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숭렬전 제향 행사로 인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년간 광주시사편찬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다양한 향토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문화컨텐츠로 재구성하여 교육·전시·문화 정책 등의 분야에 활용코자 추진중인 향토사 활용컨텐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사항으로는 3개 분야로 신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광주지역 전근대 고지도집 발간, 광주역사 사진집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경기도 내 향토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타 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관련법률”과 “광주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추진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시가 확보한 다양한 향토자료를 이용하여 완성도 높은 문화컨텐츠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신청사 개청 1주년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지역문화 정책을 구현하고, 광주지역 전근대 고지도집을 발간하여 문화행정, 교육현장, 학술자료원 등으로 활용하고, 또한 광주역사 사진집을 발간하여 청소년 세대의 정서와 추억을 회고하는 노년세대의 시각적 효과를 거양하는 등 동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격심의회에서 수탁자 결정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역사성 조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사편찬이 현재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3년간 작업을 해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마무리해 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3년 동안 하는 것도 전에 편찬돼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진구
김진구위원
편찬할 때, 지금 새로 또 만든다면서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전에도 우리의 자료가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를 수집한 것도 있고 수집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옛날에 수집된 게 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것은? 수집과정이 3년인데 옛날에 하신 분들의 편찬 내용하고 지금 또 시대가 바뀌어서 다시 재구성할 때 확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사는 약 20여년 전에 제작한 광주군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사 작업하는 것은 1질이 9권으로 돼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질 9권으로 된 것을 시사는 2,000질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할 것이고요. 이것은 그 시사하고는 별도로 거기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패널화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관내에다 전시해서 판매한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패널로 만들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기본자료는 깔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다양한 사진하고 유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본 사진이나 편찬내용이라는 것은 기본 깔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기본 깔려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은데요. 2억 6,000인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총 예산은 2억 6,100만 원인데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년간 추진할 사업이라 해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신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전시회는 총 5개 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변화상을 상징으로 담은 고문서라든가 지도류라든가 사진 등 이런 것을 설명을 패널에 해서 이런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시하는 것은 아는데 그 예산이 2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나눠보면 신청사 개청기념 전시회 총 개최비용은 9,400만 원이고요. 광주지역에 전근대 고지도집 발간은 100여 종의 지도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역사가 담긴 사진집을 발간하는 것은 사진 1만여 점과 저희가 별도로 촬영한 3,000여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미지화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비하고 전시비용은 경기문화재단과 다른 박물관의 전시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한 것이라 이것은 적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적정한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시사편찬사업 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것 안 끝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지도나 사진집은 거기에 추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왜 별도 사업으로 책정하고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권으로 해서 2,000질을 구성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소장할 것인데요, 이것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패널로 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이것은 전시를 1개월간 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고지도는 전문가가 필요로 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고지도를 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허락하신다면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답변해 보세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당초 광주군지 형태로 1990년도에 발간된 것은 단권입니다. 단권 형태로 돼 있는데 현재 편제는 9권 체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해 가지고 12월 말에 발간 예정인 광주시사는 기본편제를 굉장히 방대하게 잡았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기존의 군지하고는 확연히 틀린 결과물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시사가 12월달에 나올 예정으로 돼 있는 시사의 형태는 기본 페이퍼북 형태로 돼 있고 거기에 내용적으로 담기는 형태가 자료는 많이 방대하게 담기게 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삽화형태 이런 형태로 대부분 사진도 들어가고 고지도도 들어가고 이런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사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해 가지고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사를 집필한 140여 명의 필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분히 전문가적인 식견에 의해서 원고를 집필한 내용을 그대로 단순히 편집과정을 거쳐서 실어놨을 뿐이고, 그것을 일반시민이 접근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더더구나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접근해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3년 동안 시사를 작업해 오면서 그런 것을 다 할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9억 9,000이란 예산을 들이고 3년 동안 한 사업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사의 결과물이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활용도가 높은 게 나올 수 있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자료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라는 시간과 9억 9,000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는 저희가 계획한 활용차원의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 활용이라는 것은 기념전시회, 고지도집 발간, 사진집 발간 이렇게 세 가지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각각의 사업의 성격을 설명 드리면, 기념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청사 이전 1주년이라는 계기를 잡아서 그동안의 광주시의 행정의 변천사를 시사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단순히 사진 확대하고 패널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고 광주의 행정 변천사와 역사를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이를 한 설명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록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시청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전시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진구 위원님 말씀처럼 