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은 신규사업 19건 계속사업 8건 총 2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예산은 27건에 4백 33억 7백만원으로 2009년 23건에 3백 47억 5천만원 대비 8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가로판매점 교체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서구 관내 노후된 가로판매점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깨끗한 서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두수선대 23개소를 대상으로 소요액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고 규격을 통일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차량진입 방지시설 볼라드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 전에 인도상에 설치된 규격 미달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이면도로를 포함하면 약 1,2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주민 보행이 많은 지역과 주 간선도로 상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꼭 필요한 곳은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재설치하고자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횡단보도 인도턱낮추기 정비 공사입니다. 보행자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횡단보도 인도 턱이 과도하게 넓어 차량의 진입으로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 진입으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구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 볼라드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인도턱 낮추기 폭을 1내지 2미터로 축소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고속도로측도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 구 경인고속도로는 대부분 측도가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남구 경계지역인 인천교 매립지역은 과거에 바다인 관계로 측도가 없어서 5공단 공장 입주자들이 우회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길이 130미터 폭 6미터의 도로를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로표지판 및 지주 정비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 표지판이 부식과 퇴색 등으로 가로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정비코자 하며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도로표지판 지주를 정비 및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미관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 공사입니다. 인천시 미관지구로 지정된 서곶로 중 심곡사거리에서 검암사거리 간에 미관가로등을 설치하고 LED가로등의 시범설치와 서달산로에 대한 가로등주 암과 등기구를 교체하여 조도개선과 도시경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주 교체 시 태양광을 활용한 음이온발생기 설치를 병행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 5천만원과 구비 9억 8천 3백만원으로 총 15억 3천 3백만원이며 미관 가로등 설치 179본과 제어함 설치 10개소 및 지중선로 6.5키로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다음 110페이지 서구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주요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15년 이상 노후 암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연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백 9억 4천 2백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차분 공사 가좌동 178번지 일원 백범로상 설치된 하수암거 900미터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2010년 추진계획으로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석남 원창동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북항으로 직접 방류됨에 따라 악취발생 및 해양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백 50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북항 주변에 오수 및 우수 관로를 신설하여 가좌환경사업소로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등 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주요 사업으로는 석남유수지 지류부분 보강공사 외 2개소와 저지대 반 지하 주택 침수예방 등 침수지역을 우선하여 중점 추진하고 우기전 하수시설물 준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 운영 정보화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하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지형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반 지하 및 저지대 주택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됨에 따라 열악한 거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효과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금번 시범사업에 미 포함된바 있는 반 지하 및 저지대 침수 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옴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설치된 114세대에 대하여 2010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당초 4천만원을 계획하였으나 1억원으로 확대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 우기전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가좌권역과 서구권역을 연계한 지선 자전거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 노선 5.6키로를 탁옥로 외 3개 노선에 2010년 3월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서구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녹색성장의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 관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7키로와 연계한 20미터 이하 지선도로의 서구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4천만원으로 시 구비 각 50%입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최대한 국비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검단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검단사거리부터 대림통상 간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의 훼손으로 자전거이용이 불편하여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구간 약 1키로를 기존 인도블럭 정비와 함께 2010년 7월까지 완료코자 하며 소요 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전거도로 모니터 활동 지원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의 정착과 자전거 이용자에게 도로의 정보 제공과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전거 관련 행사 참여 홍보와 주2회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그리고 자전거 안전문화를 위한 자전거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원적산 터널 보도 육교 경사로 실시 설계용역 및 설치공사입니다. 석남동 원적산 터널입구에 있는 천마보도육교가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 편리를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중 경사로 보도육교를 설치 완료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설치공사비 2억 7천만원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전거 시범학교 시범기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28개소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학교를 선정 자전거 활성화에 필요한 자전거 시설물을 설치하여 학교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불로중학교 1개소에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자전거보관대 13조와 자동 공기주입기 1기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2개교를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 중 시범학교 선정을 완료하고 7월 중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설치를 완료코자 하며 소요예산 4천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하차도 및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인 지하차도 및 교량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생명주기를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 세척 및 준설을 년1회 우기전 실시하고 10년 이상된 보도육교 4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연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확대에 따른 자전거보관대 신규설치와 기존 관리부재로 방치된 보관대와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현재 서구 관내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는 1조 10대 기준으로 구청 내 3개소 외에 60개소가 설치되어 보관 능력은 총 63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보관대 15조에서 20조를 설치코자 하며 공기주입기 4대를 설치하고 보관대 이전 및 유지관리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전거 선진지 견학입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자전거 인프라와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 등 인프라 구축의 사전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선진국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자료와 자전거문화 소프트웨어 변화 등 현장 경험을 통한 자전거문화 창출을 기반하는 사업으로 국내 견학지는 상주시와 창원시 등을 국외로는 일본,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업무를 하는 것이죠.

