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상곤
박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박병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여 생략하고 제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용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 예산절감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순수 군비 2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은 4건에 21억 7,800만원이고, 국도비 등을 포함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80건에 125억 8,4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세입결손에 따라 지방채 60억원을 발생하면서까지 이번 예산에 계상한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 기획감사실
14시 0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2페이지가 되겠고, 추경예산안 자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개발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105쪽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1,8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기초생활권하고 그 다음에 광역생활권과 초광역생활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초생활권으로서 163개 시군이 해당되는 기초생활권을 추진하게 되겠고, 초광역권에서는 내륙성벨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0년부터서 15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광특회계 배정이랄지 이런게 계획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군민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서류 다음 장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예산서는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포상금은 도비로서 2008년도 정부 합동평가결과 우리군에서 우수 부서의 일부 600만원 포상금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상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액 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앞서 105쪽에 뒤에 아래에 있는 사항들은 전부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쪽과 설명자료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단풍 홍보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단풍축제 때 홍보비로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단풍축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풍축제를 하지 않은 대신에 각 신문을 통해서 애기단풍 홍보만이라도 했으면 해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홍보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광고로 해서 광고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제를 대행해서 실시하지 않은 대신에 우리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도와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계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난시청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4개 마을에 3,595세대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되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KBS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367세대가 난시청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67세대에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부담금이 6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9.7%를 부담해주고 KBS에서 28.1%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군비는 당초예정은 60%였지만 42.2%를 부담하도록 해서 세대당 22만 66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부담은 9만 5,400원을 부담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우리군에는 전체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재정 통합대비구축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3단계 사업으로서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도 시행하고 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자치단체를 8개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분담 기준액을 설정해가지고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당초 예산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천만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그 부족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7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읍면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약16억을 읍면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살리기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에 한번더 추진하면 소규모사업들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읍면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장성읍은 1억 3천만원, 면은 신청액에 따라서 차등을 둬가지고 8억 7,700만원을 해서 10억 700만원을 읍면 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계상비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해서 사업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예산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어디 지역입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성주
강성주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장성읍 지역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읍은 용강리 우동마을.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난시청지역에 북하면 빠졌는데 북하면은 없는데...,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북하면은 당초 신청에 누락되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북하에서 신청을 누락한 것이에요.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에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북하면을 저희들이 조사할 때 난시청 지역이 해당 없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북하가 빠져가지고...,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저희들이 읍면에 2월 달에 보고할 때 3,4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북하는 해당이 없다고 보고 10개 읍면 3,400세대가 신청되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KBS에다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대상지역을 확인해가지고 확정된 것이 이번에 367세대입니다. 진원, 남면, 황룡, 북하 4개면이 제외되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에요? 조사해서 뭐냐하면 면에서 안 들어와 버리니까 신청을 안 들어온 것이에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북하는 해당이 없다고...,
성주
강성주위원
북하는 해당이 없다고 조사가 들어온 것이에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북하면이 그럴 리가 없는데...,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진원, 남면, 황룡, 북하 4개면이 제외되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뭐냐 하면 아까 안 들어온 곳이 진원, 남면, 황룡, 북하거든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 황룡은 신청은 들어왔는데 KBS 확인결과 금호리거든요. 옥정리이고, 두 군데가 면에서는 118세대 난시청 지역이라고 들어왔는데 KBS에서 현장을 보고 거긴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판명을 한 겁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진원, 남면 같은 같으면 광주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에요. 그런데 북하는 한번 재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누락되면 다시 KBS에다가 다시 신청을 하세요. 아셨지요? 북하는 다시 한번 면에 연락해가지고 북하가 남창지역 안에 난시청이 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한번 담당계장이 재조사해가지고 추가로 누락된 곳은 없다면 다행이고 있으면 민원 해소차원에서 어느 면은 해주고 어느 면은 안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105쪽 기초생활권 개발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여기를 조사 한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서 개별면적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면접은 몇 분이 다닐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낸 금액이고...,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회사에다가 줘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여론 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계획 수립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기초생활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조사내용이 군에서 용역을 줄 때는 지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특회계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무엇 무엇이냐 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하고요. 전체적으로 장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민들의 의식조사를 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있지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걸 운영하면 될 것인데...,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건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저희들이 참여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5년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해가지고 거기다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우리 군정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홍보차원이 될 수가 없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어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홍보차원은 아닙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용역회사에 줄 때에 아까 예산만 하고 또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주로 예산에 관련된 사업만...,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북하만 얘기하는데 황룡도 안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TV 난시청.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들어왔다고요. 금호리와 옥정하고 들어왔어요. 118세대.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호2구 북촌마을을 갔는데 TV가 안 나온대요.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요. 고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들이 안 나온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인을 해보라고 지난번에 홍보계장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홍보담당
양성모 스카이 라이프로 보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스카이 라이프를 안 단 사람들은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뉴스도 못보고 그런다고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해줘야지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TV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유선방송에다가 유선이라도 보겠다고 하는데 유선방송도 거기가 거리가 머니까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몇 호 이상이 되어야 자기들이 사업타당성이 되는데 유선방송에서도 그걸 못 넣겠다고 그렇게 해버린대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한번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3,495세대가 난시청이라고 신청했는데 KBS에서 조사결과 367세대 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광주방송에서만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차 시행을 하고 추가조사해서 또 내년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전화 받기도 귀찮더라고요. 왜 안 해주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신속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속자료 4페이지 애기단풍 홍보인데 그러면 광고매체가 30개사에요. 일간지 21개, 주간지 4개, 인터넷 뉴스 5개, 매체별 평균 100만원씩 해가지고 세워놨지요. 이게 TV는 안 들어갔습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예, TV는 이번에는 별도로 TV는 이미지 광고로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3,300만원을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TV에다가는 별도로 광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일현
이일현위원
애기단풍을 홍보하면 전체적으로 전국망으로 홍보되는 TV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TV는 안 나와있고, 30개사 주간지까지 포함해서 사실 주간지 운영하는 분이나 기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간지 누가 그거 페이지 떠들어보면서 봅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일간지도 우리가 홍보란을 보면 얼른 첫 면에 눈에 딱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얼른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 전체까지 다른 전국망으로 했을 때는 TV가 훨씬 낫지 않을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비용부담에서 금액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일현
