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9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법무감사실 송무팀장으로 있다가 복지기획팀장으로 온 최찬옥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에는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10년 6월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는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2010년에 희망근로사업과 한시생계보호사업 예산이 축소될 경우 민간자원의 연계필요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신청, 긴급지원신청자 중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역의 각종 자원발굴 및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특히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복지수요별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민간과 연계할 계획이며 우선 저소득 자녀에게 학원연합회와 연계하여 학원수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늘어나는 민간서비스 연계수요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간 정보공유 및 철저한 자원관리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이외에도 기업체, 유관기관 등 지원자원을 더욱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평생학습기관으로는 한국폴리텍Ⅱ대학, 각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부평문화원 등이 있어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평생학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4억 9,000여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평생학습 지원사업 강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전개입니다. 2010년도 평생학습 중점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인식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 지역환경에 적합한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평생학습의 중점사업으로 생태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나비공원과 굴포천, 만월산 등의 현장방문과 이론수업을 통한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자연생태도감 제작과정 등을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취업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최근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고용부진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된 실업자 등 구직자들에게 다각적인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0년도 고용지원에 따른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외 4개 사업에 소요되는 1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고용지원 중점사업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금년에 취업정보센터 내에 구직자용 컴퓨터 설치, 도서 구입 등 구직자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여 실업난과 비례한 많은 구직자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플라이 취업캠프 실시로 공공근로 참여자 중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20명씩 신청을 받아서 오링을 통한 자기분석,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10년에 채용박람회, 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알선, 다각적인 직업훈련 실시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 및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 1억 5,800여만 원, 사례관리사업을 위한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신규사업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회복지 전산창구의 단일화 및 통합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고자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분야 120여개 급여서비스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고 기존 37종의 신종서식을 6종으로 줄이며 17개 기관 200여종의 공적자료를 연계하는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와 중복, 누락 방지 등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사회복지업무의 종합안내 및 상담기능을 강화해서 복지욕구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각하고 복합적인 욕구 관리대상자는 사례관리사업을 통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129센터의 중점사업은 사례관리사업입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는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탈빈곤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보장적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며 자체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및 경로당 확충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비 462억 100만 원, 시비 35억 9,300만 원, 구비 15억 4,000만 원 총 51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8월 현재 수급자 현황으로는 일반수급자 8,680세대에 1만 5,520명 등 총 9,565세대에 1만 6,785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급여조정 및 보장결정 철저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각종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 및 각 동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의하여 보호중지, 추가책정, 보호변경, 급여조정 등을 추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등 6,051세대에 대하여 480억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1,229명에게 22억 원의 학비 지원과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 수급자격 강화로 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부정한 수급자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상위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학비 및 장학금 지원으로 수급자 자녀의 학업정진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시비 99억 8,900만 원, 구비 5,700만 원 등 총 10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능력향상 및 편의제공과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개소, 지역재활시설 11개소, 직업재활시설 5개소 등 총 23개 시설에 2,431명의 장애인이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활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지원에 67억 4,900만 원, 야외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학습 지원에 8,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운영 및 보조금 사용관련 지도감독을 23개소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회계, 재무교육을 통하여 시설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사업을 7개소 12개 사업에 3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에게 편익증진 및 쾌적한 복지환경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비 10억 8,800만 원, 시비 13억 2,300만 원 등 구비 6억 7,000만 원 등 총 30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정착과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660명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에 1천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봉사형 일거리사업을 지원하며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부평구 특화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103억 3,369만 4,000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088㎡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8월 14일 기본설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1월에 설계가 준공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9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1월 설계 준공 후 12월 공사발주 예정이나 건축비 85억 7,100만 원 중 20억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로부터 건축비의 50%를 지원받기로 계획되어 있어 2010년 시 본예산 확보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경로당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16억 4,66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평6동 경로당을 부평6동 700-24번지에 3필지에 대지 225㎡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산곡1동 경로당은 산곡동 7-86번지에 대지 142㎡, 건평 81.56㎡의 규모로 주택매입 후 내부 수선할 계획으로 매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십정2동 경로당은 십정동 482-15번지 외 1곳에 대하여 매각협의를 진행 중이며 주택매입 후 내부 수선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십정2동 경로당 미확보 예산 3억 7,600만 원은 연도내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으며 추후 관내 노인시설이 부족한 시설의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경로당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의지와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집수리사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을 확대 지원하며 전세점포 임대사업을 지원하여 자활기금사업체 등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외 200세대 40억 원의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현물 급여 및 무료 집수리사업을 추진 500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비는 57억 9,6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자활 자립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가구의 무료 집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경로당 건립 외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지난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보고드린 사항이 주요사업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부서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고 항상 민원의 소지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5쪽을 보면 취업지원 강화 및 구민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우리 부평체험박람회를 몇 번 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있었나요?

