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1동에서 자리를 옮긴 박상설 세무1과장입니다. 윤태만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서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을 10개의 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현안사항은 한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도 최대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첫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활력넘치는 직장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총 1020명이며,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 또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까지 내년에는 확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약 8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운영구좌는 4개 회사에 14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사용일수는 총 410박이 됩니다. 1인 기준으로 이거를 환산했을 때 1인 보통 2박을 사용하고 있어서 2백여 명이 혜택을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사용대상 인원은 1000명인 점을 그렇게 감안 할 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5개 구좌에 약 150박을 더 확보를 해서 여가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보육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실용적 인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이런 사항을 개인별 성과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인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일반 및 기능직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개인별로 사무분장에 따라서 단위업무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는 평가장인 부서장들이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평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 지난 2008년 7월 1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IPT전자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을 함으로써 위조와 그다음에 보안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5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우리 공무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5급 이하가 약 70시간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교육시간을 전부 위탁교육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상시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직원들 손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위탁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리더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5급과 7급 교육대상자 약 40여 명을 통해서 CJ인재원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평가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격려하겠습니다. 특히 구정발전 유공 우수공무원을 매년 두 명씩 선정을 해서 표창도 하고 또 하반기에 산업시찰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별도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약 2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배치를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지역사랑 참여행정 구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청장님의 구민과의 대화는 예년과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가교자로서의 통·반장들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서 통반장들에 대한 워크숍도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직무 및 소양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통반장님들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도 계획하겠습니다. 특히 으뜸반장님들에 대한 시상을 정례화해서 분기별로 6명씩 저희가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반장님들에 대한 노고를 적극적으로 치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장 봉사자인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증 발급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이 발급이 되면 소속감도 좀 부여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특히 통장에 대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76회 남동구의회 정례회시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조례가 있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래포구축제 행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여러 가지 볼 거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노인이나 장애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 사업도 각 동별로 좀 특색있게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러한 동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년에 펼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차 비교견학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1월과 2월 사이에 벤치마킹을 하고 2단계는 1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서로 교차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우수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우수사례발표도 이렇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주민자치센터 1작은도서관설치」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신규로 내년에는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과 공감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의 생활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마인드 함양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Best mind」아침방송 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아침방송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증도 패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사내강사가 있습니다. 사내강사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이수토록 해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과 친절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써 으뜸공무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전문적 친절교육도 외부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쪽의 사내강사를 통한 부서별 맞춤식 자체교육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적으로 사내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각 부서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응대 매뉴얼 핸드북 추가 제작·배포입니다. 민원인들이 첫 방문을 했을 경우에 응대요령이라든지 기본 예절 등을 상황별로 알기쉽게 설명해놓은 매뉴얼 핸드북을 제작을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고객만족을 위한 테마방송도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내년도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는 8매의 투표용지를 사용을 해서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약 34만5400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투표구수는 91개 투표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치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경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강연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장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사에 대한 간담회도 연 4회를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새터민 청소년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과외를 하는 대학생과 새터민 학생간을 연결을 시켜줘서 학습지도와 또 멘토링 캠프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 새터민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전산화 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고나 고장난 PC를 수리한 후에 새터민들한테 전달하는 희망의 PC모으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특히 무료시술, 관절이나 디스크 환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시술이 가능합니다. 인천의료원과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 고용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모범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의 만남의날 행사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마당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사회에 적응을 위한 구정소식지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근래에 주민등록과 인감사무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운영평가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우수한 기관을 저희가 표창도 하고 업무연찬을 위한 매뉴얼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교차 비교견학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IPT기반의 정보통신환경구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국가의 통신비 절감을 2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광대역 통신망, BCN이라고 합니다, 일환으로 해서 2010년 이후에는 모든 전화망은 인터넷전화로 전환토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정전화망이 내구연수가 지금 다 돼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시에 인터넷전화를 구축하는 거 보다는 내년도에는 18개 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논현고잔동 2차 분동추진사항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논현 한화지구와 논현지구가 지금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약 7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0년말이면 벌써 6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분동을 추진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저희가 분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 개·폐막식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구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인데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매년 이 콘도 때문에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또 구좌를 늘리네? 지금 보니까 작년도 추진실적에 410박중 194박. 이용률이 47%밖에 안돼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구좌를 늘려야 될 타당성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

기간산정은 좀 참고적으로요, 뭐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저희가 기간산정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2개월 차이만 진다고 해도, 몇 프로 정도돼요, 그럼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지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산정이,

50%도 안되죠?

