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의원 발의된 정선군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관구 위원입니다.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관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정선군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70년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형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한 정선군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군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 교육훈련,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드린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선군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이고 정선군이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정선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상위 관계법령을 근거로 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 하여도 상위 관련법령과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적용은 불가능하여 조례의 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므로 유사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의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지역내의 노사정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군의원 대표, 노동관서 대표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는 회의의 소집과 협의회의 안건 검토 및 조정을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 협력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정 협력방안 등 노사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선군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사정협의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측면과 노사분쟁에 관한 조정기구로서의 측면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비율과 위원의 회의참석 여부에 따라 의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교환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노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되는 제반 노사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회사는 물론 노사정간의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방재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140/100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4조제3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기존 건축물에 의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제5조제2항으로,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명확히 하는 안을 제7조제1항으로, 네 번째 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조례로 명시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섯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방법 및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제10조제1항으로, 여섯 번째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맞벽건축물의 층수를 규정하는 안을 제39조제2항으로, 일곱 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수평거리 2배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면시설 설치대상 거리인 2미터로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제41조제4항으로, 여덟 번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인 물탱크, 냉각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안을 제44조제2항으로, 아홉 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비용부담 등이 강원도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건축조례 제45조 및 제4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건축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대상시설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중량물로서의 구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지경계선 규정과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안 제39조2항에서요, 맞벽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대하여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맞벽건축물의 층수를 규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계장이…….

예.

김남홍 주택담당 김남홍입니다. 39의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대해서는 2항을 신설했는데 현재 맞벽건축을 국회법에 의한 지역에서만 국한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맞벽건축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화재시 건물 전도 등을 막고자 맞벽건축물의 용도를 명기한 사항으로서 아파트와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과 그 다음에 맞벽 할 수 있는 동 수는 두 동, 두 동 이하로 됐습니다. 해 놓고 층수는 5층 이하로 맞벽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벽이라면 이해를, 건축물의 벽과 다른 종류의 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거를 뜻하는 가요?

김남홍 50센티 이내에는 맞벽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50센티 이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담당분 발언대에, 아무래도 담당이시니까.

안 제42조제2항 말입니다, 보통 숙박업들은 옥상에 하중이 30톤 다 이상 정도 되는 물탱크를 설치하잖아요, 그죠.

김남홍 옥상에, 44조.

예, 44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혹시 뭐 또 숙박업소들이, 옥상의 물탱크.

김남홍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는 옥상에 설치하는 그거를 공작물에서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 무게기준을 30톤으로 기준을 정함으로 인해 갖고 공작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김남홍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거 보통 숙박업소 그런 데는 다 물탱크가 옥상에 있다 말이이에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부이사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재단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문화마인드가 있는 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은 물론 정선아리랑 진흥 및 가치제고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중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장은 민법에 근거한 명칭으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임원이고, 대표이사는 상법에 근거한 명칭으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재단의 대표가 중복된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이므로 상법에 응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4, 239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상시고용인원의 정의 개정입니다. 안 제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의거 신고된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도록 함입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대상에 연구소 포함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이전기업 보조금을 본사, 공장 뿐 아니라 공장부설연구소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임대료지원 제외 단서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별입지나 산업단지의 공장 또는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의 일부(50%)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정선군 임대공장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제외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지원금액 개정입니다. 안 제13조제2호, 안 제14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개정 1인당 월 50만 원을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고지원 지방기업에 대한 정의, 지원규정개정 및 신청서 명시 안 제2조제7항, 안 제20조의3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속한 기업을 뜻하며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했을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선군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의 영업기간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특이사항 없었고요,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또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고시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동 및 북평 대체산업단지와 임대공장 등을 추진하여 기업이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과 강원도의 조례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월 1일 고시한 이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정지원의 범위와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의 추진과 연계하여 기업이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