예. 3월에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위주로 해서 박람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158명 정도가 현장 채용됐고요 두 번째 6월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채용인원이 69명 정도, 참여인원은 300명 됐고 69명 정도가 채용됐고요, 지난 10월에 채용박람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14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일자리 수요는 535명이었고 몇 명이 취업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일자리 구인하는데 535명이었습니다. 2천여 명이 참여했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다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한번 해서 얘기했던 건데 한두 번 했던 것을 점차적으로 본인도 관심을 갖고 횟수를 늘려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3회하고 내년도에도 3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업종별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구분이 있어요? 그 호응도가.

아무래도 업종별로 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업종별로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금년처럼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회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넣고 업종별로 하면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사람 많아서 가면 뭐랄까 이런 망설임들이 우선돼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업체에서 계속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종류별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왜 그러냐면 요양간병인 구직 채용박람회 그때 갔던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들어갔다 와 봤거든요. 그런데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하면 우리 실무진에서는 기업하고의 유대관계나 기업하고의 사전조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는데 업체별로 해서 이것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크게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 넣고 종류별로, 업종별로 하면 그래도 보육교사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세분화된 두세 가지씩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기회를, 그럼 취업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개인 개인에 대해서 다니는지 아니면 다니다 그만 두었는지 이런 사항이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 거기서 취업박람회 와서 기업하고 구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는 왜냐면 기업에서 저희가 자주 전화 드리고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보기는 해보겠는데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고는 채용을 했으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 잘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안내서한문이나 이런 것도 보내고 구직자한테는 잘 다니고 있냐고 그런 서한문 정도는 한 번쯤 보내야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끝까지 몇 달을 다니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조사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한달 지난 다음에 우편서한문이라도 띄워서 그 기업에 잘 다니고 있느냐, 어려운 점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서한문 정도는, 또 서한문 정도도 힘들다면 문자 같은 거라도 우리 고용팀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부평구청 고용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76쪽에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129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29센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9콜센터 상담기능 강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8층에 희망근로사업하는 인력하고 129센터 인력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가 돼서 전화상담, 대체적으로 이것은 전화상담이 되지요? 내방도 하나요?

예. 전화상담하고요 저희가 사례관리사업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례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사례관리는 각 개개인별로 서비스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자는 알코올병원하고 연계해서 입원하게끔 하고 집이 필요한 분들은 집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영구임대 들어갈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요 또 자폐아의 경우에는 대학생들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같이 나들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학원수강이 필요한 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않지만 앞으로는 학원수강이 필요하면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사유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가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다가오는 감도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수록 형식적이고 그냥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숫자 올리기 위한 그런 것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다가가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요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하실 분들이지요?

129센터에서 하는 요원들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관리사업도 하고 위기가정들이 전화하면 전화상담도 하는 요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해서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책정해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은 전문요원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사역인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6명?

예.

우리 공무원은 아니네?

공무원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전문요원.

예. 요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할 일을 왜 그렇게 해요?