건설과에서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2010년도에도 우리 서구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교체사업을 하시는데 이왕 교체를 하실 때 이게 우리 차 진행 방향에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시야를 가리는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그런 곳에 위치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그 위치까지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 8천 5백만원을 들여서 50%는 구두판매 수선자들 대부분 장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50% 지원하고 자비 50%를 보태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이 깨끗한 설치대를 설치할 때는 위치조정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되는 곳들은 가급적 피해서 좋은 위치를 잡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도로표지판 및 지주정비도 하고 미관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 공사도 이렇게 합니다.108 109페이지인데 도로표지판하고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교통표지판 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도 하는데 그게 관리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이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것 다 미관 해놓고 그거 경찰청 소관에 교통신호등 표지판 이것에 대한 지주에 대해서도 경찰청 쪽에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하는 김에 같이 미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수시로 손을 대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것을 보면 저도 상당히 민망스럽고 보기 안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쪽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 교통과 쪽에서 관련 경찰청 쪽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통과에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녹슬고 보기 싫은 지주대를 같이 정비할 때에 같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저는 검단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하고의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지구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공서도 없고 또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깝게 관공서를 간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나올 것을 권장을 해도 그 지구 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구도심과 아니면 관공서 있는데 사람의 편익시설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하시고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그분들이 대부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는데 인도가 보도블록이 움직이고 헐거워져서 주저앉고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이렇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검단사거리하고 구도심하고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현재 구획정리 된 시가지하고 그것을 제외한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도 신도시 주관부서에 공문을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구획정리지구나 구 도로에 연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신도시지역에 이미 공문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자전거도로는 저희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존 보도구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손을 많이 못 대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많이 계획되고 있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손을 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는 곳만 보완하는 형태로 하고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각 동별로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사전에 각 동에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다면 새로 설치할 때 또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잘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계획도 있는데 하여간 좋게 잘 설치되어 있는데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 쪽이 청라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단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물을 때 이훈국 청장께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하시고 했는데 좋은데 가셔가지고 우리 검담신도시 청라지구 아라뱃길 이런 쪽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차로를 대신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자전거도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녹색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 이런 예산들을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국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좀더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보니까 자전거도로 실시계획 용역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과 신도시와의 연계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료가 나는 분명히 있어야만 실시설계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구도심에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하기 위한 자료 그 다음에 신도시와의 연계하기 위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폭 기준으로 21미터 이상은 시에서 계획을 해서 이미 저희한테 백억 상당하는 돈을 내년도까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미터에 지선들은 근간이 되는 20미터를 기준으로 18미터에서 20미터 도로상에는 구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에서 설치하는 예산은 시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하고 신도시 구간을 연결하는 지선구간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용역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고 또한 올해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그런 자료 여러 가지 서구 관내 일대의 사항들을 전부 파악한 그런 용역이 실시되고 이미 실시되고 내년 1월에 준공해서 그 자료들을 입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자전거도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원적산 터널 보도 육교 경사로 설치 실시 설계용역 및 설치공사 했는데 이게 터널 앞에 있는 그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육교가...

그런데 그게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 때 경사로 설치를 하시지 다 끝나고 나서 몇 년 안 되었는데 물론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 때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치를 했어야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교는 원적산 터널 민자유치 사업 때 터널 하면서 부대 적으로 설치된 육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민자 터널 뚫을 때 같이 부대 적으로 들어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치할 때에 애초부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서구 관내 침수지역 침수방지시설물 설치공사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석남동 일원에 지금 착공하고 준공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석남동 뿐만이 아니고 가정동 일원이나 가좌동 일원이나 해서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빌라 촌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재난관리과에 비가 와서 침수된 사항은 침수 세대에 대해서 백만 원씩인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해 보니까 약 114세대 정도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원 정도로만 해볼까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에서 지시도 있었고 또한 그런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어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공촌 지구는 저희가 현재 공촌 지구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면 114세대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네요?

