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중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와 부산광역시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취득으로써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 기장읍 서부리 200번지 일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장안읍 좌동리 392-1번지 일원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 일광도서관 건립,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정관도서관 건립, 일광면 이천리 이천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록 2롯트 일광면 노인회관 건립 등 6건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관신도시는 인구 9만을 수용하는 생산 및 휴양공간을 갖춘 미래형복합기능의 자족형 전원도시로서 장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관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의 토지로 면적은 8376.2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3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기장읍 서부리 지구 중 공유재산 교환으로 취득하기로 의결된 토지 이외의 토지와 스포츠센터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기장읍 서부리 200번지 일원의 토지로 면적은 1893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6억 8646만 6천 원이고, 위 지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3875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8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안읍 지역에는 장안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청소년 및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시설이 전무하여 교육 및 문화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장안읍 좌동리 392번지 일원의 토지로 면적은 3만 4722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28억 6215만 원이며, 위 지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369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84억 887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광지역에는 택지개발, 에코파크 건설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교육 및 문화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및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의 토지로 면적은 3989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18억 1499만 5천 원이며, 위 지상에 지상3층의 연면적 170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30억 798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관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관신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 및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정관도서관을 신축, 정관박물관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의 시유지 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4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98억 920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광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광지역에는 분회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일광면 이천리 이천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록 2롯트의 토지로 면적은 957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6억 610만 원이며, 위 지상에 지상4층의 연면적 1533.76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24억 439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2009년 9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49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취득 6건에 소요예산은 약 42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용지 매입입니다. 현 정관면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인구 9만 명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의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신도시 건설사업의 준공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공공용지 매입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용 청사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인구 9만 명 수용에 대한 통합청사 또는 출장소 설치 등을 대비하여 청사 부지 매입은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기장읍 서부리에 위치한 부지에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건립과 공원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3일 제15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 교환 계획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부지 외 추가 7필지, 1893제곱미터의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부산광역시 투융자심사결과 부지 확보 및 국·시비 확보 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부지매입과 시설물 건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시비 확보가 불확실한 조건하에 있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독서문화 확산과 청소년들의 면학 열기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5개 읍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민선4기 역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도서관은 외국도서 전문도서관 등 특화된 개념의 도서관과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안읍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3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100억 원은 고리원전사업비로 기 확보되어 있어 13억 5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부지는 일광면 삼성리 소재 선우아파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8억 9천만 원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은 택지개발과 에코파크 조성 등 인구 증가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시설이 필요한바 독서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한다고 그 목적과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도서관 건립입니다. 정관도서관 건립부지는 정관면 방곡리 소재 소두방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신도시 준공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저조하여 주민숙원 해결과, 인구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정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정관도서관은 부산시 소유의 공원부지로서 신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박물관과 연계한 문화 존을 구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부산시 소유로 무상 사용토록 협의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한 BTL방식과 기장군이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장군이 직접 건립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건축공사비 98억 9천만 원을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부산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국비확보 선행 등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광면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일광면 지역에 분회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면 이천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일광면 분회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 957제곱미터에 지상4층, 연면적 1533제곱미터의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30억 5천만 원입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당초 일광보건지소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협소 및 공간부족 등으로 부적합하여 마을대표자 회의에서 건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 측과 협의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이 추진하는 읍·면별 노인회관 건립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여가와 의료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회관이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실화 등 관리운영계획과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취득 6건에 총사업비는 422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기 확보된 고리원전사업비 1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322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으로 국·시비 및 지방세 수입 감소, 우리 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사업 등 2010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중장기 계획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일광 및 정관도서관 건립사업은 국·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 국비 및 시비 확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시비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부의된 안건이 총 6갭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은 맨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신도시에 출장소 설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향후 인구가 9만 이상 만약에 유입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가 한 만 명쯤 넘죠?

지금 만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건설업 공사는 손을 다 뗐죠? 정관에 공사하는 거?

