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기획단, 도로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그럼 2010년도 도시디자인기획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 2009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환경도시형 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후변화체험관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환경생태교육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부평구 갈산동 403번지 갈산배수펌프장 내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중 제한적인 가동률을 보이는 갈산배수펌프장의 기능을 복합화하는 것으로 기존건물에 500㎡를 증축하여 전시관 및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09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며 2010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9월 이후에 기후변화체험관을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주요내용은 가급적 기존시설을 존치하며 기 복개된 부분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배수펌프장 고유기능인 내수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인공구조물 등을 최소화하며 오폐수관로는 상부를 복개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녹지대와 하천과 대상지 내 생태체험장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외부공간계획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수도권 내에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특화된 기후변화체험관을 조성하여 굴포천 주변녹지를 순환할 수 있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유수지 내 생태체험장과 연계하여 열린학습체험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필수이행조건인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사무실은 부평구 및 인하대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구성인력은 도시닥터 및 실무간사를 두며 운영방식으로는 인하대학교와 협약체결을 통한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1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추진일정은 2010년 1월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연,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협의회 행정업무 지원 및 연락체계 유지, 거버넌스 연계체제 마련과 각종 사업자료 수집 및 분류ㆍ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인력 활용계획으로는 도시닥터가 센터장을 겸임하며 도시닥터업무를 보조하고 추진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간사를 공개채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며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의 사업내용의 다양화 및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앞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로 도로과에 발령받는 도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일 도로팀장입니다.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김송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7쪽 철저한 재난관리예방사업에 지금 십정동에 송전탑, 송전선 선로이설에 관한 목화연립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이 앞에 나열해놓은 것만 한 2년에 걸쳐서 하잖아요. 2011년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배분을 해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전체예산이에요?

예, 전체예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나 거기서 적용하나요?

그것은 재원문제 따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총사업비만 저희들이 나열해놓고 재원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일부만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네요?

조금만 반영되더라도 일단은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려면 파헤치고 그래야 도로를 내는가보다 그렇게 하지,

일단은 보상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보상으로 거의 되고요 그다음에 2년차 때 공사가, 후로 보시면 됩니다.

2011년?

예.

이게 전체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쭉 보면 2014년까지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삼산3지구 택지 저기하면서 주공한테 저희들이 건물은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그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렸지만 부평구 중심부에만 자전거도로를 낼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전거가 외부에서 타고 부평 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많이 안 돼 있고 이런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것에 예산을 너무 투입할 필요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신동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체계로 해서 시의 계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대화에서 그런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외부에서 일신동, 부개동을 걸쳐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외부에서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가운데만 하면 뭐하냐고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앞서서 해야 되는데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데 부개2동에 가시면 정문학원이라고 있어요. 주유소 주변, 우주주유소 조금 못가서 우측에. 그런데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거기는 가로등이 아예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현지 파악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가로등 없는 것도 한 번 봐주시고 정문학원 사장님께서 전화를 몇 번 주셨는데 정문 바로 앞에, 학원 앞에 도로가 너무 침하돼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보니까 너무 침하가 푹 들어갔어요. 애들도 발 다치기 좋은 만큼. 이것 챙겨주시고요,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부평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서 구성 인력이 도시닥터, 실무간사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몇 사람이나 돼요, 전체?

지금 예정인원은 2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2명?

전체적으로 총괄할 도시닥터 두고 그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간사 한 사람을 공개로 채용해서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럼 이 두 사람은 저희들이 연봉을 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8,168만 5,000원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 게?

예. 그러니까 도시닥터는 센터장을 병행하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월 250만 원 정도, 실무간사는 150만 원 정도.

그런데 인하대학교에 협약체결 통한 위탁관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닥터를 현재 인하대학교에 김경례 교수가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임명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운영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인하대학에서 주로 많이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됐다기보다 예를 들은 사항인데요 인하대학교가,

그러니까 협약체결 같은 건 아직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정이고요?

예.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하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그런 것이 확정돼야만 협약이라든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상철 위원님.

항상 우리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여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치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183쪽에 보면 2010년부터 5개 노선 도로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시행된 겁니까?

