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영숙 의안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과 식문화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제8조, 경비부담 제9조 경비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고 안제4조에 경비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로 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제7조는 경비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의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정의, 제3조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 제5조는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제6조 지원신청, 제7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6페이지 제8조는 위원회 기능 및 의결,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제10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11조 지도ㆍ감독, 7페이지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3조 시행규칙 등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질적 향상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기여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덕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2009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에는 경비지원 대상은 대구 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로 하고 안제5조에는 구청장은 급식 학교장으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는 급식경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는 학교급식 사업의 능률성 도모를 위한 위원회 기능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는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 에 따른 지도 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등을 위해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10조에는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매분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에는 구청장은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안제11조에는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수 친환경 구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대구시 자치구ㆍ군 중에서는 달성군에서 2005년 5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및 인천시 남구, 울산시 동구 다른 지자체에서 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되면 학교급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나 조례안 곳곳에 언급된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며 안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급식비 지원에 따른 급식비 산정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약간 애매하게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기준은 지금 정해 놓은 게 없습니까?

급식비 산정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해서 우수 친환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찾으시고.

앞으로 시행규칙을제정해서.

아직 기준은 없죠?

예.

그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확인하고 검인하고 검사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환경부 등 식품관리 부서에서 표기하는 라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식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식품입니다.

지금 여기에 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사용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그 밑에 또 보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 220원 하루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국의 물가변동 및 친환경 추진 반영에 따라 변화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다 따라가는데 여기에 지도 감독쪽에도 지원대상자가 10조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 변경, 취소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다는 이것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따른.

그것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아직 조례...

일단 이 자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건 좋은데 뒤에 사후조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인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세부적으로 짜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내용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가 3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시하고 같이?

초등학교 시범적으로 3개 학교에서.

그럼 3개교는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 조례 근거해서 구에서 지원해 줬다?

예.

시 조례라고 해서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3개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 조례에 보면 여기 구청하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구 조례 지금 한다 그러면서 일부 학교에 조례 해 주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재정적 지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급식되고 있는 저질 급식을 예방차원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여기 보시면 제목도 친환경 학교급식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재정적 어떤 기준보다는 양질급식을 지원해 주기위한 조례 비중이 크겠네요.

예,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생활환경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학생수에 맞추어서 500원이면 500원, 200원이면 200원 끼니당 그런 걸 책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친환경 그냥 물품구입하면 예를 들어 병원 같으면 친환경식품은 131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그래도 우수 친환경식품 그러면 순수한 국산.

국가에서 보면 마크가 있습니다.

품질마크가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제지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자치별로 학교에서 급식지원해 주는 걸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정부에서 자제를 많이 시키고 있죠?

예.

왜냐 하면 세계보건기구 그 조항에서 학교급식도 자국에 대한 농산물만 급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제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구 달서구에는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타구에 하고 있는 곳이 없죠? 조례 만든 곳은 없죠?

이런 건 정부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현재 타구에는 없죠?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달성군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좋은 식품을 급식을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알고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째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정이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질이 우수한 안전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이런 걸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부모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진해서 한다든지.

현재 3개 학교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7개 학교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학교 요구도 있고.

학교 요구에 의해서?

관련법규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3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지원을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우리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예.

현재 학교급식비 예산은 지금 무슨 돈으로 합니까? 220원 더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1인당 학생한테 얼마 드는데 220원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 줍니까?

그건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해도 얼마 인지 알아야.

한 끼당 2,500원 정도.

2,500원 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건 학부모들이 부담하시고 저소득층에는.

저소득층은 지원해 주는 거 아는데 학생들 먹는 돈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태주는 건학부모들한테 보태준다고 봐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학부모들이 정말로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대부초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범학교가 되어서 우리 중구에서 사대부초에 학생들 중에서 중구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0% 정도.

30% 안 되죠. 될 턱이 있나 대구 시내 전체에서 오는데 8개 구ㆍ군에서 다 오는데 사대부초가 중구에 30%가 될 수가 없죠. 30%가 될 수가 없어요. 동구쪽으로 온다 그래도 동구, 수성구, 중구, 이래 봐야 30% 안 돼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자체가 실제로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준다는 말 아닙니까? 중구에 사는 학부모 같으면 우리가 부담을 해서 더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단지 학교가 우리 중구에 있다고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성초등학교하고 사대부속초등학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진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런 학교는 제외하는.

아니,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사대부초는.

여기는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이건 우리 학교가 있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시범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해서 내려오면 다 해야 되나.

그건 대구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해 주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해 줘야 되지, 타구에 있는 사람을 해 주는 건 덜 맞다는 이야기지.

임인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는 삼덕초등학교 경우에도 50%가 아마 수성구, 동구 일거에요. 동인초등학교도 그랬을 때에 우리 중구가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으면 구 따질 게 뭐 있노. 다 주면 좋은데 1억5천이나 들여서 타구의 사람들 수성구 부자 사람들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중구가 몇 프로니까 몇 프로는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수성구 같으면 삼덕초등학교면 몇 프로는 우리가 지원하고 몇 프로는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그건 시행규칙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구 학생만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없이 지원한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치에 안 맞아요.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0호로 제정되어 2008년 10월 10일 조례 제748호로 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관련규정이 현재 보건소 운영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 보건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진료비 및 제3조 진료수가를 안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로, 제4조 약관을 안제3조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로,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를 안제4조 증명발급수수료로, 제6조 기타 수가를 안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 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등의 조항과 제2항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물리치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를 안제6조 납부로, 제8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안제7조 추징으로, 제9조 납부를 안제8조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추징과 제11조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별지1 기타 진료 및 수수료 기준과 별지2 제증명 발급 수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행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제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부개정이란 용어의 뜻은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거나 조례내용의 핵심부분이 개정될 경우에는 전부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 보건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요양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진료비와 국민건강급여 제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 예방주사 받는 건 구입가격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으로?

