 현장을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아시죠? (예) 지금 석면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판단해본 바 그것은 유류섬유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이것은 흡음재석면입니다. 석면 함유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석면을 100% 석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규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건강을 내팽개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물론 우리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시공하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구청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이행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임시적이라도 패널로 막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긴급공사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주위에 학교주변이라든가 아파트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시설이 노출된 지역은 우리구청에서 ‘석면위험지역’ 이라는 표시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노출되어가지고 과다한 석면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보건, 건강상 필요한 장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석면이 날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기에 들어가 가지고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또 우리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 관내에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일단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석면 물질이 함유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방음벽 시공을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지금 흡음재를 사용하는데 석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대체용품으로 PV혼합제나 그 다음에 RTV방음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격 때문에 석면흡음재를 시공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남구지역에는 흡음재석면이 사용되는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대두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또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광주에서 제일 좋은 주거문화가 형성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또 외부사람들 와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까봐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노출된 지역은 바로 바로 조치하시고 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위험요소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남구가 정말로 건강에도 참 좋은 남구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 대촌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농촌에 대한 어떤 농사짓는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면 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에코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압촌지구 개발관계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촌주민들도 그 사업을 언제 시행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광역종합계획을 수립 후에 하려고 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 구의 일을 왜 시에다 맡기느냐, 우리 구에서 하지.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서 이해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구청이 그냥 발뺌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얼마 전에 대촌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언론지상에 나와 있듯이 도시철도 2호선이 대촌동을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촌에서 우리 주민들 추진단이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통과시켜주라고 우리가 한번 데모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까? ○

예, 사실인데 꼭 그게 지하철이 통과가 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속성상 차 노선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역세권 등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마는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요즘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화석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교통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고집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방식의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이 표하고 있는 도시개념은 녹색도시로서 전혀 이런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무슨 탄소를 발생하는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살펴야 되지만 앞으로 도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어떤 소재를 쓸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대촌 주민들이 현재까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호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지금 용역은 전에 광역종합계획수립 때문에 용역을 포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용역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촌을 개발하려고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막연하게 용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도 결국은 시장의 원리에서 수요자가 많이 있을 때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택지개발만 한다고 아무, 빈 상태로 있으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욕구도 충족하고 우리 도시도 100년, 1000년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품격 있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소재를 최첨단 IT산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요즘 녹색성장이 위주니까 여러 가지 녹색성장 기술과 관련된 그런 산업시설, 그래서 일자리창출 등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그때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모양 윤곽자체가 지금 현재 계략적으로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탄소거래소 같은 부분이 유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린산업 쪽으로 압촌지역을 그런 산단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나 중앙정부에 이야기하면 승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하면서 60만평 압촌, 그 아껴놓은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대에 맞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하시고 공청회도 거쳐서 용역을 빨리 시행해가지고 시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 효덕동 동사무소 가보셨죠? (예) 혹시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

예, 화장실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화장실이 지금 42,000명 정도의 동 인구가 쓰는 화장실이 제가 말로는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녀 구분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거의 남녀구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또 광주에서 제일 큰 동이 효덕동입니다. 그런 열악한 화장실을 쓰고 있는 동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언젠가는 분동이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분동이 된다. 아니면 동간 경계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가보면 활용인원이 많은 데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안은 협소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차면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을 하면 냉방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열기 때문에요. 그렇게 참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 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분동은 어려우시다면서요? ○