이일현위원
기왕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단풍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축제는 없어도 애기단풍을 보러 온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광고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역경제살리기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읍면별로 배정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해놨는데 주민숙원사업 읍면으로 가면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알아서 하게끔 외부에서 누가 손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직접 세워주고 있는 기획실장도 일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 기획실장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관여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을 공직자들이나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예산을 세워주고도 찝찝합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또 의원놈들이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것이고, 세워줘도 뒤에서 손질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서 찝찝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읍면별로 부속자료가 지금 사실은 읍면에서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곳을 골라가지고 예산서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해버리면 아직 설계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 부속자료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라는 것이에요. 부속자료를 보면서도 참 예산설명하는 부속자료인가 아니면 형식에 갖추어서 그냥 하는 것인가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 때만 되면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저도 안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이지...,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게 생각하시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전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농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한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몇 %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 수요조사된 내용을 부속서류로 다 만들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이 읍면별로는 5억을 요청한 곳도 있고, 3억을 요청한 곳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도 다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체평가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할 수는 없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계상하기 위한 기초...,
일현
이일현위원
정확하게 해서 올리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서안을 보면 항상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난감해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서안을 받을 때 예산요구서가 올라올 때에 거기에서 딱 맞춰가지고 올려 보내라고 그래요. 그것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의원들이 힘든 것은 본 위원도 엊그제 민원전화도 받고 그랬지만 예산서만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려가지고 어쨌다고 그 얘기를 벌써부터 해요.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예산서가 암만 올라오면 무슨 내용이요? 무슨 말인데 의원들이 잘랐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예산서안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잘라버렸다고 참 그 소리 이번에 또 듣고 실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들 행정을 하는 것인가요. 각 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랐다고 해야지 꼭 의회에서 잘랐다고 해버려요. 예산서 안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그 교육 좀 시키십시오. 각 과에 실무진들한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건 교육대상도 아니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교육대상이 아닌데 변명할 거리가 없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라버렸다. 제발 그 이야기 좀 안나오게 하십시오. 엊그제도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산서안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예산관계 등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안 올라와 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압니까? 전화상으로 답답하기 만하고...,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산안이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의원님이 삭감했다고 착각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 의회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의원들이 깎아버렸다고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여기서 대화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의 이야기 아닙니까? 멀 교육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장한테 거짓말을 한답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의원님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또 기획실장한테 해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키라고 한다면 터무니없는 말까지도 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과에 있는 실무진들이 의회에서 잘라낸 지 기획실에서 잘라낸지를 모르고 왜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자른 것은 의회에서 잘랐다고 본회의장에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은 삭감시키고, 어떤 예산은 전체 삭감하고 그랬다고 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안이 도착하면 꼭 의원들이 다 잘라 버렸네.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잔소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엊그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예산서안을 찾아보니까 그 예산서도 없고, 그런 일들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런 말을 듣고 그러겠지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지 자꾸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요. 자꾸 우리도 변명하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2. 주민생활지원과
14시 4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군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전동휠체어랄지 교육비 자산취득비가 올라와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곤
박상곤위원장
부속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114쪽부터 115쪽에 나와 있는 민생안정 TA팀 추진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가구에 대해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2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 115쪽 한시생계보호비가 이것도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곤란 세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원된 예산을 국비로 지원했는데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원된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드리면서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동신대랄지 학교와 사업협정을 도에서 맺어가지고 그 사업단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을 사업단에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6페이지 전남 긴급돌보미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한시생계보호와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이것은 더 대상기준을 완화 해가지고 한시생계를 하고도 계속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비 2천만원인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모공원 계단배수로 설치사업인데 지금 현재 삼계에 있는 추모공원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역이 너무 경사진 곳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추모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경사져가지고 지난 번 비에 양 옆이 많이 파져서 배수로를 만들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성주
강성주위원
당초에 세웠던 인원보다 몇 명이 감소되었습니까? 차상위 계층이 현재 몇 명입니까? 4,450명입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앞전에는 얼마였는데 감소되었습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5,83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5,830가구?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5,830가구에서 4,452가구로...,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5,830가구였는데 1,400명 정도가 감소되었네요. 이사를 가버린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살아서 가버린 것이에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소득이 있어가지고 지원받다가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성주
강성주위원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는 경우라는 것인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17쪽 뉴스타트 전략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드림스타트는 뭐고, 뉴스타트는 뭐예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국기초 차상위계층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 0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뉴스타트 전략 실버건강은 국기초나 차상위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뉴스타트는 드림스타트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완전 꿈이그만. 그 다음에 119쪽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었어요. 지금 미등록된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왜 삭감해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군비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추경이전에 지금 등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지 간에 똑같이 경로당을 운영하면 같은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지원해주고, 등록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주면 불합리가 있어서 이제 각종 법이랄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등록은 못했지만 지원비라도 해주려고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선거법에 미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미등록된 곳을 등록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이 예를 들어서...,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도 군수님이 노인의 날 인사말씀에 분명히 50～70만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미등록지역 여태까지 난방비하고 지금 운영하다가 난방 연료비를 안 줘버리면 의원들이 깎아버렸다고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주
강성주위원
어떻게 등록이 안돼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백방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데도 해주려면 이를테면 건축물이 완전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또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노인당으로만 하고 있다가 마을회관이랄지 사용승낙을 받는다랄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주
강성주위원
미등록된 난방비를 지원 안 해준 곳이 몇 군데에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2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럼 20개소가 전액 삭감이네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부터도 못 줘왔어요. 줘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행정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노인 양반들 보면 창고라든지 일반 가정집 이런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겨울을 지내셨는데 난방비를 안 줘버리면 노인양반들이 부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원해보려고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선거법 핑계대가지고 노인 양반들 추위에 떨게끔 만들면 되겠어요?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홍보를 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탕 개보수가 도비와 군비를 8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북이치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계획변경이...,
