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부터 예산실명제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구정홍보물 업그레이드 제작,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정보통신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업무 수행환경 개선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중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과 증설과 팀 신설에 승인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중심의 조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공무원 778명과 무기 계약직 186명 총 964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행안부에서 12월 초에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13일날 행정안전부를 저와 팀장, 담당자와 방문해서 토기구획정리사업 14명과 도시기반시설 11명, 청라지구 동 신설에 따른 8명, 사회복지 4명, 총 37명을 지원요청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230명을 아시안경기게임하고 해서 조직을 했는데도 조금 어려운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소나마 인원을 확충해서 조직운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불필요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총 72건을 했고 저희 자치법규 개정 대상이 총 6건, 조례 5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저희가 건의해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규제개혁 관련 홍보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구정신문을 통한 규제 개선사항을 홍보해서 규제개혁 발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팀1특색사업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환경행정의 실용화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에 맞춰 실용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1팀 1특색사업으로 주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2개 팀에서 10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21개 우수사업과 정상추진 84개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종이문서를 구보 발간을 하던 것을 전자 구보로 함으로써 96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으며 굿바이 난시청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내 공동배송센터 설치라든가 환경보전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관리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특색사업 발굴, 채택 심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Eco Friendly Zone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 인프라 마련과 소외된 공장 취약지역을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고품격 공장지역 조성으로 시민생활환경피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총 118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에 시비 3억 2천과 자비 1억 6천 총 4억 9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사진을 나중에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실명제 운영사항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운영 및 입안에 참여한 관련 기관, 단체 담당자의 이름과 이력사항 등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물품, 용역, 축제경비는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기별로 공개해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확보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적계획 수립, 국.시비보조금 신청 및 확보 철저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운용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규모는 시 재정여건 악화로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긴축예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의 강화로 비위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 사전에 비리를 근절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코자 합니다. 자체 감사로 행정감사 동 주민센터 8개,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등 총 10개 기관을 하고 일선감사와 민원사무처리실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감찰활동 전개 사항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공직 부조리 감찰, 공직자 클린 신고센타를 운영토록 하고 공직자 147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실시되는 공직기강 점검으로 체계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마무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중심의 법규문화 창조와 소송업무의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정보 제공 등으로 구민 권익을 향상하고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적극적인 응소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민 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법률교육 실시와 직원 법무능력 향상 및 피소의 사전 방지를 하고 소송 제.피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 34건, 민사 17건 총 5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영상물 업그레이드 제작입니다. 2008년도에 제작된 구정홍보영상물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모습입니다. 구민을 위한 주요시책 등 변화 발전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제작, 홍보함으로써 우리 구의 미래비전과 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꿈을 이루는 도시 Surprise 서구를 한.영.중.일 4개 다국어로 DVD 1,000개와 8분 내지 10분 편집 분량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비용은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동영상 촬영입니다. 구정홍보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과거, 현재 모습을 지속적으로 담기 위해서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코자 합니다. 주요 촬영은 도로교통과 루원씨티 조성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가좌재정비사업,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고 다양한 구정홍보활동입니다. 내년도에도 1일 보도자료 2-3건씩 매일 제공하고 신문매체를 통한 기획광고문을 통한 시책과 구정홍보 제작, 구정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금년도에는 115,000부를 했으나 내년에는 125,000부로 10,000부를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청라지구 입주가 14,000명 정도 되고 신현재건축 입주로 10,000부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방송도 지속적으로 하고 LED전광판 활용 홍보와 구정홍보게시판을 활용한 사진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서 차원 높은 구정 수행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구정연구팀에서는 총 26건을 검토하여 반영사업 7건, 추진불가 10건, 추진 중이 9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민 만족을 위한 검단신도시, 경인 아라뱃길, 청라지구 등 대형 국.