사실 분동이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법적 규정에 맞게 되면 당연히 검토해야죠.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5만명 인구가 돼야 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권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6만명 이상이 됐을 때 가능하다만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효덕동이 4만1,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인구변화 추이를 보고요, 분동을 하는데 효덕동은 특이한 점이 잘 아시겠지만 진월동 한 군데만 약 5분의4가 몰려있잖습니까? 진월동은 3만3,000명, 나머지 면적이 넓은 행암동, 덕남동 이런 데는 133명, 154명 약 300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조금 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적절하게 동을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어느 선에서 해가지고 분동을 효덕동에다가 새로운 동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관망을 인구가 얼마나 급속도로 증가하느냐 또 행암동, 덕남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하는 것이 타당할까 싶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순환도로가 지금 경계로 놓여 있습니다. 진월택지하고 진월동하고, 그래서 순환도로가 있다 보면 왠지 멀게 느껴집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큰 도로가 있다 보면 분리가 된 것처럼 사람이 오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동이 생기고 아니면 동 간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동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분동을 하게 되어 있고 동 간 경계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지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떻게 동 간 경계조정을 하면 좋겠냐, 어떻게 분동을 하면 좋겠냐 이런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시기에 닥쳐가지고 할려면 벌써 시작하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도 있고 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 간 경계조정이라도 했으면 어쩌냐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천 1, 2지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2014년 특별하게 사회경제지표가 계속 불황이거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월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3,000명, 그다음에 순환도로 밖에 있는 노대동이 약 7,800명에서 약 8,000명, 그래서 효천 1, 2지구까지 합해서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1, 2지구가 약 1만5,000명 잡고요 합해서 역시 2만70～2만80, 많게는 3만쯤 되니까 합치면 6만이 좀 넘게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순환도로를 근거로 해서 순환도로 이쪽과 효천 2지구와 노대동을 같이 묶어서 한 동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의 구상은 있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분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지역간에 또 여러 가지 유관 기관 단체들도 벌써 마음이 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잠시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효천 1, 2지구가 개발이 되 되게 되면 당연히 이쪽 부분은 분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송암동으로 일부 편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좀 줘야 됩니다. 희망을 주고 지금 진월지구가 2010년 정도 되면 약 7,000여 명이 되는데 그 인원은 현재 지금 행정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월지구는, 그래서 진월택지에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여기에도 좋은 행정적인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그러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동 간 경계조정이라든가 분동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 진월지구에 출장소라도 좀 개설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초창기에 출장소를 곧바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주공에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옆에 있는 주공 분양사무소에다가 출장소를 검토를 했는데 의외로 순조롭게도 진월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효덕동을 다니는데 크게 불편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갖거나 하는 분들이 표출되거나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 출장소 검토를 긴급히 했다가 그냥 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하고 행정력이 소비 안 된다면 소규모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월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아직 저희들이 인수 못 받았기 때문에 인수 받고 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청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세미나 때문에 저희들이 회기를 옮겨가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결과 보고는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예, 어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포럼을 잘 갔다 왔습니다. 가기를 잘했다고 판단했고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전국 기관단체 수 많은 효관련 단체들도 전부 다 와서 성황을 이루었는데 저희 남구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는 보건복지부도 이제 우리 같이 지식재산도시니 평생학습도시니 안전도시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효’관련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효’도시도 빨리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지정돼서 예산지원도 팍팍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건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효도시가 1번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구’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계절 독감이다, 신종플루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접하기에 계절 독감이나 신종플루나 증세가 엇비슷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병의 차이점이 어디에 어떻게 다릅니까? ○

예,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매년 WHO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측해서 백신을 만들 경우에 보통 그에 맞는 타입, 그러니까 그 백신에 적용될 타입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 유행으로 봅니다. 보통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이번 같이 전혀 예측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행이 될 경우에는 대유행 단계를 보고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통 독감 엔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접종했던 인플루엔자는 독감형이 A형으로서 H1, N1, H3, N2 항원형이 이런 타입이고 이런 형은 호주 브리지스반이라는 도시에서 유행했던 독감유형이었습니다. 그런 독감 유형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되어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접종하는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인플루엔자 개념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단계에서 백신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유행 단계로 봐서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신종플루 백신은 언제쯤 일반인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까? ○

신종플루 백신은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0월말 경부터 의료인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투여를 할 때 지금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하게 됩니까? ○

일반인에 대한 방침은 지금 국가에서 방침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 군인,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을 할 것입니다.