4건은 지원계획이고요 2번,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예?

민원.

민원사항이라서 이렇게 들어왔다?

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인데 중기재정계획 있을 때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민원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민원이 없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기만 항상 기다리면 되나요?

중기계획 이번에 하게 되면 심사를 받아서,

계획은 계획이지만 항상 중기계획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 고무줄이 아닌가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사업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진 노선이 있나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 했고요 지금 올린 것만 체크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그게 재개발지역 때문에 빠져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살펴주셨어야 맞지요.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까지는 없고요. 하여튼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이렇게 구도심권에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책임져야 되는데 어디에 대고 하소연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5개년계획이라든가 조만간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약 960억 정도면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조치 같은 거 없을까요?

아무튼 연차적으로 재개발이나 빼놓고서 잡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실무자시고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섬지방에 수십억, 수천억씩 해서 교량도 넣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뭔가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순위로 해서 도로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업무보고 때 우리 부평구에 미개설 도로구간이 몇 필지에 몇 미터고 소요예산은 얼마고 보상비는 얼마쯤으로 추정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래 이래 이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뭔가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주민분들께서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갖고 생활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로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해서 업무보고 때 꼭,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개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나요? 어떤 법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이 뭡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딱 생각하고 있는 건 기존의 도로를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상위법이 뭡니까? 법령이.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현행도로를 축소해서 자연도로 만듭니까?

일단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으로 시행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명시화 돼 있는 건 없고요 시행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시에서 경찰청이랑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심의해서 3차 보완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다 받습니까?

그런 부서와 같이 경찰청에,

에이,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받아요?

영향평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교통영향평가 다 받지요?

예.

이런데 이건 왜 안 받습니까? 만약에 복잡한 도로 축소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나서 더 복잡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시겠습니까?

거기서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보는 게 저희들이 보완요구가 된 것이 차도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제로 같은 경우에도 차도에 설치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 졸속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심사숙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 사업시행연도가 2010년 내년부터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할 의지는 없으세요?

일단은 시에서,

시 얘기만 하지 말고요 우리 현실을 보자고. 여기 보면 상당히 복잡한 도로에 전용도로 개설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것 갖고 나가면 정말로 입 가진 사람들은 한 마디씩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다이어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지금 차도가 각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다 받아서 도로폭이 결정되고 한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수구든 시청 앞에 남동구든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그렇게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추세로 봐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렇게 전체 어떠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서 간선도로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이 이런 부분도 일시에 하지 않고 외곽부터, 또 하기 쉬운 데, 주민이 동의하고 이해하는 도로, 이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맨밑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부토길 외 2개소에 자전거전용도로 6㎞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어느 안을 제시했냐면 지금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보고회장에서 그런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조사에 의하면 학생, 그다음에 시장 가는 주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가는 데 통로가 어디냐 그러면 그 통로쪽으로 해서 자전거이용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도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서 어디 학교로 가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자전거 타는 도로가 어디냐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소규모부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나열했는데 지금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작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끌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라든지 학교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학교 보자고요. 짧은 아이들 통학시간에 좁은 인도에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수백 명까지 볼 수도 있겠지요. 쭉 끌고 나왔다고 우리가 가상을 한 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인도가. 그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도폭이 됩니까? 또 각 역세권 한 번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타고 왔을 때 그 자전거 보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이 왔을 때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우리가 시장을 한 번 생각해보자고요. 시장에 지금 자전거 거치대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끌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좀 연장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합의, 그런 부분이 형성됐을 때 좀 시행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3택지에 자전거사업을 하시겠다고 기념관인가요, 자전거문화센터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다시 한 번. 이게 어떻게 이런 구상이 나오게 됐으며 어떤 연유로, 어떤 취지로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대신 답변을,

예. 팀장님 저쪽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추가로 시 사업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요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 시에서도 경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직 판단을 못 했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서부간선수로 뿐만 아니라 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우리 구에 있는 사업위치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일들이 향후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업무에 올려주셔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2010년도에 확실하게 준비돼 있습니까?

요구한 사항이라 아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왜 모르십니까?