시책사업과 연계 비전 있는 신규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2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 개발, 생생맞춤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멀티미디어 전송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동주민센터간 멀티미디어 전송망을 통해 의회나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행사, 구정홍보영상을 동주민센터에서 시청 가능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청과 가정1동, 검단3.4동에서만 수신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전 동에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150평방미터 이상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상 적합한 건축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민원 접수가 281건이 정보통신에 대한 민원이 처리돼서 내년도에도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사용검사전 시공자 교육과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을 확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문기술인력으로 팀장이 특급감리요원으로 돼 있고 차석이 고급감리원, 담당자가 초급감리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군구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2002년도 이전에 도입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내구년수 초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서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3년 동안 임차를 해서 추진했는데 총 비용은 2억 6백만 원입니다. 국비가 8천 2백, 구비가 1억 2천 3백인데 내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국비 2천 7백, 구비 4천 1백만 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이버 보안관제체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시, 구간 보안관제체계를 연동하여 사이버 위협상황을 종합 관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서버 1식, 운영 S/W 1식, 관제용 에이전트 또한 보안위협 예.경보 발생에 최선을 다해 인터넷망 보안취약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망 및 홈페이지망 네트워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정망용 암호화장비인 VPN 및 L4 스위치를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네트워크 중단을 최소화하고 홈페이지망 웹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도입된 장비를 교체하고 2001년도에 구입한 L4스위치도 교체하고 홈페이지망 백본스위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수행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업무용 PC를 200대 교체하겠습니다. PC는 5년마다 교체하는 사항이고 소프트웨어 구입과 프린터 토너 절감 솔루션 도입으로 개인PC에도 토너 절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맨 위에 목표라고 할까 방침으로 정한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소모적인 사업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 봉사, 예를 들면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소모적인 사업인 아닌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전번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그것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계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팀장이 아직 계속적으로 예산팀장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알겁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잘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각 과에서 취합은 됐지만 아직 확정은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낭비 요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르고 소모성 사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10쪽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정배 실장님 기획실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약 한달 반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조직운영 총액인건비 및 예산편성에 관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검단 6개 구획정리사업이 연말에 인천시로부터 우리 서구로 이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과 예산 때문에 인수 못 받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인천시로부터 연말에 인수받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은 구상돼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증액 요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6개 구획정리사업 인력은 과연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안부에 저희들이 직접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보니까 물론 저희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실정을 세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단지구도 인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준다,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없으니까. 또한 청라동을 내년 3월이면 분동을 시켜줘야 될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각 동에서 홍보하고 있는 25개 국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서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만 가서 될 것은 아니고 다음주에 한 번 더 가서 다만 얼마라도 되도록 할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달 정도에 다시 시행하겠지만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연말에 인수받는데 인건비, 인원 때문에 인수받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페이지 1팀1특색사업에 연말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심의만 끝낼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업을 책으로 유인해서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했죠? 그 결과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감사활동을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여기에 활자로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하다가 어떤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관대히 처벌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감사 쪽으로 가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좋은 얘기를 왜 구두로만 하고 여기에 활자화는 안하는 거예요? 그냥 실장님 바뀌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하다가 잠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의 고민을 안 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명기화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그 뜻을 이렇게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명시를 하십시오. 좋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냥 실장 바뀌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9쪽에 보면 구정홍보활동 사업비가 5억 4천 9백만 원을 세워놨는데 사업들이 지금 많아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2010년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출발인천대행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신규사업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실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언제 했죠?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했죠.