기반조성공사는 다 끝나고 거기에 주택지라든가 상가 이런 거는 한창 앞으로 계속 건립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인구가 9만이 넘는 것 같으면 출장소가 아닌 어떤 독립 그런 게 돼도 되는 여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거는 출장소나 공공청사 계획하고 무관하고 지금 정관신도시의 공공용지 부지가 구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미리 매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조직이나 모든 사항들은 추후에 그 여건에 따라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정관은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은 그거는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지금 출장소 운운하고 인구가 9만이 넘는 여부에 따라서 정관에는 반드시 공공청사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안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정관면사무소 앞에 보면 좌광천 변에 도로 건너 정관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그 도로변 입구에는 지금 소방서를 건립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약 2500여 평 정도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2533평이나 됩니까?

예.

2533평 같으면 평수가 대단한데…….

예, 2500평 정도 되면 청사로서, 앞으로 활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미리 확보해 놓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39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럼 평당에 얼마나 치입니까?

155만 원 정도 치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에.

안 사면 나중에 더 올라가겠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시에서 용도를 폐기해서 다른 데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미리 사 놓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 군에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걸 서둘러서 안 하고 하필이면 2010년도 본예산을 앞에 두고 6건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용도가 공공청사로 돼 있죠, 우리가 매입할 게?

공공시설용지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공청사부지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100%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100%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 조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해 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행정목적에 딱 정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용지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거나 이래 할 용도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국민이 되는 거고 시민이 되는 거고 다 우리 같이 활용하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네요?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데 시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즈그가 보면 또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사항은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도록 하고. 그러면 정관에 이 돈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정관면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시설용지 확보하는데 반드시 정관면청사가 들어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시설용지기 때문에 차후의 우리 인구추세를 봐서 필요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출장소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전 여유분으로 좀 해 놓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토지 자체 성격이 시설용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게 또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문제기 때매 꼭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사 놓으면 사 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판단이고, 가격이 떨어질는지 올라갈는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도 한 13억 정도가 저렴합니다. 155만 원 같으면, 평당.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해 39억이면 4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가요, 이렇게 많이 고정투자에 들어가도?

저희들 부서에서 이거는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기를 최우선적으로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강력히 돼야 된다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너무 하면 안 되시죠.

이거 꼭 필요한 용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좀 일찍해서, 이거 분할납부는 안 돼요?

분할납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 가지고 올해 사업예산을 못 하게 되는데, 사기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을 40억을 넣어 버리고 나면 다른 공사를 못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미리 사 놓는 건 주장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분할납부나 연차적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늦어졌다는 거죠. 원전바람에 100억이나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100억이면 5억짜리 공사가 20갠데 주민들 필요한 사업들은 전혀 못 하면서 이거 사기는 사야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산운용에.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관보건지소는 앞으로 새로 크게 지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좀 증가가 되면 다시 신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요?

그 자리에 하든가 어디 하든가.

그 자리는 용지가 작아서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인구가 좀 증가되고 이러면 모든 기구나 모든 것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관은 인구가 계속 늘어서 앞으로 10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산시 소재 땅이라든지 어디 국유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보를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조금 쌀 때. 앞으로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그죠? 그럼 더 이상 정관신도시는 질의 없지요? 그러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게 뭣이 중요하냐 하면 국·시비 확보관곈데 지금 국·시비 확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문돕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넘겨 놓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전액을 지원받지는 못해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지원 받아가지고 나머지 일부 모자라는 건 자체에서 또 돈을 조달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 되면 조금 내년, 2011년까지라도 해서 더 받는 방법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명색이 군 단위 소재지고 기장읍 아닙니까.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이걸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자꾸 뒤로 밀려나가고 하면 이게 또 언제 될는지, 국·시비 안 되면 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참에 이게 빗물같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어예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올해 초부터 시작돼서 우리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시의 문화관광국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특히 이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께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몇 번 찾아가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탭니다.

그 시의원 말씀하니까 하는 소린데, 위원장님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간단하게. 나는 길게 얘기하는 성질이 아닌데. 시의원 믿고 일하면 지금 꼭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가만히 업무를 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니까 안 되면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래 하고 말이야. 이거도 내가 보기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이거 보고 꼭 준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교환한 땅이 안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 결정이 확정이 이루어 졌습니까?

