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순자 의원 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각각 심사하여 수정안 4건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2010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정원감축 31명을 포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을 전면개정 중에 있으나 개정당시 표준안 등에 기초한 직급별 책정기준이 일부 직급에서 정·현원상 불부합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 능률적,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여 행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6조제2항중 구민옴부즈만의 구성함에 있어 구청장이 구민옴부즈만 위촉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용역결과에 대한 유용성 등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제4조 심사대상을 용역금액 기준 건당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강동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양질의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전달,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를 확충하고 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고 또 향후 노인복지 시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의 관할 구역을 5개 복지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1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청사가 1979년 10월 1일 개청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고 협소하며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청통합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6년부터 본격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적정부지로 현 강동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계획 변경안을 2009년 2월 가결하였지만 계획과는 달리 교환처분이 어렵게 됨으로써 구의회 건물을 제외한 구의회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20명으로 늘었고 감염자 수도 날로 급증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행히도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다하니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도 잘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구정발전과 관련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