작년 9월, 10월 달에 조직진단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는 또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관해서 공단 직원들은 신분상의 동요를 느끼고 있고 또 서구 주민들은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기업법이 10월 2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요 골자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그동안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다음 의회에서 2명 추천했던 것을 3명으로 돼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돼서 시설관련공단에 공문 이미 보냈죠?

네, 보냈습니다.

이사장 이번 10월 13일날 채용이 당분간 없을 테니까 알아서 준비하고 추진계획을 세워라 이런 공문 보낸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10월 2일자 공기업법 변경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 공문, 임기는 10월 13일날 끝나지만 공기업법 변경에 따른 정관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우선 이사장 없이 운영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공문 보냈죠?

네, 보냈습니다.

그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조직을 개편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의회와는 협의 없이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총무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 한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한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1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11월 13일날 이미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해서 연말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토스해놓고 의회가 결정을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다 책임을 의회로 미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누가 물으면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올렸으면 결정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기업법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말씀대로 12월 달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날 공기업법이 바뀌었으면 10월 달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정관 교체해서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그것을 의회에 토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로 서구가 시끄럽지 않게 원만히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랴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프랜들리존 조성사업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구 전체 사업 내용으로 총괄적으로 118억이고요. 저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올해 10건입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럼 이미,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선정된 업체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업체라는 게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경영자들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들을 준조세 압력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한국유리 같은 경우는 시비 1억, 자부담 5천 4백만 원입니다.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게 받아주고 있고요.

실장님 말씀대로면 참 좋은 일인데 혹시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세세하게 살피면서 업체를 선정하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은 기획실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감사팀장님 기획실에서 혹시 주민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등 가장 최근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검단2동 했습니다.

언제 했죠?

지지난주입니다.

그러시면 작년도 감사 실적을 서면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항공사진, 동영상 촬영 보고하셨는데 변화하는 서구의 모습을 역사에 담고자 하는 의도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했는데 굳이 올해 또 해야 되나, 항공사진이라는 것이 변화된 서구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인데 작년과 올해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루원씨티가 철거되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서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후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항공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1년마다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3년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급격하게 변화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연구를 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사이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는 말씀하시겠지만 또한 1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서구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은 1년마다 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기록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시각적이고 역사적인 보존이 될 텐데 사실 역사보존물이라면 너무 많으면 가치가 있는 건 어니거든요. 연구를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요즘 공직의 여성공무원들이 날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연계된 사항인데 여성공무원들은 당직을 못하잖아요.

일직 하고 있습니다.

숙직, 야간 숙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평불만이 있지 않은가 궁금한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공직사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선 학교 같은 데에도 여성 교사가 많은 관계로 전담 숙직요원을 채용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야간 민원업무 같은 것이 여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잖아요. 부랑인들이 오신다거나 등등 때문에,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야간 숙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또 남성들만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남성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하되 지금 4인 1조죠?

네, 맞습니다. 팀장, 직원 둘, 기사 한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직사회 기강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한명 공직자가 있고 전담 요원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항상 사전에…….