시에서도, 일단 도로과에서는 요구한 상태지만 의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말씀을,

그러니까 시에서는 편성했다?

예. 편성은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사업비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사업비는 아직이고요 용역비,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7개 부분에 대해서 조명 조도개선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노후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노후화 됐다. 예를 들어서 연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5년 계획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조사한 사항이지요?

지금 3년차쯤이요.

예?

3년 전에.

3년 전에 조사해서 그럼 올해 첫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계속. 올해 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건 SOC사업 그겁니까?

예. 미관사업은 SOC사업으로 돼 있고요 부적합은 일제조사를 해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이 기준이 뭐고 왜 이렇게 하게 됐으며 향후에 추진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지요?

예.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시설이 중장기기본계획이라든지 재난안전과 보고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민방위 급수시설이 보면 기계식도 있고 전기식도 있고 수동식도 있는데, 그렇지요, 팀장님?

방금 박종혁 위원님의 건의사항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상기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질의할 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건 나중에 하더라도 187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신설, 차로폭 조정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모 방송에서 나온 화면 보셨어요? 혹시 어제 TV.

방송은 못봤습니다.

우리 인천시 자전거도로에 문제점 많거든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 통행량 조사를 하나요?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자료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화면에서 보니까 차로폭 조정 같은 거 하다 보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좁아지는 데도 있고 하다가 없애는 데도 있고 이제 차로폭 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 사고 같은 게.

여기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부분이 없어지고요 차로폭은 거의 기존 유지가 되면서 노상주차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화면에 보니까 또 화단이 끊어진 곳이 있는지 시에 했어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는데 화단 끊어진 곳이 있는 데다가 차를 주정차를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차 뒤로 돌아가고 그런 화면도 봤고 또 버스승객이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건너가서도 타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인천시에 이번에 439건 중에 3개월간 했을 때 자전거도로 거기서 난 사고가 60%나 차지하고 있어요. 226건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아무튼 거기 연수구와 남동구에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모순점을 저희들 설치할 때 반영해서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서두르지 마시고 많은 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이 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송림 재난관리팀장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인도설치하는 경사도가 몇 도예요?

인도요?

예. 도로쪽 면으로 경사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경사도 주는데 지형에 따라서 경사를,

허용범위가 몇 도에서 몇 도까지예요?

2도에서 3도 정도입니다.

초과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건물이 층이 생길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도설치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는 각도예요?

보통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규칙, 법 내용. 그다음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설치할 때 경사도면에 일치하도록 설치돼야 맞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도로 경사도를 2～3도 굽혀주잖아요. 그럼 굽혀주는 끝머리가 도로쪽으로 떨어지는 경계석이 정확하게 노면하고 일치돼서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래야 배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2～3도 각도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가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사용승락이나 허가할 때 현장 답사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허가 받아야 공사비가 지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진하거나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금년에 보행자도로, 인도를 굉장히 개보수를 많이 했지요? 신규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 화단 있는 쪽 경계석 설치할 때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일부 얘기하니까 가서 모래로 덮기는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수가 돼있고 관리감독 잘 하시고,