전시회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는데 고지도 발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시사편찬 안에 고지도가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지도집은 현재 1,000여 점의 광주를 지도영역에 포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시사의 9권 안에는 필요에 의해서 인용이 그때그때 되어 있을 뿐이고 지도를 중심으로, 지도를 주제로 해서 광주의 행정을 푼다거나 역사를 푸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지도집도 단순히 시사에 실려 있는 몇 편의 지도를 확대해 가지고 지도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지도 하나하나에 만들어질 때 그 시대배경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지도의 위치상 광주의 영역이라든가 시대배경 이런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기 쉽게 풀어서 논문형태도 내용에 들어가고 또 각 편의 해제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 권의 지도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집의 활용가치는 현재 약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 중의 하나가 광주의 옛 지명이라든지 분쟁지역이 광주의 영역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지관련 행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사 사진집도 이것은 학생들 층을 겨냥해서 계획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광주지역에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 사진자료를 사진집으로 싣고 마찬가지로 고지도집처럼 자세한 당시의 시대상황 같은 것을 풀어서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광주시사 작업을 방대하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거기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더 추가로 활용해서 그 시사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사편찬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시사편찬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고지도나 사진이 나왔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집대성할 수 있게끔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별도로 위탁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바탕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계약방법하고 달리 이 자료는 시사를 중심으로 140여 명의 필자가 각각의 나름의 논지에 따라 낸 자료가 집대성된 게 시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도라는 주제라든지 사진으로 광주의 역사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편제가 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별도의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시사에 덧붙여서 필자들이나 연구자들한테 한다고 해도 또 다른 형태의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해야지만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4대 의회 때 비석에 대한 것 탁본 떠가지고 책자 만드는 것 예산 3년 정도 세워준 것 알죠? 그거 아세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있었습니다. 금석문.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것을 발간해서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예산은 7,000～8,000씩 3년 정도 세워준 것 같은데 그게 어디 행방이, 예산만 낭비를 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제가 실무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물은 봤습니다. 금석문탁본전이라고 해서 2～3년 전 정도에 그게 발간되어서 전국의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배포되고 관내에도 일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의회는 보관됐어요? 3년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줬단 말이에요. 문화원의 모 위원장이 주관이 돼서 했는데 그게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것은 문화원의 모 위원장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3년 동안 세워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의 결론은 의회에 보고도 안 돼 있고 책을 본 기억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혹시나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라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우려가 되다보니까 예산의 집행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탁본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시회 개최하는 것, 고지도집 발간은 도록으로 5,000부씩 하고 고지도집은 3,000부를 발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지도 같은 것을 5,000부, 3,000부 배부해도 일반시민이 고지도를 보고 무엇을 참조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면, 전문가가 연구나 해야 고지도를 펼쳐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시민이 현재의 지구단위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고지도를 보고 광주시민들이 뭘 하겠어요. 역사나 이런 것을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고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고지도가 필요하면 지도박물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 얼마든지 나오는 것인데 뭘 그래요, 전문가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고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에 가서 지도에 관련된 데 가서 찾으면 다 나오는 것인데 뭘 그래요. 과연 이런 것을 5,000부 발간을 해서 광주시민들이 그 고지도를 보고 무엇을 인식하고 가겠느냐고요. 광주시에 한 권 정도나, 만약에 문화원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자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막대한 것을 만들어서 광주시민들한테 고지도 줘 가지고 그분들이 뭘 활용해요, 고지도 보고. 옛날의 역사나 보고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개발한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광주시가 어디가 발전되고 무엇이 생기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고지도는 조선시대 때부터 2000년대까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동국여지도라든가 해동여지도라든가, 해동지도라든가 규장각이라든가 경기읍지 등 이런 것은 다 광주하고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주의 지형이라든가 문화 또 옛날의 호구 그런 것과 관련된 100여 종을 자세한 해제까지, 설명까지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지고 광주도서관에 비치하거나 광주시 어딘가에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열람하는 것은 되지만 5,000 몇 부씩 발행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국의 도서관하고 그런 데도 배포되지만 우선 광주시민들.
영훈
김영훈위원
전국으로 배포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광주시민들한테도 배포하고 각 기관단체까지, 문화원 이런 데 소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끔 하면 다방면에서 활용가치가 아주 높은.
영훈
김영훈위원
전국에 광주시 고지도를 발간했을 때 광주시에 돌아오는 무형에 대한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에 대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전문지식은 대한민국 지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가면 광주시의 고지도나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발행해서 전국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
영훈
김영훈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제안자는 누구였었어요? 이 사업 제안자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자료를 시사편찬을 하면서 귀중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하니까 너무 귀중한 자료이고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단답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두 번째요. 이 전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시회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지하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평이나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00여 평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세 가지 사업이에요. 전시회, 고지도 발간, 사진집 발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 위탁을 주게 되면 3등분 해서 나눠주나요, 아니면 한 번에 주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1년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간.
