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 의원 발언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간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개별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열거된 각 호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2008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부서 신설 및 명칭 개정 후 미처 정비하지 못한 부서명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그 다음에 부서명 및 부서장을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열거된 위원회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부터 32호까지 31가지를 삭제한 후에 안 2호부터 3호까지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관련 용어순화 및 인용조례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랑진료소가 미음신도시 건설공사로 인해 지사동 명동마을로 이전되어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하고, 천성 대항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에 맞는 관할구역 범위의 축소 조정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랑진료소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변경, 천성 및 대항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제출은 의회사무과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신청요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란에 구체적인 지분을 표시할 것을 의견 제출하셔 가지고 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위치 란에 지번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하나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 후 다음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딱딱하게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화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요골자가 제3조 제2호부터 제32호까지 삭제하고, 33호, 34호는 그대로 안을 살리고, 2호 3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제2호부터 제32호까지 이 내용들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조례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가 복잡하고, 또 여기에 현행 심의 안건 중에서 이미 다른 위원회가, 이 조례가 개정이 조금 더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복되는 일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옛날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 대행하던 것이 그런 위원회가 맡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맞지 아니한 그런 부분만 여기서 하는 그런 식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31가지 안을 삭제를 했는데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일이 다 파헤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삭제한 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기존 구 조문 제3조 4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부구청장, 실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실장님, 중복되어 가지고 3항부터 몇 항까지 틀려서 삭제했다고 했네요?

예,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어 가지고 실제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이 몇 개 있습니다.

필요 없는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몇 개 삭제했다?

예,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4조 구의 책무, 제5조 지원대상, 제6조 지원범위, 제7조 자문위원회 회의설치, 제13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지역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부산시 국제협력과 관련 호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창출하기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의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임무, 제2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제3장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제4장에는 평생학습단체의 지원 및 평생학습관의 감독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 평생교육협의회,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이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0월 15일 준공된 강동회관은 그 용도를 달리하여 강동동 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모와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강동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외국인 체류자 3,417명이라고 했습니다. 요 숫자가 등록인구와 미 등록인구 전체 포함한 것입니까?

2009년 9월말로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거주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불법체류자 말고 미등록 외국인도 있습니까? 산업연수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녹산공단에 기업체에 일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됐네요?

예, 정확하게 파악은,

주민등록상 인구사항에 보니 미등록 제외 외국인이 파악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상에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그럼 미등록 이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미등록 제외 거주자들이 실제 송정이나 신호, 녹산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범법자들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우려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외국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등록이라든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 관내끼리 파악은 되어야겠지만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거주자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런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제외 외국인의 숫자 정도는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인구수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제정하는 게 기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요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17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될 때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3,400명이 9월달까지였고, 2008년도 3,700명, 2007년도에 한 3,200명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강서구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 없이 외국인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단체를 통해서, 작년에 한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글교실이라든지,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더 구체적으로 파악도 해야 되고 거주외국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제가 얼마 예상이 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이것은 한국 국적으로 새롭게 취득하면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하고 그 자녀들을,

그 사람들 한국 국적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나 생활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같으면 당연히 모든 편의나 복지라든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2008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9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저희들 거주외국인들 지역사회 적응사업에 다도라든지 자기들이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을 길상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 말입니까?

예, 사찰입니다. 거기서 한국에 대한 문화, 전통, 예술 이런 프로그램을, 절에 또 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1,000만원 지원을 해서 400명 정도 프로그램을 했고, 또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 공동체 해서 해피투게더 이런 사업을 해서 900만원 지원을 하고, 거기는 한국어학당 운영이라든지, 아동보호라든지, 교육지원,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1,100명 정도, 또 녹산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한글교실을 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36개 1,800명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길상사에 400명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했습니까?

동남아 계통의 외국인이 절에 와 가지고 붓글씨, 다도라든지, 연등만들기,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도하면 되겠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길상사나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괜히 돈만 지원하고 효과도 없을 때 우리가 예산 낭비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낼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단체는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38개 단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단체를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종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고 뭐고 옳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외국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오늘 부로 끝나고 나면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야무치게 정보 분석도 하고 해서 짜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라고요. 길상사 그 절 나도 잘 알아요. 낙동복지회관 잘 알아요. 무슨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돈 지원한 내역 말로만 했지 그 사람들에게 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 낸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나요? 돈을 주고 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논해야 되지, 어영부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총무과장님 부탁 드립니다. 돈을 2천 몇 백 만원 지원했으면 사진이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 할 수 있어요?

사업수익 실적이 다 있는데,

바르게 시켜주면 바르게 해야지,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 대리로 계신 분이 상당하게 과장님한테 충고를 주시는데 저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전에 윤종현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부분도 벌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부분도 정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모든 예산 부분과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7페이지에 8조 부분 한 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한 자.’ 기관장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

여기에 당연직이 강서구청도 기관에 들어가고, 북부교육청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에서 어느 자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각 기관의 장이 그 업무하고 연관되는 국장이든지, 부서장이든지 책임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이 업무를 위해서도, 또 업무협의를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인 이내 같으면 여기서 쭉 나열된 분이 6명 정도 전문직 추천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부분에서 지식에 관련한 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주어져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미약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위에 5개 기관의 당연직은 5명이고, 또 구의회에 추천하는 구의원도 계시고, 다음 나머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 한다고 해도 외국인 지원 관련해서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인사를 충분히 3명에서 4명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길래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하라는 내용에 충고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들이 당연히 있는데 구청장이 왜 위촉을 합니까?