공무원들이 워낙 수도 적고요.

바빠서, 그것은 맞지 않는데. 지금 여러 사례별로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죽 해오던 업무를 보면 다 나누어졌어요. 그래도 맨날 바쁘다고 그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옛날에는 등사기로 밀어서도 일을 했고 또 컴퓨터 가지고 문서 작성 다 하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들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모자란데, 그래서 요원 또 써,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행안부에서는 전부 인센티브 안 주겠다고 인원 다 자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국비 지원하면서 채용하라고 한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국비 주니까 구비, 시비 합쳐서 이 인원 채용해서 더 해라, 아예 그럼 공무원 채용해야지 이 사람들 이렇게 임시직으로 사용하다 보면 똑같은 업무하면서 사실은 박탈감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올려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52억 정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의 3분의 2도 안 되네요.

7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72억이면 사회복지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저희가 적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똑같은 주민복지생활을 하는데 글자그대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든 자립을 시키든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데 그것은 나누어서 과를 신설해서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던 업무를 나눠놨는데도 일 많다고 하니까 나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적다고 그래놓고 때 되면 이유 많고, 참 안타까워요.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지금 전체 사회과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규직원 2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까지 하면, 요즘에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요즘에는 일용,

자활근로해서 각 팀에 3명 있습니다.

28명,

정원만 28명입니다.

좋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회복지 업무에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돈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개똥이가 받을 것 쇠똥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다 받았잖아요. 문제는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부평구 예산이 내년도에 3,500에서 60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3분의 1 이상 1,400억 이상은, 1,300억 이상 정도 국·시비 합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집행하는 그 기간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돈 주어놨더니 270㎖ 우유 주라고 했더니 180㎖ 우유 주었다든지 원장이 그렇게 떼먹었잖아요. 먹어야 할 것을, 또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눈팔다 보면 그런 사고가 생긴다.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만 철저히 하지 밑에 잘못 관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이 관리하는지, 몇 명이 관리할 적에 각자 맡은 업무가 다 각양각색이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정말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고 제대로 시설에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내가 전체 나는 천여공직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는 천여 공직자가 아니고 만날 900몇 명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일 긴장되고 제일 힘든 부서가 사회복지과다,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찡그려지고 같이 동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내년도에는 잘해 주시면 그만큼 지금까지 잘 했다고치고 큰 대가없이 했지만 더 그런 것에 신경을 바짝 써주십사,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복지지원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복지과에서도 보고 또 가장 취약한 동에서 3년 3개월 동안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지과를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제가 복지과에서 과 서무를 봤는데 복지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괄하고 여성계, 청소계, 상공계, 위생계 지금으로 말하면 단일 과 하나씩 해당되는 계가 다 관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을 했거든요. 또 동사무소 처음 들어가서 7개 업무를 봤는데 서무, 회계, 건설, 건축, 상공, 산업, 새마을, 민방위 그 업무를 다 한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철 하기 바쁠 정도로 혼자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팽창됐거든요. 그런데 사회과 업무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나눠졌다고 하지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통합조사팀 그 팀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신설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기획이라든가 사랑의 쌀도 그 당시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일을 하고 있고 고용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다 주민들 복지, 문화적인 수준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신설된 업무인데 그런 업무들이 전산화가 되고 했지만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만 1,100억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예산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거든요. 저도 사회복지과장도 하고 옛날에 사회계장도 했는데 그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업무가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팽창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고 진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민간전문요원들을 채용해서 쓰는데 공무원보다는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 직원들이 하다 보면 서비스 질에서도 떨어지고 업무적으로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민간 차원에서 직접 수요층하고 접촉해서 접촉하는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진짜 진정하게 높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철저히 내년도에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쪽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가 있어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민입니다.

예산은 들어가지요? 사무요원들,

예.

