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을 비롯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5일 조강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0월 5일 전종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0월 8일 안상국·도병국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009년 10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안상국·도병국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상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천안시 변호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분들이 형사 소송되었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일반 사회적 통념과 잣대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분명 있다고 보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고문변호사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수당의 명칭을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참전수당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바꿔주는 한편 수당지급 금액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을 도모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지급금액의 형평성에 맞추어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상실감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번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수당지급 금액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종한 의원 외 여러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는 2008년 제127회 제2차정례회시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출 당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범위를 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정한 것을 총무복지위원회 심의의결시 ‘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로 수정해서 가결되어 잘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금년초에 수당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아 4월부터 매월 2만원씩 1,771명에게 처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0월 현재 1,88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도 예산의 범위내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시·군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명시하고 있어 재정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내 우리 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조례를 파악해보니 월 3만원이 11개 시·군, 5만원이 3개 시·군 아산시하고 연기군,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여 탄력운용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와 서산시가 예산의 범위내로 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 현행 조례에서 결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 함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어 시 내부방침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어 집행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참전유공자 수당지급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010년도 세출예산에 계상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제127회 제2차정례회시 ‘예산의 범위내’를 수정 의결했던 것을 월 5만원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시 참전유공자 2,500명이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당지급 하한선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이유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개정보다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수당지급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권한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만큼 향후 소요예산의 면밀한 분석 후 입법예고 등의 자치입법 추진절차에 따라 시민의 의견수렴 후 차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로도 수당지급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 집행기관의 탄력적이고 형평성있는 정책결정을 위해 시행되도록 함이 행정부와 의회간의 고유권한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수당지급기준 제4조에 월 5만원 이상 지급토록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적정치 않다고 사료되며 그 이유로는 첫째, 수혜적 복지예산의 경우는 타시·군 조례에서도 보았듯이 하한선을 정하지 않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정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 행정환경에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향후 발생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타 조례나 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한다.」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종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청취 결과 이견이 없기 본 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03번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에서 삭제하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강화,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한 것은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조강석 의원 외 6인 발의)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경제난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3조에서는 노인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노인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부서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번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하여 날로 퇴색하여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쉼터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사업으로 현재는 순천향대학교에 있고요. 쉼터는 호서단기보호센터라고 해서 삼용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조례를 바탕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도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학대 예방보호인데요. 학대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호서단기보호센터에 정원이 4명인데 현재는 한명도 없습니다. 상담은 나오는데 일시보호에 1명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는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일시보호를 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강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