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동간 행정구역이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 조성,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도로 개설, 수계변동 등으로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아파트 단지, 학교용지, 건물 등이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쳐있는 지역, 경계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경계조정 일제조사 결과 총 7개동, 13개 지역이 신청되어 6개동 7개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4개동 6개 지역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번 경계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09년 10월 1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시의 동지역이 주로 편입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러는데 읍면지역도 이와 같이 경계를 조정해야 할 구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언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을 시달할 당시에 읍면을 제외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이 마을단위이고 오랜 전통에서 해오다보니까 약간 기피한다고 할까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을 하신 것은 많은 애를 쓰셨는데 현재 상황으로 도로나 토지를 봤을 때 제대로 조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받았을 때에는 7개동에 13개 지역이 들어왔었는데 확정짓고자 하는 것은 6개동에 7개 지역 반절 정도 되고 불가지역은 4개 동에 6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유권, 재산권 변동하는 것이랄지 오랜 지역의 애착심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최대한 설득은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확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정된 지역만 했습니다.

일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만 봐도 삼학동 지역도 도로 건너편에 일부 조금 들어있는데 그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찬성하는 몇 집만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이 행정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가령 지곡동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는 1천세대 가까운 대규모 집단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곳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고 기왕에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읍면동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대표적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찬성하는 곳이 있고 반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찬성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 초에도 미흡한 곳이 있으면 그때는 시의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동의 의견이 있고 합당하다 하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강화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해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의 동 가운데 2～3가구 정도가 박혀있는 동도 경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곡동 동신아파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몇 가구만 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면 행정개편을 했다고 명목상, 명분상 나타내는 것으로 밖에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지당하신데 조사한 지가 오래 되고 찬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또 해서 그때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최대한 설득해서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설문조사지를 두 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것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경계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를 주고 받는 관할 지역구 시의원님이 모두 참석하는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찬성률을 70% 이상 잡았습니다. 또한 멀리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토지주나 주민들한테 두 차례씩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0% 이상을 설문조사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니까 관련 시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대도로 위주로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읍면이었던 지역이 동으로 흡수되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소선거구제 할 때에는 경계지역을 찾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나왔던 후보자들도 그렇고 당선되어서도 그랬는데 대도로 중심으로 딱딱 끊어지면 기본적으로 경계의 기준들이 분명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4토지 같은 개발지역은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쪽 지역만큼이라도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편입되고 집 가운데로 나뉘어지는 부분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공론화를 시켜서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어느 동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기준이었고 조정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에 따라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 경계가 불합리하다 겉으로 객관적으로 튀어나온 곳하고 또 어떤 도로가 개설되어서 확실히 반듯한 블록, 수계변동을 해서 그랬을 때 그런 불합리한 지역 또 아파트와 학교, 건물 등이 2개 이상 읍면동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거나 빠진 곳이 있으면 연초에 2차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면 저희들도 챙겨서 다음에 대상에 넣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북동으로 있으면서 나운3동 일부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북동하고 소룡동하고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명쾌하게 잘라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복동 1-2번지 일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만금 명품도시로 거듭 성장해 나가는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에 생동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직도관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근대역사 경관사업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중심부에 낡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을 쾌적하고 활기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쇠퇴한 구도심에 변화와 창조의 동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개복동 1-2번지 일원 41필지, 3,930㎡로 총 매입비 36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근대역사 경관사업 5개 분야 140억(국비 70억, 지방비 70억) 가운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2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지는 우리 시 중심 상업지역과 예술문화공간을 연결하는 결절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도심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개복동 1-2번지 외 41필지 3,930㎡를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상업구역에 문화예술공간을 접목하여 원도심지역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과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각자가 별도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자 네트웍을 하지 않으면 따로 따로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조직체계상의 어떤 것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모임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문화사업이나 군산시 전체적인 문화역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인가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조직도 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 발주한 용역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용역 과제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니까 용역과제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먼저 하고 추후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율하면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부지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소년과 관련된 부지나 사업 또는 문화센터를 보면 청소년회관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삼학동에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촌동에 있습니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들이 각각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위기 청소년 또는 일반 청소년들이 집단화되어서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면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와 공유를 한 사항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 직도사업으로 근대역사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벨트화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기본계획 때 짜도록 하고 저희 분야에서 근대역사경관사업의 일원으로 청소년 공간사업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도사업은 시설비만 투자하지 용지매입비를 투자할 수 없어서 오늘 공유재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지역은 앞에는 예술의 거리가 있고 입구는 화제난 사건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결시켜서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 부지는 각각의 위치가 따로 따로 진행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면 일정하게 집단화되거나 집중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해체된다는 것이죠.

