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임시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와 남동공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살기 좋고 편안한 구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건설, 건축, 도시정비, 교통행정, 자동차관리, 도시개발 분야 등 각 분야에서는 구민본위 위주의 정책과 아름답고 품격 높은 남동구 건설을 위해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된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10월 5일자 하수팀장에서 옮긴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상주 하수팀장입니다. 강유정 자전거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사업은 총 33건에 248억2100만원이며 이중 운연동 순환도로개설 등 이월사업은 5건으로 106억2500만원입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및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신규 사업은 28건에 141억9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 운연동 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1억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도에 4개 구간으로 분리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고잔동 175-5번지 도로개설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고잔성당 신축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현재 중지 상태이며 11월말까지 협의하여 건축승인 유보시에 타절준공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만수6동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용역중으로 10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나 동절기로서 내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는 24억원이 부족하여 현재 시비 17억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시비 확보시 내년 상반기내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고잔동 소2-6호선과 소2-2호선,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계획하여 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비 50%가 반영되면 구비도 반영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5쪽 하단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인천대공원 주변 인도정비공사 등 12건의 인도정비공사를 3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별로 요약하면 구월1동 1건, 구월3동 3건, 논현고잔동 1건, 간석4동 1건, 간석3동 2건, 만수동 3건, 장수서창동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신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인천대공원 정밀안전진단과 만수고등학교 주변 통로박스 설치구간 실시설계용역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492쪽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으로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냉정지구 등 8건의 신규 사업을 계획하여 시비 요청 하였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으로 490쪽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시비 5억8500만원 등 11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된 보상금이 부족하여 내년에 시비 5억을 요청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건도 시비 확보시 정상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6억 전액 하수도특별회계로 매년 실시하는 정비사업과 준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침수에 대비하겠으며 494쪽과 495쪽 하천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로 노인인력을 활용한 하천유지와 시설물 보수 등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지하차도는 95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구조물의 유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만수고등학교 주변 통로박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만수고등학교 앞 도로는 10m 이상으로 현재 통로박스로 통행하는 인도가 협소하여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로박스 옆으로 약 3m의 추가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인도 및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 주민 및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사업으로 금년에 설치된 남동권역 및 시청권역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표지판 정비를 시비 포함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2단계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구월권역과 간석권역 등 22.2㎞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가로판매대 교체 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81개소로 금년에 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버스매표소 20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교체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내년에는 나머지 61개소에 대하여도 시설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m 이하 도로에 대하여도 우리 구의 비전 및 정책 방향도를 결정하고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시설 기준 등을 보완하여 우리 구의 교통 인프라를 자전거 및 대중교통 등 친환경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502쪽 보면 요번에 2단계로 구월권역, 간석권역이 또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우리 시청권역하고 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대로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대로 많은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요런 것까지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들어가겠지만 2단계 할 때는 좀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돼 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호구포길 같은 경우는요 인도폭은 넓은데 비해서 사람은 잘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도 건의했고 여기 시청권역과 남동권역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기존 지금 돼 있는 자전거도로도 좀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꽉 막힌 차량들 옆에 지나갈 때 되면 좀 얼굴이 화끈거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1단계 시범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2단계서부터는 문제점이 많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단계도 그렇고 기존 했던 1단계 사업도 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인도는 넓되 사람이 통행이 없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인도에다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갖고 신규 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돼 있던 사업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권석규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걱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요즘에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중앙공원길, 그러니까 중앙공원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정말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차선이 굉장히 좁은 데다가 한 차선을 양쪽으로 다 없앴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통해서 용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결과가 글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무용지물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를 하면서 또 실효성은 극히 적고.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신규로 또 추가로 할 그런 구간은 서서히 좀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서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인적이 드물고 그런 지역은 당연히 인도폭을 줄여야죠, 차선폭을 줄일 게 아니고. 근데 세계도시축전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공사비를 좀 줄일려고 그래서 그런지 차선만 죄다 줄여놔가지고 또 아스팔트 위에 나무들이 요즘에 죽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나무는 나무대로 죽어가요. 그리고 사고는 또 사고대로 더 일어나더라구. 특히 앞으로 진행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면 사실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2단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죽으면 유지 하자기간이 있죠?

