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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09-10-22

정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선진지 답사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선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인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10:03) 박인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선진지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선진지 답사의 목적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군립 도서관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하여 선진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절차, 운영방법 등 견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함이었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전남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외 2개소에 대하여 선진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 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남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도서관 주변에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가 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시 순천시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한 후 도서관을 건립 추진하였고 무보수 자원봉사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서관 건립 부지선정에는 학교 및 아파트 주변 등 군민이 누구나 도보로 10분 이내 찾아 볼수 있는 장소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시설 설계이전 먼저 우리군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용역을 통하여 우리군에 맞는 도서관의 모델을 선정한 후 건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기장 청소년수련관은 숙박형 수련관으로 대부분 청소년단체의 숙박을 통한 수련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련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인증을 받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관계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청소년복지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의 선정 운영과 우리군 청소년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장소로 손색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울산시 울주군 청림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유기성 음식물 처리 장치를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비료 및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울산시에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보다 친환경 생산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향후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의 처리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친환경 비료 생산이라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선진지 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박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선진지 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선진지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우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평

최우평의원

(10:06) 최우평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1일간 태안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이 추가 구성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내 주민대표를 7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용차량의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차고지 설치의무로 인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로 용달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가 유료 임차 차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농가 경비 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우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10:10)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동의안 및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1일간 업무대행(의사, 간호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업무대행(의사, 간호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중의사의 편입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에 e대하여 민간대행 의사를 충원하여 외래 및 입원실 재원환자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간병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우리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는 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등의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간병할 인력 및 능력의 부족으로 병상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간병인을 이용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각 취득 용도별로 상세한 운영 및 활용계획이 미비하고 청소년 체험시설은 향후 활용시 효율성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경찰서 시설은 재산취득시 해양경찰서가 반드시 입주한다는 협약서 등 문서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추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대행(의사, 간호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병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각 취득 용도별 상세한 운영 및 활용계획이 미비하고, 청소년 체험시설은 향후 활용시 효율성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경찰서 시설은 재산취득시 해양경찰서가 반드시 입주한다는 협약서 등 문서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결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선진지 답사와 조례안, 동의안 및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선진지를 답사하고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2010년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 점검해 보았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한 사항은 군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선진지 답사 결과에 따른 대안 및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류사유를 참고하여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하여 다음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온이 내려가면서 우리 군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및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막바지풍년농사 관리 및 당면 현안사항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6)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