효서
구효서위원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지도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 자료 7쪽을 보니까 지도수집, 스캔작업, 내용 및 해제, 원고작성, 원고교정 및 교열, 편집 이게 내용 같은데요. 전문가 2인을 초빙해서 기획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획 협의를 한다는 게 뭐예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실무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고지도 부분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지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지도를 해석하고 풀어서 어떤 방향으로 엮을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자,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시사편찬할 때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수집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가 작품이 나온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인데, 다시 얘기해서 이 사업은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요약자료 아닙니까? 우리 시사편찬한 것 그대로 요약한 것이죠? 새로운 것도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요약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사하고의 차별성이 큽니다. 이 지도집은 고지도라는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광주의 역사와 행정의 변천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40여 명의 시사참여 집필자들이 자기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고지도를 부분적으로 인용은 했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기획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고지도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가 2명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의 그 전문가들은 시사의 각 파트에 참여했던 고지도를 인용한 자료를 썼던 그런 분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분들이 작업한 게 이 작업과 일맥상통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시사편찬에 실었던 그 고지도예요. 동국여지도, 해동여지도 다 그 지도예요. 거기에 설명 각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요약해서 발간하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냐. 지금 내용에 수집하고 스캔하는 것, 내용 기재하는 것, 원고 교정하는 것 이런 게 이미 전문가의 작업을 거친 것인데 또 전문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3,000부 발간은 주로 어디로 배부하게 되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 같은 연구기관 위주로 배포가 되고요. 대부분의 자료는 많은 양은 관내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그리고 신문‧방송에 홍보한다고 나왔어요. 6쪽에 보면 우리 전시회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신문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시정활동 홍보’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어디 방송, 어디 신문에 할 예정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라든가 방송사, 또 지방지까지 망라해서 시청사 1주년 개청 기념해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알려가지고 광주시를 알리는.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9,4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400만 원에서 홍보방송비는 어느 정도 차지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고민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인데 생각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의심은 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이렇게 전시한 데는 자치단체에서는 드뭅니다. 저희가 거의 최초로 하다시피 하는데 이러한 것은 광주의 역사를 알리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설명과정에 보면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나 광주시에 보관은 모르겠는데 3,000부를 만들어서 발간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고지도 같은 것을 발간해서 전국으로 배포했을 때 거기서 광주를 얼마나 연구하고 광주 역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시회는 인정을 하겠는데 신문사‧방송국에 홍보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방송국에 1초당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비싼데.
영훈
김영훈위원
전국 시민이 1초의 광고를 보고 과연 광주에 대해서 역사를 얼마나 알게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이러한 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방송사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그렇게 외형적으로 광고해서 전국에 가서 홍보될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광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내실적으로 영글어가야지 외부에 가서 매일 표창 타오고 광고한다고 해서 광주가 대외적으로 잘했다고 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알리는 것인데요. 서울로 분리되기 전에, 하남이나 성남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러한 광주의 면적 같은 것, 그러한 상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광주시에서 이런 게 역사가 보관이 안 돼 있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먼저 문화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편찬해서 광주시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아직까지 역사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의회 홍보전시관을 만들 때 역사를 찾아보니까 역사가 없었다고요. 그것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더 시간만 있었으면 중앙이나 이런 데 가서 더 찾아볼 수 있었는데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저렇게 초라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다른 회기 때 의원님들이 더 역사를 연구해서 더 좋은 역사홍보관을 만들면 좋은데, 만드는 건 좋은데 5,000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권수가 문화원, 광주시, 도서관 이렇게 필요하다면 100권이면 100권, 50권이면 50권이지 무슨 3,000부 5,000부씩 발행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포를 하느냐고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전시회하는 것은 광주시 전시는 좋다 이거야, 그것을 만들어서 시사편찬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시를 해서 광주시민들한테 전시관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긍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외부로 광고를 내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광주시가 홍보를 많이 했어도 경기도에서 지지율이 얼마예요. 31개 시‧군에서 20몇 위 하면서 뭘 그래요.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실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는데, 내실적으로 표창타오고 뭐하고 잘했다고 해봐야 뭐해 바뀌는 게 없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광고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보세요. 우리 광주시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지만 김포시장,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표창 하나 타는데 얼마씩 들어갔다는 것 신문기사 실리는 것 못 봐요? 중앙지 큰 데 가서 상장타려면 최소한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어간다 소리 안 나와요? 그럼 광주시장은 그냥 가서 타온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게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공적조회서나 다 만들고 하면 신문사에서 표창주면서 그냥 했겠어요? 광고라도 주니까 하는 거지. 다 그런 거여,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외형적으로 홍보를 할 게 아니다 이거야, 내실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은 예산심의가 또 한 번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사편찬이나 전시회 개최, 고지도집, 사진집 발간 너무나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전시회하고 전시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마트에 광주시 홍보관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광주시청에도 홍보관이 있다면, 우리가 기업체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기업체들이 아쉬운 말을 하는 게 거기다 홍보를 해도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와서 주문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전혀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광주의 역사관을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전시회 끝나고 만든다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때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은 원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 활용 컨텐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찬성의원이신 김영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소미순 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평생학습 관련 모든 정보와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료자에 대한 대우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미순 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비보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수행하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체육청소년과 담당이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부터 평생, 팀 이름이 뭐죠?