성주
강성주위원
도저히 안 되겠다? 도비 와가지고도 못하고...,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예산이 안 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분야에 아주 중요한 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늘지고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 이런 분들 도외시하게끔 안하기 위해서 챙겨야할 입장인데 선거법 때문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늘진 곳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낮에 12시 뉴스를 보니까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밥을 해먹고 살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홀로 사시는 노인양반들은 밥도 굶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관계는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전설명을 드렸지만 의회에서도 해주라고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증액보다도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성수경로당이 부속자료 7쪽입니다. 성산에 있는 것이에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언제 신축했습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헐고 다시 신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거기에다가 계속 정비하네 보수하네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도의원님께서 도의원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예산을 올렸고, 추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못합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못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지금 현재 노인당이랄지 마을회관 신축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동당 얼마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수억 이런 형태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너무나 노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입식부엌 설치하고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닙니까? 지붕도 해야 되고 벽도 해야 되고 보온해야 되고 계속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을 가지고 노후된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쪽입니다. 이 사업을 나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6개 사회서비스 사업단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6개가 어디입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 다 순천대, 남도대 각 대학입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목포대, 대불대, 순천대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수고 하십니다.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 전동차를 가지고 다니시지요. 장성군에 전동차가 전부 몇 대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군에서도 지원해주는 것 많이 있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그분들 뒤에 앉아서 가시면 뒤에 나이트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녁쯤 되서 가시는데 차가 오면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달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이면 9시 좀 넘어서 혜원병원에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굴다리를 있잖아요. 전동차를 타고 그분이 그 굴다리를 들어가세요. 어디를 가시는지 병원을 가시는가 꼭 그 시간에 가시더라고요. 차들이 못가요. 그분이 앞에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기산리에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9시 좀 넘어서 출근할 때쯤 되면 그분이 앞에서 굴다리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차들이 계속 못가요. 그분이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위험한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뒤에 나이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국기초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한번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최초로 실시했던 청소년문화행사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청소년 문화재 추진위원회로 가칭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하고 있어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성황리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놨더라면 올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거기에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정해진 예산이 없었는데 기획실에서 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예산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서 지원해줬는데 지원사항 중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례적으로 있는 행사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 시켜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의회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공식화시키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것이 공식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나라가 넓게는 인구정책 문제부터서 청소년들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 자체적으로도 청소년 선도선양, 여가선용 그런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연구하면서 해보려고 과 자체적으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홍길동 봉사단을 만드는데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서로 지역간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곳에다가 공식적인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라는 것으로는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도 장성군민인데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인재들인데 홍길동봉사단에만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 얘들이 아우성대면 참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사장을 몇 군데 돌았는데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누가 이렇게 착안했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일이구나 종교단체와 같이 어우러져서 하니까 그 얘들 몇 일간의 열띤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귀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행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작년에도 어렵게 해주었지만 올해도 그런 예산을 세워놨으면...,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예산은 어떤 단체가 연중계획을 해가지고 연초부터 우리한테 신청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시책화해서 추진한다랄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자체적으로 그행사를 했을 뿐이고, 연초에 사회단체예산으로 지원을 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도 안 들어왔고, 현재까지도 그런 단체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인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사회단체에서 나서서 우리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할 만하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내년부터는 그걸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 담당계에서 연구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한 시책을 내년에 해보려고...,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본 위원이 한번 해보려고 그때 내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문의를 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한발짝 양보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별 수 없이 우리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유사한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와...,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청소년에 관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장성군에서는 못한다는 말을 자꾸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써야할 곳에다가 써야하거든요.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참 안해도 되는 것을 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장성의 미래를 짊어지는 청소년들에게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표가 없지요. 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를 의식하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빨리 도태되어야 합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아까 뉴스타트 찾고 드림 찾고 드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꼭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시고, 다음은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경로당 에너지 지원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 서류 아마 담당직원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시책이기는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한꺼번에 지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누어서 하겠다. 사실 본 위원이 검토를 많이 하고 직접 내가 경영하고 있거든요. 목욕탕을 하는데 에너지문제 때문에 목욕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걸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정도 기름값이 나간다고 하면 이걸로 바꾸니까 현재 7～80만원 정도 한 200정도 3분의 2정도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욕비도 다운시켰 어요. 이걸 가정에다가 했을 때는 일반경로당에 했을 경우에는 한달에 연료비가 한 5～6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지금 연료비가 한 달에 얼마 나가지요? 20여만원 정도 나가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가 연 7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연 70만원 중에 10월부터 3월까지입니까? 그러면 6개월이지요. 6개월 난방비 70만원을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유류보일러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지요?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걸로 교체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의 날 행사 때 장성군수께서 내년 봄부터는 연료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네 어쩌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군수가 주신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진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 난방비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노인경로당에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자꾸 그런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은 그리고 내년에는 벨트마사지도 해주고 혈압측정기도 해주고 그런 내용들은 군수가 해주는 식으로 하면 선거법위반이에요. 그런 말들을 선관위에 잘 알아봐가지고 밑에서 수행하고 다니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저희군 자립도가 잘 아시지만 13～4% 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이월금 다 합해서 18%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6%가 됩니다. 일반회계가..., 그러면 세입금, 세외수입자립도를 싹 넘어서버립니다. 우리과에서 집행되는 예산만..., 그래서 지원을 저소득층이랄지노인당이랄지 공공시설에 많이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재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배분해가면서 집행을 해야 하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처럼 실토를 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자립도가 18%다. 순세계잉여금까지 넣어서 18%다.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이 아니에요. 전년도에 돈 못준 것 행정을 잘못한 것까지 끄집어다가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자립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도는 자립도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순수한 우리 장성군민이 군세, 세외수입, 도세, 국세 그 나머지 그 프로테이지를 그것을 가지고만 따졌을 때 그것을 자립도라고 봐야지 돈 쓰다 남은거 이자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이 18% 라고 그것이 자립도가 아니거든요. 순수한 자립도는 사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소모성으로 써버리는 예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겠죠?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보일러시설을 원천적으로 해줘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권 위원께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물론 본 위원도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집에서 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저런 압력을 받았는데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목포시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한달에 한번 두발비를 주고 목욕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것도 조례를 봐가지고 내안의 행복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나가야 죠 그것이 맞춤형 복지입니다. 복지사업이니까 주민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질문한 것 중에서 예산하고 별개된 사항도 있는데 경로당에 다니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보행기 있지 않습니까? 보행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라도 노인회에 위탁해서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는데 노인어르신들이 보행기가 없으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 관계가 예산에 다시 안올라왔길래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본데 한번 지원방법을 간접적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20개소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 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제 끝납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청년사업단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니까...,
