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된 송희수 과장 후임으로 관악구청에서 전입된 최규송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7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입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불편사항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을맞이 불법노점 정비로 가을을 맞이하여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시민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5쪽 4/4분기 정기 하자검사 시행으로 4/4분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수준높은 도로품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으로 2009년 10월 14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 이번 달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서서울호수공원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로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토록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Closing10 계획에 의한 도로굴착 통제로 현재 시행 중인 관내 도로상에 굴착을 수반한 모든 도로점용공사를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고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긴급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등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공사를 통제해서 동절기 부실공사의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28쪽 가을맞이 안양천 환경정비입니다.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며 삶·문화의 공간으로 하천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꽃묘식재, 잡초제거, 체육시설 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천 오금교에서 강서구 경계 5km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0.4㎞의 노선을 지정·고시하여 자동차와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시킴으로써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9년 풍수해 대책 마무리로 금년 5월 15일부터 운영해 온 풍수해 대책업무를 단 1건의 피해 없이 2009년 10월 15일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내년도 수방대비에 활용하는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빗물펌프장 출입문 확장 등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외부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목동펌프장 유입수로 등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펌프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3쪽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입니다. 양천구 자전거도로의 지역별, 시간대별 통행량을 조사하여 자전거도로 Network 구성·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관리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파악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9년 하반기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공사를 버스승차대가 필요한 신정7동 은정초등학교 옆에 승차대를 신설하고 양정고 앞 정류소 의자 정비 등을 하여 이용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자동차의 임의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및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등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53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서울시 재정투자 재심사를 마치고 금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6월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월1·3·5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기능 및 차량번호 자동인식에 따른 알림서비스 제공이 내재된 PDA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문제 해소와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주·정차 위반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과태료 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에 앞서 10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과에 전입한 손인숙 보상팀장을 소개합니다. 소관 업무는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5쪽 박스 중간에 보면 우리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간판을 달 때 밑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넣었죠?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우리 동주민센터에는 주민자치회관하고 동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주민자치회관이죠?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그 전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명칭이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바뀐 것도 보면 그대로, 다른 구는 회관으로 쓰고 있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다른 구는 뭐라고 썼습니까?

다른 구는 주민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만 특별히 으뜸양천이라 명칭이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구청도 주민자치회관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나 바뀔까, 저제나 바뀔까 해도 안 바뀌고 얼마 전에 새로 달 때도 그대로 다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다 달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지고 달겠다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민법에도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보고 느끼고 말하는 의사표시 103조입니까? 말만 멋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쫓아 가고 단속이 지나가면 또 대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딱지를 떼서 벌금을 내려면 고통이 심하죠. 과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펌프카나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곳이 신월동에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기장이 있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그걸 홍보해서, 소유자들 전부 파악된 게 있죠?

예.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영세민들이 차 한 대씩 가지고 하는데 딱지를 떼면 고통이 심하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회관으로 조례가 변경되면서 명칭이 변경됐는데 동사무소 자체에 부착하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로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변경해야 될 것은 변경해서 부착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설 도로안내표지판을 변경 부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현재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참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건설허가가 나가면 건설관리과하고 일원화가 돼서 그런 현장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기계는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주기장도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주기장도 나가봤습니다.

관내에 허가를 내가지고 건설 시공을 하는 현장을 보면 왕복 1차선에 레미콘차, 펌프카, 또 철근 콘크리트까지 도로에 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반대선 차선까지 넘어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에 나가서 시공자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걸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지역은 최소한도 건설관리과에서 가서 레미콘차, 펌프카, 포크레인 그런 장비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서 건물 짓는 곳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사람이 보행하거나 차가 다닐 때 반대선 차선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계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이 일원화가 됐느냐?"고 질의한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최소한도 그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그런 걸 인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 관내를 제가 아침에 돌아다녀 보면 목1동 함흥냉면 뒤쪽으로 돌아가면 도로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철근, 레미콘이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느냐 할 정도인데 좁은 공간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철근까지 도로에 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건설허가가 나가면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일원화가 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내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도 사전에 한 번 가서 인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6쪽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9월 30일 현재 4,03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총 단속이 됐는데 실제 그 단속의 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단속건수에 행정계도는 몇 건이나 했고 강제수거는 몇 건이나 했고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는지 이렇게 단속유형별로 표시를 해줘야 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전혀 모르겠고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제 피부로 못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해서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데 단속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단속된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는 단속결과가 1차 계도, 2차 계도·안내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앞으로는 상세히 넣겠습니다.