4인1조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 야간에는 청원경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총무과와 잘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공무원들이 너무 여성 공무원 숫자가 늘다보니까 야간 당직이 너무 빨리 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총무과와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보고받다보니까 시책발굴이라고 있잖아요. 20페이지. 요즘에는 구민들이 웰빙 웰빙 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에서 운동을 편안하게 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 관내에 있는 가좌동, 심곡동, 검단 단들의 등산로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평하고 우리 경계를 보더라도 부평 넘어가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정비가. 그런데 우리 서구로 넘어오면 그것들이 좀 지저분하면서 미비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서구민의 웰빙 삶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서구 관내 등산로를 정비해서 그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배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 우리 구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방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지원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난 인사 때 석남2동에서 발령에 의해서 근무했고 먼저 팀장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노화영 청소년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석 및 가재울 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석남동 169-2번지에 위치한 부지에 부지면적 1,007평방미터, 건물연면적 1,760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기존에 있는 석남도서관과 주요 시설을 흡사하고 지리적으로 그곳이 빌라라든가 중하위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로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재울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가좌3동에 있는 서구도서관 부지 내에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하는 사항이고 부지면적은 건물연면적은 1,4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11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지하1층, 지상1층은 필로티를 세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3,4층을 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소요예산은 신석도서관이 당초에는 한화건설에서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기로, 저희 구청에서는 땅만 확보하면 이렇게 됐었는데 한화건설에서 건물을 인천 5개 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일이 지어서 기부체납하기 어렵다, 돈으로 주겠다 해서 100% 35억의 건축비를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가재울도서관은 3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비 50%, 구비 50% 대응투자로 하기로 해당 부서와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복합 문화,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주요 시설이 직장보육시설, 종합보육정보프라자,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세 가지가 1층에 조성될 계획이고 2층부터 4층은 기존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유사한 시설이 유치하게 될 겁니다. 복합문화시설은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60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상단 학교원어민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학교 배치 원어민에 대한 교육청 배치 강사를 꾸준히 늘려와서 금년도 총 66명의 원어민강사를 확보, 59개교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1일 개관한 서구가림영어교육센터에 원어민강사 3명을 배치하고 한국인 강사 1명, 사무보조원 1명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놓아드린 유인물이 가림영어교육센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건립운영사항은 계속해서 보고드려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생략 드리고 우선 운영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12개를 운영했는데 금년도 월평균 수강생이 1,300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무료 영어마을 운영도 현재 금년도 4개교에 대해 1,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서구영어나라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구축해서 금년 3월 오픈으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확인해보니까 정식 회원으로 등록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회원 수가 3,600명 정도 되고 방문자 수는 63,000명 정도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구축 내용은 기본학습시스템과 음성인식학습, 화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교육은 1차적으로 관내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50명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국어활성화사업이나 주말영어광장은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요. 2010년도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입니다. 그동안은 1개 학교에 1원어민이 배치돼서 진행돼 왔는데 점차 영어선도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 학급 수가 많다던가 특화 영어교육사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2명, 3명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 운영 프로그램은 기존 기본프로그램과 특화된 사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엘리트 영어학생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어학연수로 필리핀에 6명을 영어마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영어마을 4명과 나머지 2명은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중 선발 시험을 거쳐 2명을 해서 6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온라인 영어사이트에서, 이것은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전자도서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학습컨텐츠 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서부교육청에서 권장영어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의 책들을 일일이 사서 봐야할 입장이라서 전자책 형식으로 저희가 온라인상에 탑재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가림영어교육센터, 친환경농산물 지원 부분은 익히 알고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부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구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 친환경식재료로 두부와 콩나물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의결돼서 지원됐습니다. 67페이지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은 약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이 2억 5천 2백만 원을 확보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친환경 쌀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전체 지원금액 30%가 학부모 부담분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차 조정을 해서 하긴 했는데 하반기까지 보면 잔액이 1억 7천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일단 당초 2억 5천이었는데 1억 5천 정도를 삭감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와 실적은 유인물론 보고 드리고 69페이지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단권역부터 시작해서 가좌권역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기관씩 거점형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중 첫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서구평생학습 도시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역별 학습동아리라든가 특화프로그램 중심으로 나름대로 해 왔는데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구평생학습 소식지를 내년에는 제작해서 많은 구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서구아카데미를 금년도에 6번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매회 강의가 끝날 때마다 어느 분야의 어떠한 강사를 희망하는지 파악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정보화교육도 경쟁률이 3,4대1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노년층 어르신들에 대한 신청이 많아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교육 과정을 많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적응교육인데 이것 역시도 현재 4개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구처럼 한국어강좌만 하고 바로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수마다 전통문화체험을 병행합니다. 금년에는 전통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세계도시축전 관람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작성했는데요. 두 번째 제14회 청소년가요제를 성황리에 9월 달에 마쳤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관내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희망자가 늘어서 지금은 인천시 전체로 오픈해서 5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우수동아리로 활동하는 단체가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1백만 원씩 1천 2백만 원의 동아리활동 지원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업은 물론 문화체험, 특기교육 등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도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사업이지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국장님 원래 안 들어오시는 거에요?