위촉권자가 강서구에서 거주외국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위원 중에서 성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 안 한다든지, 또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위원회를 왜 구성해 놓았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에서 해촉을 해야지, 이 사람의 품행이라든지 4개의 종목이 나와 있으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촉할 문제지 왜 청장이 해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청장의 강화를 부여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구의 책무 해 가지고 구청장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인 가정에 우리 강서구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어떤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들의 지원 시책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장님이 하신다고 봐야 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여기에 위원의 구성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구성원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해촉하는 것은 또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삽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외국인 가정에 관한 사항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한정된 사항이고, 우리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관리사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들 하고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실하게 수행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4개항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가릴 때는 해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 구청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시켜 주는 게 아니냐, 다른 위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청장이 판단해서 잘못했을 때는 해촉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그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허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해촉에 관한 사항은 나오는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앞에 위원회의 구성 1항에는 구성요건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위촉은 누가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촉의 권한은 구청장을 주었다 말입니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장은 누가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촉만 구청장이 한다면 우리 허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구에 대한 어떤 우리 책무가 있고,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나와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은 누가합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할 때 이 부분 간과된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4조 ‘구의 책무’ 해 가지고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위촉권자가 별도 규정을 해야 될지 검토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아까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부분은 뒤에 보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보면 안에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위촉은 누가 어떻게 하고 해촉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15조에 지역센터 설치 있죠? 제15조 지역센터, 이것이 결국 지원센터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소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자문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해보고 이것이 그때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원센터를 바로 운영하고 재정계획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도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청장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장님이신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일을 안하시겠습니까? 안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필요할 때 여기에 삽입을 시킬 부분인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일단 운영은 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강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있죠?

예, 실무협의회는 실무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기능의 차이는 뭡니까?

실무위원회 기능은 여기 조례 12조에 나있는 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정보교환, 운영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된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럼 위원회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협의회 기능은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6조 구성이유에 들어 있네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세요. 계속하고 한참에 묶었으니까 3건, 3항, 4항, 5항해서 조례안 외국인, 평생교육하고 강동회관 관계하고 총무과 자꾸 오래 끌어서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

강동동 강동회관을 강동동 주민센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안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니고 강동보건지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동회관은 그 용도를 달리하여 행정재산인 강동동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아까 보고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뭐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보건소가 왜 나옵니까? 총무과장 보고할 때 주민센터 해서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그것이 당초에 강동회관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것을 강동주민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동회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보고하고 내용이 같아야죠. 엉터리 답이 나오면 안되죠?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예,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를 합니까? 명확한 것은 없네요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기 보다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 규칙에서 삽입된다, 제가 앞서 외국인 거주자 지원조례에 있어서 질의한 부분에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구성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큰 부분에서 기록을 해 놓았고 이쪽에는 북부교육청 국장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주어져야 거기서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장이 그런 분한테 추천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 위촉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할 것은 하겠습니다.

강동에는 옛날에 강동회관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예식장한다는 부분 등등 회관으로써 전부 정해 놓은 부분을 현재 회관으로 사용 안하니까 폐지를 시킨다는 이 내용이죠?

용도가 강동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니까,

주어져 있는 내용을 전부 폐지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기회에 폐지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을 왜 묻습니까?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 아셨죠? 잘 들으셨으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또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 3건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3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종현위원님,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공문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완화 정책입니다.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과태료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다,

예, 과태료 자체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과태료부과 별표는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금액 자체가 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유예 정책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완화된 것입니까?

과태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현행 법률상에 있지만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한 것뿐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정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보니까 폐기물감량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되어서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이 방금 그 관계를 잘 짚었는데 그것 말고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질의 토론사항이 없다고 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근거 조항 수정 및 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의문규정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위해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방법 개선 및 감면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화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8조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자격변경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해서 별표6 과징금 가감기준 1, 2, 5호를 삭제하였으며, 주차장법 제30조 1항의 과태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구청 청사 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써 청사관리조례에 의해서 유료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산단지원센터에 있는 당초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무료입니다. 그곳은 산단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산단지원센터가 늦게 건립이 되었지만 부설주차장으로 봐서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주차장이 먼저 되어 주차장 땅 위에 지원센터가 건립되었는데 저희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건설된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부설주차장 면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렇고 그 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도 되고 유료로 해도 됩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무료화 할 것이다,