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수기가 있습니다. 7월, 8월하고 12월, 1월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하절기 성수기때는 저희가 아무리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40박밖에 안됩니다. 410박중에서.

그러니까 성수기때 사용하려고 하면 다섯 구좌 늘려서 안돼요. 그런대로 감수하고 사는 건데,

이제 그렇고, 예년에 비하면 다 씁니다. 100%는 다 써요. 근데 직원들이 언제 쓰냐, 겨울에, 가을하고 겨울에. 왜냐면 방학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가을하고 겨울에 많이 쓰는 추세구요. 그리고 또 이게 모자른다,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0명이 2박을 한 번 쓴다 그러면 2000박이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연차적으로 한 번에 늘릴 수도 없어서 한 앞으로 한 5개구좌하고 또 한 5개구좌, 150박 더 하면 앞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는 거기 한 반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5개구좌 더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이 될지 좀더 시간이 걸릴지, 네.

공무원 인원수에 박 수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열 구좌 생기고 막 이렇게 돈이 유예기간 동안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급수의 공무원들과 기업에 근무하는, 비교하기는 그런데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따지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뭐 해외여행 경비도 이건 뭐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질의 좀 하겠는데 그것도 어차피 증액편성이 됐을 거 같고, 편성이 된다면. 그다음에 뭐 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들, 복지포인트라든가 혜택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좌를 늘린다는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매번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 난 뭐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심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가지구요,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줄 거 아니잖아요. 예산때 한 번 보시자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구청장 동방문 하실 계획이죠.

네.

실질적으로 1월달에 보통 1월에서 2월 3일까지 진행이 됐거든, 작년같은 경우 보면.

네.

그리고 어차피 지방선거가 6월 2일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 출마하시는 분은 1월 23일날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항간에 뭐 구청장님 뭐 시장을 출마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항간의 얘기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선거법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뭐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구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 하나는 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하나 제안할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이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다 도서관을 만들려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시설은 비좁아서 좀 많이 어려울 거 같고 신설동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 거 같은데 제가 그전부터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지역마다 초등학교가 있잖습니까?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를 좀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주민간에 좀 이게 지원을 사설을 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에다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 도서관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런 게 없나 좀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직장어린이집 여기 남동구청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여기 보면 작년에 야외놀이시설 개선을 1700을 들여서 하셨더라구요.

네.

근데 제가 가봤는데 그 1700을 들인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좀 아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돈 1700이라는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갔나 궁금하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 한 이후로는 제가 못가봤습다.

못가보셨죠?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보시구요.

네.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년도에는 또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1500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든데 리모델링 하는데 1500씩 들어가나요? 그게 견적서 받으셨나요?

네, 대략적인 견석서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네.

제가 가봤을 때는 아직도 쓸만한 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과장님 가보시구요, 현장을 보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시고 아니면 좀 더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사실 그보다도 못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경영재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해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은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과 1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 다섯 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7쪽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각종 사업의 발주계획을 사전 집행함은 물론 G2B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자계약과 전자입찰을 확대 운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실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계획입니다. 2010년도 4월까지 2009회계년도 결산준비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7월까지 결산검사와 의회에 결산안 승인을 신청한 후, 7～8월중 재무보고서 를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재사용 설비를 설치 계획이며,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방수공사, 바닥면 보강공사, 의회 청사 옥상 물받이 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에 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국유지 활용실태 점검 계획으로 2010년도 4～5월중에 어시장 좌판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으로 3월중과 6월중 또 5월에서 10월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전산자료 정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품격높은 공공시설물 건립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 간석3동 청사 신축, 논현2동청사 신축 등이 되겠으며, 건설공사 시공·감리 실태 점검계획으로 총 공사비 10억 이상에 대해서 반기별 1회씩 설계도서에 의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 현안사항 3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까지이며, 위치는 현재 우리 구청사 테니스장으로 대지면적은 1,260㎡,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5,280여㎡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0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공사비를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설계용역을 수행해서 2011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개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간석3동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관은 현재 9월부터 진행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로 위치는 현재 간석3동 청사 부지로 대지면적은 1,341㎡,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에 2,66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층에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에 신축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했고 4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8월에 신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중 공사착공을 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개청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논현고잔2동 청사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치는 한화에서 기부채납한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 내로 대지면적은 1,738㎡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2,310㎡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9월중에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10월중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내년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분동 개청토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논현고잔동 청사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총무과에서 이 보고를 했는데 위치가 나누어진 이 위치를 보니까 뭐 이렇게 직선거리가 아니고 기존에 고잔동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구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것은 이제 한화측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요, 총무과와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지가 거기가 아니었고 부지가 다른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그 소방서에서 애초에 우리가 정해졌던 논현고잔2동 청사 자리를 소방서에서 부득이 변경을 요청을 해서 한화측에서 아마 수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바뀌어서 장소가 변경이 돼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동별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별. 그 혹시 자료집 갖고 계세요? 논현고잔동에 대한 자료집.