아직까지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환은 지금 확정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정에 교환에 조금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걸 과장님이 안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참 다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개는 아니지만 6건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돈이 몇 백억 들어가는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했지만 사백 몇 십억 중에서 원전의 지원받는 거 100억밖에 안 받는데 나머지 삼십 몇 억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삼백 몇 십억을 부담을 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장읍 생활체육 조성 이거는 오래전부터 검토가 됐는데 국비 시비가 벌써 과장님 답변이 시비부담률을 다 안 준다는 얘긴데 그거 맞습니까?

지금 예산 넘어가기는 국비는 광특에 의해서 사실상 내려오지 않았고 시비를 예산담당실에 해 가지고 넘겨 놓고 또 지금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광특을 받아와서 넣는다 이렇게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간 것 중에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담당실에서는 일체 우리한테는 대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지의 매매대금은 일부 우리 군유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돈이 안 들잖아요?

예.

그럼 시비 국비는 이 비율대로 확실히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이 노력하는 범위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다 공약사항인데 그 분들하고 자주 뭔가 조금 돈을 다 안 줄 기미가 보인다든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연락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지,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렇거든요. 중앙에 공무원만 올라갔다 오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미리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안 하고 나중에 터져 놓으면 난리를 지기고 하는데, 미리미리 자주 가보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게 감지되면 대책을 강구하자 이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 감지를 하려면 자주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예산부서도 가보고, 옛날 말하자면 아이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그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 의장님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교환부지 있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째 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교환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 다 나 있잖아요?

승인은 나 있는데 교환을 하려니까 시에 이런 사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에 문의를 하니까 이거는 교환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행자부에다 물어보니까 조금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법 조항 상에 보면 법 문항에 시행령에 가도 아무 제약 사항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으면 다시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진짜 법을 명확하게 근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환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법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에? 우리는 된다라고 해 가지고 교환조건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도 받고 모든 게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법제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인 관계공무원들이 법 규정을 몰랐다는 겁니까, 뭡니까?

법상으로 봐서는 조항에 보면 기타 다른 사람의 소유자의 재산을 교환하는 건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법을 시청에서나 다른 소유자라는 것을 국가나 지방단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에 교환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안 하고 말이지 그걸 지금 여기 와서 교환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된다 라고 해 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요, 그 책임은. 교환을 못 한다, 법제처에서 안 된다 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런 암울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죠. 업무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탁 써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아 그거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 가지고 될 것인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 해야 만이 우리 투입자금이 적게 들지. 만약에 교환 안 된다면 우리도 이 어려운 자금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그래 해 주시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시비 항상 그 이야기 국·시비 이것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려우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동력을 하지만 이것 확실하게 아직까지 불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확정문서를 받아놓으세요. 확정문서를. 확정문서를 받든지…….