남균
이남균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 이름이 평생교육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정에 큰 문제는 없고요. 향후 31개 시‧군이 지금 4개 시‧군만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만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추세로 작년도와 올해에 주로 제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평생교육지원팀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양평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준비해서 모든 학습장이나 이런 게 준비가 가능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광주시의 모든 평생학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장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헌혈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 제정안은 최근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헌혈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헌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9조에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연 예산은 어느 정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 헌혈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혈액은행에서,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헌혈목표나 양을 보고 다른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헌혈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을 아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시에서 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수원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또?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수원하고 안산이든가요.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모르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은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진구
김진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헌혈장려 조례를 발의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우리 로터리 학생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해주는데 적십자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이고 또 아이들한테 봉사활동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플래카드도 조금씩 갖고 다니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다 자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조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자부담이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어디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인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많이 들어갈 예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준비를 하셔서, 새로운 것이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1월 상수도 일부업무가 수자원공사로 공공위탁됨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 중 시설의 유지관리, 정수의 생산 및 급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급수계획 수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의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직공무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제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활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 퇴직으로 결원인 기능직 정원 2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의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4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9년 7월 17일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상수도 위수탁 실시 협약 체결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 중 위탁되는 시설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삭제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재지를 송정동 산60번지에서 구시청 부지인 송정동 120-8번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위탁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소관업무를 명백히 하고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총정원인 846명 범위 내에서 결원인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별표2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 670명을 672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31명을 129명으로 2명을 감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기능직 전환방침과 부합됩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 별표1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9급 및 10급의 정원비율을 현정원 비율과 부합되도록 기능직 9급 비율 30% 이내에서 32% 이내로 하고, 기능직 10급 비율 32%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주요내용에서 보면 급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다고 했고 밑에는 급수계획 수립이라고 그랬거든요. 급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다 하면,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삭제하는 것은 위탁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급수계획 수립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광주시에서 급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 급수에 보면 신설은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신설관로에 대한 것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설에 대한 총괄 급수계획 수립을 우리가 광주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산출은 어디에서 했었어요? 이게 새로 들어오면.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저희가 했었는데요. 당초에 그 업무분장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이번에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원인자부담금을 그럼 총무과에서 했었다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었는데 그게 조례상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사항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개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가 한 2분의 1로 줄지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2분의 1까지는.
영훈
김영훈위원
뭐 많이 줄죠, 시설유지 관리 있지, 정수장 관리 있지, 급수 빠져나가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뭐. 요금 징수도 다 빠져나가고, 급수계획, 원인자부담금.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5개 팀에서 2개 팀이 주는 것이거든요. 업무적으로 보면 3분의 1이나 5분의 2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시설유지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노후관로나 정수장, 급수, 취수장 모든 시설관리는 수자원공사로 가고 광주시에서는 신규시설이잖아요. 신규시설 투자, 계획 이것만 남는데 뭐 이렇게 많아?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래서 거기로 위탁되는 조직이 2개 팀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2개 팀에서 다 했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데 우리 공무원의 직책과 직무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니요. 2개 팀에…….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남아있는 팀이 그럼 뭐뭐 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당초에 업무팀, 요금팀, 시설팀, 누수방지, 정수팀이 있었는데 누수방지하고 정수팀이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팀은 수도행정하고 수도운영, 수도시설팀이 남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도행정?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것은 팀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 업무팀하고 요금팀하고 시설팀이 남아있고 누수방지하고 정수팀이 폐지되는.
영훈
김영훈위원
천천히요. 업무팀, 요금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시설팀.
