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무 발명과 관련한 특허법의 일부조항이 폐지되고 발명지능법이 동조항에 신설되었으며 등록보상금이 상향 조정되어 이에 대한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구로구민 체육센터 변상금 부과 반환 및 부과미납금 취소 요구 청원」은 구로구민 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로구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위탁 운영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측의 무단점용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변상금 반환과 부과 미납금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과 변상금의 부과 및 취소는 구로구청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