아, 예.

그 경계선을 보면 예전 고잔동과 이렇게 나누어진 게 직선거리가 아니고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건지.

아 이 도로 경계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면서 했는데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논현고잔2동에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현재 한화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요즘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회의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거기가 파워도 세고 말도 많거든요. 근데 그동안 거주,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왜 이 경계선을 얘기하냐면, 동 가지고 동 명칭을 가지고 싸움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기존에 논현 한화지구에 들어오신 분들은 논현동이라고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할 거고, 고잔동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고잔동을 안버릴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경계도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거 분명히 1동, 2동, 3동으로 가지 않으면 논현동, 고잔동 이렇게 나눠놨다간 또 큰 싸움 날 거 같애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현동 분동할 때도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은, 구청입장은 일단 사실 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논현1동, 2동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전번에 논현동 분동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래서 경계 이런 문제는 시기가 도래가 되면 우리가 이것은 안이구요, 또 동 명칭도 주민의견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소래에 일 때문에 동장을 떠나고 나서도 가끔 일을 보러 가면 지인들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논현1동, 2동, 3동 돼야 되지 않느냐 고잔동은 뭐, 고잔동 주민들 보면 또 난리치구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아마 들어야 될 거구요. 또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아마 충분히 수렴하면서 아마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교명가지고도 지금 난리거든요? 막 서명하라고, 제가 거기 지역주민인데 서명할 수도 없고 또 안하면 구의원이 지역의원이 그런다고 그런 얘기 듣고, 어디로 제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파워들이 강해져있구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대비해서 이런 분쟁이 안나도록, 예전에 고잔동했던 분들한테 고잔동을 주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고잔동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나중을 생각하셔서 이거 할 때 물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석3동 동사무소 신축이 된다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잘 된 거 같구요.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만수2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동장도 하셨으니까 아는데 시공단계에서, 예를 들면 시공단계부터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도 좀 받아 가지고 의견들을 구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논현동인가 어디 개청했을 때 갔을 때 그 강당의 규모가 좀 작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이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강당으로서의 의미가 좀 상실돼 있지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게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석3동 주민들이? 그래서 내부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들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부연해서 위원님께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논현동은 분동시기가 상당히 급박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그런 수렴을 못한 점은 상당히 주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간석3동은 설계단계부터 1차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얘기도 나누고 있구요.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말씀 나눴고 해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단계부터도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머리는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받은 사람이 또 임대 하는 거.

아, 그거 저기 전대.