영훈
김영훈위원
시설은 신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상수도 관리에서 시설업무를 총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개 팀에.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요. 전체적인 광주시 직책을 좀 변경할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소장, 국장급이 직책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과장급 선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분리되어 나가면서도 국장급 체계로 가는 것은 광주시 직제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 개인 생각인데 광주시에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 의원은 지금 기획실이나 여기에서 광주시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과장급으로 되다보니까 관장이 좀 안되는 것 같아서 건의사항보다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국장에 대한 직책이 바뀌어가면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업무 정도이면 국장 자리가 아닐 것 같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데 거기 하수업무까지 같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도 몇 개 팀이 바뀌면서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향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발생이 된다면 그 조직은 향후에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삭제되는 내용이 시설 유지관리, 정수의 생산 및 급수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독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정수 생산하는 것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의 사무를 말이죠. 이것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감독을 하는 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자의적인 행정권한 아니에요? 그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니 그 시설을 우리가 위탁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업무에서는 넘어간 업무를 삭제시키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급수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문구를 그대로 두고도 우리가 약속한 유지관리는 거기다 맡기는 것이고 사업소장이 그때그때 시간 내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독. 그러면 굳이 이것을 뺄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분담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는 삭제를 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 감독업무, 정수 생산의 관리감독업무, 급수에 관한 사무 관리감독업무 이렇게 저거를 하면 안 될까요? 삭제하지 말고 개정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조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문구를 살려두는 게 오히려 나중에 여러 가지 서로 논쟁이 있어서…….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광주시하고 계약 체결할 때에 그 사항이 다 명문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상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없앨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없애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무는 당연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설유지관리 관리감독 이런 것은 우리의 의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떠냐 이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구효서 위원님 생각인데 그것은 책임관리 소재가 부여되기 때문에 안돼.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예, 그러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저희 과 제안 설명드릴 조례는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복지증진과 보호·육성 등을 위해 보훈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익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예치금의 이자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낮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기금의 증액 출연으로 향후 3개 단체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광주시지회가 국가유공자로 격상되어도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현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금을 2010년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간 적립하고 기존 기금을 포함하여 1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 안 제4조제3항이고,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0호,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2009년 5월 28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체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삭제로 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제8항이며,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입니다. 다. 공익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제4호입니다.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중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었으나 임명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으로 안 제3조제3항입니다. 마. 실무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누락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의 신설로 안 제3조제5항제5호입니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쪽,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과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1호,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광주시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입니다. 2쪽의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복지증진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억 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국가유공자 6개 단체에 지원하되, 10퍼센트는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확대가 예상되고,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지는 실정으로 그 지원이 현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억 원씩 5년간 적립하고 기존 기금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단체의 복지증진과 보호·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동 법률 제12조에서 긴급복지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능을 하는 동 조례에서 병행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각종 위원회 통·폐합지침에 부합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이 있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례로 국한하지 말고 심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향후 개정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보훈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기금 조성한 것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조성하기로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그것은 마무리돼서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는 2002년부터 5년간, 2002년부터 몇년까지 1억씩 하기로 했던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2007년까지 5년간요.
영훈
김영훈위원
5년. 5억을 가지고 지금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략적으로 뭐뭐 지급했어요? 보조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기금에서 지원내용은 현충탑 참배라든가.
영훈
김영훈위원
예?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해서 현충탑 참배하면서 비품이라든가 식대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국립현충탑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순국선열 추모도 하는데 헌화비라든가 또 만남의 집도 위로도 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환경정화 활동도 일부 있고요, 또 태극기 달기 및 게양 홍보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간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기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임의보조로 연간 1,500만 원씩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용처는 잘 알고 계셔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유공자단체에서 1,100만 원이 단체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 회의라든가 이럴 때 정화 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은 인건비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훈단체 나가보면 사무실 하나에 3개 단체가 쓰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인건비는 아가씨 하나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그것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들도 이제는 연세들이 들어서 예전만큼 인원도 없어요. 가보면. 그러나 그 보조금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현상 유지되어 있는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짚어서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이군경 있는 그 사무실 1층 거기에서 보훈회관 관리하면서 거기 직원이 한 명 있고, 또 2층에 3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이쪽 6·25하고 저쪽에 무공수훈자회는 사무국장실에서 회원 중에서 일부씩 전체적으로 많이씩 전액은 보전 못하고 일부를 보전해서 그게 인건비가 나가는 비율이 한 70%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돈 1,100씩 나가는데 그 인건비 나가는 게 많아서 그 효율성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단체별로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을 한다 그럴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보훈단체 사무실에 하는데 직원이 3명이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거기 단체장님들 만나서 협의를 해서, 자생적으로, 저희들도 보조금 주는 것도 늘려야 되는 것도 하고 있는데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도 자생적으로 무슨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구조상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해서 이 사무국장을 별도로 6·25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같은 데는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데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인건비가 60～70% 나가는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도를 해서, 인원 관리하고 회의할 때 회의소집하는 것 문자 날려 주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뭐가 그렇게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1층에 아가씨 하나 2층에 아가씨 하나가 뭐가 필요하느냐고요. 6·25 참전용사들이 예전에는 몇백 명 되던 양반들 연세가 다 80 넘으셔서 다 돌아가셔서 인원이 몇 명이 한 50%로 줄었다고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개선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가 따지면요. 