저희들이 관리효율성을 떠나서 지금까지 무료화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료화 해야 될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무료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 매입할 과정이 근본적 목적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유료화보다 무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산시에는 관련 조례내용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화 하면 우리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가 무료화해 주어서 집행부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역적인 우리 강서구만의 지역적인 특수한 특성인데 시내와 달리 저희들이 구민들께서 사실상 주차장에 차를 대기보다 지금까지는 공터에서 주차를 했습니다만 계속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주차난이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 계속 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무료화 했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외부에서 통행이 많다든지 통행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유상으로 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에 행사가 있어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도 할 수는 있되 그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상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승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조례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승인을 받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안 되겠고, 제8조 4항에 국가 또는 지방지정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차장과 인접하는 기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역을 정할 때는 관리 위탁을 기업체의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도로구역내의 주차구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업체 부지경계선과 인접한 주차구역을 관리 위탁할 때는 다 해당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구역선을 계속적으로 작업해 왔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그어 준 부분의 기업체들만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한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 기업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인접한 기업한테 한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인접한 기업만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 지역에 관리 위탁할 때는 해당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해당 기업체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 발목을 스스로 묶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문맥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중복되는 경계선이 모호한 기업체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에 타 기업체도 중복되는 구간에는 또 그분이 관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관리 위탁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지금처럼 우리가 거기에 파킹하는 것은 괜찮은데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만 위탁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더라도 유상으로 되어야 되지 무상은 하겠습니까만,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사항은 공영주차장 관리 7조에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 가지고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무료화 할 때는 의회와 승인보다는 협의는 하겠다?

예.

전문위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정해도 됩니다.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요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하고 보니까 저번에 수의계약하다 입찰로 전부 다 바뀌는 내용인데 그러면 과다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포대교 밑에 하고, 대저2동, 명지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경쟁입찰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봐서 어찌 보면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입찰로 인해서, 물론 수익성을 따져보면 우리 구에 입찰이 과다하게 올라오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의 방법은 경쟁입찰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만 관리 선정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구라든지 주차장 관리방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인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마을에서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쪽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표시를 낼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면인데,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일단 개정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너무 과다한 입찰을 하게 되면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관리하는 방법에 여유를 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옆에 주차창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하철 공단 주차장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고가다리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입니다.

아까 주차장 환경개선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 부족이라서 한 번 더 물어보는 내용인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안건을 내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 조문화는 명확하게 숫자화하는 게 맞고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그러니까 도시화가 거의 다 된 지역에는 어떤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2개 구는 30%로 지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든 구가 있습니다. 동구하고 연제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구의 특징이 아직 도심의 농촌지고 개발이 꾸준하게 주민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비율을 명확하게 조례상에 넣어가지고 지구를 지정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실제 비율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 타구도 대부분 안 넣고 저희들 모양으로 했는데 2개 구는 비율을 30% 넣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70%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확보율이 70% 안 됩니다. 그러면 70% 이하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지정 지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 위임을 한다면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보율이 70%면 거의 완벽한 주차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구가 지금 주차 확보한 게 한 61% 아마 될 것입니다. 노상하고 공영, 민영주차장까지 다 합쳐서 60% 가까이 되는데 70% 이하에서도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한다면,

그러니까 프로 수를 안 내어 놓고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해 놓으면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

예, 저희들이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꼭 지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시화되고 난 뒤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차장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주차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비율, 그 비율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발상으로는 비율을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율이 있어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를 사실상 선정 조사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느 지구가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바탕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게 안 좋겠나, 잘못하면 프로테이지가 저희들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수정하는 기회를 가지더라도,

서로 간에 검토를 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민영주차장에는 왜 노상주차장이 빠져 있죠?

노상이면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민영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부분에 노외와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외는 도로 외에 주차장하는 것이고, 노상에는 도로 위에 만드는 것을 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조 말입니다. 주차장관리법이 포괄적으로 유료 무료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뚜렷한 명시가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계속 지을 것이고, 또 규칙이면 몰라도 조례상에 어떤 주차장을 지칭해 가지고 무료화 한다, 유료화 한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지정하는 게 맞지 조례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는 것입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시를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만회하나 유료화 할 때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 강당을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청 광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시설물 청서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죠?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예, 오늘 보건소장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접종 때문에 서울에 교육 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병률입니다. 그 다음 의약계장 하명순, 그 다음 건강증진계장 김진숙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시에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3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지, 저 개인적으로 긴급발의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벌써 1주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고,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과장님 8조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 학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하면 더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청장이 지정하고 할 경우에, 또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도 된다고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해가 대립되어 가지고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떤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조언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분쟁이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공정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연정책에 의해서 위탁을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큰 내용이길래,

허위원님 질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금연이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큰 규모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럴 경우를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수정에 반영을 했는데 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꼭 위탁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지금은 공공적인 분야에만 저희들이 지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추세가 계속 개인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정부에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경마장 안에 담배피우지 마라, 금연해라, 그럴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개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나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그 사업장에는 저렇게 하고 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위탁하는 것과 고견을 들어 결정하는 그 차이점인데 실제로 위탁을 하면 그 비용도 아마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강력한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향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제3자가 입증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참고로 이 사항은 16개 구군 중에서 12개구에서 금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2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이 내용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허대행 위원님 공청회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할는지 안할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공청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개인사업장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담배 피우든 말든 우리 시설을 너희가 왜 간섭하느냐’ 이럴 경우에 이런 대비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성도 없고 한데 앞으로 금연에 대해서는 법이 아마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월 22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 2 명) 김종관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