지금 신규사업이 우리 군의 예산처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하듯이 이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지금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래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계에 협의해서 방문하든지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벌써 일이 지금 중반으로 진척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지만 전에 복싱대회 할 적에도 담당과장이 시의 과장이 오셨잖아요. 그 날도 의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 과장님 말씀은 좀 회의적인 그런 표정도 있었고 답을 안 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하니까 예산이 이제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나서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또 가만히 미적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전에 교환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런 절차도 안 해 놓고 의회부터 올려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의회가 뭐가 돼요? 같이 우리도 그런 것 판단 안 해본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만 기장읍민들이 참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해서 다소나마 좀 그게 있어도 전원 동의를 해서 넘겨줬는데 이제 와서 자꾸 법률해석 법률해석 하는데 종합적인 법률해석은 법제처에서 하니까 거기 그냥, 지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부분들도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김해신가 법령해석을 잘 해 가지고 돈을 상당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걸 부담 안 하게 된 그런 게 있다고 다른 데서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법률해석한 걸 기어코 법제처까지 가져가서 여러 수십 번을 오르내리면서 자료를 내고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굉장한 지자체의 손해를 방지했죠. 거기서 내야 될 돈을 민간인으로부터 받게 됐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제처에도 서류 하나 올려놓고 안 가고 있으면 안 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의 특수성은 이렇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데도 사건마다 다 틀리잖아요.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래 설명을 해서 받아내야지 이거 지금 하나 무너지고 나면 군수도 우세스럽고 우리도 우세스럽고 뭡니까.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가는 말에 채찍질 한다”더니 진짜 돈 420여억 원을 가지고 100억 제하고 나면 320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여기 다룰려고 하니까, 뭐 다루기야 100건도 다루고 200건도 다룰 수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런 사업이 내년 2010년도에 본예산에 안 올리고 그 이후 연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특히 장안도서관하고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고리원전에 이미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원금을 보상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장안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이래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늦추면 뭐 고리원전에서는 자기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돈을 주민들이 몇날 며칠을 데모하고 해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에 따라서 6건 중에 다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6건을 가만히 놔두고 본다고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나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한다 이러면 굳이 2010년도 본예산에 꼭 해야 될 것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2011년, 2012년 이래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국지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여태까지 안 해 와도 별로 노인네들이랄까 불평불만에 대해서는 별 그런 큰 것은 별로 없었다아닙니까. 행사할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이용해 주고 또 복지회관 행사 있으면 와서 참여도 해 주고 이래 하는 사항들이 많이 해 오고 있었는데 장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을 원전지원금에서 받았다, 나머지 13억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좋겠다. 이왕이면 원전지원사업을 113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능력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우리 이야기는. 이거 100억 준다,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그런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13억이라는 돈 이것도 큰 돈인데 그래서 이런 장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려면 원전에서 113억을 다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6가지 중에서 1가지를 우리가 이런 걸 해 준다면 우리도 좋다 이거라 좋은데, 100억은 주고 나머지를 부담하라니까 조금 그래도 원전을 안고 있는 반경 5㎞ 안에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좀 다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 대해서 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이 사업 100억은 그게 아니고 도서관을 지어준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이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되는데. 그래 하는 조건으로 100억이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정할 때는 장안읍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확정했다가 우리 군에 시행 위탁을 해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100억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리원전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과장님 보이소. 일광에도 지금 도서관 건립도 하고 다 내려오는 건데 스포츠센터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스포츠센터…….

원전 반경 5㎞에 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같은 기장군 안에 있지만 지금 원전 지원금이 기장군에 오는 것만 해도 100억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거기 사업비도 100억 가까이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내내 반경 5㎞있는 마을에도 또 그 돈도 다시 환원사업으로 다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원전인데 내가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십 몇 억 그걸 잘난 그래 하지 말고 장안에서 스포츠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면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113억을 우리가 같이 용이하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100억도 장안읍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정관도 짓고 기장도 짓고, 앞으로 일광도 짓고 장안도 다 짓는데 철마는 학교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장안읍민으로 봐서는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희생해서 받은 돈인데 이게 내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참 다른 읍민에 비교하면 훨씬 자기들이 희생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처음에 합의할 때 16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몇 억 몇 억 해 가지고 우리 도예촌 같으면 500억 이래 딱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조금 더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리원전지원금 이 사업이 아니고.

고리에서 다 돈을 지원받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느 돈이거나 간에 어디 줘도 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100억 가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 준다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는 우리가 기장군에 5개 읍면이 있지만 지금 기장군에 오는 약 100억 가까이 이것도 육영사업에 제외 해 놓고는 하나도 돈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육영사업을 가지고 약 30억 가지고 문화원에 셔틀버스 거기 지금 돈 주고 있죠. 그 다음 동부산 도예촌 학생들 거기 지금 1억 주고 있죠. 나머지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돈을 그래 가지고 100억을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100억이 많니 적니 그렇게 숫자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거든 다 주든지 말든지.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물론 애로가 많죠. 많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시의원 말씀 나왔죠. 참 답답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군의원이라서 한계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군에서 삼천 몇 백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맨날 계수 조정하고 맨날 이렇게 예산을 짜고 하지만 지금 이 돈 가지고 만약에 삼백 몇 십억이라는 돈 한참에 나가보이소. 지금 다른 데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해서 3년 4년이 가도 못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가면 보상가도 올라가죠. 다시 재감정해야 되죠. 그거는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 액수는 공시지가 올라가는 현지 시가 올라가는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특히 장안도서관 이 사항은 장안읍민들이 100억은 내놓고 지어 달라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요 재선의원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해도 나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말도 않고 지금까지 이래 해 왔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넘어왔어요. 그 속도 저는요, 정착하고 정착하고 이래 가지고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군정을 이래 해 왔는데 이제 가만히 이걸 보니까 너무 그거하다. 군의원이 뭐 하는 군의원이고 최종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뭣이 그렇더라 이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322억을 갖다가 이번에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서관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한 건물에 넣을 것 아닙니까?