앞으로라면 다음 회기 때인데 행감자료 겸해서 그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되 조금 더 세분화 해가지고 동네별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면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감안이 될 거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9쪽에서 18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면 관내의 일거리가 너무 많은 과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해서 업무량이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15면에 보면 2009년도 4/4분기 정기하자검사 시행이 들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우선을 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비탈이 져가지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나 하는 그런 노면이 관내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보면 과장님, 겨울을 대비해서 혹시 다니면서 비탈이 져서 미끄러진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쟁점을 두어서 이런 하자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제설계획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관내에 보면 길이 어느 정도 되어야 눈이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은 그런 현상인데 보면 가파라서 눈이 쌓이면 정말 미끄러워서 낙상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범위가 넓지만 앞으로 4/4분기 하자검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착안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85회 임시회때 추경을 하면서 "양천아파트 사잇길에 조도가 너무 안 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가로등을 추가로 여러 개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쪽 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목동아파트가 11단지 길하고 12단지, 13단지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면 가로등이 없지는 않은데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도를 향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다가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되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은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여건이 좋아지면 빠른 시일 안에 개량을 해가지고 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단지, 12단지, 13단지 사잇길은 양천구청역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로등 개량공사 해가지고 많은 곳에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무 그늘 때문에 그런지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제가 포장문제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본위원이 신고를 했나?" 했더니 "했다"고 했는데 의원이 말씀하면 하시고 그냥 일반주민이 신고하면 안 해주는 그럴 분은 아니고 해서 괜히 번거로운 것 같아서 저는 안 했고요, 한 달이 지나서 확인 좀 할려고 하는데 강서로에 있는 신정1동 자원봉사센터 구신정3동사무소와 그 옆 건물 용다방 사이에 포장이 파손되어서 지하로 물이 침수된다는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있죠?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평화은행 앞 보도,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남쪽은 화장실이고 북쪽 바로 옆 건물은 도장고도 있고 용다방이라고 있는데 그 지하실에 비가 오면 포장이 깨져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포장해 달라는 요청을 못받았습니까?

그 접수는 받아가지고 일부 공도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작업을 했고 일부 사도 사유지가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인데 사람 하나가 끼어나갈 수 있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이고 길이도 한 5, 6m 정도이고 사도면 다 사도이고 공도면 공도인데 그래서 저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토목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 하고 제가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에 공도는 하고 사도는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민원을 받아놓고도 처리를 안했거나 그러신 것 같은 데 거기에 이순구 사무국장이나 한정석 이사장한테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토목과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안 했거든요. 확실히 확인을 해보셔서 그쪽에 포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건물이니까 그로 인해서 그 건물 옆에 공사를 하면서 깨진 거거든요. 그게 전에는 자원봉사용 제빵실도 있고 그랬었는데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하면서 파손된 부분에서 물이 새어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셔야 돼요,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하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서로에 양강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신정동주민센터 앞하고 동쪽으로는 신서중학교 정문 앞까지 보도블록 교체작업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7억이 세워졌어요. 그 교체공사를 했는데 신정3동 쪽에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 앞 상인들한테 물었더니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돈이 없어서 안한 게 아니고 신정3동은 뉴타운지구고 사업 도로개설구간이라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빼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토목과에 5억을 편성했던 게 제가 예산편성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했던 건데 "돈이 너무 많다" 했던 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가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바로 이해를 시켜 주세요. 뉴타운에 걷고싶은 거리 이름이 뭐였죠? 그게 공원거리인데 맥도널드 건물을 허물고 길을 내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의 구간이 빠진 거거든요.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인데 그 관계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규모를 알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서 아, 여기를 철거하고 도로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도록 다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5쪽에 하자검사 부분에 도로개설 쪽에 안양천 자전거 횡단 연결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안양천 신정교 쪽에 있는 겁니까?

목동이대병원 앞에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신정교에서 안양천 내려가는 길에 경사로로 된 데를 걸어가 보았어요. 가보았는데 경사로가 되어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양천에서 한 1/3 부분까지 거의 끝까지 왔을 때 경사로에서 평평하게 만든 부분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지만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사고가 날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사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너무 평평하니까 너무 좁다고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내려갔을 때 평평한 게 폭이 너무 좁아서 그냥 내려가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보시고 평평한 부분은 좀더 넓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서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2월 말까지는 모든 굴착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외사항이 좀 있습니다.