위원님의 뜻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역사경관사업 5개 파트 중 하나의 사업으로 구시가지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청소년 공간사업을 하나의 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반드시 거기에 조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 거리가 이미 조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별도로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청소년단체들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지원센터가 각각 삼학동, 조촌동에 있는데 이쪽에 또 따로 청소년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맞는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현재 청소년시설로 송풍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삼학동에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촌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양성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군산시에 부족하다, 열악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문화 창작벨트 공간과 근대문화 조성사업 권역에 있는 방금 다녀오신 경찰서 부지 내에 원도심도 살리고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경관사업과 저희의 근대역사문화 창작벨트화 사업이 연관됐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곳이 적정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써 권역별로 집중화도 필요하지만 놀이공간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문화존 사업으로 펼쳐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근대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다 헐어버릴 것이죠?

그 지역은 근대역사문화 건물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도 군산이라는 근대역사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죽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근대역사문화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40채, 재생 가능한 것이 173채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계속 놓아두면 훼손되고 철거되고 소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려는 지역은 근대역사문화권 건물 지역하고는 다소 떨어진 공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관사업지역으로 그 센터는 별도로 떨어진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역사문화의 벨트를 형성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건물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애환과 향수가 깃들어있던 지역인데 그렇게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근간으로 잡아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보존가치가 없는 건물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어서 가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에도 그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근대문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말을 하니까 청소년들이 근대역사문화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형성해서 근대문화 역사성에 대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지는 이미 2007년, 2008년 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문화의 광장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 경찰서 매각사업으로 인해서 보류되었다가 재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도시계획과나 관광진흥과나 문화체육과에서 논의가 됐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났고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 제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검토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연결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건물을 철거함으로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철거는 아니고 재생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된 건물들을 어차피 철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대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재생하기 때문에,

구 경찰서 뒤쪽은,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도심에서 놀 자리는 없습니다. 외곽 변두리는 누가 잘 나갑니까? 사실 원도심을 살리는데는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선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추후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할 것입니다. 당장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이 올라오면 사전에 개략적이라도 그 장소에 과연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어제의 그 사건은 현재 감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워서 간부회의를 부시장실에서 하고 있는데 내일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사실상 저도 수십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도 이 업무를 과연 어느 과에서 추진할 것인가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내일 부시장님실에서 논의해서 각 실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지에 있어서 도면상으로 3-4번지가 있는데 2006년도에 개복동화제 참사사건이 났던 바로 앞 건물입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심의 부지에 포함시켜서 1필지를 넣어주시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결과 경쟁제한적조례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시하고자 우리 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의 신설로 수강, 사용 개시 전 또는 여성교육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수강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일할계산 후 환불토록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제명 및 일부 용어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7일부터 29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강료와 사용료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강료의 환불규정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조 2항에 보면 수강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를 일할계산 후 환불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수강생이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요구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강을 했는데 강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강사수당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수강생들이 다 빠져나가면 강사 혼자만 남는 것입니다. 수당은 줘야죠.

그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례니까 그런 것이죠.

수강생들이 없으면 강사가 필요가 없죠.

아니, 프로그램 개설을 하고 수강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우르르 다 나가버리면 우리는 일할계산해서 돈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2항 부분에 수강생이 어떤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것은,

여성교육장의 교육은 본인들이 교육을 희망해서 수강료를 내고 신청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수강료 환불을 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좋은데 수강생들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 수강생이 갑자기 산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항을 넣은 사유는 3개월 과정을 신청했는데 교육을 받는 도중에 한 달만 받고 부득이하게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일할계산해서 3분의 2는 환불을 해주는 규정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매끄럽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것은 세부규칙으로 잡더라도 기본적으로 수강생이 수강하다가 아무 조건 없이 취소하면 다음 프로그램 진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이기 때문에 수강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이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를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하고 세부규칙에 넣든지 해야지 우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돈을 다 받아서 프로그램 신설을 했는데 갑자가 우르르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례가 매끄럽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까?

그것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군산시 지역경제과에서 4개소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가결을 하게 되면,

반환규정 때문에 했는데 제가 봐도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7조 1항은 이해가 가는데 개시 후에 잘못하면 폐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이사를 하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다 부득이한 사정이죠.

부득이한 경우는 세부규칙으로,

넣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유책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정해줘야지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입니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목적, 정의, 수련관의 위치 및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장은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으로 사용범위, 사용허가,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조항입니다. 제3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운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위탁협약, 수탁자의 의무, 운영지원,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 조항으로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4장은 임대차 계약으로 시설보증금의 예치, 시설사용료 부담, 시설 임대차 계약의 해지조항입니다. 위탁 및 시설임대차 조항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참고로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9월 14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위탁협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지원과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시 오성문화제전위원회와 제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수 26명 등으로 구성해 왔으나 오성문화제전위원회에서 갈등 해소와 시민화합을 위해 위원 수 축소, 당연직 위원장 및 간사제 운영 등을 건의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위원회의 구성)의 위원수를 26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줄였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군산문화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과장, 성산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학계전문가, 향토사학ㆍ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위원의 임무)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함으로써 오성문화제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1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인의 화합을 위해 오성문화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26인 이내로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위촉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축소하여 행정주도의 행사 추진에서 벗어나 문화인 주도로 일관성과 전문성 있는 오성문화제 추진을 위해 문화원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오성문화제전위원회 갈등 해소라고 했는데 이것 하는데 갈등이 많습니까?