그것을 만들 적에 처음에 두 사람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몇 만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업무들이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전문요원을 6명을 쓴다 몇 명을 쓴다, 어디 몇 명, 몇 명 그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없었을 때도 자원봉사를 다 했었어요, 각 부서에서 장악하고 필요할 때 다 했는데 그 업무가 증폭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하는데 일이 어떻게 더 많아져, 자꾸 많아져,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몇 만 명이 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몇 만 명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는데 날 보고 운영위원 위촉장을 주길래 받고 나는 아직까지 업무도 몰라요. 그런데 위촉장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과거에 부서에서 다 이렇게 관리하던 인원들이 전부 그리 다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필요하면 그쪽에다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에 예산이 센터에서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만든 거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철저하게 센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요소 요소에 제대로 지원국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굳이 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지요. 활성화, 활성화 하지 마세요. 활성화 하면 돈이 들어가, 운영을 해야지. 지금 더 이상 크면 안 돼, 너무 많이 컸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부평구 복지체계 구축이 참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에 보면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지역복지협의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구성의 어떤 목적이 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초단체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의 협력이나 조정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요?

그것도 있고요 민간의 수요, 민간의 욕구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이 더 큽니다.

민과 관의 어떤 거버넌스 개념, 어떤 혁신이라고 하지요. 거버넌스는 협치라고 그러지요. 협치의 개념이겠지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주민을 구 정책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금년에 지역복지협의체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4번 정도.

4번 정도 했습니까? 그럼 회의한 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금까지는 시민상을 심의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각 과에서 심의해야 될 의료보장심의라든가 긴급복지심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을 심의 받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회복지정책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사항을 의견수렴도 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 건지 거기에서 어떤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만 했고 정책에 반영된 것은 없고?

컨설팅을 교수들 모시고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민·관 협의체의 의견은 나오지 않고 앞으로 민·관 협의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 컨설팅을 교수를 초빙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언제 구성됐어요? 부평구가, 몇 년도에 구성됐어요?

2005년도에 구성됐습니다.

2005년도에 구성됐는데 지금 2009년이에요. 4년 동안 그런 정책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고 그런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그 사항들을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은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저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되고 나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넘게 운영을 해봤잖아요. 이번 달에도 3기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될 겁니다.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큰 틀에서. 그다음에 긴급지원이라든가 또 각 기관별, 보호시설별로 애로사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사항들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 현안사항 그런 수요층에 대한 긴급지원 같은 것 그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실무협의체에서 사전에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해요. 20명 정도 회원들이 각 기관별 동의 실무자, 과의 실무자,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올라온 현안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정책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거기서 걸러서 대표협의체에 올리거든요. 대표협의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 듣고 심의해서 넘기는데 그런 사항들이 현재 다 이루어져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나 각 부서별로 반영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의 인적구성요소지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이라든가, 주로 복지관이 많고요 전문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님이라든가 의사 쪽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회 쪽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각 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일반 지역주민은 교수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

지역주민은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오시잖아요. 주민의 대표로 들어오시지요.

그렇다고 보고 그럼 구성원들간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자기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 주장을 많이 할 텐데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요?

서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참여해봤는데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각 자기 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가 본인들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건의는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교수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 각 개인 구성요소원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될 시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회의해서 나오는 안건들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향상돼요. 만족할만한 수준을 가지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을 구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문제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고서 85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께 먼저 우리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시행되는 거예요?

시에 그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됩니다.

2010년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인원은 금년에 40% 정도로 축소돼서 운영됩니다.

그렇게 시행예정이다 이거지요?

예.

