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된 송희수 과장 후임으로 관악구청에서 전입된 최규송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7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입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불편사항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을맞이 불법노점 정비로 가을을 맞이하여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시민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5쪽 4/4분기 정기 하자검사 시행으로 4/4분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수준높은 도로품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으로 2009년 10월 14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 이번 달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서서울호수공원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로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토록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Closing10 계획에 의한 도로굴착 통제로 현재 시행 중인 관내 도로상에 굴착을 수반한 모든 도로점용공사를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고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긴급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등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공사를 통제해서 동절기 부실공사의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28쪽 가을맞이 안양천 환경정비입니다.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며 삶·문화의 공간으로 하천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꽃묘식재, 잡초제거, 체육시설 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천 오금교에서 강서구 경계 5km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0.4㎞의 노선을 지정·고시하여 자동차와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시킴으로써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9년 풍수해 대책 마무리로 금년 5월 15일부터 운영해 온 풍수해 대책업무를 단 1건의 피해 없이 2009년 10월 15일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내년도 수방대비에 활용하는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빗물펌프장 출입문 확장 등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외부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목동펌프장 유입수로 등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펌프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3쪽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입니다. 양천구 자전거도로의 지역별, 시간대별 통행량을 조사하여 자전거도로 Network 구성·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관리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파악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09년 하반기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공사를 버스승차대가 필요한 신정7동 은정초등학교 옆에 승차대를 신설하고 양정고 앞 정류소 의자 정비 등을 하여 이용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자동차의 임의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및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등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53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서울시 재정투자 재심사를 마치고 금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6월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월1·3·5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기능 및 차량번호 자동인식에 따른 알림서비스 제공이 내재된 PDA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문제 해소와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주·정차 위반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과태료 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에 앞서 10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과에 전입한 손인숙 보상팀장을 소개합니다. 소관 업무는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건설허가가 나가면 건설관리과하고 일원화가 돼서 그런 현장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기계는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주기장도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주기장도 나가봤습니다.

관내에 허가를 내가지고 건설 시공을 하는 현장을 보면 왕복 1차선에 레미콘차, 펌프카, 또 철근 콘크리트까지 도로에 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반대선 차선까지 넘어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에 나가서 시공자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걸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지역은 최소한도 건설관리과에서 가서 레미콘차, 펌프카, 포크레인 그런 장비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서 건물 짓는 곳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사람이 보행하거나 차가 다닐 때 반대선 차선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계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이 일원화가 됐느냐?"고 질의한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최소한도 그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그런 걸 인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 관내를 제가 아침에 돌아다녀 보면 목1동 함흥냉면 뒤쪽으로 돌아가면 도로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철근, 레미콘이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느냐 할 정도인데 좁은 공간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철근까지 도로에 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건설허가가 나가면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일원화가 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내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도 사전에 한 번 가서 인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연말도 다 됐는데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수레, 포장마차, 차량노점, 좌판, 적치물 등 해서 한 2,000여 건을 했는데 한 군데만 제가 묻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정비사업을 하면서 신월7동 우성상가에서부터 양천중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는 사전예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2단계에서 과태료라도 부과한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대로 근거라든가 단속을 나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는 야간순찰대가 단속하는데 제가 직접 나갔었는데 구체적인 단속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속을 했다는 실적을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건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나와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는 일단 노점적치물을 인도에 내놓는 것을 제거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도가 생기다 보면 등·하교길에 아이들이 약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그 길이 약 500m가 인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사항으로 해서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4개 과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서 한 번 거기를 가보셔야 됩니다. 제일 적절한 시기는 8시 20분에 오시면 되고 오후 3, 4시에 와 보시면 이 등·하교길이 뭐가 시급한 것인지 판단이 설 겁니다.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적치물을 단속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통지도과 직원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와서 실태파악을 하고 차량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문자를 남겼는데 이걸 합동으로 해야지 한 부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손수레 끌고 포장마차하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단속 아니면 이거보다도 이런 곳 먼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바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새 쫓듯이 쫓아도 다시 오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정시켜 놓고 앞에 도로를 점유하는 거, 신월7동 양천중학교 올라가는 곳을 오늘 오후 3, 4시쯤이나 4, 5시쯤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태료 부과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안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데를 관심있게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가보고 결과보고를 과장님이 바쁘시면 주임한테 시키십시오.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 중으로 결과보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6쪽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9월 30일 현재 4,03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총 단속이 됐는데 실제 그 단속의 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 단속건수에 행정계도는 몇 건이나 했고 강제수거는 몇 건이나 했고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는지 이렇게 단속유형별로 표시를 해줘야 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전혀 모르겠고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제 피부로 못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해서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데 단속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단속된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는 단속결과가 1차 계도, 2차 계도·안내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앞으로는 상세히 넣겠습니다.