이번에 2개 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수가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 의견이 많이 발의되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수를 줄이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례위원회와 제전위원회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가 많으면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서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수를 줄이면 반대의 효과가,

그동안에 26명 중에는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제전위원회가 있었고 오성제례위원회가 있었는데 통합과정에서 양쪽 위원님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넣다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분들, 관련이 없는 분들도 중복이 되어있어서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서 위원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오성인에 대한 제례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보통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제전을 할 때에 대개 자치단체장이 초헌관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문화원장으로 바꿉니까?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고 제전위원장만,

통상적으로 초헌관하고 제전위원장은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례 시에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는데 이 조례에서 조례위원장만 문화원장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토의를 해서 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갈 수가 있다,

집안으로 말하자면 문화원장이 가장 역할인지 아니면 시장님인지 시의회 의장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문제는 시에서 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제례 시에는 초헌관이 항상 시장님이 되는데 다만 문화원장이 하는 역할은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을 문화원장이 한다 그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헌관, 아헌관, 기타 유식, 첨작 후 종헌관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제례 시마다 다릅니다.

오성문화제 때는,

제례 시마다 달라집니다.

시장님만 초헌관 하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참석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담지는 못하고,

당초에 정하지 않고 해오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죠?

예우상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갈등요인입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에는 이런 제례를 중시했지만 지금은 방법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일반 사회통념상, 정보조직법이나 헌법상 보면 각자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초헌관을 하고 다음에 지역의 의장이 아헌관을 하고 그 다음 순서를 대개 정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지역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헌관은 시장님, 아헌관은 의장님, 종헌관은 문화원장이 하는데 제례의 참석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손을 떼고 문화원 쪽으로 집중화 시키 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전문화를 위해서 제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건의를 해서,

업무담당국장하고 과장, 성산면장은 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가로 비교하면 제례를 종갓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사촌집이나 둘째 아들집으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원래 호선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화원장으로 가고 다만 간사인 담당업무계장이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전문화 하시는데 제례는 전문화로 가는 것이 아니죠. 지역의 문화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전문성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대부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시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원장은 호선을 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만금방조제의 개통과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유료 숙박하는 관광객을 유치한 사업과 시에서 지정한 코스를 포함한 당일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모객하여 유치하는 사업 그리고 군산을 기항으로 하는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제공, 시에서 제작한 관광홍보물 제공과 단체관광객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광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그리고 관광진흥에 기여한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및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 소개내용을 게재하고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1박 이상 유료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국내업체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관광홍보물제작비와 외국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와 팸투어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체 단체가 되며 지원방법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의 개발과 새만금방조제 개통 등 군산시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도시로써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지원,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제정 목적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조례안에 규정한 내용들의 실현을 위한 꾸준하고 다양한 노력과 함께 관광도시로써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시민이 동참,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핵가족화와 세계적으로 높은 이혼율은 가족의 자녀양육기능과 보호기능의 해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해체, 빈곤,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며 때로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가출, 학업중단, 소년범죄를 동반한 비행과 같은 청소년들의 위기 심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예로 군산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의 현황을 보면 2005년 90명, 2006년 85명, 2007년 44명에서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2008년에 들어서는 117명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중 학교부적응과 가사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2007년도 56%, 2008년도 6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청소년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7년 100건의 범죄에서 강도가 11건, 폭력이 81건, 성폭력 범죄가 8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서는 102건 중 강도가 1건으로 줄어든 반면 성폭력범죄가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청소년으로 제2, 제3의 청소년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내방상담과 지난 1회 추경에서 6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동반자사업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에 포함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존사업으로 진행된 청소년 및 부모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지도자 교육 외에 새롭게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다차원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에 따라 위기 청소년의 고충상담과 긴급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기능, 조직과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소장에 대한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소장의 직무에 대한 것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 관련한 또는 센터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에 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직원의 직무나 소장의 직무나 복무규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전혀 없고 직원을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팀별로 구성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정년이 없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년은 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담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이랄지 직원구성문제랄지 심지어 정년 연령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니까 센터의 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6조에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고,

소장의 기능이 뭡니까?

소장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CYS-Net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소장을 상근소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담지 못하는 이유는 지침에 따라서 상근으로 할 수도 있고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담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YS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비상임으로 운영해도 되고 만약에 내년도에 CYS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상근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을 조례에 담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소장 대표자에 대한 부분은 앞전에도 했지만 시장이 되든지 문화원장이 되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소장은 누가 하고 정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둥그렇게 조직 및 직원은 이렇게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시장이 임명한다든지 시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어서 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칙안에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원센터장 직무 다음에 팀장, 팀원들 직무사항, 자격기준과 임용기준, 보수기준까지 전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정년사항, 면직, 징계사항까지 규칙안으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이 한다든지 센터장이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칙안을 보면 임용자격 기준이,

규칙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조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과 기관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기본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 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