한 건물이 아니고 분리해서 지을 겁니다.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스포츠센터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헬스장이나 이런 간단한 것도 넣고 이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은 조금 조용해야 되는데 같이 넣어서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물론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오락 게임 같은 것도 하는 것 있고 오락시설도 있는데 좀 조정해서 면적이 지금 임야가 좀 넓습니다. 넓어서…….

그러니까 면적은 넓은데.

충분히 안을 배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광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성리 197번지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광도서관을 짓는 삼성리 197번지를 보니까 건물이 있네요. 우리 기장군수 앞으로 된 겁니까? 뭡니까?

아, 그거는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땅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건물로 같이 부지로 하면 다 이번에 새로 지을 도서관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취득할.

아, 그 이야깁니까?

예, 뒤에 있는 거는 취득할 건물이고 땅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아, 지었을 때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도 소유자도 기장군수가 나와야지 왜 이종수씹니까? 취득재산 세부목록에 한번 보시라고,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 앞에.

예.

모든 시설의 건물은 싹 다 취득할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종수씨 해 놓은 것 그것도 우리가 취득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나와야죠. 소유자가. 이것은 전 소유자가 있고.

아, 지금 이거는 취득할 것은 현 소유자를 소유자라고 밑에 것은 우리 취득이 되어야 기장군수로 할 거고 이거는 바로 건축하면서 바로 기장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하면 기장군수로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해 놨나.

전체적으로 다 서식을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시비 확보에도 보면 국비가 40% 시비 30% 군비 30%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국·시비 부담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모든 시설은 토지 매입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48억 9400인데 국·시비, 군비하고 전부 다 배분해 놓은 것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배분해 놓은 겁니까? 딱 그렇게 배분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토지를 뺀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것, 국·시비 분담금입니까?

건물분에 대한 분담률 맞죠? 건물분이 30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40% 아닙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땅은 전체 다 우리 군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했는데 정관도서관에 대해서는 바로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걱정입니다. 걱정. 한 마디로 올해 2010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종 고정 투자에 도서관에 이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하니까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왜 한꺼번에 2010년도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소유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공원 부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도서관이 5개 읍면에 다 있으면 좋죠. 좋은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 부칠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옳게 해 가면서 좀 정관도서관처럼 부산시 소유 땅을 어디 있는 걸 무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라도 찾아서 하면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택지개발해서 공원지역이 되면 그런 것은 무상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광에 택지개발예정지구 거기는 그 땅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을 짓도록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면 그 부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정관에는 아직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차례대로 하나를 지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때 또 보완해서 이렇게 새로 짓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올라오다보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광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정관도서관이나 장안 같은 데는 규모도 큽니다마는 군비가 좀 절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철마 같은 데는 여기는 없는데 학교운동장에다 지니까 토지비도 안 들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일광 같은 데는-철마 같은 데는 아직도 마을만 해제되고 나머지 해제가 안 돼 있으니까 부지 찾기가 어렵습니다-일광 장안 같은 데는 전부 다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같이 한 군데 해 가지고 두 동을 짓든지 이래 절약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일광도서관이-도서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떡 지어 놓고, 외진 곳 아닙니까. 기장하고 경계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또 노인회관 짓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은 군수가 하는데 부서만 다를 뿐이고. 좀 한 군데 잡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 같은 부분은 왜 일광에 4층까지 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철마 같은 데는 단층도 못 지어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는 뭐 문화관광과장이 답할 것은 아닌데, 이 노인회관 이런 부분, 일광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많아도?

예, 만 명 정도 됩니다.

4층까지 지어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거 하나는 하고 하나는 내년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다른 읍면의 예산 올려놓으니까 돈 없다고 전부 안 주면서 예산계에서. 이런 걸 왜 하느냐 이 말이야.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비고 시비도 확보도 뭐 계상해서 넣기는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임기 말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넣었는데,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쭉 하겠다는 계획 받은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읍면에 전부 검토한 거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해 달라는 읍면만 검토하고 또 이래 합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한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괄 어떤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장군 독서활성화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도 없이 땅 큰 데 있으면 많이 지어주고 없으면 적게 짓고, 돈 되는 사람 100억 대고 안 되는 데는 안 대고, 공짜 땅에 짓는 데는 짓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저희가 의원으로서 봐도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이거 주민들이 알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일광은 작년엔가 도서관 예산이 한번 편성됐잖아요?