네, 그것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점검하셔가지고 한번 다녀보세요 나무들이 상당히 죽은 곳이 더군다나 여름철에 도로변에 화단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죽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철에 맞지 않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오는데 그런 것도 잘 좀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갑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건축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9쪽부터 5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13쪽입니다. 건축과 내년도 비전을 도시 디자인을 통한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샤프 남동 실현을 설정하고 범시민 공감대 조성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 경관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이미지 재조명,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개성있는 도시 연출,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 고품격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등을 전략과제로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유인물 515쪽부터 532쪽까지의 주요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신규 사업 등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5쪽입니다. 장수고가교의 하부 공간 경관개선 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장수고가교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전체 구간의 20%에 해당하는 하부공간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여 약 5억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차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36쪽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한 중앙공원길 특화거리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로 시청 후문측 옹벽면의 전통담장길 연장과 공원길 일부 구간에 패션의 거리를 조성해서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청사의 옹벽면에 전통 담장을 연출하는 사업은 사업 성격상 우리 구에서 시행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서 추후 타 적정 사업지를 물색해서 추진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7쪽입니다. 만월초등학교와 구월초등학교 옹벽에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청 주변의 노후된 초등학교 옹벽면에 개성과 예술적 감각의 벽화 등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밝고 즐거운 통학로로 탈바꿈 시켜서 걷고 싶은 거리로 재조명코자 합니다. 유인물 538쪽입니다. 관계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서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준공되어서 현황 도면이 없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통한 현황 도면을 생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공부의 신뢰성 제고 및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동 사업은 약 19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4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내년도 1차 사업비는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건축과가 금년도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건축과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내년에도 또 한 군데 있네요?

내년에는 로데오거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 구간하고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시청 1단계 한 그런 간판이나 2단계 한 간판이나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었다라고는 못 보거든요. 3단계 할 때는 더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진짜 만약에 눈으로 보기 좋고 또 더 잘 보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로데오거리는 상인연합회가 있어서 상인연합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실시한 구간을 보면 너무 간판이 어떻게 보면 단조롭다고 그래요. 그냥 뒷판에 글씨만 한 그런 것밖에 안된다 그러면 실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향후 추진을 하실 때는 진짜 우리가 추진하는 거에 금액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잘 눈에 띄고 잘 보이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월, 구월 옹벽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설계도면을 그리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하고자 하는 시청 3거리 옹벽에 타일 붙이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공모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가로변에 환경에 맞도록 그런 벽화나 타일을 붙이는 그런 경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기존 콘크리트 벽에 벽화 그림만 그려놓는다 그러면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요즘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깨끗하면서도 보기 좋은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이왕에 한번 하는 거 나중에 손을 다시 안 댈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주셔갖고 걷고 싶은 거리, 보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가 사방이 있으면 지금 구월주공아파트에서 보이는 벽면만 있는 게 아닌 그 옆 벽면도 있거든요, 맞은 편에 벽면도. 그쪽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설계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전주를 들렀다 왔습니다. 건축과에 아트폴리스과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아트폴리스. 시 경관 조성하는 그런 팀인데 명칭도 상당히 예쁘고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 분들 지방으로 출장 좀 다니시면 안되나요? 다니면서 지방에 좋은 데 있으면 모델로 삼아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다니다 보면 좋은 모델이 있으면 이쪽에 와서 접목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앉아서만 듣고 그런 것 보다는 직접 다니시면서 국장님, 충분히 다닐 수 있죠? 그런 여비가 있죠?

네, 그래서 경관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봐야 됩니다. 벤치마킹해야 되고 그러면서 모방도 하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관팀 해외 출장 계획도 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각 지방마다 요즘은 경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수시로 많이 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면 그냥 눈으로만 사진 몇 장 찍어서 이렇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보고서도 좀 작성해서 의회에도 좀 좋은 거 있으면 안도 좀 내주시고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용민입니다. 공원담당 한성구입니다. 녹지담당 김영미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입니다. 그린벨트담당 이경찬입니다. 그럼 2010년도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7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논현 한화택지내 입주민 증가 및 상권 형성으로 인한 노점상 발생 증가에 대처코자 1개 권역을 증가하여 4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9쪽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33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협의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십정녹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은 11월초 착공하여 일부 보상 물건을 철거 후 동절기 공사 중지한 후 미보상 물건 1필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공탁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1쪽까지입니다. 공원 환경정비사업 6개소, 공원유지관리공사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은 논현2택지 소래논현권역 귀속 면적 증가에 따른 각각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 45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청결한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2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춘기, 추기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 사업, 오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소래산 간이화장실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만월산에서 철마산을 연결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2억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 학교 생태숲 조성공사, 민간 옥상녹화 등 총 21개 사업에 시비 22억원, 구비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도림2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완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원녹지 유지관리 민간위탁 실시 방안입니다. 소래논현지구 인수 예정으로 공원녹지관리 대상 면적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능동적인 대처 방안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타당성 검토후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70쪽입니다. 민간옥상 녹화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내년도에도 9개소의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도 친환경도시 남동구가 되도록 도시정비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민간옥상 녹화사업 지원에 내년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동공단 쪽이 반 정도 차지하네요?