네, 우리 이창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전대하는 거를 찾아내기는 좀 많이 힘들 거 같더라구요. 뭐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 번 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양심저울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걸 좀 몇 군데 설치를 해놓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있음)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저울을 사갖고 와서 다시 한 번 재볼 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그런 데는 뭐 몇 번 경고가 돼서 뭐 1회든지 2회, 그런 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계약서 할 때 그런 거 조건으로 넣어서 그랬을 때 재계약이 안된다라든지 뭐 이런 패널티를 주면 좀 이분들이 각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좀 내세요. 내셔서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김성수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13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피해최소화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기상특보 또는 재난상황 발생시 공무원은 물론 동별 자생단체 및 재해위험 지구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집중 운영기간을 하계와 동계 각각 설정해서 운영하여 긴급 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사항으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으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총 7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등급책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선진화를 구현키 위하여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실천코자 매월 4일에 민·관합동으로 다중집합 장소에서 재난관련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에 소홀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총 3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보수를 국비와 시비 합쳐서 1800여만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구현코자 2010년 하반기에 초등학생 및 유·아동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인형극 및 소방 및 응급구조 이동차량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체험 및 응급처치 요령을 천안에 소재한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실시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에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비상사태시 국가위기관리 강화 및 체험식 민방위 교육 실시로 긴급상황 대처능력 함양과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민방위장비 확충을 추진키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 및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 등 민방위의날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장 개장에 따라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남동새싹민방위교실도 2010년 하반기에 10회 정도로 초등학생 및 유·아동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처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연기 미로 체험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철저를 위하여 비상급수 시설 9개소와 대피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2010년도는 급수시설 음용수대를 만의골과 만성중학교 2개 소에 대한 캐노피 설치 및 정비보수를 하겠으며, 구월체육공원외 4개소에 대한 급수시설 관정청소와 매 분기 1회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장에 대피시설 오수배관 및 공조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민방위 및 화생방 분대장비를 확충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5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도 기준 목표인 75%를 확충키 위하여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339점과 화생방 분대장비 125점 등 464점을 4700여만원의 예산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및 수방자재 사전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으로 집중호우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남동배수펌프장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배수펌프장은 전동펌프 7대와 배수관문 7련이 설치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와 3호기 두 대를 수리하겠으며, 배수펌프 모터 3, 4, 5호 3대를 절연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일반 수문 유지보수사항으로 현재 도림2호 수문 및 총 8개소의 수문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도림2호 수문에 권양기 커버 교체공사 등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구입 및 양수기 관리 철저 사항으로 201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방자재 PP마대 외 12종의 수방자재와 양수리 50여대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및 집중호우시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재난 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로 재난예방 및 구민의 생활안전과 안전을 도모코자 2010년 3월터 6월 사이에 간석3동 산34-9 부평농장 급경사지 낙석방지책과 만수2동 3-9번지 성현로 주변 정광아파트 옹벽을 재난안전관리기금 2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볼 거 같으면은 낙석방지책은 2008년도에 기존에 최고 위험지구 120m에 대해서 기 설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2일중앙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8일부터는 위험담장 및 축대 옹벽에 구·동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정광아파트의 옹벽의 위험사실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남동 열린 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체험식 실기 및 실습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를 구현코자 2010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서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 593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대처요령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등으로 해서 지역민방위대장의 기동교육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역류 차단장치 설치사항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 하수역류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과거 수년간 침수된 주택 및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원을 해서 내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에 착공,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총 29세대가 침수돼서 65명에 대한 재난안전지원금과 응급구호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올해, 올해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싹 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총 국·시비, 구비 해서 4억7천여만원으로 해서 기존의 민방위교육장을 체험식 실기실습장으로 리모델링 해서 3월 1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방위기본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기본교육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새싹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방위체험실습장에 대한 전시물 참관은 물론 직접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활용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방위교육장을 관리를 어디서 하죠?

민방위교육장은 상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간에는 지금도 보충교육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만, 직원이랑 또 공익근무요원, 또 청년인턴사원이 있어서 교육전에 미리 나가서 한 1주일 전에 쭉 교육에 대한 사전점검과 또 교육시간엔 상시근무를 합니다만, 교육을 하지않는 시간에도 정기적으로 가서 거기가 지하라서 습기가 많아서 한기라든가 기계를 정비, 점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누가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만 파견을 나가시는 거죠.

네.

그럼 민방위 교육 할 때 말고 그 외에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죠? 거기 사용을?

민방위교육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교육을 해서 기본교육에 민방위대원들이 100% 응소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실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보충교육을 하는데 지금도 2차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회정도 사용을 하나요?

기본교육때는 한 보름정도를 하구요, 보충교육은 한 열흘 정도씩 해서 한 번 시기때마다 한 1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일씩.

네.

그럼 연간 며칠 사용하는 거죠?

연간에 한 50일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50일 이상 사용하는 거라구요.

네.

그럼 나머지 기간에만 새싹체험 해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용이 어때요? 많이 있어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의 상시개방해야 된다는 얘긴데.