예.

구입가격 턱이네.

예.

별지1번, 2번 보면 지난번에 접종약은 구입가격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해 놓고 했습니까?

예년에도 구입가격으로 했습니다.

똑같은 거네.

명문화 안 된 걸 명문화 시켰습니다.

명문화 안 된 걸 명문화시킨다?

예.

제증명 발급 수수료도 변동이 있습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동주민센터는 1973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외부균열과 누수 등으로 청사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이용인원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무허가 건물로 대수선이 불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둘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으로 대봉1동 19-17번지 1,860㎡, 추정가액 38억원으로 동청사 신축이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동번지 신축에 따른 대봉1동 19-17번지 330㎡, 추정가격 1억1,600만원의 기존 건물로 철거가 되겠습니다. 신축내용은 대봉어린이공원 764.6㎡와 도시계획시설 전체면적을 공공청사로 변경 후 동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을 함께 신축하고 청사 신축시 동주민센터 부지면적 764,6㎡ 중 건축면적 320㎡를 제외한 공간 444.6㎡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설계코자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넷째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다섯째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도면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섯째 관계법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입니다. 취득물건으로 건물 1건에 1,860㎡에 38억원으로 평당 건축비 6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축에 따른 건축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처분물건으로 건물 1건에 330.09㎡로 1억1,600만원으로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으로 대봉1동 19-17번지 1,860㎡로 38억원 가액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2011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건물처분은 동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로 2010년 6월 공사 착공 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10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임숙자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봉1동주민자치센터 청사가 1973년도에 건축되어 73년 6월 5일 신축된 건물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물로 1층 건물바닥 및 외벽이 균열 등으로 인하여 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인구 수 및 민원인 수에 비하여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등으로 사무실 공간과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있어 대봉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으로 주민불편해소 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대봉1동주민센터 청사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중구 대봉동 19-17번지이고 건축년도는 1973년 6월 5일입니다. 3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면적은 현재 764.6㎡인데 공원 전체입니다. 그중에 231.57㎡를 점용해서 건평을 지은 겁니다. 인구는 3,219세대에 7,815명입니다. 연간 민원처리건수는 27,432건입니다. 참고로 향후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이 됩니다. 면적은 대지가 764.6㎡, 평수로는 231.3평입니다. 건평에 대한 연면적은 1,860㎡, 563평입니다. 건축대지 면적은 320㎡입니다. 96.8평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입니다. 설계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신축방법은 대봉어린이공원 지금 764.6㎡에 이중에서 건축면적 320㎡를 제외한 공간 446.6㎡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재원확보 방안은 공사비 2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 1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그리고 임시사무실 임대료 5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동청사 신축으로 인한 취득재산 38억원이나 소요되나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등 주차시설 확보, 민원실 공간 확장 등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서비스 만족, 행정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취득 및 처분재산의 추정가액 근거로는 취득재산의 신축건물은 평당 건축비 등을 675만원으로 산정하여 38억원의 예정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처분재산으로는 철거되는 현 동청사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거 건물시가표준액을 근거로 1억1,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동청사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임시이전 사무실 확보 및 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신축과 아울러 공원부지에도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유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건축면적을 잡았는데 96.8평 했는데 굳이 숫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100평 정도하면 어때요?

이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2종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 60%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지가 230평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지면적은 크게 하고 층수는 줄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5층 했는데 지하1층 넣고 지상5층 하는데 차라리 1층 대지면적을 늘려서 잡고 1층 줄이는 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용률도 좋고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낫지, 단순히 대지면적을 작게 잡고 층수를 올리는 건 오히려 동청사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기본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봉1동 대지모양 자체가 세모 모양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넣다 보니까 층수를 가능하면 5층까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건축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엄청 비싼데 물론 각종 설계 나오고 계획이 다 나와서 하겠지만 설계부터 비싸게 잡으니까 이 정도 비싸게 올라가는데요. 물론 300만원해서 건축비 예산을 잡으면 3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관공서 건물이 요즘 추세가 그렇다 이야기하시는데 근본적인 계획부터 아예 고가로 짓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비싸게 책정이 되는데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돈 많이 들어서 잘 지으면 좋지만 건축비가 평당 670만원 그러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자제를 하셔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평당 단가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달서구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평당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정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 조달청에서 보면 업무시설에 대한 내시 이런 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통 500만원, 600만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무시설은 기준이 꼭 위원님 말씀대로 천만원짜리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약간 고급스럽게 가는 게.

첨부해서 이야기하면 남산4동은 평당 얼마입니까?

540만원입니다.

1년 차이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남산4동은 다릅니다, 경우가. 왜냐 하면 거기는 3층이죠? 거기는 3층 높이인데 5층으로 짓는 건 계획부터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적당하게 잡아서 하세요.

어차피 기본 설계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재협의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0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0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