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중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와 부산광역시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취득으로써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 기장읍 서부리 200번지 일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장안읍 좌동리 392-1번지 일원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 일광도서관 건립,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정관도서관 건립, 일광면 이천리 이천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록 2롯트 일광면 노인회관 건립 등 6건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관신도시는 인구 9만을 수용하는 생산 및 휴양공간을 갖춘 미래형복합기능의 자족형 전원도시로서 장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관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의 토지로 면적은 8376.2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39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기장읍 서부리 지구 중 공유재산 교환으로 취득하기로 의결된 토지 이외의 토지와 스포츠센터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기장읍 서부리 200번지 일원의 토지로 면적은 1893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6억 8646만 6천 원이고, 위 지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3875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8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안읍 지역에는 장안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청소년 및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시설이 전무하여 교육 및 문화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장안읍 좌동리 392번지 일원의 토지로 면적은 3만 4722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28억 6215만 원이며, 위 지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369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84억 887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광지역에는 택지개발, 에코파크 건설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교육 및 문화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및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일광면 삼성리 197번지의 토지로 면적은 3989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18억 1499만 5천 원이며, 위 지상에 지상3층의 연면적 170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30억 798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관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관신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 및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정관도서관을 신축, 정관박물관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의 시유지 상에 지상3층 지하1층의 연면적 4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98억 920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광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광지역에는 분회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일광면 이천리 이천토지구획정리지구 10블록 2롯트의 토지로 면적은 957제곱미터이고 매입비는 6억 610만 원이며, 위 지상에 지상4층의 연면적 1533.76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24억 439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2009년 9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49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취득 6건에 소요예산은 약 422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용지 매입입니다. 현 정관면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인구 9만 명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의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신도시 건설사업의 준공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공공용지 매입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용 청사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인구 9만 명 수용에 대한 통합청사 또는 출장소 설치 등을 대비하여 청사 부지 매입은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기장읍 서부리에 위치한 부지에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건립과 공원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3일 제15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 교환 계획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부지 외 추가 7필지, 1893제곱미터의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부산광역시 투융자심사결과 부지 확보 및 국·시비 확보 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부지매입과 시설물 건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시비 확보가 불확실한 조건하에 있어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독서문화 확산과 청소년들의 면학 열기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5개 읍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민선4기 역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도서관은 외국도서 전문도서관 등 특화된 개념의 도서관과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안읍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3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100억 원은 고리원전사업비로 기 확보되어 있어 13억 5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부지는 일광면 삼성리 소재 선우아파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8억 9천만 원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은 택지개발과 에코파크 조성 등 인구 증가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시설이 필요한바 독서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한다고 그 목적과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도서관 건립입니다. 정관도서관 건립부지는 정관면 방곡리 소재 소두방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신도시 준공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저조하여 주민숙원 해결과, 인구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정관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정관도서관은 부산시 소유의 공원부지로서 신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박물관과 연계한 문화 존을 구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부산시 소유로 무상 사용토록 협의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한 BTL방식과 기장군이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 결과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장군이 직접 건립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건축공사비 98억 9천만 원을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부산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국비확보 선행 등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광면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일광면 지역에 분회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면 이천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여 일광면 분회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 957제곱미터에 지상4층, 연면적 1533제곱미터의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30억 5천만 원입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당초 일광보건지소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협소 및 공간부족 등으로 부적합하여 마을대표자 회의에서 건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 측과 협의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이 추진하는 읍·면별 노인회관 건립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여가와 의료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회관이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실화 등 관리운영계획과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취득 6건에 총사업비는 422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중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기 확보된 고리원전사업비 1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322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으로 국·시비 및 지방세 수입 감소, 우리 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사업 등 2010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중장기 계획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일광 및 정관도서관 건립사업은 국·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 국비 및 시비 확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시비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부의된 안건이 총 6갭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은 맨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용도가 공공청사로 돼 있죠, 우리가 매입할 게?