성주
강성주위원
중복되니까 그리해서 이것하고 청년사업단으로 한다. 본예산에 본의원이 이야기해가지고 장성대표음식 책자를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번에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음식이 어떻게 나온것인지 대표음식이 책자를 제작했을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서 제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음식점 책자에 게재되는 식당, 음식 이 선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발행한 다음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측으로부터 반발이랄지 민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의견접근을 본 것이 우리 위생협회 그리 의견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요청했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을 공개적인 회의 내지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음식업 협회에서 회의해서 정식의제로 선정해서 회의에서 선발된 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업 경진대회나 낙안읍성 음식축제에서 대상이나 특별상 받은 순서부터서 되어야 하는데 제일 첫 장에 보셨어요? 뭐가 나왔어요? 제일 첫 장에...,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우리 군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주
강성주위원
나는 뭐냐하면 음식점 가나다순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받은 순서대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양식이면 양식 이렇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점을 두고 하셨는지 물어보고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준공식이 3백만원 올라와있는데 보훈회관 준공식이 12월달 경에 예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비품은 어떻게 합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준공식만 끝내고 나서는 그 안에 사무실 비품은 회원들이 마련해야 됩니까? 준공식 관계하고 비품은 그래도 군에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때요? 준공식 때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단체는 비품까지 다 지원해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회단체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는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관에서 해 줘야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좋게 해서 사무실까지 마련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더 해준다는 것은 제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기틀을 방어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신 가족 분들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난 번 사업이 뜯기면서 받은 보상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건물비가 너무 적어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상당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3백만원만 올라 왔길래 이것은 그분들이3백만원을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계상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집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가 아니라 어렵고 아까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고엽제나 무공수훈자나 가족들 미망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솔직히 충혼탑의 현충일 행사하지만 옛날에 여비 1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올려가지고도 했었지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건의해서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볼 랍니다. 추모공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금년 말까지 정도 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계단배수로 시설을 하면서 지난 번에 준공식때 가서보니까 뒤에 벽면에 잔디가 많이 보식할 때가 있었어요. 보식했어요? 안했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번에 하자보수 시키십시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벽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았고 밑에 광장하고 경사면은 그건 지난번에 비로 쓸리고 그래서 다시 하자 보수시켰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분명히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대한 기름 때문에 그러는데 마을회관들을 양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 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누가 만드느냐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양성화 시켜서 만들어 놔야 하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도 못 만들었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있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공건물이라면 모르는데 개인적인 소유랄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사유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짓는다는 사유가 아니고, 건물설계는 개인이고 쓰기는 공동으로 쓴다는 건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을에서 소유지를 통해서 거기를 일시사용 승낙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건축물 자체 관리대장을 못 만드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찾아서 그러는데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건축물을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군수님이 어떤 용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잘하시는데 서민들이 사실 우리 동네같은 곳은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지어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있는 마을은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올렸는데 지원이 안 되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꼭 안해주려고 깎아버렸다는 느낌이 드네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것을 꼭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해는 하고...,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지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하는데...,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다음에 일전에 삼계 주산리 송정아씨 집에 불이 났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신고 들어왔습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동향으로...,
상곤
박상곤위원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타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한시생계보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쌀 10킬로짜리 하나 갔다 놨대요. 김치는 이웃에서 담아다주고 그러는데 겨울철 닥치고 마을회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한시보호다. 긴급보호다 해가지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 한시보호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 5백만원이상,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 또 재산이 가령 5천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된 자만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해 재난을 당해도 그렇습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에 공동모금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적십자회하고 그런 지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보고해서 지원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곤
박상곤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보훈회관 연수하는데 몇 개 단체가 참여했어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연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보훈단체 저번에 모여서 한번 했잖아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단체에서 전적지 시찰을 한 적은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연수로 표기해서 갔습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말고 미망인의 날도 있던데...,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모릅니다. 단체 자체적으로 가고 모이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이 들어 올 경우에는 파악하고 못 들어올 경우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사회단체기관에서 행사하면서 담당 실과에 연락하지 않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해 주세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봐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3. 총무과
15시 21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군이 우수한 군에 해당되어서 325만원을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군 향토방위작전용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향토 폐기장 보수를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간접인건비로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연금부담금 2억 5천, 3억 1,7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부담비율에 의해서 본예산에 70%를 확보하고 추경에 30%를 확보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서 131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예산에 168만원을 세워줬는데 지금 이걸 고쳐보지도 않고 삭감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새로 사야겠다고 올라왔는데...,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장비로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와서 보고 도저히 업그레이드시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신규로 구입할 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최초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때 2대인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1대는 중간에 폐기처분하고...,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민원실 것은 계속해서 고쳐가지고 쓰다가 이번에 도저히 한계가 와서 업체를 불러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134쪽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있는데 추진하실 겁니까?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저희들이 5월에 이미 경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상 해외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신종플루가 악화되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예산은 목변경을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목변경이 되서 왔지만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관에라도 자제를...,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저희들이 학부모들과도 얘기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라도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나가가지고 걸리면 큰일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줘서 나가면...,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서 걱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밑에 새마을교육예산절감 이것은 인원수가 줄어버린 겁니까?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연수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수가 다 계획대로 못가고 남아있는 예산이라 삭감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협회에서 하는 것은 다 100% 맞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교육은 다 시켰죠?