재작년엔가 부지선정을…….

그 때는 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하려다가…….

그러니까 무슨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누가 하자면 이 땅 있다면 여기 가서 보고 저 땅 있다면……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예 찾으려면 일광면의 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도서관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자, 그럼 어디 같은 데 한번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한 개 면에 돈이 8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거는 좀……. 그것도 안 맞다고 보여 지고, 못 하라는 건 아닌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한 군데 해 가지고 그러면 경비요원도 아무래도 줄테고 관리하는 것도 수월할 거고.

부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광면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전체적인 이장회의라든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적당한 데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가서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또 일반 개인이 되는 데는 도저히 팔 그것도, 이번에 옳게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고, 체비지를 많이 노렸는데 체비지는 우리가 또 바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또 팔려 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해도 같은 한 블록 내에 2개씩 들어 갈만한 땅은 없었습니다.

진짜 노인회관이 4층까지 필요하나? (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지금 사회복지담당 계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크게 짓는 것을 돈이 남아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내년에 이래 가지고 일반 사업예산들은 안 하고 이래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철마 같은 데는 한 층만 지어도 다 되대요. 거기서 교육 다 하고. 뭐 4층까지 할 게 있어요? 작업 뭐 할 거 있습니까? 일광에 얼마나 되길래 마을마다 경로당 다 있는데 1, 2층 나눠서 합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연계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일광도서관하고 노인회관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일광노인회관에 보니까 한 평에, 290평을 매입한다고 그랬죠? (

그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총괄해서 한 가지만. 오늘 6건 중에 총무과에서 1건하고 나머지 4건은 문화관광과고 1건은 사회복지관데 사회복지과 과장님 오늘 유고시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위원장님한테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보고가 들어왔는데. (

6건 중에 4건은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이고 1건은 총무과고 1건은 사회복지관데. 지금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 항목이 말입니다. 일광도서관하고 정관도서관이죠,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돈 가지고 하고 하는 건데, 이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좀 어렵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 해 가지고 이게 좀 돼야 되겠는데 우리 돈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올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희망이 뭐 어째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중에라도?

지금 국·시비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할 뿐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사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 재정상으로 전체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어렵게 진행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유재산 이걸 취득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의결해 주셔도 만약에 국·시비가 안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 군비만 투입하지 전체 나머지를 우리 군비로, 지금 돈을 얼마 하겠다고 해도 거기에 맞는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이소 과장님, 일광도서관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군비가 30%거든요. 그럼 이 돈이 전부 사업비가 448억 중에 벌써 70%가 떼 나가면 군비 30%가지고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

저 말 한번 들어보이소. 그리고 나머지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비가 29억이고 국비가 39억 시비가 29억 이래, 끄트머리 놔두더라도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이게 역점사업이거든요. 맞지요?

예.

민선4기 역점사업이란 말입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도 운영행정위원이 여기 다섯 사람 있지만 이거 참 골칫거리라. 과장님,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 보이소.

지금 전체적으로 국·시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시비가 반영이-우리가 반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반영이 안 되면 그 반영된 만큼, 지금 우리 기장읍성 하듯이 거기 맞춰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내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안 오는 걸 우리 군비로 전체 넣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간다 이 말씀이죠?

반영되는 대로 국·시비…….

안 되면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시비 국비를 맞춰서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맞춤형이 안 맞고 할 때는 군비만이 올라와 가지고도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비가 전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 하는 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니까 부지매입은 군비로 투입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만약에 정관도서관에 20억 되는데 뭐 한 5억밖에 안 왔다 이러면 우리도 우리 부담률을 맞춰서 우리가 거기 모자라는 것까지 해 버리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되니까 거기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는 일광이 18억이고 그 다음에 일광노인회관이 부지매입이 6억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양단간에 어느 거 하나는 돼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비 시비가 안 될 때는 부지매입비라도 예산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안 돼도 부지매입비는 요구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