진즉부터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겨울철에 하면 부식이고 완벽한 시공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시점검반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무단굴착 같은 게 발생하니까,

그러면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거 통제를 점검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달 말까지 하면 신월로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마감이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건 10월 말까지 종결을 짓도록 저희들도 통보를 해놓고 결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부실이 우려되고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겨울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18쪽에 보고서처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행하는데 우측보행입니까, 좌측보행입니까?

지금 우측보행입니다.

우측보행이라면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관내를 돌아다니거나 안양천을 보면 우측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좌측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동이 됩니다. 전에는 좌측보행이 안전하니까 좌측횡단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우측보행인지 좌측보행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보행이라면 확실히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안양천 특히 이쪽 신정2동이라든가 신정6동, 목동은 안양천이 산책하는데 적합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저쪽 영등포, 구로, 금천, 구일역 이상까지 올라가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 산책로가 완전히 구분돼서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염창교부터 오금교까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횡단보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산책로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쪽은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도가 완전히 분리돼서 안전상 좋은데 이쪽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의 부근만 놓고 보더라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도로가 같이 뒤엉켜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찾아 가는데 사고가 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 토목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 이대병원에서 보면 둑방길 자전거도로가 있고 밑에도 있는데 거기 둑방길도 보면 저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산책로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자전거가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순찰을 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만들어 놓은 둑방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산책로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거기에 표지판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제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을 파견해서 1시간에 그 산책로로 자전거가 몇 대나 지나가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정말 저도 그 산책로를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이 사람이 오는데도 자전거가 앞쪽으로 달립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데 저쪽 영등포, 구로, 금천의 산책로를 가보면 정말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저쪽 둑방도로 산책로는 자전거 구경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마사토를 깔아놔서 좋다고 해서 영등포 쪽의 산책로를 많이 가는데 우리도 이대목동병원 앞쪽은 저쪽 못지않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자꾸 혼동이 되고 특히 우리 양천은 홍보가 안 됐는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산책로 구분 없이 혼합이 돼서 난무하고 있는데 지정고시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는 강력히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우측보행이냐, 좌측보행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헷갈립니다. 계속 좌측통행으로 습관화가 됐다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곳은 우측, 어느 곳은 좌측 이렇게 가면서도 좌측인지 우측인지 참 헷갈립니다. 우측보행이라면 관내에 우측보행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산책로를 한 부분이 전에 좌측통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일전에 우측으로 다 바꿔 놨습니다.

관내에 지금도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봐서 좌측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측으로 바꿔 주시고 자전거 특히 양천구에 심한 곳이 오목교에서 신정교, 오금교 가는 길인데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봐도 구분이 안 돼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안양천 환경정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폐선박을 활용해서 안양천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완성됐습니까?

지금 완성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도색하고 구조변경, 꽃묘 식재인데 이 꽃이 실제 꽃입니까, 조화입니까?

실제 꽃을 심어놨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밤에 나가 보고 어머, 우리도 이런 것을 해놨구나 해서 좋게 여겼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선박을 이용한 것은 우리 이미지에 좋은데 낮에는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꽃이 안 보입니다. 주변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쪽 길을 걸어가면서 저쪽에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을이라서 사람들이 밤에 운동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길을 산책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등이 이쪽과 저쪽 끝에만 있고 선박을 해놓은 중간에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유심히 봐야 선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해놔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치해 놨다면 등을 그 주변에 밝혀 놓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더 멋있게 하든지 해서 밤에 가서 보시고 구상을 해서 이왕하는 거 살려 보십시오. 그리고 꽃을 심어놨는데 죽으면 의미가 없죠. 꽃이 질 거 아닙니까?

지금 국화하고 메리골드라서 한 11월까지는 있습니다.

돈 들여서 꽃을 식재했는데 겨울돼서 다 죽고 앙상한 배만 남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등은 일반전기입니다.

켜면 들어오는 등이죠?

문을 열면 저절로 들어오는 등입니다.

그런데 신정교 옆에 여자화장실은 밤에 되지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컴컴하던데요.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보시고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밤에 점검해서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서 밤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오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3쪽에 안양천 시설현황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에 보면 축구장이 있죠.