그것에 연계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에 비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수당에 비해서 아침에 쓰레기 줍고 쉬는 시간이 너무 많다. 옹기종기 모여서 잡담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그러다보니까 정작 다른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망근로가 금년에 갑자기 생기면서 당초에 모집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나가면 80에서 9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적다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당초에 희망근로는 60세 미만 이런 식으로 나이제한을 둬서 희망근로를 선발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저희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해 가지고 전에는 20만 원 줘도 운동도 되고 이것 할 만하다고 그러셨던 분들이 조금 그런 힘이 있다면희망근로로 빠져서 사업이 희망근로 가로변 청소라든가 벽보떼기 하면 노인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희망근로하다 보니까 그리 빠졌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착이 지금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근로 추가모집해서 오는 것은 나이가 55세 이상은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하게 되면 걸러서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저희가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20만원에서 30만 원 드려도 사실 운동도 되고 고마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운동도 하고 본인들이 자식들한테 용돈 안 타 쓰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4시간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운동도 된다고 그러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 확대해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다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전에는 굉장히 여기에 채용되면 굉장히 고마워 했는데요 요새는 별로 적은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내년부터는 55세 이상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못 합니까?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청소라든가 단순한 사업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아니 나이,

나이는 65세 이상은 10% 정도에서 한정적으로, 65세 이상은 희망근로 전체인원의 10%에서,

그럼 다른 분들이 불만 있을 것 아니에요? 10% 밖에 사람들이.

어떤 한정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일자리사업별로 65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10%도 채용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으로 10% 이내에서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희망근로의 취지와 목적이 뭐였어요?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갑작스런 경제위기, 가정위기, 위기가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희망근로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젊은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꼭 젊은층이라고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큰 틀에서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구제인데 지금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직, 금융위기에 따른 실직이 많이 생겼잖아요. 청년백수들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정부차원에서 일시적인 구제를 하자해서 희망근로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청년실업자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회과장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됐던 인원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일자리도 휴지, 청소나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입목적에 비해서 많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연령을 제한하고 또 사업도 그런 단순한 청소나 그런 것보다는 생산적인 사업, 재료비를 투입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내년부터는 10% 이내만 65세 이상 투입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당초 희망근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업시행을 했으면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실효성에 맞게 우리가 평가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효과있는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자녀들에게 무료로 학원수강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상은 동에 파악해서 차상위계층,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다 해 줄 거냐 아니면 초등학생에 한정됐냐 그 대상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연계해 줄 수 있으면 학원연합회하고 상의할 사항인데요 고등학생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예산은 아니고요 학원연합회에서 무료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원연합회에 구에서 지원 안 해줘요?

예.

그럼 여기 소요예산이 있는 것 이것은 다른 예산인가? 밑에 써있는 예산은 다른 예산이에요?

사회안전망지원사업 민간자원 2,200만 원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위하고 상관없이.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느냐해서 연계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산 없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활성화에 보면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겠다, 공모해서 1도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공모한 중에서 생태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응모한 건가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태아카데미 운영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전에 업무보고 때 7월에 공모하겠다 해서 공모에 누가 응모해서 공모해서 발굴한 사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아카데미로는 응모를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는 생태아카데미 응모할 생각이고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비라도 확보해서 운영할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에 공모해서 채택되면 그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7월에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었나요?

예.

했었어요?

예. 아카데미 예산하고 한글성인문해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를 했었어요?

예.

그럼 응모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응모한 내용이나 어떤 공모를 했으니까 응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간에.

부평아카데미하고 성인문해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내용이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채택된 예산은,

아니,

지금 저희는 프로그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가,

생태아카데미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한 것이고 그런데 7월 달에 공모를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를 했습니까? 7월 달에, 전에 업무보고 때 7월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공모를 내겠다 그렇게 공고를 하셔서 그것을 했냐 안 했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를 했어요?

생태아카데미 내용은 안 하고요,

아니요. 생태아카데미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를 7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모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과학기술부에 응모한 사항입니다.

아! 전 주민을 상대로 응모한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아카데미를 새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전 주민한테 공모한 그런 사항인 줄 알고 그것을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129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어떤 수혜자가 한 사람이 결정되면 여기 저기서 지원해 주다 보면 중복으로 지원이, 그러니까 지원받는 사람은 여기 저기서 다 지원받고 또 거기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민원을 해소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통합관리망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다른 통합조사를 하다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재산 적용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과표를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실거래를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이런 사항들까지도 다 통합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공적구조라고 해서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도 저희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노인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나요?