상시개방을 하는데 저희가 체험, 새싹민방위교실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금년도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하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라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청소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게 금년도는 분기에 민방위교육이 없는 분기에 총 잡아서 1주일간을 새싹민방위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놓구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건데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의 아이들이 우리 남동구, 또 넓게는 인천시에서 갈만한 현장 그런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폭을 좀 넓혀서 요즘 뭐 관리청소같은 거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사실 뭐 할 일 없이 막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구요.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 배치해서 하는 것도 뭐 돈, 인건비 같은 거 절약,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지않을까. 왜냐면 가고 싶어도 그 기간안에 아니면 못가니까, 그걸 좀 열어놓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로 해서 2010년도는 확대운영토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시에 집중호우때 하수역류 차단장치가 물론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야 될 거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하고 조금을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집중호우시에는 특히 복개천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체육광장도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가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망둥이 낚시 했습니다, 이 앞에까지 와서. 지금도 사리때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복개천이 지금 두 군데로 돼있죠. 만수1동하고 만수5동, 구월4동까지 되는데, 올해도 그런 역류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수1동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아마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빨리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하도록 하십시오까지 했었는데. 사리때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있다 보니까 나가는 물이 채 나가지 못합니다, 하수구에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특히 만수1동, 5동, 구월4동 이쪽에 복개천 주변에 그런 역류현상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그 침수피해가 아까 제가 29세대라 했습니다만, 구월4동, 만수1동, 만수5동이 총 11세대가,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뭐 100여 세대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역류장치를 씽크대하고 변기쪽에서 나가는 데를 연결시켜서 설치작업을 하겠습니다.