순갑
안순갑총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 민원봉사과
15시 4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 구입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도에 구입했던 발급기가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여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발급한 가능한 민원종류는 15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구입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못 고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입연도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해서 수입실적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아까 발급 가능민원이 15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350여만원 정도 수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유지 보수업체에서 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자기들 출장비도 안 된다. 그리고 신권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동전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엊그제 예산이 올라왔길래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을 두 분이 서가지고 누르니까 뭐 눌러라 한참해도 헤매더라고요. 그때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 자리가 나는 민원인들이 밀려서 있는가 봤더니 거기서 발행도 가능하던데 거기서라도 해야되는 이유가 먼가를 모르겠어요. 무인발급기 원칙시스템이 야간에도 돈 지급하듯이 발행되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끝나면 무인발급기 발행 못하죠?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네, 시간외에는 못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의 목적이 사람이 없을 때 급하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든가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든가 지적 토지대장이 필요할 때 무인으로 해서 발급해줘야 하는데 직원들은 앉아있고 발급기로 할려니까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못하고 민원 담당직원한테 가더라고요.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대체적으로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의 경우는 덜합니다마는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할 등기부등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서 장성군청에 오신 분들은 등기소를 가든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든지 가까우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용객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350만원씩 동전 바꿔주랴, 넣으랴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근무하고 토요일날 사무실이 안되면서 급히 떼러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씩 일직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고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면 G4C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경우가 나는 희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까지 하려면 민원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발행을 못하면 인터넷상으로 등기부등본 신청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안내를 해야지 이거 꼭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어찌되었든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값이 고가입니다. 어찌됐든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의 이용에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과정을 보면 어설프게 서비스가 아니라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전 바꾸고 누르는 방법을 직원이 가서 가르쳐줘야지...,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나이드신 분들은 사실상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옆에 앉아서 봤어요.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든지 폐지를 해버리든지 다른 시군은 있는데 우리군만 없다고 하면 인센티브에 지장이 있을지 몰라서 본 위원이 그런 불편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가 건축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건축위원이 11명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들 입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11명 중에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두 사람, 그 외에는 전문직들 건축가, 교수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장성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장성사람들은 위원 중에 딱히 누가 그렇다고는 그런데 저희 위원 중에 토산건축사 그분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공무원 두 명은?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하고 경관도시과장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조금 부족분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82만원 부족금에 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네.
일현
이일현위원
왜 본예산을 세울 때 11명에다가 딱 못박아서 하지...,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위원회 개최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몇 번합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몇 번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지금 2회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2회하고 앞으로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네.
일현
이일현위원
한번 하는데 10만원씩 줍니까?
원오
서원오민원봉사과장
위원 1인당 9만원씩입니다. 거기에 외부 위촉직만 수당을 주고...,
일현
이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 1-5. 재무과
15시 5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재개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에 따른 납세자들의 편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가상계좌 카드결재 수수료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에 교부된 시책추진 상사업비 2,500만원으로 읍면 민원실 제증명 인증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관용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유지비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부족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비데 임대료 726만원과 전기요금 부족분과 난방보일러 유류대 2,8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를 위한 시설비로서 구청사 발간실 철거 예산 3,299만 3천원을 절감하여 군청사 기록관 바닥보 균일보강사업비로 8백만원과 군청사 후면 주차장 환경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서 146쪽 봅시다. 법인카드 적립기금 장학금 2,882만원이 올라왔는데 출연기금이 의무적입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의무적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이 장학기금이 뭐냐면 기금조성에 의한 조례에 포함되어다든가 출연기금에 대한 몇 %는 장학금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냐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의 쓴 금액의 1%가 적립금으로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금액이 2,800만원인데 그것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을 생략하고...,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을 직원들한테 돌려줘야죠. 복지차원에서..., 지금 장학금은 장성장학금이 조례상으로 되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에 대한 1% 적립금을 카드 쓰고 공무운들한테 환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법인카드 쓰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법인카드를 실과에서 쓰는데 다른데 용도로 못쓰느냐...,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아니, 쓸 수는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장학금으로 결정된 것은 누구 명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의미 있게 쓰자는 차원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데 나는 무슨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출연금을 하는 것은 연구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괜히 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촉된다고 할 것 같은데...,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이 법인카드 적립금 제도가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1,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현을 했고, 2007년도에는 1,766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자...,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장성장학회로 들어갑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147쪽 청사 노후 비품교체 1천만원 주로 뭘 교체하려고 합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각 실과에 있는 직원들 책걸상 부분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군수, 부군수실 바꾸는 것 아니지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화분구입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되면 청사에다가 국화가 많이 갖다주는데 지금은 안줍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금년 가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중 거기서 사철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할 때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성주
강성주위원
구입할 것은 구입하더라도 좀 청사 1층 올라가는 곳만 하고, 2층, 3층은 없어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행사있을 때는 4층까지 다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연중하기는 어렵고...,
성주
강성주위원
국화가 나올 때는 기술센터에 얘기해가지고...,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국화는 지금 내일 중으로 갖다가 4층까지 다 할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왕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사업으로 한다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옛날에는 국화작품 만들어서 갖다놨는데 안갔다 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6. 문화관광과
15시 5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국악연수사업 판소리 강사비 3백만원, 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책자 기념식 해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끝에 민간자본보조 양계사 보수입니다. 내삼문 협소해서 약 10제곱미터 되는데 2,5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백양사에 우화루 개축사업이 국비가 증가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이것도 국비를 신청해서 3,500만원에서 관광지 가는 곳 이정표 등 쓰기 위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제일 위에 금년도에 백양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백양 애기단풍 맞이 단풍거리공연의 행사를 위해서 약2천만원 정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어있는데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만 5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전지역의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시스템을 함께 하는데 국도비가 50%이고, 우리가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부담으로 되어있어서 군비만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행사실비는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놔두고, 153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박 개보수사업이 한동이 배정되어서 5백만원, 도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통한옥 민박 신축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한 동이 책정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통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도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1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 LED관광안내판 시설관리비 5백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로 12월말까지 고장날까봐서 반영했습니다. 1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이것은 국비가 감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와 군수기 낚시대회 개최 그래서 두 가지로 5백, 2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홍길동 스포츠클럽 국비가 증액되어 반영했습니다. 155페이지 끝에 보시면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했던 도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군민회관 무대조명설치와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반영하고 지붕누수에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끝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2009년도 체육시설 운동장보수인데 장성중학교 인조잔디에 국비가 있고, 군비를 약간 추가하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밑에 운동장 배수시설을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6,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도비 4천, 군비 4천 해서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부분에 2009년도 마을 뒷산 주민생활체육시설 도비 500만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는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서 위주로 넘겨가면서 물어봅시다. 151쪽 향교, 서원, 사우 향사대지원 이것이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향교라든가 다른 곳 봉암서원, 필암서원에 가보면 제물대 아니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가을에 추향제 때 지급키로 했는데 선거법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는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주
강성주위원
봄에 제사 지내는 것은 1년전 일 것인데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서원사업이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을에 줬거든요. 봄, 가을치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봄에도 드리고 좋았을 것이지만 가을에만 드렸기 때문에 돈이 작년도에도 6백만원을 세워서 55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준다고 하고 썼는데 안주면 몰라도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측에서 좀 심도있게 했어야 했는데 줄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면 문화원은 그쪽 법인단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준다고 해놓고 안줘버리니까 제를 지낼 때 가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 151쪽에 14개소 어디 관광안내판입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국비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내시가 와서...,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어디어디를 한다고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축령산 가는 곳이랄지 관광지 몇 군데 간판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 조사해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필요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유명한 곳은 찾아가기가 쉽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장성 와가지고 이것은 다른 부서지만 상무대를 찾아가려다가 못 찾아서 임동섭 의원님 논까지 왔다고 합니다. 도로 관광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 국비를 섰으니까 군비를 세어보자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백양사 가는 길이라든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외되어 있는 관광지 서삼 축령산은 홍보가 잘되다보니까 엄청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암으로 가야할지, 추암으로 가야 할지, 금곡마을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관광안내판을 좀 정비를 중간 중간에 정비를 잘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막 진입하면 지금 장성IC 그 다음에 백양사IC 그 다음에 지금은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복합화물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진입하다보면 서삼 추암으로 가는 곳은 관광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서삼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3쪽 애기단풍맞이 단풍숲 거리공연 이것은 단풍축제가 금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단풍숲 공연은 가는 길목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실시했던 국기제가 있습니다.단풍축제가 취소되었을 망정 국기제는 매년 해왔습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문화원에서 한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이 거기서 있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국기제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 같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취소가 되었어도 국기제만은 꼭 하게끔 해야한다. 그 다음에 거리공연 관계는 무대공연 작품 예산 다 써버렸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계획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3,100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홍길동 축제 때 다써버렸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남아있으면 그 돈 가지고 쓰라고 할라고 했더니 다 사용했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154쪽 민박 개보수 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금곡마을에서 신청한 분이 됐습니다. 정기철씨라고요.