공공시설용지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공청사부지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100%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100%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 조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해 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행정목적에 딱 정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용지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거나 이래 할 용도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국민이 되는 거고 시민이 되는 거고 다 우리 같이 활용하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네요?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데 시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즈그가 보면 또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사항은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도록 하고. 그러면 정관에 이 돈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정관면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시설용지 확보하는데 반드시 정관면청사가 들어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시설용지기 때문에 차후의 우리 인구추세를 봐서 필요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출장소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전 여유분으로 좀 해 놓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토지 자체 성격이 시설용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게 또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문제기 때매 꼭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사 놓으면 사 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판단이고, 가격이 떨어질는지 올라갈는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도 한 13억 정도가 저렴합니다. 155만 원 같으면, 평당.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해 39억이면 4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가요, 이렇게 많이 고정투자에 들어가도?

저희들 부서에서 이거는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기를 최우선적으로 이거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강력히 돼야 된다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너무 하면 안 되시죠.

이거 꼭 필요한 용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좀 일찍해서, 이거 분할납부는 안 돼요?

분할납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 가지고 올해 사업예산을 못 하게 되는데, 사기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을 40억을 넣어 버리고 나면 다른 공사를 못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미리 사 놓는 건 주장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분할납부나 연차적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늦어졌다는 거죠. 원전바람에 100억이나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100억이면 5억짜리 공사가 20갠데 주민들 필요한 사업들은 전혀 못 하면서 이거 사기는 사야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산운용에.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관보건지소는 앞으로 새로 크게 지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좀 증가가 되면 다시 신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요?

그 자리에 하든가 어디 하든가.

그 자리는 용지가 작아서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인구가 좀 증가되고 이러면 모든 기구나 모든 것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관은 인구가 계속 늘어서 앞으로 10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산시 소재 땅이라든지 어디 국유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확보를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조금 쌀 때. 앞으로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그죠? 그럼 더 이상 정관신도시는 질의 없지요? 그러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장읍 생활체육 조성 이거는 오래전부터 검토가 됐는데 국비 시비가 벌써 과장님 답변이 시비부담률을 다 안 준다는 얘긴데 그거 맞습니까?

지금 예산 넘어가기는 국비는 광특에 의해서 사실상 내려오지 않았고 시비를 예산담당실에 해 가지고 넘겨 놓고 또 지금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광특을 받아와서 넣는다 이렇게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간 것 중에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담당실에서는 일체 우리한테는 대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지의 매매대금은 일부 우리 군유지를 교환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돈이 안 들잖아요?

예.

그럼 시비 국비는 이 비율대로 확실히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이 노력하는 범위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다 공약사항인데 그 분들하고 자주 뭔가 조금 돈을 다 안 줄 기미가 보인다든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연락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지,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렇거든요. 중앙에 공무원만 올라갔다 오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미리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안 하고 나중에 터져 놓으면 난리를 지기고 하는데, 미리미리 자주 가보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게 감지되면 대책을 강구하자 이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 감지를 하려면 자주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예산부서도 가보고, 옛날 말하자면 아이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그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의회 의장님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교환부지 있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째 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교환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 다 나 있잖아요?

승인은 나 있는데 교환을 하려니까 시에 이런 사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에 문의를 하니까 이거는 교환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행자부에다 물어보니까 조금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법 조항 상에 보면 법 문항에 시행령에 가도 아무 제약 사항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으면 다시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진짜 법을 명확하게 근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환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법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에? 우리는 된다라고 해 가지고 교환조건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도 받고 모든 게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법제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인 관계공무원들이 법 규정을 몰랐다는 겁니까, 뭡니까?

법상으로 봐서는 조항에 보면 기타 다른 사람의 소유자의 재산을 교환하는 건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법을 시청에서나 다른 소유자라는 것을 국가나 지방단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에 교환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안 하고 말이지 그걸 지금 여기 와서 교환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된다 라고 해 놓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요, 그 책임은. 교환을 못 한다, 법제처에서 안 된다 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런 암울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죠. 업무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탁 써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아 그거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 가지고 될 것인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 해야 만이 우리 투입자금이 적게 들지. 만약에 교환 안 된다면 우리도 이 어려운 자금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그래 해 주시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시비 항상 그 이야기 국·시비 이것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려우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동력을 하지만 이것 확실하게 아직까지 불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확정문서를 받아놓으세요. 확정문서를. 확정문서를 받든지…….