예.

지금 안양천변에 축구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오금교 밑에 있고요, 신정교 A축구장에 있고 B축구장 위, 아래로 있고 저쪽 하류 이대목동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 있는 곳은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골대 치운 지도 오래되었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골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거기에 있는 것 맞습니까?

있었는데 이번에 비올 때 떠내려가가지고,

그런데 거기 골대가 없어진 지가 한 달이 넘어요. 많이 오래되었어요. 골대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축구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풀도 안 베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 축구장을 없앨 거 같으면 4개소가 아니고 3개소가 맞습니다. 이 자료를 수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골대를 갖다놓고 풀도 좀 베어가지고 운동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마저 없애버리는 건 과장님은 물난리에 떠내려 갔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떠내려간 거는 아니에요, 일부러 치운 거지. 그 쇳덩어리가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플라스틱도 아니고. 조금 밀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뭔가 동호인들이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안양천을 복원해야지 무조건 치우고 없애버리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목동배수펌프장 건너편에 보면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LED등으로 해가지고 추락주의 해서 밤중에 등이 켜져 있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나지 말라고 설치했죠?

예.

안양천이 물에도 잠기는 곳 아닙니까? 혹시 비가 온다든지 했을 적에 누전이나 감전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통으로 해가지고 누전사고가 없도록 했습니다.

물에 잠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래서 양천안전관리위원회가 당연직이 20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기관장입니다. 양천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 KT 그런 분들입니다.

20명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기관장들하고 부서장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안전관리위원회에 도움이 됩니까?

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정책 심의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책자를 만들 때 주로 참여하십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위원회를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몇 번 할 계획이었습니까?

원래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양천안전관리자문단 여기는 건축전문가 6명, 토목 4명 해서 건설분야만 전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관내 시설 중에서 갑자기 변형이 왔다든가 파손이 된 지역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일단 자문을 하는 자문단이거든요. 주로 건축이라든가 토목분야, 전기분야의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부 자문단만 있습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에서,

그리고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공사들은 이 달 말로 굴착하는 것들은 모두 다 중지시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중지했습니다.

마무리 안된 건 없고요?

예, 현재까지 특별한 보수사항 빼놓고는 없습니다.

여기 양천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안전치수과 위원회 명단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5쪽에 교통행정과 조직표 교통체계 개선에 보면 경전철사업이 지금 경전철이 유치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각동별로 플래카드가 수십 장씩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중간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전철 사업이 그간 잘 진행해 오다가 작년인가 외환위기가 있어가지고 해당 민간업체에서 재무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로 알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손을 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류상태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에는 과거에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라고 해가지고 MRG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각종 전철에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환승혜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민간업체에서 타산이 잘 맞지 않은 면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절충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경전철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자본이 유치되어서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여기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경전철사업이 되냐?"고 하면 "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다음 업무보고 하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유선이든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각동별로 자전거등록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별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자전거를 몇 %나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했습니까?

한 200~300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네요. 우리 양천구 관내 자전거가 한 집당 두세 대 있는 건 기본인데 최소한 한 대 이상씩은 있을 거고, 그렇게 보았을 적에는 등록된 게 수치상으로는 너무 적네요?