총무국장님이 지금, 타이밍이 좀……. 들어오시는데 시간대를 저희가 못 맞췄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2010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이끄시는 석승택 과장님 존경합니다. 내년 2010년도에도 행정을 담당하는 서구청이지만 교육 발전이 없이는 서구 발전은 없다 라는 생각으로 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2010년 예산에도 교육지원과 예산을 좀 늘려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마인드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관공서, 도로, 기반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도서관들을 많이 짓고 있죠?

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부터 인천광역시립도서관을 각 시.군.구별로 하나씩 배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부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네.

작년에 검단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군사보호지역에 묶여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엊그제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검단4동 롯데마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 인허가를 내주면서 아마 인접 부지 800평을 기부 체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개발이익금에 상당한 면적인 800평을 인천광역시에 기부체납한 부지가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지가 도서관을 짓는데 가장 적합한 부지가 아닌가 이런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인천시와 도서관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 그 부지에 이미 인천시가 기부체납 받은 땅이니만큼 도서관 짓기에 적절한 땅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천해 드리니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입니다. 본 위원이 서구영어마을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좀 깊이 알고 있는데 엘리트 학생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6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isel이라는 온라인 학습지 거기에서 두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서구영어마을에서 하는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전에 3명, 3명씩 했던 것을 2명, 2명씩 전체는 안 줄어들지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인원을 줄이는 것 보다는 인원을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가림초등학교에 하고 있죠?

네.

거기도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험센터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한두 명 뽑아서 거기에서도 보내자고요. 그래야만이 경쟁을 시키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야만 학생들에게도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어렵겠지만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 서구영어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isel이라고 하는 영어합습지도 활성화시키고 가림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센터도 활성화시키고 또 비바 잉글리쉬 골든벨, 영어광장, 영어말하기대회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입상한 학생들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 대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한사람 보내는데 한 1천만 원 안 들죠?

안 듭니다. 동남아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6명 보내는데 2천 5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 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최대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쪽 각급학교 지원사업에 보면 내년 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2009년도에 원래 9억이었죠?

네.

지금 1억 올려서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네.

좀더 늘리는 방법 없나요? 한 2억 정도 올려서 12억 정도로 이렇게 한번,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한 만큼 팀장님들 잘 기억 해놨다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12억 정도로 올려서 정말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서구 발전의 견인차로,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고 서구에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하반기 1차 추경에 신현고등학교 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학교에 말썽이 있어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지원해줬던 1억도 집행 안 된 상태더라고요. 저희가 학교에 두 번 나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안 된 것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고 하반기에는 시간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신현고등학교 금년도에는 1억만 해주고 내년도에는 새로 교장단부터 정비되면 기존처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집행기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의견은 지원은 해주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정말 좋은 학교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세운 개방형 자율학교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널티 개념을 매기지 말고 지도감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만 교육 예산을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원기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 조금 중복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트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지금 영어마을의 수강생이 급격하게 줄어 1,200명이 채 안되고 있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1,200명이 안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원래 수용인원을 대략 얼마쯤으로 계산했었죠?

처음 개설했을 때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2,400명이 나왔었는데요.

최고로 많을 때가 2,600명을 육박할 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반도 못 채우는 1,200명도 안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아니고 행감때 할 건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연구를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림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수강생이 현재 330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이 1,200명이고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에서 그 쪽이 배제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가림초등학교는 개원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isel도 그렇고 GEC 그리고 가림초등학교도 형평성에 맞게 엘리트코스도 그쪽에 조금 배분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기수 받아서 2기수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림영어센터는.