지금 신규사업이 우리 군의 예산처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하듯이 이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집니다만 지금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래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계에 협의해서 방문하든지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벌써 일이 지금 중반으로 진척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지만 전에 복싱대회 할 적에도 담당과장이 시의 과장이 오셨잖아요. 그 날도 의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 과장님 말씀은 좀 회의적인 그런 표정도 있었고 답을 안 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하니까 예산이 이제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나서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또 가만히 미적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전에 교환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런 절차도 안 해 놓고 의회부터 올려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의회가 뭐가 돼요? 같이 우리도 그런 것 판단 안 해본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만 기장읍민들이 참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해서 다소나마 좀 그게 있어도 전원 동의를 해서 넘겨줬는데 이제 와서 자꾸 법률해석 법률해석 하는데 종합적인 법률해석은 법제처에서 하니까 거기 그냥, 지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부분들도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김해신가 법령해석을 잘 해 가지고 돈을 상당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걸 부담 안 하게 된 그런 게 있다고 다른 데서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법률해석한 걸 기어코 법제처까지 가져가서 여러 수십 번을 오르내리면서 자료를 내고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굉장한 지자체의 손해를 방지했죠. 거기서 내야 될 돈을 민간인으로부터 받게 됐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제처에도 서류 하나 올려놓고 안 가고 있으면 안 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의 특수성은 이렇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데도 사건마다 다 틀리잖아요.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래 설명을 해서 받아내야지 이거 지금 하나 무너지고 나면 군수도 우세스럽고 우리도 우세스럽고 뭡니까.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시비 문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장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분명히 간담회할 때 국회의원, 시의원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은 책임진다고 한 시의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는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의회도 정례회를 곧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 안 되면 그러면 내년에 지자체 선거되어서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광특회계로 넘어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특회계로 넘어오니까 그거는 그래 처리하면 되고 그런데 광특도 시장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광특회계가 지난번에 협의회 때 내가 이 사항이 광특회계 특성상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광특회계를 기장군 체육공원이라 하는 목으로 받아오질 않고 시에서 포괄사업으로 해서 시장 자율로 운영한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께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참 이거 받아오면 받기 어렵다 이래 하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받아 오겠다…….

그거는 국회의원이 그래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시비확보 건이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시비 군비 다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 부분은 곧 정례회의를 시작하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거 반영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으세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시의원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책임진 시의원에게 대해서는. 이런 것도 어물쩍 해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해서 넘어가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군에서도 제대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곳곳에 암초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거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기장읍민의 숙원인데. 이거 어물쩍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날짜가 좀 있죠? 이번 임시회 전까지…….

10일까지, 11월 10일까지.

그래서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시로부터 내시를 받든지 공문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그에 대한 명확한,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받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물쩍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기장읍민이 정확하게 추진된다, 안 된다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지. 뭐,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예, 시의원님께 내가 찾아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 하이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안도서관 및 노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광도서관 건립 소재지 삼성리 197번지 내나 택지개발 구획됩니까?

택지개발이 구획이 아니고 지금 일광 더 들어가다 보면 손짜장 있는 데 앞에 맞은편에 거깁니다. 선우아파트 옆에 거기 있습니다. 한 필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일광택지개발 구역 내에 가겠다는 당초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처음에 당초 할 때 택지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올해 연말이나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거는 무산된 상탭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사에서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입니까?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저는…….

부지를.

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와서 그 때 협의할 때 다른 또 공단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때 처음 와서 협의할 때는 도서관 부지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이거는 공원 내에 하는 시설로써…….

같이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 때 아니고 여성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후동 뒤에 산에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6번하고 연계된 문제인데요, 항상 본 위원이 제기할 때 공공건물을 복합형으로 같이 지어서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라든지 건축과정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추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젭니까?

지금 이 사업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누차 노인복지회관은 군민복지시설로서 하겠다고 공약도 계속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이 쪽에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청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번하고 관련해서 6번은 토지구획정리 안에 노인회관 건립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디요? 구획정리 안에…….

예, 이천토지구획정리 안에…….

아, 노인회관은 거기서 부지를…….

부지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측에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왕에 구획정리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당 같으면 도서관 위치도 거기가 적당한 것 아닙니까? 거기 31층 올라가죠?