요거는 대대적인 남동마당이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구조안전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청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남동공단 쪽이라 그래서 하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공단 쪽보다는 우리 구 도심 쪽에 이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도심지에도 올해도 4개소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구조진단 받고 이러다 보면 포기하는 게 좀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한 건물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 그렇게 되죠, 옥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해서 옆에 건물이든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들 일반인들도 좀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옥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방은 하지만 옆에 건물에서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저조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건물이다 그러면 그렇지만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겠지만 1층에 표지판을 달아서 여기는 구에서 지원해서 옥상녹화 사업으로 하는 곳입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올라가서 드실 수 있다든가 잠깐 쉬었다가 가시든가 이런 그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거 표지판 설치로 해서 그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개공지라든가 그런 경우가 잘돼 있는 건물들이야 쉼터가 있는데 그런 게 잘 안돼 있고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은 전혀 밑에는 쉴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옥상 녹화사업을 했을 경우 좀 알려서 지나가다라도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추진할 때 공사감독을 통해서 그 사업 신청대상자와 그거는 상의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용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유성운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명준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이기창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종합계획은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일방통행로 등 주요 도로의 노상주차장 건설, 만월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간석동 8-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과 남동공단 임시공영주차장 건설 등 6개소에 대해서 주차민원 2,652면을 확보하고 사업비는 360억원의 돈을 들여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75억이고 비예산이 1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만월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학부모 대상 건설현장 설명회 및 주차장 건설에 대한 홍보를 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 간석동 8-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3억2천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은 단계이고 아직까지 하부 공간이 철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건설은 임시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2, 3년동안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 원활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차 위반에 대한 지도와 계도활동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고정형 CCTV를 9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상황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노인주차 헬퍼 운영은 올해는 32명이었는데 내년엔 36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27,000건에 135억인데 내년중에 98,000건 41억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쾌적한 주차장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어놓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부설주차장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색있게 골목 단위로 그린파킹 시범사업을 2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하도록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 여부를 이 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교통 운영 개선 및 보행환경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방통행로를 확대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보행자의 인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75개소에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74개소가 돼 있고 2009년까지 55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가 19개 남아 있는데 2010년도엔 11개를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할 적에 그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과 시비 3억 등 6억의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노인 개선사업입니다. 노인 개선사업은 2009년도에는 3개소를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개의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비 3억을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유발한 시설에 대해서 유발금을 부담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시설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650건에 대해서 20억원을 부과하고 90%인 18억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입니다. 요거는 1990년 이후에 10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내년중에 20%인 2억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장수동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만의1교 하부공간 부지에 대해서 주차면을 500면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8월말까지 도로공사에서 불법점유자인 월남참전전우회를 사업장을 비워주도록 철거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이게 완전히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 되는대로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에도 교통행정과의 업무목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주차난을 관리하면서 합리적인 주차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가장 추진해야 될 게 주차장이죠?

네.

근데 주차장 건설 종합계획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차장 면수가 여기 2,652면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여기 들어설 주차장 면수는 불과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남촌동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고 만월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간석동 8-2번지 12면, 소래산 같은 경우도 구도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등산객들을 위한 남동공단도 마찬가지. 그럼 구 도심권이나 예를 들어서 내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면수는 불과 없다라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촌동 거는 내후년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일방통행로 등 주요도로에 노상주차장 1,167면은 내년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1,167면은 그럼 어디 정도로 돼 있나요, 이게. 어디 위치로?

요거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거 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일방통행로도 지금 현재까진 지정이 돼 있지만 향후 주민제안이나 뭘로 일방통행 해달라고 들어왔을 때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러면 일방통행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 확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교통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게 해서 지금 복개천에도 보니까 일방통행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구민들이 다 원한다 그러면 좋지만 일방통행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주차장 면수 확보할 수 있는 면수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펼치는 사업 중에서는.