가림초등학교가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무튼 그쪽도 추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외연수는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영어마을에서 관외수강자들한테 차액 4만원 남는 것을 누적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관외수강생이 급격하게 줄어서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도 1년 누적한 것이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원기 위원님이나 고월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 우수자원 육성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0% 그 관외수강생들 잉여금 말고 구 자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방법은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저쪽이 잘 되고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내용 중 오타 난 것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오타가 났거든요. 가림서구거점영어 그 아래가 오타가 났습니다. 살펴보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최용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고순서로는 서구 자동차관리사무소 설치 운영부터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자동차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건입니다. 현 청사 제2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차고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전된 차고지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자동차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구유지인 경서동 374-5번지 일원으로 88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건축연면적이 정비동, 관리실, 세차시설, 차고지 등 624.7킬로미터가 되겠고 기구는 1사업소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관리 인원은 소장 포함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동차 부분 정비로 차고지 운영 및 관용차량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공사비 9억 3천, 설비비 2억 5천, 경상비 2억 등 총 13억 8천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슬로프 인조잔디 교체 사항입니다. 이 건은 매년 거론되는 사항으로 현재 1997년도에 그 잔디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굉장히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이 2억 5천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사 등 계약시 관내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대시켜 고용증대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문 발송으로 하도업체 선정, 인력고용 및 생산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 우선 선정토록 공고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역 업체 공동 참여비율 확대로 타 지역 업체 입찰참가 시 지역 업체의 공동수급 비율을 당초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 지역 업체 수의계약 참여율을 확인해보면 2007년도에 69%, 2008년도에 73%, 2009년도 8월말 현재 77%로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수립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획 수립에서 1개월 이상, 행정절차 사전시행 1개월 이상,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7일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7일 이상, 의회 심의 및 확정 15일 이상, 예산편성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보다 더 지연되고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총무과의 동청사, 교육지원과의 복합문화복지시설, 재무과의 서구자동차관리사무소, 복지서비스과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시설 건립, 기타 주요재산 예산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경쟁 입찰 시 전자계약 정착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금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고 모든 건에 대해서는 전자 계약을 추진하고 주요사업 사전 발주제도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 통장 등을 공사 감독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참여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공사로는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참여 감독 대상에 대해서는 1일당 2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88평방미터, 1,02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428필지에 998만 7천 평방미터, 공유재산이 68필지에 35,875평방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7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고 엄밀히 추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쪽 서구자동차관리사무소 설치운영, 이게 과장님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서동 374-5번지에다가 서구 자동차 정비실을 마련하겠다는 뜻인가요?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차고지에서 그대로…….

만약 고장 나면 어디서 고치는 거에요?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지금은 고치지 않고 아예 정비소를 우리가 차리겠다?

그렇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비업소 먹고살게 놔주지 왜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원래 처음 땅 살 때는 이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그냥 여기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건설장비나 이런 것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땅 사고 땅 사고 보니까 정비동을 짓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차고지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왕이면 세차 시설이라든가 부분정비까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누구 판단이에요? 과장님 판단이에요?

일단 저희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땅 샀던 시절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안했죠?

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최초 검토보고서 한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비동을 운영하려면 정비요원 2명, 소장 이 4명의 경상비가 약 2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우리 자동차 정비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1억 7천, 2008년도에 1억 3천 정도가 수리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면 더 많이 드네요? 더 많이 들면서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꼭 효과, 금액상 효과도 있지만 현장에서 즉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약 475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까지 같이 수리하면 수지타산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행정사무실이에요. 정비나 이런 것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역점을 둬야지 정비해서 돈 벌겠다는 이런 생각 이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하려면 11억 정도의 투자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공사비, 설비비, 또 직원, 이거는 총액인건비제 해당 없나요?

제외됩니다.

왜요?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정육점까지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달려들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심도 있게 한번 해놓으면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본예산 세울 때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정말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효율적인지 한번 투자해 놓으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1쪽 공사 계약시 관내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이게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매번 나온 거에요.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69%에서 2009년도에 77%니까 많이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 하면 공사나 용역의 2천만 원 미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에는 서구청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3%가 타 지역 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거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우리 서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거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네, 용역이 없거나 물품이 없거나.

그러면 건수가 전체 2009년도 1,700건 중 관내 업체가 1,300건이면 약 400건 정도가 그런 얘기죠?

예.