예, 도서관 부지도 지난번 구획정리 내에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갔는데 그 때 특히 어떤 분이 이 땅을 체비지기 때문에 팔려고 한다, 그 때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그 땅이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줘야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땅을 교회에서 사버렸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를 못 하고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해서 택지 일광택지개발 구역 내에 공공건물 거기 들어서고 문화회관이 들어설지 여성회관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서고 노인회관이 들어서고 도서관 들어서고 각각 따로 따로 건립을 하면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건립 운영유지까지 너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 짓는 이 사항은 공원 내니까 공원의 비율에 맞춰서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무상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 도서관을 짓는 데도 거기 같이 붙여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택지지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일광면 뿐만 아니고 기장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노인회관 읍면별로 다 짓고 도서관 다 짓고 그 다음 스포츠센터 다 짓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짓는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기장군 말고 있습니까?

기장군 말고 이렇게…….

동별로 도서관 다 짓는다 이거죠.

동별로 짓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한 2개, 한 두세 개.

다 도서관 짓더라도 소규모로 짓든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든지 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오히려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면 이용하기 더 편리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읍면별로 다 짓는 행정을 펼치죠?

그거는 보면 기장군 외 다른 구에 동보다는 동은 전체 중구 같은 데는 전체를 다 해도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적도 넓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일광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정관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다 택지개발해서 다 하면 자체 읍면당 최소한 한 5만 정도는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만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지금 GB가 되다보면 택지개발이 다 되면…….

이걸 용역을 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서관의 적정인구수에 따른 도서관 숫자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도서관을 한다든지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야지 노인회관 읍면별로 지어서 거기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합니까?

노인……. (

아니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있겠죠, 당연히. 그냥 빈 창고로 버려두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 공공건물을 집적화해서 그렇게 용역을 실제 집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 그리고 유지관리보수가 인구수에 따라서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너무 난립해서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도서관도 그래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서관 지을 필요 없이 만약 장안 같으면 영어전용도서관으로 만들든지 무슨 계획이 나오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 계획 없이 무조건 짓겠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장안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안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이 운영이라든지 전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내용면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때 거기 맞는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걸 통합해서 복합형 건물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정책전환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서관하고, 물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안에도 같은 부지 내에 들어가는데 작은 부지에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가면 좀 정숙하게 공부해야 될 이런 사항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나는 소음을 보면 어떨 때는 풍물패 이런 것도 연습하고 한다든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뭐.

질의 끝났습니까?

일단 현재는 이 사항밖에 안 되네요, 올라온 것 보면.

예, 이 사항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삼성리 197번지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광도서관을 짓는 삼성리 197번지를 보니까 건물이 있네요. 우리 기장군수 앞으로 된 겁니까? 뭡니까?

아, 그거는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땅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건물로 같이 부지로 하면 다 이번에 새로 지을 도서관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취득할.

아, 그 이야깁니까?

예, 뒤에 있는 거는 취득할 건물이고 땅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아, 지었을 때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도 소유자도 기장군수가 나와야지 왜 이종수씹니까? 취득재산 세부목록에 한번 보시라고,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 앞에.

예.

모든 시설의 건물은 싹 다 취득할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종수씨 해 놓은 것 그것도 우리가 취득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나와야죠. 소유자가. 이것은 전 소유자가 있고.

아, 지금 이거는 취득할 것은 현 소유자를 소유자라고 밑에 것은 우리 취득이 되어야 기장군수로 할 거고 이거는 바로 건축하면서 바로 기장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하면 기장군수로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해 놨나.

전체적으로 다 서식을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시비 확보에도 보면 국비가 40% 시비 30% 군비 30%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국·시비 부담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모든 시설은 토지 매입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48억 9400인데 국·시비, 군비하고 전부 다 배분해 놓은 것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배분해 놓은 겁니까? 딱 그렇게 배분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토지를 뺀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것, 국·시비 분담금입니까?

