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 5년간 연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개선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추진키로 한 결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흥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임정화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