성주
강성주위원
한옥 민박입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일반 민박입니다.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집을 그냥 고치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번에 금곡마을 초가집이 다 기와집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깝깝해 죽겠습니다. 영화촌이라고 해서 초가지붕이 이엉얹기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엉얹기까지 예산 세워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양철기와로 다 올려버렸더라고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은 본래 그 자리가 스레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있게되면 스레트가 금이 가서 물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양철로 한 다음에 기와하고 비슷하긴 한데 나중에 영화사에서 영화촬영할 때는 초가로 올려서 찍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그것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계속 초가가 아니고, 스레트 위에 집을 엮어서 올렸어요. 그 집도 엮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조지붕이 나왔어요. 인조집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태양으로 해가지고 먼지가 난다고 해요. 일단 나중에 영화촬영을 했을 때는 초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우리가 사려고 협의해 봤는데 절대 파는 것은 안 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앞으로 가다보면 전통 한옥보존지역인데 영화촌이라고 해서 외지인들한테는 초가지붕 이어 있는 사진이 관광홍보책자에 있는데 와서 보면 기와집으로 바꿔져버려서 우세살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주도 민속촌 우리가 똥돼지 먹으러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아이들 학자금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금곡마을 민속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려면 무슨 지원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4쪽 전통한옥촌 민박신축사업 1개소에 북이면 오산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북하 한상만 씨입니다. 밑에 중간에 북이면 오산리...,
성주
강성주위원
제일 위에 154쪽.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북하 한상만씨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북일이 아니고?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4천만원짜리가 북일이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제일 위쪽은?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북하 한상만씨. 북일은 변귀섭씨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확정 되신 분이 북하 한상만씨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제가 정확히 해서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위에는 북하 한상만씨고, 중간에 북일면은 변귀섭씨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여기 자담이 있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거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애기단풍숲 거리공연은 몇 일간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이틀간 하려고 합니다. 7일과 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거리공연 행사를 몇 개소에서 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한 군데서만 할 것입니다. 라이브식으로...,
성주
강성주위원
라이브 식으로 한 2일 한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가수는 저렴하고 중앙가수가 오면 좀 비쌉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장성 열린음악회팀 있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거리공연을 한다는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이틀 한 군데서인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라이브로 한다면 장성의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섭외를 하십시오. 이왕이면 지역사람 좀 저렴하게 하십시오. 군수기가 금년에 세운 것이 게이트볼하고 낚시가 올라왔는데 선거법 저촉은 안되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군수기 낚시대회 말고 또다른 동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종목이 있는데 처음으로 가장 많은 곳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 인원이 더많고, 낚시는 활성화가 덜 되어서 활성화가 안된 곳을 우선 1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남은 축구단이나 테니스대회라든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군민회관, 그 다음에 156쪽 지붕보수.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비가 입구 현관부터 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밖에서 내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비가 안 새겠어요? 또 올라오면 어쩔 거예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지붕이 샌다고 한다는 것은...,
성주
강성주위원
아예 지붕을 걷어버리고 새로 하세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위에 전체를 올라가 봤어요. 거기를 다시 우레탄 쌓는 식으로 쌓기 때문에 전체 쌓는데 3,600만원으로 우선 지붕만 되어있습니다. 이 앞에 예산을 세워서 사회단체 사무실 옆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걷어 들이는 곳은 현재 안 셉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진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용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가 하는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검진했으면 좋겠는데...,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대충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나 한번 검토가 해 볼랍니다. 우선 위에 지붕에는 비가 안 새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선 1차적으로 추경이기 때문에...,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그 안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거리적으로 일반적인 행사나 사회단체장들이 이취임식이나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삼호웨딩홀이 생겨서 많이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우레탄으로 싹 했지만 벽면을 타고 빗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이번에 확실히 잡을 수 있는가 해서...,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에서 내리는 비는 확실하지만 적벽돌에는 진원면장한테 보니까 금이가기 때문에 계속 보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물은 보수비없이 위에 지붕만 해준다고 해서 비가 잡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보수해가면서 사용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157쪽 마을뒷산 주민체육시설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500이기 때문에 내시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읍면에 조사해서 설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군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하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장성공원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제봉산 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 체육시설도 많이 있지만 보완해야 될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선정이 안되었다면...,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올해 단풍축제 안 하니까 편하고 좋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더 괴롭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군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단풍축제 안하는 거 그거 하나 잘했다고...,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단풍축제가 삭감되었는데 맥이라도 잇는 차원에서 길거리공연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지요. 길거리 공연도 한군데 한다고 했지요? 한 서너군데 해가지고 좀 볼거리라도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단풍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또 홍보내용은 홍보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은 했었습니다. 홍보분야는 전문부서인 홍보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151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걸 보면 지금 국악협회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300만원.