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6억 7,000만 원 투입하는 사업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전거 설치 근간을 둔 법률에 의한 내용에 보면 법률적 내용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차량 중심에서 수급자인 사람 중심으로 정책이 거의 전환돼가고 있는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런 단계에 접하고 있거든요.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무조건 도태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존에 차량우선에서 보행자우선 정책변화를 통한 인간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다 변화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자전거도로에 관한 내용 중에 상당부분 이것이 단기간에 하는 사업으로 인지하면 이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가 많이 있지만 청계천을 할 때 일부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악순환을 겪으면서 초기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자동차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할 때도 반대여론이 심했는데 시행하고 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수행자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전거도로나 녹색환경으로 교통수단이 가는 것은 이제는 필수사항이에요. 이건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중장기적으로 정말 정밀한 계획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CO2 줄이기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제기구에서 다 탈락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해서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 배출가스를 줄이는 CO2 줄이기 저탄소운동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단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에서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번째로 실패한 원인이 인천광역시청에서 관교동으로 넘어가는 대로에 설치하는 것이 시범코스로 설치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해놓으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은 굉장한 착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평상시에도 인천시청에서 관교동을 넘어가는 거기는 대형할인점이나 극장가나 많은 유동인구들이 움직이고 있는 교통다발성지역입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돼요. 그런데다가 2개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전용도로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민란수준의, 사실은 어제도 말했지만 그런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나 탁상행정식 그런 발상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용률이 높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으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망도 잘 돼있고 인도도 다른 지역 구 도심권보다 훨씬 넓게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에 설치해둔 변형도로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연수구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같은 데 설치해 놓으니까 연수구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지를 선정하는데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도 어제 기본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일부 했지만 연계망,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설치해야 될 것, 조급하게 생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인식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다. 전에는 자동차 중심 문화에서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사람 중심, 인간형 도시로 변형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려운 난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은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지금 자전거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어제 통계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율도 높아집니다. 왜냐 그러면 이용자도 늘어나니까 교통사고율도 높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병행도로로 설치돼 있는데 적치물이나 지장물이 많아서 그 도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차도를 다 이용해요. 그래서 이용자는 늘었지만 전용도로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병행도로나 차도로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은 만큼 사고율이 높아진 거예요. 자전거를 기존에 탄 숫자가 타고 있는데 사고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이용자가 늘은 만큼 사고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지금 병행도로로 설치된 인도에 설치된 부분은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확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문화센터를 설립하는 주요목적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장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세대, 미래세대인 유아나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보고 자라면서부터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내용인데 2010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도로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분명히 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생활인이나 미래세대인 유치원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입니다.

특화가로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가능한 거예요, 30억인데? 시비, 구비 포함해서 50 대 50인데. 신규사업 2010년도에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얘기 많이 하던데. 사업비가 확보된 거예요? 가능해요?

기후변화체험관,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가로조성사업이요.

그것은 저희 기획단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도로과인가? 아, 도시경관과. 죄송합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기존에 있는 배수펌프장인가요?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용도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요?

저희는 증축하는 부분은 전시관하고 체험관이고 현재는 배수시설,

기존에 설치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에요?

무허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자체는,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배수시설 거기로, 유수지 내에 펌프장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시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용도가 정확하게 명기 안 돼 있다고,

펌프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 자체가 펌프장으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해야 되나요?

아니 그 시설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옆에 1, 2층으로 늘려서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펌프장은 전혀,

기존에 건물용도가 펌프장이잖아요. 그런데 펌프장에 증축을 하면 사후에 건축법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법을 건축과에서는 증축하는데 특별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나서 한 거지요.

받았어요?

예.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기후변화체험관 조성하고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시지요?

예.

정말 테마를 가지고 굴포천하고 역사박물관 연동해서 제대로 된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부평에 오면 그래도 가볼만한 곳이야라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하십시오. 도시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조례도 준비해서 같이 했는데 어쨌거나 초기에 시행하면서 준비를 좀 선진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환경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세대나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인지해가면서 변화해 갈 수 있는 테마라든가 교육이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다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심도 있게 구정을 펴나가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잘 펴달라는 부분의 말씀인 것 같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봤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구루마 같은 게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이로 인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긴 뒤 사고가 급증한다고 신문보도상에 났습니다.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셨고 김영희 위원님, 다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구정질문 때 향후 철저한 계획과 사전에 점검을 해서 남동구나 연수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타구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구정질문 했고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250억 써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겁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 본청에서 용역설계하고 또 용역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에 여러 가지 타구의 문제점이든지 또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시 본청 도로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 본청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저희가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보도상에도 그렇고 매스컴에서 계속 터지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장이 말씀한 취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 내용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 해당 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보완방법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언론보도나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본청에서 설계하고 경찰쪽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설계도서가 온다고 하면 그 부분 가지고 보완할 건 또 보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수구나 남동구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근차근히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 건의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시에 건의하는 내용하고 향후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차질 없도록, 또 우리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또 김영희 위원님이나 박종혁 위원님 다 관심 많으니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지켜주세요.

예.

그리고 재난안전과,

인도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인도등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문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주변에는. 학교 담하고 인도하고 사이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도로조명 개선사업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