전문위원님 메모 좀 남겨주세요. 행정사무감사시 이 400건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구 관내에 계약할 수 없었다, 우리 서구에는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예.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수공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구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썼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 외에 또 관내에 있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 지역 업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건수별로 사유를 달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국, 과, 팀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른 시.군.구와 영업의 마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전자입찰을 한 경우에는 서구 업체에 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소액 2천만 원 미만 계약들은 우리 서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 정말 신선한 감을 느낍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20건에 10회 2만원이면 예를 들어 동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 큰가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면 어떤 사업을 하면 두 달도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2억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가서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의 큰 공사는 그래도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참여하는…….

그러면 공사가 여러 번 있을 텐데 20건에 10회인데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예.

그리고 2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위원회 회의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7만원 정도 주잖아요.

예.

그래도 7만원까지는 안돼도 공사 감독을 하려면 장화신고 현장도 가보고 사진도 찍어봐야 되고 할 텐데 2만원은 조금 적지 않나, 전체 4백만 원 예산인데 조금 현실성 있게 3만원 정도로 증액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통장님들이나 주민 대표자들에게 떳떳하게 하려면 현실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횟수와 1회당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지 팀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최창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윤경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등 총 7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구세 총 566억 2천 8백만 원으로 2009년 목표액보다 24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표액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 사전억제와 납세자 만족지향 징수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 일제조사 등 효율과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국 모든 금융망을 온라인 연계하여 모든 은행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하겠으며 이메일 송달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 시행하여 다양한 수납시스템 혁신을 통하여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이어 구 재정의 주 재원인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개선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전수함과 아울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체납액 중 약 67%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제고방안을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연2회 개최와 아울러 체납액정리 종합평가를 부서별로 실시하고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한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우수 부서에는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공평과세 정착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2008년에서 2009년 동안 부동산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 40개소에 대하여 서면조사 실시와 비상장 법인의 주식 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비과세. 감면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동차세 징수율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자동차세의 2010년도 징수율 목표를 89%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소멸, 멸실 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차량 집중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액 발생 원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및 관리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기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책임징수제 운영을 추진하여 세무과 전 직원에게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세 체납 유형 및 납부 유형에 맞는 체납처분을 통하여 대응성있는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수시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신속한 압류처분으로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5월에서 6월 중 실시하며 체납세 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하여 체납체계를 구축하며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가 자진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99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원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서구청 세수를 확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과 업무라는 게 정말 일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상급자에게 눈에 뜨이지 않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구에는 기반시설이나 아파트라든지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거에요.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재산세도 늘어날 거고 식당이든 뭐든 사업장이 늘어나면 면허세라든지 이런 등등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목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데이터를 대충 보니까 약 4.5% 정도를 늘려서 잡아놓은 거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4.5%는 과장님이 안 늘려서 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매년 반영되면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목표액도 매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작년 80억이면 올해는 100억이 책정이 되면서 20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따라야만이 자연적으로, 돈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매년 늘어나는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겠어요. 과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는 계속 발전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금액만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지금 약4.5% 목표를 늘려서 잡았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표는 이건데 예를 들어 징수율을 높인다라든가 체납액이 줄었다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도 규모가 커지다보면 체납액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자동차도 늘어나다보면 미납된 자동차세도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실 때 연도별 목표액으로 잡지 말고 비율로 잡아주셔야 세무과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2009년도에는 체납율이 5%였는데 2010년도에는 4%로 낮추겠다 이런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 않냐, 세금 1백만 원 작년에 걷었었는데 올해 110만원 걷겠다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110만원 걷는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개발이 되다보면 세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숫자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보고하실 때 자료를 정말 세무과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자료를 한번 변형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했는지, 못했으면 나중에 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정말 세금 잘 걷을 테니까 이 포상금 예산 살려 달라 해서 2009년도에 살려놨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 2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력히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체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기간제 요원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체납징수반에서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몇%의 체납액을 더 받았는지는 자료를 빼봐야 알겠지만 노력만큼은 예년에 못지않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다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매처분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말로만 메시지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