그 무료접종 하실때 아까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외계층들요, 접종을 받지 못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남구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꼭 특별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 우리 남구에서 15일 현재 67명 발생되어가지고 완치가 됐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15일 그 이후로 다른 환자 발생 없습니까? ○

저희들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추석 전으로 해서 확산단계로 들어갈 줄 알고 예측을 했는데 추석절 이후 사실은 소강상태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15일 현재 67명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23명이 발생한 겁니다.

? (예) 예컨대 전국적으로 지금 5일 사이에 사망이 2명에다가 지금 확진 환자가 1만명 이상 발생이 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가 소강상태니 심지어는 답변서를 봤을 때는 소멸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인플루엔자가 날씨가 이런 날 기승을 더 부린다면서요. ○

예, 인플루엔자 속성이 날씨가 더 차가워지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확산단계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보건소는 인체를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민들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입니다.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물론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그런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어르신들, 지금 투여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주사를 투여하시기 전에 혹시 어르신들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

저희들이 의사를 전부 배치해서 2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전부 사전 검진 후에 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이라도 그런 불미스런 사건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기획단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예) 폐형광등 처리부분에 대해서 단독 주택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신가요? ○

지금 단독주택하고 일반상가 지역에서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일반생활 쓰레기 수거가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한번 여쭤봤는가요? 폐형광등 수거 부분에 대해서? ○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쭤본 것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통장님들 한 4개 동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폐형광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답변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단장님? ○

제 생각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을 걸로 보고 또 재활용품이라 것을 아는 분은 일반재활용품 수거날 별도로 분리수거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계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말씀 드렸지만 우리 남구가 폐용 처리부분이 제일로 미흡한 걸로 말씀드렸죠? (예)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 마찬가지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해서 다 처리를 했고요, 남구같은 경우는 2008년도 5월에 한번 하셨고 8월에 한번 하시고 2009년 2월에 한번 하시고 4월에 한번 하시고 7월에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일반 주민분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폐용 처리에 대해서, 그런데 통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효사랑이고. ○

또 자연과 어우러진 부농, 아마 그런 지역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남구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끔찍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

예,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

예.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봉선동도 믿을 만한 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석산 주변에 있는 오리 고기집.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건물주와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집진기를 설치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재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하던가요? ○

2010년8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8월까지는 다소 우리가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니, 그 안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마 영업주가 최진호씨로 되어있는데 아마 그분하고 접촉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9월8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혹시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저희가 안에서 소유주하고 대화는 안했고요. 밖에서는 관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혹시 저녁에 문성고등학교 앞에서도 해보셨어요? (예) 심각하던가요? ○

예?

? ○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그게 소음공해를 측정한다고 하면 소음공해가 안 나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 연락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공사를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답변서 작성과정에 관여하셨을 건데 여기에 ‘식품위생,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이것으로는 도저히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죠? ○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되면 만약에 이 업소가 불응한다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겠죠? ○

지금 법적인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라든지 냄새ㆍ악취에 관한 규제법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규제가 어렵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봉 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부연해가지고 이게 굉장한 큰 민원이다, 여름과 가을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모든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묘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했다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으로서도 다소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영업주가 집진기를 설치를 못하겠다, 그렇게 나온 상황은 아니고 하겠다는 답변을,......

국장님, 이 집진기가 어느 정도나 간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 일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진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해야 되겠죠. ○

예,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글쎄요, 얼마 전에 읽어 봤는데요.

