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공급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등 위원회설치 및 운영, 위원회기능, 위원장 직무, 위원수당 등의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 재정확보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설비, 경영,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임대, 불용물품 무상양여,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고시 2008-23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가 수시로 개정됨으로 고시번호 삭제 및 내용수정입니다. 고시가 수시로 변경되고 고시번호 삭제로 최근 규정을 적용하여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기준 총액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성과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쌀값 보장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 적정량인 72만톤보다 약 10만톤이 많으나 재고 쌀 보관 비용이 연간 2,5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95%인 우리나라의 쌀 재고문제는 2008년과 금년도의 풍작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나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의무수입물량이 2009년도 31만톤, 2010년도 33만톤 등 매년 증가되고 있고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간 40만톤의 대북 쌀지원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경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10a, 약 300평당 조수입은 수량이 520kg 수준으로 84만 5,000원이며 이는 80kg당 13만원 수준으로 2008년도 80kg당 16만원 수준, 조수입 104만원과 비교했을 경우 전년대비 약 81% 수준이고 경영비를 제외한 순소득은 42만 2,000원으로 2008년 64만 7,000원에 비해 약 70% 순소득으로 이는 쌀농가의 경영위기와 농촌경제의 붕괴, 지방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번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으로 정부 부처, 국회, 각 정당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값보장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현재 우리 농촌 들녘은 2년 연속 풍년의 기쁨은 간 데 없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강산을 덮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켜온 농민들의 자부심은 절망과 좌절감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쌀 자급률 95%인 우리나라의 쌀값 폭락의 원인은 쌀 과잉생산이 아니라 연간 30만톤이 넘는 의무수입물량의 계속된 증가와 2002년부터 매년 40만톤씩 지원되었던 대북쌀지원사업의 중단이 가장 큰 원인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농가부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농촌의 위기는 지방경제의 몰락과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값보장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먹구름을 거두어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시 의회는 13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정부공공비축미 확대와 시장에서의 격리를 통한 쌀값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쌀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둘째, 정부는 대북지원, 해외원조, 수출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쌀소비처를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식량자급목표치를 설정하고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셋째, 정부는 쌀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첨부) ㆍ 쌀값 보장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