쥐꼬리만한 거 주면서 따진다고 또 우리 의원들만 욕먹어. 그것을 행정에서 효율성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라, 그리고 지금 이것 보훈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충일 현충탑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 예산이 꼭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단번에 5억이면 5억씩 세워가지고 한 2년 세워요. 무슨 2억씩 5년씩 가고 그래? 어차피 이자가 작다며?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안을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재정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2억씩 해서 5년 이렇게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충분해요. 5억씩 2년 해서 10억 만들어서 3년 후부터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화끈하게 해 드려, 행사도 좀 크게 치르고. 2억을 가지고 그럼 5년 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혜택도 못 보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한편으로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노인네들이 80 다음에 90이 넘어가는데 90대가 다 돼 가는데 뭘 그래. 차라리 5억씩 2년 세워서 그러면 안 좋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지금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좀, 2억을 5년 갈 것을 5억씩 2년으로 해서 해 주면 재정에 대한 것은 충분해요?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게 예산계에서 예산팀이 여기 참석을 안 했는데 예산팀에서 그런 사항이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이렇게 줄여서 한 것인데 그것은 예산계에서 그렇게만 해 준다면 저희들은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이것을 2억씩 5년 동안 해 가지고 그래봐야 5년 후에 15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5년 후에. 그러면 5억씩 해서 내년에 10억 만들어서 10억 해서 후년부터 2011년부터 이자를 해서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건 너무 길게 잡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정도의 5억에 대한 것은 예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광주시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가서 좀 협의를 해 보시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오늘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산팀장을 참석…….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장님이 좀 저거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해 주시면 5억으로 2년으로 해서 2011년부터는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안을 하신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3개 단체, 고엽제, 베트남참전유공회, 특수임무회 이 3개에서는 보조금만 있고 기금은 없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는 국가유공자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이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 이 3개 단체는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된 상태인데 가결될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 상태에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중앙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2억씩 5년간 적립하면 그 이자수입으로는 이 3개 단체도 혜택을 받게 되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됐을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됐을 경우에는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5년 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유공단체가 지금 기금을 460, 220 이렇게 쭉 받았는데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기금이 없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기금은 그대로 5억에 대한 5억하고 매년 10% 적립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75%였었는데 내년도부터 2.6%로 이게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5억이 있는 것에서 반 정도밖에, 지금 현재 지급되는 수준에서 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해 주기위해서 증액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년에 2.7%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2.6%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4.75%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이자수입 때문에 기금이 줄어서 이분들이 쓰는 돈이 적은 것을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기금에 대한 거기에서도 각 단체별로 배분되는 보조금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서 총 기금이 이자수입이 2,800만 원 정도 1년에 됩니다, 전체가. 거기에서 인원수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단체장들이 협의를 봐서…….
영훈
김영훈위원
행사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 빼고서는 각 단체별로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1,100말고. 1,100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 말고 기금에서 말씀드린 그런 항목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요. 본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얼마로 나온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7% 정도 해서 2,800 정도 1년에 됩니다, 5억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책정을 위해서 농협에 알아본 바로는 2.6% 그래서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이자가 최고가 2.6으로 내려갑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고하고 계약해서 최고로 해서 잡은 이자가 그 정도로 내려가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자가 조금 오른다는 것도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확인한 바로는 2.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단기간에 기금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훈가족이 있죠? 이 기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또 관리해서 뭐 행사를 하나?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때 가서는 별도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시 바꿔서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보훈기금이 보훈가족 전체에 돌아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보훈시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여기 행사비만 아니고 그 외에 복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이라든가 그 시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폭 넓으니까 얼마든지 활용은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복지시설 가족한테든 할 게 많잖아요? 이게 만일에 15억이라는 게, 만일에 그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이 15억에 관한 것은 그 가족들이 행사장 그런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하느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아, 기금은 그대로 예치를 해 놓고 이자수익만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만.
진구
김진구위원
이자수익으로 하는데 그 장본인들이 다 돌아가시잖아.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새로운 단체가 또 생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건 조례에 따라서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개정해서 활용…….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괜히, 거기 장본인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게 또 거기 방치돼 있으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부 6·25 참전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많이들 돌아가시겠지만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미망인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족 돌아갈 때 활용도로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기금 조성은 김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생각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한번, 다 합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 나가는 보조금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단체 격상 예정까지 합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가 1억 6,000입니다. 9개 단체에 나가는 게 1억 6,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굉장히 큰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로 나가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사무장, 간사든지 아니면 직원 급여로 나가다보니까 매일 어르신들은 돈이 없다고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 토탈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픔이 있다 해도 단체를 통합해서 직원을 하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정식적인 직원을 한 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분도 기본적인 혜택을 4대보험 다 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 단체에서 물론 고용하는 거죠. 이것을 한번 흔들어서 기본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15억을 해 준다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앞에서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저희 구조, 사무실이 9개 단체가 다 같이 안 있고, 6개 단체 있는 상태도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터 버리고요. 