보면요. 제2조에 보면 악취라고 하는 것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이게 악취입니다. 이 악취방지법에서 말하는 악취는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예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이게 악취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피라진 이라든가 퓨라논,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오리고기를 굽게 되면,...... 그러면 여기 악취방지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모든 국민은 사업 활동이나, 음식물을 조리한다든가, 동물을 사육한다든가, 식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오리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7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시ㆍ도 지사에게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요구를 해야 된다.’ 누가요, 자치구의 구청장은, 그럼 이거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법을 아시려고 하면 끝까지 아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를 해 두는 것이 낫지, 여기서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런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디 있다고 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구정질문하면 반복된 질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국장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일하셔야 되지, 이거 하라고 던져놓고 나와서 이런 답변에서는 전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고민해 본 흔적이 안 나타난다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악취방지법을 다시 좀 더 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업소에다가는 이런 제재를 해가지고라도 결국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할 겁니까, 이것을. 개인이 해요? 국가가 하라고, 지방자치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않고 거기 처분만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공직자로서 해야 될 태도이냐 그 말이에요. ○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왕에 당부드리렵니다. 제석산에 칡넝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몸소 가서 보니까 역시 소나무가 칡넝쿨한테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70명을 채용하고 4개조로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진짜 가서 일해야 될 곳은 안하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70명이 가서 진짜 일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일이 되는데, 그 진짜 칡이 있어가지고 넝쿨을 뽑아야 될 곳은 안 들어가 버려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식씨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칡만 잘 뜯는, 제거해가지고 뽑아내고 이런 것 하는데 전문가가 있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4명이 하더라도 일의 능률을 올려야 되지, 진짜 쓰레기 주우라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줍고 풀 속에 있는 것은 지나가버리고, 이런다면 무슨 쓰레기를 줍는다고 누가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정식씨 전화번호가 651-7799입니다, 7799. 여기 전화하셔서 네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들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끔 해서 실적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람들만 보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하더라도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구정질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남구발전의 주민들의 욕구충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국장님한테 다소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

예,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좀 다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제가 이쪽은 올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구구한 변명보다는, 진짜 답안지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답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내용 속에서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변명하는데 만 급급했었던 이런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산부인과 원장도 만나보고 여러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태가 심각한가에 대해서. 그런데 소장님은 산부인과 원장님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병원은 지금 분만을 안 한대요, 외래만 보고 있지, 분만을 할 수가 없대요. 왜 할 수가 없냐고 하니까 사고가 나면 이게 처리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남구에서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엔젤하고 그 다음에 모아산부인과하고 그리고 이쪽에 한일병원 앞에 있는 그 산부인과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지구에 의미가 없겠잖아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감소추세로 해가지고 엄청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효사랑 한다고 그랬으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사람을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 지금 끝나버린 것인지 사랑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통계를 빼 보니까 전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최소한도 하고 그 다음 국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노력도 안하면서 국가에다만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것 때문에 제일 출산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감소되다보니까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급속히 이용하는 분들이 떨어지고 또 의대쪽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과를 변경하는 이런 추세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경우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일자리, 전문 사회활동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결혼을 미루는 추세, 결혼을 안 하려는 추세,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특히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고민하셨고 그와 아울러서 출산장려팀을 신설했던 것도 거기에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얼른 판단했을 때는 양육비하고 교육비,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게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교육도 시켜주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보통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선동에서 인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통난 문제에요. 교통난. 이 교통난이 봉선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지금 땅 값이, 우리 청장님은 돈벼락 맞았고,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은 승진 벼락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봉선동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땅 값이 떨어지고 있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봉선동에 오면 답답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이 도저히 이렇게 강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소장님이 이것 한번 체크해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해 우리나라가 45만명이 출생을 한답니다. 아기가요. (예) 그런데 낙태로 인해서, 불법낙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기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없어지는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35만명이래요, 35만명. 그러니까 35만명이,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80만이 되겠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

지금 현재 1.0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8명은 2005년도고요. 지금은 1.1명,...... 아, 1.08명이에요, 지금은? ○

예.

이게 숫자로 본다면 다 출생을 했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보시죠? (예)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일은 제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4,000명이 결단을 내리기를 ‘산부인과 의사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얼마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례가. ○

낙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예) 낙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금하고 있고 원치 않은 임신이 될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낙태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낙태했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건데 그걸 밖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겠죠? ○

예, 없습니다.