사리때 비가 오던가 이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홍보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홍보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자메시지 통해서 각 자생단체라든가 공무원은 물론 자생단체 통해서도 문자서비스도 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2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세무1과장 보고가 끝나면은 자리만 바꾸시고 세무1·2과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1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엄학섭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63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납부편의 시책 확대입니다. 정밀 세수분석을 통한 징수목표액 추계와 총체적인 징수노력 강화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납세편의제도확대시행으로 지방세 납부 편리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세징수 목표액은 507억3700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8%, 28억100만원을 초과징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8월 31일 현재 구세징수 실적은 179억7800만원으로 부과대비 7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세원관리, 탈루세원 발굴조사, 신속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다양한 징수율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전금융기관으로 지방세 수납확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ATM단말기 및 인터넷 이용 납부서비스 개선 등 지방세 수납시스템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 결정·공시입니다.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으로 주택특성의 조사의 신속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10,000여호에 이르는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등 주요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부과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현재 단독주택 등 총 9,35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 25% 징수, 50% 정리목표로 납세보전을 위한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촉기간 경과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과 급여 등 다양한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434건의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1,606건의 예금,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압류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도 연중 수시로 공매의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고액체납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편의시책 활용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등 세외수입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담당자 실무배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지원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징수목표제 설정 추진,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표창을 실시하고 특별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징수포상금제는 차기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 당초 예산에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마치고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개요는 연말에 성실납세자 등 110명을 전자추첨하여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상반기에 근거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초에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순에 전자추첨을 실시하여 12월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10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제공,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권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174쪽 납세고지서 발송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후 미수령 등으로 납기를 넘겨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지서 발송후 발송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납기경과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면허세, 재산세 등 정기분세목 총 55만여 건을 남동구 SMS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납세자 휴대폰 정보수집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입력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필요시 이동통신사에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통신요금은 건당 16원 총 8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직원들이 PDA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개선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시스템 차량을 운영하면서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도입 검토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6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상설 영치의 날 운영 등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6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의 사업비 1300만원을 확보하여 지방세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 프로그램 설치 협의조정을 거쳐 내년 1월에 도입, 설치하여 2월까지 시범운영, 3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무부서 및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일괄 조회 및 고지서 발부가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이 각 부서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체납액 징수율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세무2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모 시세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서동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을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징수목표 달성,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운영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 등을 2010년도 큰 테마로 잡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으로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 개선과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관 확대시행, 지방세 이미지 시스템 DB화를 통한 납세자 만족,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 강화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계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및 추징, 비과세·감면자료의 일제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과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 세목별 부과전에 정확한 대장정비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최신 주소지를 파악하여 고지서 송달을 하는 등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의 일제정비와 현지 실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물이 적발될 시 추징을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과세대장을 약 30만건 정비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자료는 16만7196건에 1908억9900만원의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3억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78개 업체와 과점주주는 2005년 이후 자본증가 등 변동법인 120개 업체, 중과세원은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03건에 4억2500만원으로 법인은 49건에 1억9900만원, 과점주주는 50건에 1억7400만원, 중과세원은 4건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5년도 이후 취득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받은 부동산 총 2428건에 대해 취득후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외 사용 및 매각여부를 조사해서 당초 취득목적의 사용분이 발생될시 비과세 및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건으로 인한 추진실적은 24건에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먼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수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분 과세전에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가장 최신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납세자 주소에 대해 업데이트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세청 신고분 부과자료 조사를 통해 미신고 납부된 주민세에 대해서도 직권부과토록 하겠으며,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제외로 부실조세채권의 발생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세자료 정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및 자동차등록원부전산망 연계후 부과처리한 건수는 30만4182건과 주민세 1만1927건에 67억6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실상 폐차차량 386대에 대해서도 과세제외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금년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2010년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LED전광판이나 지방언론, 대중교통,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연납 차량 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9069건에 19억4천만원이던 것이 1만5189건에 43억이 연납 신고되어 6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및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리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 및 폐업·부도법인에 대해서도 재산조회 등 관련조치를 이행한 후 부과철회를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세무1과와 공조해서 체납처분 및 지속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소자 및 폐업·부도법인에 대한 부과철회 실적은 4953건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운영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고취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18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고취를 위해 납세자에게 다양한 편의시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겠으며, 납기 전후해 SMS문자 등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년도 홍보실적은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모바일 문자서비스 50만여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we-tex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설명회 개최입니다. 다음달 중으로 행정안전부 및 남인천세무서와 협조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설명 및 2010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 설명 및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등의 내용으로 조세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신 기업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인재개발원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정연찬회에 참석토록 하여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시도 벤치마킹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문교육 이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3회에 걸쳐 31명이 각종 교육 및 연찬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0년부터 지방세납부시스템이 크게 변합니다. 현재 지방세납부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 수납대행기관의 별도 운영과 사용가능한 은행 및 카드 등 제한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수납처리 시스템의 부재로 타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할 경우 통합된 창구가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유되지 않아 ATM기 납부시 OCR고지서를 카드와 함께 투입해야만 납부처리가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협약을 맺은 카드회사의 카드만 사용가능하며 전체 납세자의 80.3%가 ATM기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통장이나 직불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금융기관의 사업범위가 각 지자체 단위로 제함됨에 따라 수익성과 호환성이 떨어져 금융기관이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입니다. 또한 금고은행의 계좌는 무료로 가능하나 타 은행의 경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잔고부족시 별도 고지없이 체납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먼저 전 지자체가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실시하여 230개 지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전 금융기관과 일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납세의무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자신이 보유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금융기관과 통합수납처리체제 구축 및 운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현재까지 불가능하였던 본인의 과세 및 납부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ATM기의 기능이 개선되어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단말기에서 자신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종이고지서 없이도 실시간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지금의 OCR고지서를 폐지하고 수납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일조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온라인 납부율이 현재의 3.5%에서 70%까지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신용카드납부제도는 현재 일부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던 것이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수수료 또한 전액 면제됩니다.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할 시 이체수수료 또한 면제되며 본인이 선택할 경우 잔고부족시 자동대출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시행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현재 인천시는 각 구청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출장소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민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구청에 방문해야만 가능하여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도 3월부터 출장소 및 각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미지시스템 DB화 작업입니다. 금년에도 구세와 관련된 자료를 DB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득등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첨부서류를 아직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엔 기존 세무1과에서 구축된 장비를 이용하여 시세와 관련된 자료를 DB화시켜 과세자료의 누락과 분실방지는 물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전담 인력 2명을 선발하여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 2005년도 이후 신고된 75,000여건의 취득등록세 관련 신고 서류를 전체 DB화하여 표준지방세 시스템 연계로 실시간 전산조회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서류보관서고의 공간부족해소로 다량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 및 원본자료 폐기후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구정홍보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지방세 고지서의 인쇄내용을 보면 앞면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이, 뒷면엔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이 인쇄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일부 시범실시를 해본 결과 구정홍보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소래포구 축제나 쓰레기배출방법 안내, 기타 구정의 주요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시책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게 함으로써 그 어느 홍보물보다도 훨씬 더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고지서 발행건수는 가구당 약 4.3매인 73만970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10년도에도 저와 함께 세무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세정업무 수행으로 구정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입을 했죠? 구입했는데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시범운영하는데 어때요, 운영시스템들을 보면.

