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인철
신인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인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1일 개의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구선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안 2건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이흥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의회 의정모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철원군 저소득농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1시 03분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구선호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선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령의 제명은 자치법규는 물론 포함하겠습니다. 한글 어문규범에 불구하고 붙여 쓰기로 사용하여 왔으나, 법제처에서 2005년부터 법령의 제명에 대해서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한편, 낫표를 사용하면서 자치법규도 이에 준해 표기하도록 권장한바 있어 우리군에서는 자치법규 재·개정 시 이를 준수해 왔으나, 기 재정 시행되는 자치법규제명은 아직 붙여서 사용된 채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된 상위법규중에서도 재?개정된 법령이 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재정목적을 정하고 현행 우리군 조례제명 중에서도 띄어쓰기가 안돼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또 우리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일괄정비조례안은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는 방금 말씀드린 데로 법령 등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쓰는 내용이 되겠고, 2조는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고, 3조는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법령에 조문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조례라든가, 조례는 약 93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조례에 인용돼서 법등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조례는 약 240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여 군데를 수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군 조례제명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정비 등을 위해 재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의거 정비하는 조례는 제명띄어쓰기에 기획감사실 15개 조례를 비롯한 103개 조례이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조례는 총 84개 조례에 239건이 정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목적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문에서 현행하고 개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보건소란을 봤을 때“철원군보건소수가조례는 띄었고, 철원군건강실천협의회 식품진흥기금”은 붙였거든요. 또 리·반에서도“철원군 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 조례는 띄고, 철원군리개발위원회”는 그대로 붙여서 갔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맞춤법을 최대한 대로 맞춤법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붙여 쓰는 것이 맞는 것은 붙여 썼고, 저희가 판단해서 띄어 써야 할 것은 띄어 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은 보면“철원군건강실천협의회조례”이건“철원군건강실천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붙여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붙여 쓴 것이고, 나머지 철원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띄어 쓰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띄어 썼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는 맞춤법을 최대한대로 준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최종 어떤 심의나 이거는 자체 군에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법률담당 직원이 맞춤법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배병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개체로 보거나, 어떤 무형에 어떤 위원회는 이런 거는 벌써 단체나 아니면 어떤 문법상으로 명사를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도 있는데, 끝부분에 리반 리에 이런 부분과“리개발위원회”하기는 이것도 위원회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가셨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서 혼돈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공문하기를 뭐, 학교 측을 상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연말에 저희가 대본발간이라고 해서 자치법규집을 전면적으로 다시 발간해서 책을 만드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대본발간을 일단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도 지금 조례제명에 대해서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띄어 써야 될지, 또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서부터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자꾸만 또 자꾸만 어떤 일체성이 없고 혼란을 또 가중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정해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정해갖고 그 규칙 속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따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례제명이나 인용법령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문내용들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철원군조례들을 들어가 보면 실과별로 다 달라요. 같은 말인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정비할 바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이제 일관성 있게 조례가 법령으로서, 법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관성 있는 법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조례제명띄어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래도 한글에 대한 어떤 박식한 사람이 이 검토를 한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먼저 보다는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요. 제 의견은 한글 띄어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하는 김에 그냥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국어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아, 그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승인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보도록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뜻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흥재
이흥재위원
원래 지금 현행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 것을 갖다가 띄어쓰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띄어쓰기에 들어가는데, 기왕 들어간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에 철원군 철원군정조정위원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면“철원군정”띄어 쓰고“조정위원회”띄고“조례”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한글에 대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서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철원군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안 맨위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접경지역인 우리군에 많은 군인이 거주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과 인구늘리기시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의 우리군민되기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행정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군부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며 특히,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의 우리군민되기시책이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공통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통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공통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아울러 우리군 주차장 해소에 다소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계획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은 0.3대로 하고, 동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 맨위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위원입니다. 철원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또한 본 재정조례안은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된 이후 각종 명목으로 군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재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는 군수는 군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4조는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는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시 사전 군수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철원군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의정 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 32분
정희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의회 의정목표와 의정방침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위촉방법을 안 제4조에는 의정모니터의 해촉 사유를 안 제5조와 6조의 의정모니터 제보대상처리 및 처리절차를 안 제8조의 의정모니터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흥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제3조2항에서 위촉에 관련 문제인데“의정모니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자 중에서 거주지역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 단위 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아니할 수 있다.”굳이 후렴구를 넣어야 하는지, 그냥“위촉한다.”까지만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촉을 할 수 없다.”고하면 단서 조항이 될 수 있지만“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삽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삭제를 해도“다만”이후부터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배병인위원
아니,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위촉할 수 없다.”이러면…….
양수
이양수위원
‘위촉하지 말아야 한다.’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배병인위원
그래서 이 문장은 빼도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용상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이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 단위 단체의 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위촉할 수도 있지만 그 글자그대로입니다. 그래서“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장 또는 단체의 장은 위촉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는 좀 치중을 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요 문항을 넣은 겁니다.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철원군의회 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39분
정희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기위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으나,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적 지원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증액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의원발의 조례재정에 따른 집행부의견청취결과 최근 출산율이 3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과 2010년 이후 철원군 저출산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대폭 증액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및 증액하여 본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출산등장려금지원기금의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영아?입양영아는 1회 50만원, 셋째 영아?입양영아는 1회 100만원과 월10만원을 1년간 지원, 넷째 영아·입양영아는 1회 100만원과 월10만원을 2년간 지원, 다섯째 영아·입양영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월1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영아나 입양영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그 영아별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중 일부 신설하여 셋째 영아·입양영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중 군에서 지원하는 입양양육수당, 해산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우선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급자로서 일시금은 지원하되, 매월 지급되는 월 1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출산등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맨위로 10.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맨위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어코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은 철원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의 골자를 근간으로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종합적이면 일원화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안 제5조와 6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 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안 제13조와 15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 우리군도 예외는 아닌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노인 세대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노인세대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저소득노인세대의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규정을 안 제6조와 7조에 지원시기와 필요시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철원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제3조 지위와 관련되어 그 끝부분에“각종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문항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쯤에“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전제가 돼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어떤 개인 기관 단체가 아니고, 어떤 사회단체가 아닌 이상 우린 행정인데,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규범에 있고 규칙에 있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행정이 이뤄지는데 이 표현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판단해 주시지 말아주시고, 6조의 지원사업내용 있죠? 그 부분에서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니까, 포괄적 규정을 해놓고 지원사업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명기가 돼있으니까, 굳이 앞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포괄적 부분을 지위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행정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8건의 조례안은 10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