어쩌다가 걸리게 되면 법원에 들어가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라든가 법원에서 선고유예 받아가지고 의사직은 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자기들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면 중앙일보 32면, 10월19일자 월요일이니까 그저께 나온 신문입니다. ‘낙태시술의사 처벌해 달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면에는 사람이 너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낙태는 혹시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합니까? ○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또는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

근친상간도요. (예) 그럼 몇 주까지 된 사람은 그렇게 낙태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이 혹시 무슨 법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

낙태방지법,...... 낙태에 관한 방지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부패방지법 이런 것은 있어도 낙태방지법은 없고요. 모자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이것이 나오고 24주, 이 내용은 시행령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의사가 낙태를 하게 되면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만 되면 무조건 아웃이 되어 버리잖아요, 의사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실태가 과연 다른 지역만 있지 않고, 근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낙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가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통계 아래로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넣어버린다면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기관이 어떻게 보면 남구 같은 데는 보건소라고 이렇게 봐요. 보건소에서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산부인과에서 진짜로 우리 남구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은 다소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 갖고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에 혹시 인공수정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시험관 시술비는 대주었죠? (예) 그럼 인공수정 비용은 국가에서 대줍니까? ○

인공수정도 2차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언제부터요? ○

지금 그게 약 한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10월16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부터 인공수정비용도 정부에서 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남구, 예를 들어서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 인공수정을 해주든지 시험관아기를 낳든지 해주려면 보건소에서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돼요. 인공수정비는 이제 국가가 대준다. 그런데 이 홍보가 안 되면 사람들이 돈 부담 때문에 이것을 못하잖아요. 아기 기르기도 힘든데 무슨 아기 낳는데 돈을 이렇게 쓴다면 누가 부담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주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 이 말이에요. ○

지금 저희들이 임신을 못하는 경우, 그 못하는 여성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에 의해서 1차에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을 경우 다시 2차까지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100% 이렇게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많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출산율이 1위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출산율 1위 지역,...... ○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우리 구, 광주에서는 우리 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꼴찌가 동구고 1등이 강진입니다. 그런데 강진이 출산율 1위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빵을 많이 줬어요, 빵을. 뭔가 줘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가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느냐, 이게 보면요 자책력,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하고 대응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는 1위를 했는데, 왜 1위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역시 이 지역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것, 여기 보면 출산했다고 해가지고 10만원인가 주고 그러는데 10만원 받기 위해서 누가 출산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오히려 주려면 대폭 줘버리고 만에 하나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별로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 지역에서 하니까, 타 지역이 하니까, 마지 못해서 다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과연 진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한 내용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봐요. ○

제가 좀 답변할까요, 의원님?

. 기차를 많이 다니게 하면 될 겁니다. 청장님은 다른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렵니다. 이것은 출산율이기 때문에요. ○

아니, 출산이 조금 왜곡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요, 이번 우리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하는 선에서 지금 현재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실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도 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베풀고 있었던 그 내용 가지고는 다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폭 좀 증액하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여기 오신지가 3개월 넘으셨죠? ○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 오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3개월 동안 생각하셨습니까? ○

딱히 한가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통문제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효사랑’이라는 표어는 내걸었지만 칭찬에 인색한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칭찬합시다’는 봉선2동에서 이태호 동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기 대각사에 가면 도산스님께서 ‘칭찬합시다’를 가지고 거기다가 추진본부를 만드신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부구청장님의 뜻에 맞게끔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식재산도시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발명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5월19일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날을 발명의 날로 했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날이 측우기를 만들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죠. 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수익이 안 나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할 부분인데요.

해봐야 되겠죠? ○

당장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흐른 다음에 수익을 기대할 것이냐, 그것은 정책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의 판단이 만에 하나라도 실수로 가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

물론입니다.

세종시 문제 나오지요? (예) ‘유령도시로 만들 것인가’,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 현 정부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회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요? ○

예.