전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전번 2주 전에 부개1동에 있는 경로당에다 사무실해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집기부터 환경을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노인 일자리 업무를 줘서 할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내부적으로 회계서류도 인수인계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그 쪽으로 다 이관할 건가요?

다는 못 합니다. 원래 공익형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노인인력센터 개소한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만일 주유소 같은 데서 어르신들 그런 수요처를 발굴하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하면 나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경로당은 65세 이상 해야지 경로당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경로당은 60세였잖아요. 60에서 65세까지가 지금은 노인도 아니고 일반 사회인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유소 같은 것 할 때는 원래 기본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해 사업해 나가는 것은 65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60세 해도 젊으시거든요. 60세에서 65세까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 양반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알선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주 업무는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 아주 연로하시기 전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사업을 발굴하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물론 사업하면 65세 이상 노인하면 경로당 입회할 수 있는 나이를 우선은 노인이라고 그래서 저희 행정관계에서 정확하게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노인하면 어떤 데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봐도 65세까지는 경로당 못 가거든요. 정식회원 안 돼요. 그분들은 어디 갈 데가 사실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근로능력은 있는데 나이 때문에 어디 가시지도 못 하고 그런 분들 참 좋은 취지 같네요. 잘 운영하셔서 내실을 기하셔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수급자를 면하는 세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돼요?

자활사업하면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데가 부평구는 두 군데, 다른 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저희 부평구에는 부평지역자활센터하고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구는 두 군데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해서 수급자를 면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이 수입되는 것이 평균 최고로 취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서 많이 버는 것이 130만 원, 150만 원 그분들이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완전히 저소득층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은 사례발표에 나옵니다. 이번에 가서 그렇게 성공해서 10% 정도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편이지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0% 내 나와 있습니다.

10% 정도가 자활을 한다. 자활능력을 거기서 기른다. 일자리도 자활사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자립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활이 그거지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지요? 아무리 자활을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급자가 더 늘어나지요? 지금 늘어나지 않나요?

정부에서 기준 정하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조금씩 늘어나요. 비율이 확 높지는 않고, 1인 기준 소득 얼마 이하 정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건데 예산상 조금씩 3%, 5%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줄지는 않지요? 아무리 자활사업을 열심히 하셔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눈에 띄게 줄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끔, 그분 표현이 유람선에 갈매기에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유람선에서 새우깡 쥐고 있으면 갈매기가 와서 새우깡 먹는, 그러니까 놀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살라고 그러지 어디 나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정책이 잘못 됐다, 어디 나가서 열심히 한달 동안 일해도 기초생활수급 급여 받는 그것 만큼이면 일 안 하고 그것 받고 살지 누가 일을 하겠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이 자활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궁금하고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1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다 열심히 하시고 너무 힘든 업무고 한데 보람된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진짜로 수급자, 어떻게 보면 수급자를 양산하는 정책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4인 가족 150만 원 이하 그러면 능력 있어서 세무서에 월급 탈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월급 탔으면 거기다 저축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받으면 빼거든요, 수급자에서. 그러니까 계산해봐서 내가 40, 50만 원 벌어서 봉급 타 가지고, 그것 안 해도 수급보장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1년이고, 2년이고 책정 당시에 해가지고, 어디서 직장 다녀서 월급 타잖아요. 일단은 봐주고 그다음에 다시 기술에 맞춰서 해야지 당장 이달에 돈 들어가고 다음 달에 돈 벌잖아요. 그러면 당장 조사 나가서 소득이 넘치거든요. 당장 수급자가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줘야 되지 않냐,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거기서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세무서에 봉급 안 되어 있는 사업, 노점상을 한다거나 이것은 본인이 그냥 해서 남으면 남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초수급자가 됐어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봉급 타는 것, 세금 떼는 것은 그 양반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로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 생활보호 책정된 다음에 만약에 직장을 다녀도 자녀도 어디 다닐 수 있고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돈 못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면 수급비 받는 비용이랑 본인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랑 큰 차이가 안 나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저희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다 아는 상황이고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나요? 금방 잡혀요?