건물분에 대한 분담률 맞죠? 건물분이 30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40% 아닙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땅은 전체 다 우리 군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했는데 정관도서관에 대해서는 바로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걱정입니다. 걱정. 한 마디로 올해 2010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종 고정 투자에 도서관에 이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하니까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왜 한꺼번에 2010년도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소유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공원 부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도서관이 5개 읍면에 다 있으면 좋죠. 좋은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 부칠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옳게 해 가면서 좀 정관도서관처럼 부산시 소유 땅을 어디 있는 걸 무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라도 찾아서 하면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택지개발해서 공원지역이 되면 그런 것은 무상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광에 택지개발예정지구 거기는 그 땅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을 짓도록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면 그 부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정관에는 아직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차례대로 하나를 지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때 또 보완해서 이렇게 새로 짓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올라오다보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광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정관도서관이나 장안 같은 데는 규모도 큽니다마는 군비가 좀 절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철마 같은 데는 여기는 없는데 학교운동장에다 지니까 토지비도 안 들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일광 같은 데는-철마 같은 데는 아직도 마을만 해제되고 나머지 해제가 안 돼 있으니까 부지 찾기가 어렵습니다-일광 장안 같은 데는 전부 다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같이 한 군데 해 가지고 두 동을 짓든지 이래 절약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일광도서관이-도서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떡 지어 놓고, 외진 곳 아닙니까. 기장하고 경계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또 노인회관 짓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은 군수가 하는데 부서만 다를 뿐이고. 좀 한 군데 잡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관 같은 부분은 왜 일광에 4층까지 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철마 같은 데는 단층도 못 지어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는 뭐 문화관광과장이 답할 것은 아닌데, 이 노인회관 이런 부분, 일광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많아도?

예, 만 명 정도 됩니다.

4층까지 지어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거 하나는 하고 하나는 내년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다른 읍면의 예산 올려놓으니까 돈 없다고 전부 안 주면서 예산계에서. 이런 걸 왜 하느냐 이 말이야.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비고 시비도 확보도 뭐 계상해서 넣기는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임기 말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넣었는데,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쭉 하겠다는 계획 받은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읍면에 전부 검토한 거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해 달라는 읍면만 검토하고 또 이래 합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한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괄 어떤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장군 독서활성화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도 없이 땅 큰 데 있으면 많이 지어주고 없으면 적게 짓고, 돈 되는 사람 100억 대고 안 되는 데는 안 대고, 공짜 땅에 짓는 데는 짓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저희가 의원으로서 봐도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이거 주민들이 알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일광은 작년엔가 도서관 예산이 한번 편성됐잖아요?

재작년엔가 부지선정을…….

그 때는 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하려다가…….

그러니까 무슨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누가 하자면 이 땅 있다면 여기 가서 보고 저 땅 있다면……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예 찾으려면 일광면의 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도서관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자, 그럼 어디 같은 데 한번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한 개 면에 돈이 8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거는 좀……. 그것도 안 맞다고 보여 지고, 못 하라는 건 아닌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한 군데 해 가지고 그러면 경비요원도 아무래도 줄테고 관리하는 것도 수월할 거고.

부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광면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전체적인 이장회의라든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적당한 데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가서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또 일반 개인이 되는 데는 도저히 팔 그것도, 이번에 옳게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고, 체비지를 많이 노렸는데 체비지는 우리가 또 바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또 팔려 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해도 같은 한 블록 내에 2개씩 들어 갈만한 땅은 없었습니다.

진짜 노인회관이 4층까지 필요하나? (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지금 사회복지담당 계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크게 짓는 것을 돈이 남아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내년에 이래 가지고 일반 사업예산들은 안 하고 이래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철마 같은 데는 한 층만 지어도 다 되대요. 거기서 교육 다 하고. 뭐 4층까지 할 게 있어요? 작업 뭐 할 거 있습니까? 일광에 얼마나 되길래 마을마다 경로당 다 있는데 1, 2층 나눠서 합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연계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일광도서관하고 노인회관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죠?

예,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광도서관하고 정관도서관은 국비부담률이 40%네요. 시비 30%?

예.

장안도서관은 지으면서 국비나 시비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장안도서관은 주민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그 사항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가 불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걸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미 받아야 될, 물론 그 사업이 아니다 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가가지고 멀었고, 지금 만약에 또…….

아니죠. 과장님, 여기에 스포츠센터하고 노인회관 짓잖아요. 이 예산을 노인회관이나 스포츠센터로 돌리고 도서관을 국·시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시비지원사업으로 해 버리면 법적으로는 40% 30% 30%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정관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또 시비도 어려운 상탠데 올려도 실질적으로 장안도서관은 빨리……거의 불가능한 지금 한 개도 어려운 상황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다른 구군에 도서관을 보면 1～2개, 많으면 3개 이렇습니다. 거의 1개도 있고 이래 있는데, 우리 군에 이래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어려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장안에 살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이 없어서 장안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굳이 장안읍만 그렇겠습니까, 일광면도 그렇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거지 없어서 특별히 불편한 거는 크게 못 느끼시거든요. 마을마다 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마을경로당을 다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한번 꼭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노인회에서?