것을 보면 ‘답이 없는 것은 안해야 되느냐’,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지요? (예) 그러면 지식재산도시, 앞으로 남구가 계속 존속하는 한은 계속할 것인가 이 문제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예) 그랬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소 우리 역점사업 같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탄소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 특히 남구와 같이 어떤 공단이라든가 산업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식으로 벌어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라는 것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도시’라고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

물론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업화가 되어야겠지요? (예) 사업화가 되려면 지원이 돼야겠지요? ○

물론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원한 액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씨도 안 뿌려놓고 무엇을 거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

그러니까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 시작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한다고 폼 잡은 것이 지금 현재 4년이 거의 다 됐어요. ○

그러니까 ‘기초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가지고 답이 많이, 좋은 결과를 얻은 부분이 있었다면 모르는데요. (예) 만에 하나라도 어느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게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레드오션보다 낳으니까 좋지요. (예) ○

예.

이게 돈을 투자할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작은 돈을 쓸 때는 다소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돈이 투자가 많이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남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한 특허청이라면 특허청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도 단위는 도 단위 기관이 있는 것이고. 제가요, 여기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광산구 도천동에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가 있어요. (예) 제가 여기에 가서 센터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보여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찾아갔거든요? (예) 답을 얻는 과정에 저는 그렇게 썩 밝은 답을 못 얻고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구청과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맞습니다.

신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내놨습니다. ‘흉물 옛 보훈청 건물 새롭게 변신한다’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예) 그러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돈 확보가 어느 정도 80%가 됐다든가 이 내용이 가시화되기 바로 직전 단계가 왔다든가 이랬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답변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무상이 되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상이냐 지금도 현재 고려중입니다. 고려중. 그러지요? (예) 다음에 돈, 국비 15억원을 확보할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예) 자, 그러면 욕심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실천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겠지요? 지금 노력하고 고려중인데 신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쪽에 들어갈 것 마냥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천단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남구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지야 좋다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의지대로 된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의지가 밖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단계가 익어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의지표현하려고 계속 무슨 발표를 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하고 불신만 자초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과연 그것이 될법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답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청장님이 답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 정도 수준은 답을 해주시리라고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제대로 판단하실 줄 믿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발명특허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벌 것이라고 예견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구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답변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이 문제는 부구청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실무국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석에 나가서 제대로, 책임있는,......

신인용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청장님은 기록에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부구청장님은 앉아계시고 청장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세 군데에서 사업화가 성공했다고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 왜 조금 전에 구정 답변할 때는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

사업화는 여섯 군데에서,......

돈이 여섯 군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아니, 세 군데하고. ○

아니, 여섯 군데는 이미 사업화가 되어 있고 저희들 기준에 아주 활발하게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세 군데라는 말입니다.

,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답변서에 보면 여섯 군데 해가지고 이 돈이 나왔다고 했어요, 4,400만원이. 방금 답변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

예, 구체적인 자료는,...... 그 문구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고 자료를 얼른 갖다 주세요.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 이게 청장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6개가 사업화됐는지 3개가 사업화됐는지는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뭐냐면요.

군데 치에 4,400만원이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투자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화하는데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서에 로얄티 나온 것이 4,4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지요? ○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사업화가 되었다고 했어요? ○

벤치, 그다음에 횡단보도, 디지털 영상상영 세 군데 그렇게 해서 로얄티 들어온 것이 4,464만9,000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화가 될 것이 합해서,......

, 그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지.

, 저한테 이야기 할 때 이 건수가 3개로 됐다고 했어요, 사업화는. ○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로얄티가 들어온 데는 세 군데에서 4,000만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사업화 한다고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화 계약까지 했는데 물건을 생산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한다고 의견을 모아서 합의해서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품이 안 나온 것이 뭐냐면,......

궁색한,...... 봐보세요. 41쪽을 봐보세요. ‘6건이 사업화에 성공해가지고 4,482만7,000원의 로얄티 수입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

그러니까 로얄티를 얻은 것은 그중에 세 군데에서 로얄티가 들어왔고요. 지금 세 군데는,......

, 그러면 3건이 사업화에 성공해가지고 들어왔다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

사업화는 여섯 군데가 됐고 그중에 이미 사업이 성공해서 물건, 제품이 팔린 데는 세 군데가 되어서 4,400만원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국기자동게양장치랄지,......