수치상으로는 적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등록제를 했는데 이걸 분실했을 때 과연 찾아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등록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자전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용이합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경찰서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양천구가 최초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목동에 이사 와서 자전거를 10개 째 잃어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이제는 새자전거를 안 사고 중고자전거를 사요. 왜냐하면 새자전거를 사다 놓으면 아무리 묶어놔도 커터기로 끊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등록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든 시차원이든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훔쳐가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돼서 범인이 잡힌다는 게 인식이 돼야 자전거 도난사고가 예방이 되지 스티커 가지고 예방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선진국 사례도 비교를 해보시고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서울시 전체로 파급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타구로 가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 주위에도 자전거, 특히 중·고생들이 도덕적 개념이 없어서 자전거를 훔쳤다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갈산초교 정문 앞에 보면 스쿨존 지역이 있죠. 거기를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도로포장을 깨끗이 했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적색 아스콘을 설치해 놓는 것은 강도가 약해가지고 자꾸 파여서 사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정문 주위에 스쿨존 지역을 적색 페인트로 도색을 해주셔서 여기가 스쿨존 지역이라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볼라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속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법 규정에 맞는 볼라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설치한 것은 다소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냥 대리석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야광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광띠 없이 그냥 대리석만 박아놔서 특히 밤중에는 장애인들한테 시한폭탄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야광띠가 없으면 밤중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빼고 새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야광띠만이라도 둘러서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야광띠를 둘러서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서 빠른 기간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좌회전 노면표시만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는데 노면표시 하나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그게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노면표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는 현재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변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 지역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교행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지역 일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도 양천경찰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이다, 강서도로사업소 이렇게 복잡하게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쭉 가보면 밑에도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도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호등이라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 노면만 그어주면 좌회전할 때 위에는 차가 계속 진행방향에 상하로 있는데 여기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신호등이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면은 보행신호 시에 얼마든지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담당공무원 몇 분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백색 선으로 노면표시 하나만 그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단순한 노면표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저희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교통규제심의를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상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비보호좌회전도 아니고 조그마한 노면표시 하나 하는데 양천경찰서, 서울경찰청, 강서도로사업소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일이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우리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거니까. 거기 한 군데에서 민원제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100m 위에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고 밑에도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 번 답사를 해보셔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누차 질의를 했는데요, 오목교역 사거리 지하철 입구 환풍기에 횡단보도를 해서 횡단하는데 특히 이쪽 하이마트 앞에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지하철 환풍기가 있다 보니까 차가 직진할 때 같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것을 누차 질의를 했는데 "경찰서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도시철도공사에 몇 번 구두로도 건의하고 서면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관계보다는 멀쩡한 횡단보도를 밑으로 옮겨서 이쪽 청학스포츠에서 저쪽 기산을 가는데도 지하철역 환풍기 한가운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공기통 좌우측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또 청학스포츠에서 오목교로 빠져 나가는 길 우측에 쏙 빠져가지고 한가운데에 지하철역 환풍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누가 보더라도 환풍기를 한가운데에 놓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이 돼도 개선이 안 됩니다. 과장님,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로 해서 가야 되는데 환풍기 구멍이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끊기면 차선으로 같이 다니는 겁니다, 하이마트 쪽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혜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청학스포츠에서 하이마트 쪽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려서 환풍기 앞에 설치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1년 가까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시간 이후에 본위원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걷고싶은 거리를 세 번 갔고요, 부설주차장 세 군데를 두세 번씩 돌고 도로 신월로, 등촌로로 해가지고 한 세 바퀴 돌았습니다.

아마 우리 양천구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원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대형이삿짐센터 차들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업소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면 제가 어제 현황을 얘기할게요.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7시 반에 나갔는데 신정2동과 목1동 사이에 목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스쿨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 반에 보니까 거기 차선이 왕복 2차선인데 양쪽으로 대형차량을 4대씩 해서 8대가 있어가지고 차가 오가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바로 뒤에 주차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삿짐센터로 하고요, 주로 대형차량들이 이삿짐센터나 학원 수송차량들이 마땅한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시간에도 한 번 나가보면 법원 옆이라든가 목1동 SBS방송국 오목교역 주변에 아마 수십 대의 대형버스들이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을 막고 또 아침에 이삿짐센터들이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나가기 전에 대로변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2차선 도로가 좌우측으로 다 막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지역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또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스쿨존지역에 그런 이삿짐 대형차량들과 학원차량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으로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 번 눈여겨 보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교통과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한 현장에 직접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파악을 한 후에 강성벽 위원님에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강성벽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관련해서 누차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회의내용 관련해서 속기록을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속기록도 한 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답변하는데 매끄럽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9쪽에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9명이나 적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단속조가 8개조에서 조무원이 동으로 7명이 갔고 파견이 2명이라 9명인데 주관 조 차가 4개조를 운영하던 것이 2개조로 오전, 오후로 해서 저희가 사실 민원성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죠.

문제는 있으되 감안을 해야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봐야 한두 명인데 여기는 특별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전부다 주차단속원들입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에는 문제가 좀 있긴 하겠네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에 무인단속 CCTV 설치 관리도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예.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당장 양천구청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택시들이 무단정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CCTV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3단지에 사는데 그 사잇길에서 나와서 양천구의회로 올려고 하면 좀 진행하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CCTV가 설치 안되면 다른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과장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위치를 처음 보고 받았거든요. 직원한테 메모장이 왔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