소래 쪽 변두리, 아까 말씀하신 변두리라고 그랬습니다만 소래산에 500면 하고 남동공단에 466면, 그 다음에 간석동 8-2번지에 12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에 보면 이거는 구 예산이고 시예산을 좀 따 와서 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월동에 구월3동 주변에 3개소가 있고요. 구월4동에 1275-2, 6, 7, 8, 9, 10번지에 거기에 주차면이 한 30면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석4동에 한 45면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계획인데 그리고 이게 2010년도 업무보고면 어느 정도는 남촌동도 좋고 남동공단도 좋고 소래도 좋지만 우리 각 동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데 구도심에도 어느 정도 각동에 한 군데든 아니면 어느 정도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가장 많이 심각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동에 한군데든 몇 군데 정도는 좀 계획이 잡혀 있어야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도심에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내년엔.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그 페이지에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 한 5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월3동에 3개소,

과장님, 그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만약에 지금이 10월달이에요. 2009년. 10월달이면 2010년도에 얼마 예산이 거의 확보가 돼서 어느 예산으로 우리 주차장을 어느정도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예상만이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 거는 아까 보고드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소래산도 좋고 남동공단도 좋지만 진짜 거기도 우리 구이고 동이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데 쪽은 지금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주차장 문제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혜택은 아니지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내년 1년 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만약에 계획을 세우면 향후 2, 3년, 5년까지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간으로 주차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장기간을 보고 2, 3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서는 당장 내년 것만 봐서는 전혀 소득이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하여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다기능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나 어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인천시에서는 서구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 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한 개소는 지금 추가 설치를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에는?

타 지방에는 서울에 서울역 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버스정류소에 보면 가판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보통 다는 아니지만 요소요소에는 건설과에서 부스까지도 다 지원해주는,

매표소.

매표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판기라든가 이런 거를 놨을 경우도 그렇고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분들은 지금 보면 상이용사나 국가 보훈단체 요런 쪽에서 아마 가판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매표소 따로 정류소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하나로 연계를 해가지고 다기능 승강장 설치하면서 그거하고 연계를 하면 관리하기에도 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관리도 가능할 거고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관계는 일단 차후에 승강장을 설치하고서 관리인을 두고서 그런 연계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승강장이 들어선다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시설인데 따로따로 하고 하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두 군데 세 군데로 되니까 그걸 하나로 연계해서 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난 10월 14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이동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배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14일자로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부터 631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43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37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별 2010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간석2구역, 간석 성락아파트 구역 및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간석초교 주변 구역 백운주택 1구역, 삼희아파트 일원 구역, 연와마을 구역, 대토단지 구역, 우신 구역 및 구월 삼보주택 구역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3거리 구역과 간석 자유시장 주변 구역은 금년 6월 8일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시 추가로 지정된 정비예정 구역으로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예산 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 3월에 착수하여 연말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40쪽 구역별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중로 1-180호선 및 소로 2-10호선 도로개설공사를 2010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현재 1블록은 약 40% 공정으로 201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블록은 2011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2010년 6월중에 공동주택 공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총 191억3400만원중 현재 89%인 170억3200만원 지원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 15억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현재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6월중에 공동주택 공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총 10억원중 현재 약 75%인 7억4800만원 지원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 1억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1쪽에서 643쪽까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43쪽 2010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2010년도말까지 기 완료된 4개 노선을 포함 9개 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잔 도시개발구역내 폐도 예정인 1개 노선과 소래IC 관련 미착수된 4개 노선은 소래IC 설치 여부에 따라 시행이 유동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2009년 8월부터 11블록 및 12블록 2,920세대가 입주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도 5, 6, 7블록, 9블록, 10블록 총 5개 블록 4,238세대가 내년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잔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2010년 11월중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마치고 공동주택 59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도로, 공원, 녹지 등 1단계 도시기반시설 인수 인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2단계 도시기반시설 인수 인계를 추진하고 도로기반시설 공용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1월에 도로 축조 및 택지조성 기반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도 오수관로, 우수관로 시설공사, 택지지구의 연결도로 시설공사, 장수천 및 운연천 정비공사를 차례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0년 연초에 환지처분을 완료하고 환지청산 징?교부를 추진 하겠습니다. 지구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잔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647쪽 소래 풍림아파트 앞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추진 사항입니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계와 인접한 소래 풍림아파트 앞 논현동 66-3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녹도형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 미개설로 인한 입주민 불만 사항을 해소코자 금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였습니다. 2010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8월까지 소유토지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 10월말 안에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8쪽부터 649쪽 간석 자유시장 주변 구역과 주원 3거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6월 8일자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추가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9월에 구역내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정법 개정 규정으로 주민제안이 한정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우리구에서 자체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지원받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소래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준공업지역 해제 및 대체 지정을 시와 협의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우리시 전역에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지난 10월 7일자로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달되어 현재 제1종 지구단위 입안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시 도시계획심의 및 결정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간석 자유시장, 주원3거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이 우리 기존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틀리나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개정된 법률이 있어요. 일부 개정돼 가지고 8월 7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행정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기금을 지원받아서 예산 사업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제안이 대부분 주민제안으로 많이 이걸 하지 않았나요?