일현
이일현위원
지난 번에 진도에 가서 어쨌습니까? 국악협회는 어땠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는 시험만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나 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0명 넘게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일현
이일현위원
차량지원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는데...,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행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섞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차량지원도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예산지원 사항이 무엇인가. 물론 국악협회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예랄지 미술단체랄지 아니면 음악단체랄지 장성에 이런 문화예술단체지원을 잘하면 단풍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세우고 홍길동축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행복감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장성군에 행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진정해야 할 일이에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뭐하고 그게 전부다 일회성 소모비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억씩입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예술단체들한테 군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합시다. 그런 문화행사가 되었을 때만이 성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문협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같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층분히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귀퉁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열린음악회.
일현
이일현위원
거기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얼마 해줍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500만원 해줬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 사람들을 멤버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밀어주면 그런 사람들이 홍길동축제나 아까 거리축제 라이브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2천만원을 주고 너희들이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연습하고 아주 활개를 치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홍길동테마에 맞춰서 음악연주를 해라. 그러면 단풍축제 테마에 맞춰서 낙엽에 따라서 거기 가서 연습하라고 돈을 줘버려요. 그러면 2천만원 따로 안 들여도 좋아, 그 사람들 연습하고 문화활동해서 좋아. 이 국악하는 사람들도 홍길동축제 때 거기에 와서 너희들끼리 가서 흥이나게끔 해봐라. 예술단체 지원을 그렇게 줘버려야 한다니까 요. 그렇게 했을 때 장성군민들이 저렇게 행사를 하니까 우리도 가서 봐야겠다. 아마추어이지만 참 멋지다. 잘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군민들도 의욕이 있어서 나도 단체에 가입해서 문화예술활동도 해야겠다. 그런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뭐 있다고 하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코가 끼어서 소를 장에 팔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를 북돋아줘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을 할 때 충분히 그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들 언제 준비해서 예산을 얼마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돈만큼만 그때 값어치를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취미활동을 삼아서 예술활동을 하십시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줘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군민의 날에도 기왕이면 엠프나 이런 것이 해서 장성사람들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행사 전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더니 계속 우리 장성사람들이 봤던 분들이 식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500만원을 지원해서 했을 때도 외부에서 데려다가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저녁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차근차근 해가야지 한번에...,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우리장성사람들 중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부터 추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결성을 만들어요. 가수도 있고 국악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결성해서 하면 얼마든지 재경향우들도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때도 우리 지역출신가수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여기 문화예술단체들에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해버리면 돈이 따로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제에요.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축제이지 백날 해보십시오. 그것이 축제가 축제같이 됩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잠깐 돈 들여서 일회성으로 해서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가 문화예술단체지원을 대폭적으로 하세요. 그 사람이 그 행사를 다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약속 좀 합시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는 음악회를 500만원을 처음 지원했어요. 작년까지는 않고 그것을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축제비를 2억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너희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 예산을 조금씩 주는데 무슨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겠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500만원을 줬어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 사람들 이번에 2천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단풍축제까지 이번에 라이브를 해라 하면 하고도 남아버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고도 남아버린다니까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직장을 다 가지고 계셔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약사, 의사들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
이분들도 다해요. 자기들이 취미로 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백양사 무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로 한다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또 홍길동 스포츠 동호인클럽 이것은 축구,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탁구, 족구 그랬는데 지원은 스포츠 동호인클럽 여기만 보냅니까? 예산지원을 거기만 해줍니까? 삼계 테니스클럽에 지금 예산지원이 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삼계도 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삼계 테니스클럽 강사들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강사들만 합니까? 다른 지원은 안합니까? 테니스클럽 강사지원비는 얼마입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자료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클럽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골프클럽은 어쩝니까? 골프를 지금 하고 있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여기에서 빠집니까? 그때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앞으로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낚시대회 2백만원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결정해서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한테까지 가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건 결심이 다 났기 때문에 올리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봐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전부다 가서 살짝살짝 이야기하면 호주머니 돈 주듯이 퍼주는 예산은 안 세워야 해요. 나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농악도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본예산에서 줘야지 농악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게 군민의 세금이 이런 곳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종목별로 해서 게이트볼도 본예산에 한 300만원씩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군수기 200만원, 출전비 100만원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와야지. 내가보니까 저도 생활체육 사무국장 했지만 전부 냄새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생활체육 이거 전부다 농악 이런 사람들이 이쁘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겠어요? 와서 찾아오니까 주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예술회관 날씨 추워지기 전에 착공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추워서 이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착공식 내용이 추경이 안 올라왔는데 의원님들도 한번씩 더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진발도 좀 받아야 하고 그거 왜 안 해요? 장성읍민들 좀 모셔다놓고 한번 하게요. 어마어마한 문화예술회관 돈도 없는데 이번에 다행히 예산을 안올렸대요. 철근이 녹슬고 그러면 그거 씌워놓을 겁니까? 언제까지 공사가 끝납니까?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어디까지 돈 준 놈의 예산이 마무리가 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꾸 늘 보고를 드려도 안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은 문화예술회관 보고한 적이 없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제가 2008년 12월 3일에 의회에 와가지고 당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에 전면 책임감리계획이 그때 용역했고, 전라남도 계약심사완료하고 11월달에...,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정이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을 얼마나 뒤에 물어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2월 중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 개관한다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어요. 속기록에도 있을 것이고 보고서에도 있었고...,
동섭
임동섭위원
98억에서 본예산에서 세워진 90여억에서 입찰하고 나머지 터파기하고 뼈대 올라가고 나머지 하면 부족액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200여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90여억 밖에 안 세워졌어요. 2011년에 하겠다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하고 업자들도 알아야지요. 어디까지 하고 철근에다가 녹이 안 슬게 언제까지 놔둘건지 얘기하세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2011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돈은 어디에 있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다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중앙부처에다가 노력을 해서...,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하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의회에서 예산도 되지도 않을 것을 같다가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벌여가지고 하면서 철근이랑 녹슨 것은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착공식을 안 해요? 삽을 해놓고 이벤트에 맡겨가지고 500여만원 뭐 해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번 해야지요. 군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 한번 하실 계획 없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준공식 때 대대적으로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착공식도 안했는데 무슨 준공식이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시골에 가 보세요. 회관이나 경로당 준공할 때도 군수님이 커팅하고 있는데 거기 200 몇 억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착공식도 안하고 하는데 계획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는 착공식을 한지 알고 있어요. 나중에 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두 번이나 보고했어요. 1월 19일에 의회에 와서 제가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착공식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안했고, 착공을 2월 중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식은 하다고 안했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착공식 한다는 소리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동섭
