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어제 경쟁력 있는 쾌적한 부산진구 건설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역겨운 하수구 악취와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 문제,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주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보안등 관리문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약 25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부전시장 아케이드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대안제시와 함께 집행부의 실천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구정질문과 답변에서 보았듯이 전임 국장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 버리면 그만이고, 새로온 국장은 전임 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답변을 구청장님이 직접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독려해 주실 것을 확답받기 위해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은 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대에 서기를 거부하는 유감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님은 의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국장님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구청장이 40만 주민에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구청장님이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을 경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및 보건소, 범전동 등 4개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분뇨·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체계 및 수수료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용역 결과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 등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악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는 1957년 구의 형태를 갖춘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사람이 다니는 길이 유난히 많습니다. 골목길을 포함하여 고유명칭을 가진 길의 수가 761개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은 이 길을 통하여 가정과 외부 사회 간을 왕래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신선한 공기가 스며오면 상쾌한 기분에 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반면, 하수구에서 진동하는 쾌쾌한 악취가 코를 자극해 오면 불쾌감을 받습니다. 저는 며칠 전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양정동 대원칸타빌에서 우체국 주변, 부산여자대학 주변, 양정성당 주변, 동의의료원 주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장판, 고무판 등으로 측구를 덮어 둔 상태입니다. 악취가 나는 하수구 주변 주민들의 힘겨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로측구를 점검한 결과 사람들이 버린 담배공초, 생활쓰레기, 음식물찌꺼기 등이 흘러들어가 퇴적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양정동 소재 동의의료원 아래 마을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차량 문을 열자 심한 악취가 순간적으로 올라와 심각한 수준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감소하고 살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주민 최모 여성께서는 "악취가 진저리난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라며 행정당국이 나서도록 구의원에게 독촉한다고 간곡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민 김모씨께서는 “이곳 냄새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 현장들의 실태를 찍은 사진을 화면으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양정시장 상가 주변에 고무판을 덮어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저것은 양정 동의의료원 주변으로써 악취가 아주 심각한 곳을 사진을 찍어둔 것입니다. 다음, 저것은 양정시장 주변에 측구 안에 쓰레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게 그래이팅 빗물받이 기구입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만난 담당자도 이곳 하수구는 빗물이나 오수를 동일 관으로 배출하는 합류식 관거로 어느 정도 악취가 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하거나,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닥칠 수 있는 방식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를 보면 악취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에서 악취가 풍기는 현상은 전국 도시형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겪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의 경우 주요 시내와 음식점 밀접지역에 악취방지용 그래이팅 빗물받이를 2007년부터 연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체예산입니다. 서울은 현재 25개 구에서 확대·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구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서울의 경우를 참작하여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구 악취의 냄새는 하수관과 정화조 등으로부터 황화수소,메르카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의 발생입니다. 자동 그래이팅 빗물받이를 설치한 곳은 이들 기체를 97% 이상 방지하여 악취를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진구는 병원, 음식점 주변 등 악취가 심각한 곳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진구는 761개의 길에 맨홀 1만 2,120개, 측구 7만 4,22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중기·장기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세워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취 없는 부산진구,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