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8,155만 5,000원보다 4,780만 원이 증액된 10억 2,935만 5,000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시정 주요추진사업이나 현안사업의 적기 대시민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4,000만 원을, 2004년도 문막읍 후용리에 설치된 야립간판의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투광 등 기구 교체비로 300만 원을,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입법예고 등을 게재하여 매주 금요일 주 1회 발간하는 공보제작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 480만 원 등 총 4,7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586억 2,700만 원보다 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57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반적인 경제침체현상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고, 예비비 축소 등 10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도에 시행할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제작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산불예방활동여비,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연수비 등 1억 8,700만 원을 감액 또는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각종 수당 5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 세출예산수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가운데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 분야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331억 1,800만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191쪽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 분야는 총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1쪽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193쪽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분야는 총 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3쪽 예비군 육성 지원비용 3,900만 원을,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용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94쪽 대안2리 마을회관 건립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로 소득할주민세의 대폭 감소로 43억 600만 원을 감액한 96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8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24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시민문화센터 사용료수입 900만 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하여 징수교부금수입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21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0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3억 원, 원주혁신도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9억원, 잡종재산 매각수입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 원주역세권 연결도로 12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1쪽 잡수입으로 3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감소로 인하여 교부세의 삭감으로 170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1,526억 7,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62쪽입니다. 지방세수 감소로 일반재정보전금을 45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14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예산 분야는 총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16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분야는 총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17쪽 관용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구입비용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분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218쪽부터 2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총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97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국도비 18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546억 7,000만 원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2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22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포함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비로 총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한지생계보호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포함한 총 32억 4,000만 원,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비 39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사업비는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2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22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2억 7,000만 원, 228쪽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4억 원,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에 6,000만 원과 233쪽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6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총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비, 무실동 경로당 신축비를 포함해 3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인건비, 사무관리 등 7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241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241쪽부터 245쪽까지는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등 총 7억 2,000만 원의 추가 계상과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차등보육료 3억 2,000만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보육시설 시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총 10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까지 취약계층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학기 중 아동급식비 3억 7,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는 등 원주아동센터 증·개축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252쪽입니다.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재정보증사업비 집행잔액과 민원상담관 해촉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53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부족분 1억 3,9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255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원 민간위탁금 1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9쪽으로 기정예산 85억 4,8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액된 총 86억 4,6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 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23쪽부터 325쪽으로 기정예산 39억 5,7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3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예산으로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정면보건지소 난방비 구입 등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600만 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 만성병 관리사업에 1,700만 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심폐소생 응급조치 강사료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장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26쪽부터 329쪽으로, 기정예산 43억 3,7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모자보건관리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등 출산지원시책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보건관리사업에 노인치매약제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주민건강검진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진비에 2,900만 원, 갑상선질환 검진비에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금으로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당해 부서의 심사순에 맞춰서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 활용홍보에 있어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1억 6,65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2억 3,0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이 수반됐는데, 금년도에는 첨복 관련해서 상반기 때 많이 홍보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홍보예산이 다 지출됐기 때문에……

먼젓번 공보담당관께서는 첨복단지에 대한 홍보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테크노밸리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테크노밸리재단에서 홍보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일부 몇 건만 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집행돼서 현재는 금년도 홍보예산이 전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정도 연말까지 시정추진상황이나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그럼 그때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안 한다고 하고 나서 결국 홍보예산을 집행한 거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만 피해가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서 하니까 헷갈립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기만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예비군 교육훈련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1,000만 원에서 2,340만 원이 추가돼서 3,34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있는 예비군 훈련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정비를 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108연대 1·3대대 교육장에 관내 예비군 2만여 명이 연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시설이 열악해서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뭘 짓는 거예요?

교육장 정비도 하고, 최근에 예비군들이 교통이 복잡하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시기 때문에 자전거보관대 일부하고, 교육훈련장 정비예산입니다.

어쨌든 필요해서 세우셨겠지만 당초예산보다 더블로 추경에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에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접어 넣든가…….

사실 당초에도 요구했었지만 부족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영서지구 7개……

그럼 돈을 부대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병대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민간인들이 다 해줍니까?

부대가 사병교육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훈련장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가 1억 2,000만 원 정도면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4개소 설치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차량인식용은 고가이기 때문에요. 요구하는 곳은 10여 곳이지만 예산사정상 부득이 4개소만……

설치해주면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일부지역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서 CCTV를 지양해달라고 하는데, 원주시는 그런 예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범용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방범용이 아니라 차량인식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대안2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섰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반곡동에 있는 시립복지원 이전 후보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도비 1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부지는 마을주민이 희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중복해서 쓰는 부분이 거론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세입예산은 159쪽에서 170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 내용이 이해 안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세수입면에 주민세가 43억 원이 감액됐는데, 주민세법이 개정돼서 감액된 건가요? 특별징수법인세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금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의 10%를 특별징수금으로 저희한테 납부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이 단계별이 2%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주민세까지 세입이 줄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주민세는 감액된 게 없죠?

실제로 저희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징수나 법인세는 대부분 기업인들이나 특별징수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주민들 주민세에 대한 것은 1원도 감액된 게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량 교체를 당초에 7,000만 원으로 구입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000만 원 세울 때는 배기량 계산해서 세웠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은 전부 경차로 대체해서 구입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7,000만 원이면 경차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카 2,600만 원 계상한 거 말이죠?

아니, 기존에 7,000만 원……

기존의 7,000만 원은 시장님이 내년에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아, 1호차?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예, 당초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환경녹지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억 3,500만 원이 섰는데, 또 150만 원이 섰는데, 모자라서 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1억 3,500만 원은 전체의 기본업무추진비고요. 그중에서 환경녹지국장에게 150만 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