네, 과거에는 직원들이 PDA기기를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저도 직접 제가 차량에 승차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개발이 잘 돼가지고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카메라로다가 번호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그게 체납여부도 확인이 되거니와 안내문을 출력해가지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그게 출력이 돼요?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차 자체내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고질체납자만 영치를 지금 하고 있구요, 일단 안내문을 사전예고를 영치를 하겠다라는 안내문 같은 것을 부착하면서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상설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할 겁니까, 또,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특정한 날을 잡아 가지고 반도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주2회 집중적으로 나가가지고 영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또 알게 되면 또 그때는 차 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튼 비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차량인만큼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체납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세무1·2과가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와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는 거 같아서 일단 서면상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구요. 일단 우리 윤태만 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활용한 구정홍보,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기도 좀 안좋고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미관상. 이렇게 고지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구요. 이게 지방세가 뭐뭐죠?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세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글쎄 이거는 제가 맞는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남동마당 같은 데 홍보를 할 경우에 그 인쇄비 같은 것도 막 받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것도 좋은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이 뭐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걸로 해서 또 수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보고를 서면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현안 및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지적도기반의 부동산관련 공부자료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공적장부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6종의 장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한 장에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써 부동산 관련 자료에 대해서 내년말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건축과 등과 협의해서 오류자료를 추출하여 민원인들을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새주소 고지입니다. 금년말까지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일제정비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우리가 결정된 주소를 개별적으로 고지해서 회신을 받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대자, 점유자 등에게 전체적으로 방문고지와 우편고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왜 이렇게 지가변동이 있고 위치가 뭐 옆집 차이인데도 엄청나게 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 결정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적 특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특성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상이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땅이 개별특성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땅은 양면에 도로가 접해있고 한쪽 땅은 한면에만 접해있고 그러면 가격이 또 월등히 차이가 날 수도 있구요. 또한 특성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한 쪽은 공장이고 한 쪽은 뭐 창고다, 그럼 또 특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구요.

그럼 그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목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록이라 그럴까? 지금 얘기하듯이 체크하시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까?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40여종을 체크합니다.

아 그거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에 개별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특성 요인을 반영을 해서 저기 하는 건데 같은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도 표준지를 달리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표준지를 같이 쓰면 가격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표준지를 따로 쓰면은 표준지가 다 개별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뭐냐면 도로옆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항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들이 커버리니까 잘 수긍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 가지고,

거의 요인이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지목도 같고 도로주변 특성도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의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또 재심의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또 부동산평가위원들 다시 해야 되구요. 그래서 재심을 해서 옆에 인접지와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을 잘못 조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재심제도라든가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면 아주 세밀하게 다시 다 관찰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이의신청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의신청들도,

합니다. 다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얘기들을 하니까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됐습니다.

네, 오래 하시네. 지금 현재 39명이 민원지적과 총인원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7개팀이고.

네.

과장님이 답한 평가실태 7개팀에 39명으로써 민원지적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량이 어떤지 간단히 한 번 표현 좀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아마 회기에 이렇게 분과하는 걸로다가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업무가 우리 민원지적과의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우리 지적업무만 하더라도 수시로 업무 늘어갈때마다 정원을 증원을 계속 하라 위에 상부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구 실정에 따라서 정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원을 다섯 명 하라 그러면 정원을 겨우 한 명, 두 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새주소팀이 생기면서도 정원 다섯 명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겨우 한 명 늘렸습니다, 그당시에. 그랬듯이 업무는 방대한데 인원은 상당히 적은 거고, 그리고 또 민원창구 역시도 창구 현재 우리가 통합민원창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만, 뭐 바쁜 건 아닙니다만, 현재 그 친구들이 화장실을 못갈 정도로다가 굉장히 자리에 앉아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지금 현재 굉장히 민원실 근무가 다른 부서에서는 뭐 선호부서라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굉장히 업무가 많다는 건 전부 느끼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간외근무하는 숫자의 수는 어떤가요?

시간외근무는 민원창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업무기 때문에 시간외 업무를 많이 안하구요. 지적업무 파트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부동산관리라든가 부동산관리도 사실은 우리가 1200개소가 되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업무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18,000필지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는 27,000필지를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기 때문에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좀 이게 하고 있구요, 기타 외에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위에서 계속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말이 많고 실제 하더라도 적게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출석위원( 5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안희태 의원 이창근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임석기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