이건 사회복지과 계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회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요청이 있었으면 주체가 누군지 한번 밝혀보세요. (

지금 해운대 같은 데 보면 도서관이 반송이 도서관이 있고 해운대도서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관도서관을 지으려는 것보다 배는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가까이 큽니다. 크게 짓고 있고, 지었고. 그래서 지금 또 한 군데 거기다 더 크게 지었어도 좋겠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분산해 놓은 상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서, 노인복지회관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안 됩니까. 그게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또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서 소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읍면별로 한번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럴 수…….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항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은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노인회관에 계시든지 마을경로당에 계시든지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은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을경로당을 폐쇄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네요?

마을경로당은 주로 보면 소일하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가 되겠고, 또 읍면노인복지회관 같은 거는 가서 취미클럽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특화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데 기장군을 3등분을 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읍면별로 이렇게 읍면소유처럼 이렇게 추진할 게 아니고 좀 섹터하고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기장군이 읍면이 8개면 8개 다 지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장안읍에 도서관하고 할 때 부지가 만 평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장안읍 대책위에서는 거기다가 철마체육공원처럼 공원을 지어 달라,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군에서 군 예산으로 전체 해야 되지 왜 우리 예산으로 쓰느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거기 군민체육센터 그리고 스포츠……월드컵빌리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광면에 있지만 일광면민들보다 장안에서 활용하기가 더 편리하다, 좌천정도 되면. 이래 해도 그거는 일광 거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설득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참 지역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설득을 해나가야 될 과제지,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광보건지소 저걸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

일광노인회관에 보니까 한 평에, 290평을 매입한다고 그랬죠? (

그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안도서관 노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 지금 100억 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28억 6천이네요?

예.

그러면 그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어차피 그거는 군비가 안 드는 거니까-국·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거기 남은 70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면 더 멋진 건물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국·시비가 원활히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는 그래 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요진데요 읍면별로 이래 도서관 다 짓다보니까 정부가 과연 이렇게 읍면별로 짓는 도서관에 국비를 투입하겠습니까?

국비 투입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사업을 계획을 잡아 올리는 것 같은데? 검토 없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업계획서 올려놓고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을 해서 다 짓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과연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짓는데 과연 국비 이렇게 주겠습니까?

국비를 전체적으로 읍면동하는 데, 보통 보면 구군에 1～2개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기도 다 못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계획 자체가 안 맞잖아요. 전부다?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6개를 올렸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심중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6개, 문화관광과 소관은 4건인데 4건에 대해서 올해 국·시비 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올해 못 하고 올해 토지기반조성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특히 일광 같은 데는 부지정리정돈, 특히 장안 같은 데는 원칙으로 지금 돈이 거의 확보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되는 거기 맞춰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착공한다면 착공에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 정관 저기는 예를 들면 오늘도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도 관심사항이니까 다시 또 건의하고 이래 해 가지고 최대한 제가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래 하도록 하고, 또 기장체육공원도 오늘도 시비가 올라갔기는 갔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다시 또 건의도 하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안 주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만 해 놓고, 그럼 시작만 해라 줄게 해 놓고는 안 줍니다. 지금 돈이 근 422억 정도 드는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돈이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면 국비 40%죠?

예.

40%인데 시비 30%하고, 국비 40%도 광특에서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시비 30%주면서 과연 거기서 광특에서 국비분담률 해 가지고 40%주겠느냐.

실질적으로 광특이나 시비나 거의 같은 개념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별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즈그가 부담할 때는 즈그가 보는 시각은 70%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1개 2개도 아니고 지금 도서관을 몇 개 짓는데 이거 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국비확보를 선행하는 조건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원래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30%이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안을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라는 게 국비 시비가 이 돈에서?

아니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상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전체 사업내용의 30%비율 정도가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이걸 변경안을 상정해 가지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총 금액에서 30%이상의 비율이 내려오는 데 차질을 빗는다, 이럴 때는 이게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다시 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안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한다고 치더라도 딴 건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반드시 국·시비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