칸막이로 그냥 그렇게만 하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구조라든가 변경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해서 협의를 하라, 그럼 저희들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가 국장하고 저하고도 같이 가서 단체장님들 모아놓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모색이 쉽지가 않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쉽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뒤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 뜯어버려서 한통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고, 서로 얼굴 보게 하고 회의는 위에 가서 각 단체별로 필요할 때 위에 가서 하게끔 강하게 한번, 왜냐하면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틀을 한번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을 둘 게 아니라 사업을 한 가지라도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장사 잘 되는 자판기라도 하나를 줘서 그 기금으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줘야지 돈으로 주는 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요, 우리가 2003년도에 보훈회관을 임대를 주지 말자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광주시에서 임대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위탁 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먼저 2004년도 4대 때는 임대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강압이 들어가는 거면서 그것을 통합시키든지 뭔가를 개혁을 해 주지 않으면 노인네들 맨날 지원해 달라는 우는 소리는 나는데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혁을 좀 하시라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무장을 한 명을 정식적으로 예산에서 책정해서 주세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그분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끔 하면 이렇게 어떤 소수 몇 분들이 인건비를 챙겨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업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사업 중에서 위탁사업이 자판기 사업이라도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에서요, 주요 내용에서 보면 라번에 “대표협의체 위원장 중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었으나 임명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이것은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공공위원장 해서, 공공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복지협의체 위원, 당연직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면 저희 구조상으로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건소장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연직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당연직인 공무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마번에서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신설함” 이것은 어떤 단체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공익단체라 함은 일반적인 어떤 정의가 없는 공익단체로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익단체로 이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법상에 나오는 공익단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사항을 넣은 겁니다. 법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에는 특별하게 이런 공익단체라고 지정된 단체는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반적인.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앞에서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를 전부 다 공익단체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공익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반적인 공익단체에서 법에 있는 비영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2조 규정에서 규정하는 단체만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조례안에서 보면 3조4항에서 보면 “20명 이하를 30명 이하로 해야 된다”, 이것도 위의 어떤 상위법에 제시가 된 게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법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0명 이하라면 20명 이하도 상관없지만 법은 바꾸겠다는 뜻으로 봐도 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10에서 20인으로 30인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폭넓게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 보고 받으셨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못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떤 검토보고를 했느냐 하면 “아울러 동 조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이 있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례로 국한하지 말고 심의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향후 개정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검토보고 내용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해도 괜찮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검토의견 내용상에 끝에 심의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저희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복지법상에, 사회복지협의체에 긴급지원업무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규정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복지법상에 개정사항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 와도 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녀장학금 사항에 이 사항을 넣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긴급복지업무를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과 같이 연관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향후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저희 전문위원이랑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희가, 정회를 하기보다 사전에 문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자고. 2억씩 걸려서 4년이 좋아요? 3억을 늘려서 2년이 좋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많이 해서 짧을수록 좋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봐, 좋다잖아.
진구
김진구위원
좋은 건 아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아, 힘 좀 실어줘.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회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한번에, 하남이 금년도에까지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억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이 2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는 적다, 그러니까 한번에 많이 좀 늘려 달라. 맨 처음에는 5억을 늘려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계하고 재정 이런 것 가지고 협의하면서 했더니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단체에서는 한 번에 늘려주기를 원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단체에서는요, 이 기금 말고 운영비가 이율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보조금도 늘려달라고 그런 요구도 있는데 보조금은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전체 단체에서 배분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훈단체에는 특별히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하남과 용인이 우리보다 많고 하니까 거기만큼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좀 요구해 달라, 그때서 비교해 보고 나서 건의가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정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보훈단체 인원으로 보나 우리 기금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남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늘리는데 우리는 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적다 이러니까 늘려 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면 과장님이 예산계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늘려서 단기간에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위의 형평을 봐도 광주가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이 전반적으로 광주가 다 작아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가결해 주면 가능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산계에서 예산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되는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구효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좀 늘려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저쪽에서 다 가서 조율해 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인데 다시 또 그것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이유를 가지고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역할이.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님, 타당성이 아니라 저기도 그 기금을 쪼개고 쪼개서 ‘너희는 이 정도로 하면 어떠냐’ 해서 보내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또 의결해 주지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 식의 표현은 옳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안을 가결할까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원안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원안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셋째아이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안 제4조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등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받을 시 즉시 환수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3항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시책에 부합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장려금이 나가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방안이 아이를 낳으신 분한테 더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집‧장가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들게끔 하는 게 더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낳으신 분들한테 하나를 더 낳으라는 것보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을 결혼해서 첫째아이나 둘째아이를 우리가 더 교육환경을, 아이들 기르는 환경을 변화시켜줘서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아이는 보육원에서 키워준다든가 그런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낳으신 분들한테 또 낳으라는 것은, 이것은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광주시의 모든 자녀에게 주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셋째아이로 국한한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셋째아이 주는 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날 수 있게끔 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결혼하기 이전 분들한테는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국가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낳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홍보하는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려고요. 그렇지만 결혼한 사람의 자녀 그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첫아이나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낳으신 분들한테 또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새로이 낳는 분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장려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이 셋째아이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 가정 한 자녀를 외치고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셋째아이까지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둘째아이까지라도 많이 낳게끔 해야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니, 둘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양육비를 이것 이외에 낳아가지고 12개월까지 20만 9,000원씩 양육비로 또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둘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셋째아요.