임동섭위원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생활체육이나 농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예산에 세워서 그 사람들이 혼자는 못갑니다. 여럿이 데리고 가야지 측근도 가야지 가까운 사람도 가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되어요. 예산에 딱딱 해서 종목별로 하는 그런 예산제도가 되어야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가 또 얘기해서 안 해줄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게이트볼대회와 낚시대회를 하는데 7종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음 5종목이 뭡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7종목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 족구, 낚시, 게이트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것이...,
상곤
박상곤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보는 이유는 낚시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기대회를 하는데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기종목을 선택할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낚시대회는 어디에서 하실 랍니까? 황룡강? 낚시대는 빌립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가서 하기 때문에...,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래서 낚시대회 같은 것은 더군다나 군수기가 되는데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뒷산 주민생활 체육시설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읍 주변에 공원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삼계 사창대회에서 평림댐까지 수자원공사에다가 저도 부탁하고 전 군수님도 부탁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등산로를 해놨는데 체육시설이 전무해요. 사창 뒤에서부터 평림댐까지 등산로개설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금광아파트 올라가는데 몇 군데 있는데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가지고 검토해서 체육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착공식 문제는 물론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애로가 많아요. 물론 예측은 됩니다. 예산도 없는 것 착공해놓고 신문에다가 돈도 절반밖에 없는데 신문날까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해야지요. 과감하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지 착공식을 못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몽땅 가요. 삼계에서 몇 명올 거예요. 앞에서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요. 밀어붙여놓고 임동섭 위원님이 다리공사를 해봤거든요. 철근 녹슬면 부식된 것을 다 털어내야 되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려면 해놓고 의원들한테 예산을 달라는지 말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큰 공사를 해놓고 아까 의회에다가 절차를 밟아서 우리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의원들이 다 알면서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과장님한테 소신있게 해서 착공식합시다. 해놓고 먼저 의원들한테 사정해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하는 방법을 내놔야지 자꾸 피해나가려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4대 의원부터 5대 의원까지 예산을 세워주고 못하면 의원들이 죽일 놈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220억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두 번하면 300억 갈 거예요. 예산이 3분의 2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가지고 물론 관광과장님께서 마무리 될 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런 방법들이 집행부와 군수님과 타협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가지고 의원들이나 의장님을 사정해서 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임기응변으로 피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 중지
17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 환경보호과
17시 0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부속서류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입니다. 본 순환수렵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서의 제반비용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세입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2쪽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기계장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 추가 확보과정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설계 착수해서 금년 5월달에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철재가격이 인상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1억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환경보호 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장성군에 순환수렵장 설정운영 11월 1일부터 4개월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수익금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의 약 1.5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 들어가면 약 9천만원 정도?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이번 세입에는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건 금년도분이고 내년 2월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분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1.5)배 정도 수렵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성군에 수렵면적이 너무 적다. 그 이유는 물론 백양사 관광지와 군사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론 그 두 군데만 빼고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또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순환수렵장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 군사지역, 도로에서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5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18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무대가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국립공원이 소재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장성댐은 들어가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장성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과 군사지역만 제외가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장성지역이 이번에 수렵지역으로 포함되어있다고요? 다른 지역은 전혀 없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도로에서 몇 미터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00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는 산을 보고 사격을 할 수 있는데 도로를 향해서는 600미터로 거리제한을 합니다. 도로를 향해서 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600미터 거리를 두고 도로에서 산을 보고 쏠 때는 100미터만 떨어져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총면적이 52%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럼 면적별로 해서 수렵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승인 인원은 911명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번에 하고 나면 멧돼지 피해 같은 것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보다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한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911명 외에 더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911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국립공원으로 다 도망가 버리면 내년도에 또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일부 그쪽으로 도망을 안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환경부 자체에서 국립공원과 군사보호지역은 승인을 절대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8. 친환경농정과
17시 17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 하단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및 신청홍보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를 심사하고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장 7명씩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중에 부적합 농산물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로 농업인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포장 또는 가공을 해서 직접 판매하는 생산단체 및 농가에 안심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개소에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생계환경의 복원으로 천적서식처 제공 및 용수원 확보사업으로 1개소에 50평이 되겠습니다. 터파기, 석축 등 수생식물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입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사업으로 282.9헥타에 경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헥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종시와 수확시 2회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 토산어종 양식지원사업입니다. 특산어종 양식지원으로 동자개 양식 희망농가에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급수 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고품질쌀 수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브랜드 쌀의 계약생산 확대 및 육성사업으로 670헥타가 되겠습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물량 수매시에 가마당 6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가마로 해서 사업비는 6억 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173쪽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와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 마을의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면 송계마을로서 장아찌류, 일반반찬류, 우리콩두부 등을 산업화하는 사업으로 작업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포장재 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물수매의 저장, 가공, 포장과정을 일괄처리함으로서 관리비와 미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건조 저장시설 2천톤을 황룡면 필암리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도 5억 5천을 세웠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2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74쪽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입니다. 완전미 가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과 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미 가공시설은 시간당 7톤, 백미가공시설은 5톤을 기준으로 해서 황룡면 필암리 일원에다가 가공기계 설비,품질분석장비, 부대설비 시설사업으로서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365생 공동 마케팅 추진과 정예농가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365생 브랜드 조직화에 따른 사과와 단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 군지부에서 지역 농업네트워크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에 교육을 통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조성해서 도시의 레저인구 유치를 통한 어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화장실 1개소와 쓰레기 수거함 4개소를 삼서면 홍정리 홍길동낚시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다. 175쪽에 번식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면역증강제를 투여해서 설사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800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해서 한우 10두 미만의 사육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