저희가 지금 14세대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 줬는데 주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아서 옆에 세대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는 세대들이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계속 민원들이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재난관리과에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속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우기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횡단보도 인도턱낮추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인도 턱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하고 이렇게 올라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횡단보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넓습니다. 4미터 5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낮아진 구간이.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차가 보도로 올라오고 심지어는 트럭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도 상에 사람은 못 다니게 함은 물론 보도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침은 저희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못 올라오게끔 낮은 구간을 1내지 2미터만 축소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차가 그곳으로 진입을 못하죠.

기술적인 공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공법이라기보다 지금은 그림으로 잠깐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은 구간이 이게 넓다는 뜻입니다. 이게 4에서 5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만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미터 구간은 차가 통과하기 어렵죠. 턱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네.

다른 과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과속방지턱에 보면 어떤 것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탁탁 튀게 만들어요. 지금 구도심에는 고칠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차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날 때에 차가 튀면 더 큰 사고를 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교체사업 이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전화상으로 유선 상으로 회장단하고 몇몇 회장단 말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을 물어본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회장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3개소에 자부담이 8천 50만원인데 그렇다면 8백만원인가.

7백만원.

7백만원 정도 그 정도씩 내야 되는데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제가 구두 수선하러 자주 가거든요. 이것을 자부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좀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자 현황에 보면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서구가 아니고 주인들이.

네.

이것은 원래 있던 주인에서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래 주민만 그것을 허가해주고 장애인들한테 일종의 혜택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분이 자세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양도된 상태가 아닌가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서구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를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서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팀장입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 중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잠시 만요 과장님.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내부의 복도 및 계단 도색 공사를 하여 밝고 쾌적한 청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 중 도색공사 추진예정에 있으며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청사 내 개별 냉·난방기 자동제어 판넬 설치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근무 시간대에 만 동작하는 제어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달성에 미달된다고 하여 저희 과로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0개소에 개별 냉·난방기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 중 공사 추진하여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지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복지서비스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도 2010년 2월 중 사업 추진하여 전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게 지금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목을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주로 어디에다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먼저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되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고 다만 단지 내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등에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보수가 있는데 경로당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보수라면 어느 부분을 경로당보수를 할 수 있는지.

내부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편의시설을 더...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데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부행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경로당보수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경로당이라고 해서 벽지를 바꾼다든가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민간 아파트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회기 때 홍순목 위원님이 석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 안을 냈잖아요.우리 주무부서가 여기입니까? 그것은 시책추진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 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은 저희 구에서 허가 나가는 현장.

그러니까 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거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철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아니십니까?

루원시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는 시책추진팀에서.

여기서는 하지 않고 제가 철거까지도 여기서 하시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문제도 거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이끌어주심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원활히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인사 때 저와 같이 일할 팀장들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 신임으로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다음 신임으로 김용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관리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역시 신임으로 김용회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입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이 있으시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희지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지구는 3개 지구로 나뉘어서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에 국 시책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요구에 불 부합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특히 건축물용도와 또 국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으로의 접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 업무는 기존 해오던 업무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13개 재개발사업은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사항이 토지소유자들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재산가치가 감소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정비계획수립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같이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18건의 국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온 방식대로 내년에도 단계별 결정 이전에 수립내용을 사전에 요청해서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협의와 또 주민설명회 또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해서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도 있고 국 시책사업도 있는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홍순목 위원님이 석면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결의문을 냈고 제가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우리 가정동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은 오기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 상에 나오는 것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의 대책에 대해서.

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니요 루원시티 석면대책에 대해서.

그거 석면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다가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업무부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책추진팀하고시 하고의 연계는 전혀 없습니까?

일단 전문적인 업무관계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 시책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환경과 관계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시행과 관련된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대책에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고 또 그 계획대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환경과와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이쪽으로 올려서 이쪽에서 다시 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상으로.

그런 사항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구하고 협조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든 사항을 구에서 허가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챙겨서 올라오면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치안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저녁에 멀쩡한 집 대문을 띠어 간데요. 살고 있는 집 대문을 띠어 간답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치안이라고 하면 물론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1동 2동 빈집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원하고 지금은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당초부터 50여명의 방범대원을 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마 미흡한 점도 나오고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은 대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이것은 사업시행자와 또 공사 관계기관과 다시 한번 집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주무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경찰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이것은 지금 2006년 12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2007년 본예산 반영을 했고 그 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이 단체에다가?