그럼요. 직장 다니면 세무서에 금방 떠요.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질의드렸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져가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그것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요청,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이 내년도에 40%가 올해 192억인가요?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40%의 일자리 창출로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계획도 없었지요. 그냥 휴지 줍고 단순적인 일을 하다가 그쳤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개되는 것은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각 동마다 배정될 것 아니에요.

내년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은 금년하고 달리 일방적으로 배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금년보다는 그래도 계획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사업계획을 동에다 하라고 해요? 각 실무부서에서 받습니까?

각 실무부서, 동 다 받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올리면 채택이 돼야지 사업비가 내려온다 이거지요. 거기에 맞는 인력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무방비상태로 금년도처럼 다시는 전개되지 않겠지만 올해 사업하는 현장이나 부근을 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지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평생학습 거기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평생학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체적인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평생학습 한지는 몇 년 안 됐거든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정착할 단계가 됐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꾸 사업을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평생학습뿐이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자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하는 사업도 충실하지 못한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얘기가 됐지만 일거리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방대하게 사업을 벌여놨잖아요. 몇 개 팀에서 사업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 부서에서는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새로운 사업 발굴하겠지만 저희 구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타령 할 게 아니라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도 발굴하려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은 사업을 벌여놨으니까 이 사업만이라도 충실히 하면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복지업무에 관련돼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순조롭게 되나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아까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지원받기로 50%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 순탄치 않을까요?

이게 전부 약 10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부지매입비가 약 17억, 건축비가 85억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자금이 금년도에 교부금 10억 받았고요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로 10억 받고 우리 구비 9억 그리고 기투자되어 있는 것 해서 21억이 금년도까지 가용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간 게 토지구입비에 9억 8,000 3년 분할로 내년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1개소 9억 그래서 지금 설계비 금년도에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계약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가능하고요 지금 모자라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78억 5,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건축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당초에는 금년도에 추경에 시 예산에 20억을 당초에 했었는데 우선 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오니까 당장 급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우지 못했거든요. 금년도에 인천시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40억 정도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 가져온 10억은 시비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교부금은 교부금이고 건축비 40억을 시예산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예산 20억 받아오면 그렇게 내년 사업하는 데는 그 목표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관이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에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경 많이 쓰고요 시하고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아까 말씀 중에 부개1동에다 하신다고 했나요?

예. 부개1동요. 당초에는 여기 갈산2동 경로당에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적어서, 미리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인력개발센터는 너무 평수가 적어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라 부개1동 노인구립경로당이 거기가 2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로 가 있고요 4명 근무하기에는 맞을 정도기 때문에 비는 것이라 일단 거기로 갔고요 그래서 갈산2동에 있는 대갈경로당 2층 거기는 평수가 적기는 해도 뭘 하기는 좋은 장소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현재 재봉틀 같은 것 있으면 지금 광고물 같은 것, 플래카드 같은 것 떼서 버리고 있거든요. 버리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노인인력센터에 줘서 그것을 청소과에서는 마대포대를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다 그것을 만들어서 청소과에다 다른 데 가서 사지 말고 우리 플래카드 같은 것 재활용한 것을 쓰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헝겊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사업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그게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데 시에서 새로운 개발을 하라고 해서 시비로 1,000만 원 받아서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 계획 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갈산2동 대갈경로당 위에 2층에다 한다는 건데 재봉틀이 와서 그것 하면 어르신들 있는데 소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실 때 사전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요.