,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를 못했다고 하지 말고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쉽게 될 건데 누가 보더라도 ‘6건이 사업화에 성공해가지고 4,482만7,000의 로얄티 수입을 얻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말을 갖다 이상하게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

변명이 아니라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끝날 것을 저한테 준 참고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 6으로 써놓으니까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숫자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북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알고계십니까? 북구에서도 이런 특허를 받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도 로얄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북구는 저희는 전혀 차이가, 북구는 기업체에 관련된 특허 등등을 하고요. 우리 남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저희는 기업체에게 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남구청 공무원이나 남구 구민이 특허를 했던 사업체가 아주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획기적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니까 기업체가 스스로 찾아와서 ‘그런 아이템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주고 그럼 이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당신이 예상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스로 로얄티를 내겠다 그것이고요. 북구는 그와 관련없이 북구에 기업ㆍ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상황에서 구비를 들여서 기업체에게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사업화가 되지 않게 되면 로얄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사업화가 되어야지 돈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 구매를 안 해가고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누가 그것을 사가겠어요? 사갈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게끔 노력을 우리 청에서 해줬을 때 우리도 수익이 올라가고 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명을 했었던 사람보다도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

그래서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북구나 다른 데보다 구 재력이 넉넉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팍팍 기부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좋은 아이템만 개발해놓으면 기업체가 그 아이템을 사서 사업화하도록 그렇게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

예, 북구는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작품을 제작해주고 브랜드 컨설팅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워낙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허청 돈으로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우리 돈은 거의 투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청장님, 제가 이것을 느껴봤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도 돈만 있으면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버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태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지식재산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것을 인정받은 것하고 관련해가지고 ‘다른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안했을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돈 많고 재정력이 튼튼한 구청에서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인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봤다 그 말이에요. ○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사업화가 되고 이래야지 로열티도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구청 같은데서 더 대폭적으로, 만약에 서울 같은데서, 서울 같은데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안하겠지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하게 되면 우리 남구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겠지요? (예) 그래서 방금 청장님 말씀대로 좋은 상품에 대해서 제반 홍보정도나 하면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센터까지 만들게 되면 이것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더 많지 않겠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어렵고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식재산종합센터 등등을 하는 이유는 기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직접적인 혜택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서를 간편하게 해준다든가 또 시기를 대축 단축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더 효율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작품도 1,000만원, 5,000만원, 1억 들여서 직접적인 혜택을 줘서 할 수도 있는 단체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자, 그것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지금 방침이 그렇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특허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부분은 동의하시겠지요?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

아무래도 전문가가 훨씬 낫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참가했을 때는 특허관련 전문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특채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앉혀놓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어요? ○

오히려 타성이 돼서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버려요? ○

예, 타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은 특허법률사무소 등등에 파견을 받아서 하고요. 방금 지식센터 속에서 글자 그대로 전문가들을 전부 앉혀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 청장님은 어쨌든 간에 특허와 관련해가지고 지식재산도시 그쪽 팀에다가 별정직 같은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문직 공무원을 특채할 용의는 없다? ○