7호선 추가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체에서 수립단계가 결정이 되어야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에 신청된 것은 없고 단지 공청회나 또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노선을 2호선까지는 일단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은 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라지구까지 연장은 그것도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항에서 청라지역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안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천시 안이 거기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했고 안을 올렸다는 말씀이신데 이 자료를 지금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죠. 팀장님 세부사항들이 있죠? 서울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죠?

공청회 때 나온 안은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을 저한테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검단 구획정리사업도 경험도 하고 검암1·2지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혹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평가결과에 그것을 반영하셔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하나 쭉 긋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환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 특징이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또 지상에 지장 물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화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국 시책사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잘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지난번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곶로의 정체 기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신속하게 백석교라든가 시천교 이런 것에 대한 제시가 빨리 나와야 된다 일정이. 그래서 내가 많이 막히고 힘들어도 이게 언제 정도에는 완성되면 많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파악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백석교는 어떻게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나요?

백석교는 시에서 직접 하는데 현재 10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라든가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때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라뱃길 또 검단신도시 이런 것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정비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고 구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토지 등기소유자가 재산가치 감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얼마 규모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금력은 있겠느냐 오히려 돈을 자금을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넉넉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한군데 집중하더라도 멋있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니까 좀더 낫게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우선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순리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토지소유자가 만족할 때까지 그 계획을 계속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인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당초는 4월말 인수인계가 목표였는데 저희가 제시한 것이 인력보강하고 청산금 마련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마련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시측에서 먼저 12월말까지 일단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말까지 그 대책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데 도로개설 공사하는 것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은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진행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촌 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도로인 가운데 도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독가천 같은 데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천이나 이런 데는 일부는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굉장히 피해의식도 많고 불편함도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이쪽에 길 놓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지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완근 과장님 2010년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내근린공원 인조잔디공사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김상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간판 디자인이 된 건축물 이런 간판정비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준공검사 당시에 간판 설치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되어야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건축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한쪽에서는 만들고 또 한쪽에서 정비하겠다고 하고 이게 모양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이쪽에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것까지 건축허가 준공검사 받을 때 우리 디자인 정비 그런 것까지 이쪽에다 협의를 봐가지고 경관에 잘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다 준공된 지가 1~2년 된 것인데 뒤늦게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새로 조성되는 그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류지구 같은 거 해 보세요. 새로 조성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럴 때 사전에 그런 간판정비 계획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다른데 다녀보시고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출장소는 또 기획총무 소관이고 총무국 산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조직 만들 적에 현재 녹지를 우리 구에서 다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해서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원화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 검단지역 몇 개 구 해서 다 합치려고 하는데 13개 동에...

사실 저는 거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그것도 관심 가져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내공원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산림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동식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또 트럭 뒤에 타서 그분들 데리고 가시던데.

봉고를 구입해서 이동식 봉고로 이동한다든가 소형 타이탄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단은 지양을 하고 있고 간혹 여름철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계속 주위를 주고 있고 또한 내년도 국비 재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산림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차량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할 때 수단은 봉고로 이동하게끔 하고 또 2청사 부지의 여건도 내년에 페인트 도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우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게시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공원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208쪽 209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원녹지나 시설물 정비사업 또 같이 병행하지만 공원시설물을 어떤 소공원 대공원에서 차별화두지 않고 금년 10월 중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간 어떤 시설물정비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하여튼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게끔 순서대로 해서 서구의 소공원 대공원 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없고 어떤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있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원이 사실 우범지역이 되기 쉬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방사업 있죠. 해 놓기만 하면 참 좋은데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뒤쪽으로 지금 사업들을 해 놓았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이렇게 놓으면 구조물일 뿐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쓸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제 생각 같으면 조금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일도 없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공사만 해놓고 내버려두니까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후처리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 추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7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21개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268필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8,024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처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기단속 실시와 토지거래계약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 투기적 거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2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관련 공부 자료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가 분산관리 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 추진반을 편성해서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불일치 사항을 2010년까지 완벽하게 정비하여 2011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이 하나로 통합된 제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2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로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지목변경과 1필지로 합병 정리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 20개동 69,628필지를 대상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에는 가정동 외 4개동 21,17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2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고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도로명주소를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 내지 우편을 통하여 고지하여 공법상 주소로 활용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고지방법은 1차 통·반장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고 2차는 우편을 통하여 서면고지 3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우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