영훈
김영훈위원
둘째까지 키우기도 힘이 들어서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중앙정부 시책은 뭐예요? 중앙정부 시책에서는 얼마를 주라는 게 없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위기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대책을 안 세워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항이라면 재정 없는 곳에서는 안 주는 곳도 있겠네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려금 만들 때 다 조사를 해보니까 30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둘째 이상 주는 시‧군이 있고 셋째아가 19군데로 해서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만이 최고가라 저희는 최고가로 설정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광주는 출산해서 인구증가가 몇%나 돼요? 인구증가는 외부에서 영입된 인구증가는 아는데 출산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인구증가가 되는 율이 있어요? 몇%나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몇%는 모르겠고 연간 300명이 되더라고요, 셋째아 이상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 대신에 노령화가 또 늘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산하고 노령화 정책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매년 고령화 퍼센티지가 얼마씩 늘어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는 8.7%인데.
영훈
김영훈위원
느는 확률이.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인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장려금은 100만 원 지원해 봐야 일시잖아요. 낳는 데 100만 원 지원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유아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린아이를 낳아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유아를 어디다 맡길 장소가 없어서 그게 더 우려돼서 안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시립유치원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안심하고 ‘시에서 이런 공립유치원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경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니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유아에 대한 것을 교육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야 낳는 거지 아이 낳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잖습니다. 다 대책이, 개선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도 하천부지나 시유지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매년 세워서 유아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요.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거든요. 유치원비가 많이 상승돼 있고 유아가 어디다 맡길 장소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출산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엊그제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보조받는 것은 일시인데 아이들이 1세부터 3세, 4세까지 맡길 장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 놓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장소는 많은데 안전하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일부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224개인데요, 224가 하면 그렇게 수요가 모자라지 않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비용도 보육료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의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능력이랄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지구력이 없다할까, 옛날에는 여섯 일곱씩 낳아도 다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일을 해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뭐 유형이 여러 가지지만 그게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 주는 것으로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경기도로 봤을 때 1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평균치에는 들어갑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0개 시‧군이 1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50만 원씩 주는 게 8개 시‧군, 40만 원 이하가 11개 시‧군해서 29개가 다 주고 저희하고 하남만 안 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단 시기가 좀 늦었더라도 조금 더 분발하시고요. 셋째아이가, 지금 셋째까지 낳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둘째아이라도 많이 낳게 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예산이 둘째아부터 하려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야 다 주고 싶죠. 그러나.
영훈
김영훈위원
100만 원씩 주는 것 1년 예산 얼마나 잡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3억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300명 잡고 월 25명씩 해서 300명 해서 3억 잡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재정이 충분해 지면 둘째아까지 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이라는 것 있잖아요. 경기도 전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꼭 이것을 명시해야 되나요? 하남에서 낳아도 하남에서 보조금을 줄 것이고 그렇다고 100만 원 때문에 광주로 이사 와서 낳는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더러 주민등록 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20만 원 주는데 인근은 100원 준다. 그것 때문에 주민등록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와 가지고 아기를 낳아 가지고 또 다시 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거주 제한은 두는 게 좋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돈 조금 때문에 이사를 왔다가 아기를 낳고 또 간단 말이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금 김영훈 위원님 생각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정부시책이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 시책이라고 보면 어디서든지 받아야 될 것을 한 군데에서 받는다면 내가 많이 주는 데 가든 어쩌든 거주지 제한은 과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위원
정부시책인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보육료도 정말 그랬어요. 광주시에서 보육료 지원을 셋째아이를 안 주니까 용인 쪽인가 어디로 옮겨 가지고 그쪽에서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 예산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국가보조는 하나도 없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31개 시‧군 전체가 단합이 돼서 국가에다가 보조금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건 어렵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국가시책인데 국가에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해서 50%라든지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31개 시‧군 전체가 건의를 해도 안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글쎄,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거기서 수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말로는 국가시책이라고 매일 대통령이고 전수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국가보조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19, 20일날 저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시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동양육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효과보다는 월 우유값이라도 10만 원씩 해서, 그 애를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그런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인구가 없어서 그렇다면 숫자가 많아도 해야죠, 지금 국가가 생존 위기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세워가지고라도, 말로만 국가시책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31개 시‧군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나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쌍둥이는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셋째아가 될 경우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셋째 넷째도 될 수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넷째도 하면 또 주죠.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더 업그레이드 해서 더 줘야 되는 거야.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아이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다 해당되니까, 각각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의 얘기가 출산장려가 셋째자녀를 지원해 줌으로써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은 되잖아요. 그런데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산장려, 결혼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몇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6회 광주시의희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