전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학생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같은데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왜 우리 남구청이 이걸 추켜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럴 수 있는, 진짜 이쪽이 주 기관이고 우리는 부 일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바 위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대 사명감이 있을 것이고 또 CEO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양상들이 바꿔지게 되는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고 교육청에도 발명교실이 있고 발명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한 번의 교육에 필요한 요소로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생활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샌드위치에 몰려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무한한 자원과 인력, 일본의 최고 높은 고급기술력, 한국은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인건비도 싸지 않고 기술력도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은 중국에 비해서 더할나위없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식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처지와 우리 남구의 처지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오로지 뛰어난 두뇌를 잘 활용해서 행정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도 이런 뛰어난 두뇌를 잘 활용하가지고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자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지식강국이 4대강국인데 1등 강국으로 가서 글자 그대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우리가 IT강국이지만 근본기술은 미국의 캘컴(CALcomp)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3조원, 2008년도에 5조원이라는 한국의 순수한 돈이 미국의 캘컴사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특허와 같은 원천기술을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이 많이 확보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전 세계에서 로얄티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을 때만이 자원이 없고 빈약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서 지식재산도시를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로 교훈적인 말씀을 한마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청장님께서는 우리 4대 때도 수시로 의원들 앞에서 김치종합센터도 ‘김치야말로 세계적인 상품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었고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도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드라마 세트장도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거를 거울삼아볼 때 과연 이 계획도 계획으로 끝나고 희망사항으로 끝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올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봤고 만약에 내년에도 당선되신다면 좋겠지만 당선이 안됐을 때라고 한다면 다음 청장이 과연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염려하시면서 나중에 더 다른, 하나가 더 붙지 않도록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종합센터는 어차피 결국은 시가 저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시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역시 또 세계김치연구소도 일단 유치해서 어쨌든 그 연구소나 김치종합센터가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남구지역에 위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획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치종합센터를 그냥 김치공장식으로 아주 낮은 단계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으면 모르는데 원래 정동년 청장이 무려 예산이 1,500억 이상의 거대한 규모의 것을 국가정책에 맞춰서 200억 이상이 되면 국가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천상 199억으로 낮추는 그런 행정의 약간 요령을 변형된 형태로 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국가정책이 계속 지원이 될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IMF가 이렇게 닥쳐서 계속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원이 중단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정책이 바뀌어서 지방자치 광주광역시로 많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이 돼서 어쨌든 우리 남구에 김치종합센터 개소가 조만간에 곧 오픈이 될 것이고 뒤이어서 세계김치연구소도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때 어렵다고 포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리고요, 김치종합센터나 세계김치연구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저희 구 재정이 조금만 더 넉넉하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명품도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싸움놀이 가상체험관도 거의 완공에 가까워져 있고요, 드라마세트장 또 어쨌든 옛날 구 사직공원의 KBS방송국으로 광주영상예술센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역사문화사업들도 잘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가 구슬이 꿰어져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신인용 의원님께서도 항상 비판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감사하고 저희들도 비판한만큼 더욱 철저히 정책을 잘 보완해서 그 비판에 그대로 저희들이 주민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추이 변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인구가 가장 마지막 최저점에서 사실은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남구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하게 되면 의기소침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구 주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격려차원에서 인구가 이제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청장님은 앉으십시오. 제가 어느 땐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임신하기는 좋아해가지고 분만까지는 했는데 낳아가지고 기르지를 못해가지고 입양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이야기 했었던 김치종합센터, 바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정율성사업도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었지만 결국은 재정문제 때문에 시로 또 넘겼습니다. 만약에 지식종합센터, 이것 만들 어가지고 혹시 또 재정문제로 해가지고 시에다 넘기지나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가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절대 다음에 이런 말이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거듭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사항입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압촌동 영어마을외 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하동 교통민원실 휴게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노대동 737번지를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안과 현재 시니어클럽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인 서동 147-1번지를 대부자가 없는 유휴지 석정동 389-1번지 외 1필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동의안에 대하여도 검토한 결과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며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을 제출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박춘수의원대표발의)(권용일,남광인의원발의) 6.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신인용의원대표발의)(김재섭,남광인,박예홍의원발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춘수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신인용 의원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법 조항을 조례에 바뀐 조항대로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바꾸어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손상 예방을 통해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업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범위,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을,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업운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등 도시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남구의 상징인 제석산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잠식되고 작물 경작 등 인위적인 자연 훼손과 농약 살포등으로 제석산에서 서식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유익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제석산 보호 및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20조에서는 제석산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제명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를 ‘남구에 위치한 표고 200M 이상의 산으로 한다’로 추가하고 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상위법 규정사항과 관련하여 삭제하고 안 제22조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나열하여 반복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23조 내지 안 제24조를 각각 안 제22조 내지 안 제23조로 수정하고 또한 본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 중 제석산을 제석산 등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박예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석산 보호 및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구의 구정질문ㆍ답변 모습을 청취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선진 자치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