지금 그런 것 사업하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일에 마찰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전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갈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갔나 이런 부분을 실무진들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 사업계획이니까 금년도에 미비점이 뭐가 있나를 평가회도 하지요? 우리 부서별에서도 평가회 안 하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부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효과 면에 대한 거라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름대로 팀이 됐든 과가 됐든 평가를 해보시고 어떤 사업 추진하고 났을 때 종결됐을 때 평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비했던 점은 다음에 내년에 할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조금 개발돼야 되지 않나, 서로가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도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팀장, 과장은 물론이고 팀장이나 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과 직원들한테 힘은 들지만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신나게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생도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힘은 들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지가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지금 매년 구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개인별로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을 내고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개인별로 어떤 성과에 반영도 시키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진할 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단위사업별 평가를 사업마다 다 한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그러면 나중이라도 단위사업평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개인별로,

개인별로 되는데,

성과지표를 내잖아요. 성과지표를 내면 반기별로, 지금 단위 평가한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과장이 개인별 평가지표를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서 기록관리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로 보내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평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개인별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느 팀이다 그러면 그 팀별로 한 달에 한 번이고 2주에 한 번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함께 과에서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평가되어야 된다 꼭 점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달이면, 한 달, 주간이면 주간 단위별로 추진사무에 대해서 팀별로, 아니면 과별로 업무에 대한 토의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개선을 시켜나가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 세미나 같은 거라든가 연찬회 같은 것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세미나나 연찬회라는 것이 꼭 어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과별로 방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 팀에 한 군데 있다고 그 직원이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유하는, 내 분야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벌써 수년전에 개인 마법철이라고 만들어서 자기가 담당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

마법철 잘 관리돼요?

그럼요. 다 기록해 놓고 각종 서식, 법령부터 개인이 하면서 했던 그런 사례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기록해서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팀별, 과별로 업무교류 이런 것 해서 머리도 식힐 겸해서 국장님, 과장님 격려 차원에서도 함께 하는 자리가 있어서 업무에 대한 힘든 과정이나 그런 부분 개선될 점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희망근로사업 아까 계획을 작성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취합되는 거지요?

이번 금요일까지 합니다.

취합이 되시면 어쨌든 정부에 보고해서 채택된 것만 한다고 했지만 취합된 내용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는 덜할 것 같기도 하고 각 동별로 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서 작성이 되면 취합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린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소요예산이 85쪽에 보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200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억 2,000인데 2,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 유인된 거지요?

예.

그러면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평달 국장님이셨지요. 그분이 거기 센터장 임용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평달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시면서 해박하고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 분을 거기에 중요한 업무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했구나 효율적인 인사를 했구나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어제까지 내가 상사로 모셨단 말이에요. 상사로 모신 분이 거기 계신데 어떤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단 공개모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원래 공무원 정년이 60세잖아요. 관두셨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절대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개소 준비하면서 계속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제가 상급자입니다. 그분이 그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산하부서기 때문에 제가 전혀 그런 느낌 윗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얘기를 못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관리의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근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희망근로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생산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토피어리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구나 시에 가보면 토피어리를 제작해서 공원에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어요. 조경도 보고 볼거리도 되고 문화체험도 되고 이런 다양한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 공원에 사파리 모양 같은 모형을 제작해서 화초도 키우고 풀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공원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구정홍보나 동 홍보물에 대학생 자녀장학금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동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9월 8일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대학생 장학금을 배정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11억 정도 기금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가용자산은 5,000만 원밖에 장학금을 못 주거든요. 시 장학금 말고 구 장학금 우리 조례 전번에 개정한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조례개정하기 전까지는 가고요 내년 2010년도에는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5명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내년에 대학생 5명 선발해서 지급한다고요?

예.

연 1회로 하는 거지요?

연 2회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전반기, 후반기 주고,

똑같습니다. 대학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정해진 거지요?

총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 지급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급금액 저희가 많이 주면 좋은데요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연 200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조례만 통과시켰지 지금 현재 구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대학생 5명 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의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