기존 거는 인제 8월 7일 이전에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에 간석 자유시장하고 주원3거리 쪽만 지금 하고 다른 지역은 또 없나요? 할 수 있는 데.

총 현재 진행중인 게 12개소인데요, 10개소는 이미 주민들이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그거의 절차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석 여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도 이게 무슨 여건이나 이런 게 또 다 맞아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는 거는 맞지만 똑같지만 정비계획 수립 주체만 변동이 되는 건데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걸로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석초교 일원에 지금 사업장이 별도로 세 군데로다 분리돼서 나갈 수 뿐이 없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시설 부지를 하나로 모을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인제 100,000㎡가 넘게 되면 도서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분할시행 하도록 지금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 100,000㎡가 전체 면적이 100,000㎡가 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짓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는 협의 단계에 있고 도서관을 나중에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홍보실인데 그쪽하고 지금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어차피 시행되는 업체가 별도로 지금 한 군데로 만약에 일원화 된다면 그게 하나로다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리돼 갖고서 세 군데로 업체가 나눠지는 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다가 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리하게 시행할 수 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설립될 조합들이 서로 3개 구역이 따로따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담하는 게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각 구역별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시공되고 나서 유지관리 측면이나 또 규모면에서 봤을 때 조그만 거를 한 개 짓는 것보다 큰 걸로 하나 지어서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행정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나로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 남동구의 문화홍보실 입장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결정 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없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땅을 구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땅을 기부채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짜로다 뺏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그걸 원만하게 타결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중에 땅을 뺏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건데 말씀 중에 인제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좀 원만히 조정이 될,

그 사람들이 인제 받을 게 다 받아서 받을 게 없어요.

하여튼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인사이동 사항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5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체 현황은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5,240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7.7%로 지난 4월말 기준 가동률 76.2%보다 다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원 녹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상하반기 20개사 규모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체의 수출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으며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연 2회에 걸쳐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박람회 등에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참가비 및 통역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업체별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수출에 관심이 있으나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당 기업이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에도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개 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1대 1.2의 매칭 비율로 시비 48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200여 업체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인천시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과 연계 1대 1.5 매칭 비율로 시비 6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공단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공원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내 소지한 6개의 공원은 남동공단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조성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정비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어 시설물은 노후화 되고 일부 시설물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연차별로 정비를 하여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우선 내년에는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월례공원 및 승기공원에 노후된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의 사진은 월례공원 정상에 있는 정자의 난간이 파손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운동시설입니다. 하단 부분이 승기공원 족구장의 배수불량 상태 및 파고라, 벤치 등이 노후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공단내 6개 공원과 5개소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금년과 같이 정기적인 제초 작업 및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가로변 녹지 및 수목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및 수벽 전정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단내 7개소의 공원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을 통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수시정비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경미한 불량 인도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정비토록 하고 노후되고 가로수 뿌리 솟음으로 인해 파손된 불량 인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로수의 생육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함박뫼길 1㎞ 구간과 산업안전3길 1㎞ 구간의 인도정비와 동 구간내 가로수 200여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667쪽은 정비대상 인도의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공단내 6,500여개소의 집수받이에 대한 준설공사와 집수받이 20여개소에 대한 교체를 통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환경순찰기동대 대기실의 시설이 노후하여 이를 정비함으로써 미화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671쪽 구민 및 단체의 기업체 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에게 중소기업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홍보를 통한 자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견학 대상 업체는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1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2010년 3월부터 구민 및 각급 사회단체 구성원 등의 견학을 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출장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안 사항 특수시책 보면 남동구민 단체 기업체 투어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 같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남동구청에 있는 물건들부터 좀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남동구민들이 많은 기업체에 홍보도 되고 또 제품을 팔아주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느 한두 업체를 딱 정해놓고 간다면 한 군데 정도만 한다 그러면 단조로울 수가 있으니까 단조롭지 않고 방문한 그 분들이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충분히 다시한번 또 갈 수 있고 또 주의에 홍보 좀 할 수 있게끔 요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항은 권석규 위원님께서도 지난 177회 임시회 때도 우리 출장소 업무가 너무 해외에 치중하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그런 거에도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동공단에 한 5,200여개가 있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라든가 화장품, 가공식품, 주방기기, 스포츠 용품 요런 거 위주로 해서 일단 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견학 코스도 만들어 갖고 잘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약간 열악은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 단조로우면 한번 갔다가 식상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든 아니면 스포츠 용품이든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연회라고 하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남동구에 어떻게 보면 공단이 있다는 자체가 나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업체 투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면은 상당히 구민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5 출석위원( 6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류미원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