앞으로라면 다음 회기 때인데 행감자료 겸해서 그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되 조금 더 세분화 해가지고 동네별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면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감안이 될 거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9쪽에서 18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면 관내의 일거리가 너무 많은 과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해서 업무량이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15면에 보면 2009년도 4/4분기 정기하자검사 시행이 들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우선을 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비탈이 져가지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나 하는 그런 노면이 관내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보면 과장님, 겨울을 대비해서 혹시 다니면서 비탈이 져서 미끄러진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쟁점을 두어서 이런 하자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제설계획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관내에 보면 길이 어느 정도 되어야 눈이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은 그런 현상인데 보면 가파라서 눈이 쌓이면 정말 미끄러워서 낙상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범위가 넓지만 앞으로 4/4분기 하자검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착안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85회 임시회때 추경을 하면서 "양천아파트 사잇길에 조도가 너무 안 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가로등을 추가로 여러 개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쪽 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목동아파트가 11단지 길하고 12단지, 13단지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면 가로등이 없지는 않은데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도를 향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다가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되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은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여건이 좋아지면 빠른 시일 안에 개량을 해가지고 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단지, 12단지, 13단지 사잇길은 양천구청역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로등 개량공사 해가지고 많은 곳에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무 그늘 때문에 그런지 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제가 포장문제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본위원이 신고를 했나?" 했더니 "했다"고 했는데 의원이 말씀하면 하시고 그냥 일반주민이 신고하면 안 해주는 그럴 분은 아니고 해서 괜히 번거로운 것 같아서 저는 안 했고요, 한 달이 지나서 확인 좀 할려고 하는데 강서로에 있는 신정1동 자원봉사센터 구신정3동사무소와 그 옆 건물 용다방 사이에 포장이 파손되어서 지하로 물이 침수된다는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있죠?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평화은행 앞 보도,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남쪽은 화장실이고 북쪽 바로 옆 건물은 도장고도 있고 용다방이라고 있는데 그 지하실에 비가 오면 포장이 깨져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포장해 달라는 요청을 못받았습니까?

그 접수는 받아가지고 일부 공도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작업을 했고 일부 사도 사유지가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인데 사람 하나가 끼어나갈 수 있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이고 길이도 한 5, 6m 정도이고 사도면 다 사도이고 공도면 공도인데 그래서 저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토목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 하고 제가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에 공도는 하고 사도는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민원을 받아놓고도 처리를 안했거나 그러신 것 같은 데 거기에 이순구 사무국장이나 한정석 이사장한테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토목과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안 했거든요. 확실히 확인을 해보셔서 그쪽에 포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건물이니까 그로 인해서 그 건물 옆에 공사를 하면서 깨진 거거든요. 그게 전에는 자원봉사용 제빵실도 있고 그랬었는데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하면서 파손된 부분에서 물이 새어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셔야 돼요,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하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서로에 양강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신정동주민센터 앞하고 동쪽으로는 신서중학교 정문 앞까지 보도블록 교체작업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7억이 세워졌어요. 그 교체공사를 했는데 신정3동 쪽에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 앞 상인들한테 물었더니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돈이 없어서 안한 게 아니고 신정3동은 뉴타운지구고 사업 도로개설구간이라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빼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토목과에 5억을 편성했던 게 제가 예산편성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했던 건데 "돈이 너무 많다" 했던 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가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바로 이해를 시켜 주세요. 뉴타운에 걷고싶은 거리 이름이 뭐였죠? 그게 공원거리인데 맥도널드 건물을 허물고 길을 내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의 구간이 빠진 거거든요.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인데 그 관계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규모를 알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서 아, 여기를 철거하고 도로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도록 다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5쪽에 하자검사 부분에 도로개설 쪽에 안양천 자전거 횡단 연결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안양천 신정교 쪽에 있는 겁니까?

목동이대병원 앞에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신정교에서 안양천 내려가는 길에 경사로로 된 데를 걸어가 보았어요. 가보았는데 경사로가 되어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양천에서 한 1/3 부분까지 거의 끝까지 왔을 때 경사로에서 평평하게 만든 부분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지만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사고가 날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사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너무 평평하니까 너무 좁다고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내려갔을 때 평평한 게 폭이 너무 좁아서 그냥 내려가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보시고 평평한 부분은 좀더 넓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서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7쪽을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면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호수공원 접근성에 대해 이게 엄청 잘못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걸 보고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접근성이 신월2동, 4동, 7동, 신정동 지역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육교 뜯은데 저쪽으로 건너고 또 건너가야 되는 건지, 이게 어디로 건너가야 됩니까?

횡단보도,

어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돼요?

신월4동에서 가면,

그러니까 육교 뜯은데 횡단보도 새로 그은 데로 건너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돼요. 그래서 지난 번에 건널목을 하나 더 만들라고 했잖아요. 거기 만들고 이쪽 만들고, 이쪽은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 흡수를 하기 위해서 건널목을 만들어 주어야 바로 주유소 쪽으로 건너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건널목을 건너고 또 건너서 빙빙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왜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기를 올려면 얼마나 많이 와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봉급받고 일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걸 아셔야지 경찰관들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지. 김재천이 지적한 것이 바람직하다면 착공하기 전에 이거 먼저 개선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도로도 중간에 몸뚱어리만 있어요. 신정동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걸 여기서 한 번이라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없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내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를 가서 보시면 엄청납니다. 서남권에서 이쪽 양천지역에 호수공원을 한다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월지역에서 엄청 많은데 빨리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어디로 빙빙 돕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못드리는데 엉망입니다. 먼저번 국장님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차도가 있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포괄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영아파트에서 조금 내려오면 신월7동하고 신월6동 이어지는 지하차도가 있죠. 거기를 개선 좀 시켜주십시오. 청소도 하고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타일을 간다든가 해 주시고 또 한 군데 차 못다니는 지하차도도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때가 찌들어서 말도 못합니다. 처음에 한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등 교체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세요. 아이들이 저녁에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요즘에는 말 안해도 알아서 잘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푸른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걷고싶은 거리 있죠. 그 인도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걷고싶은 거리 보행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누가 하든지간에,

김재천 위원님 질의 도중에 위원장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걷고싶은 거리 도로하고 인도는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녹지공간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번지수가 신월4동 434-9번지에서 11번지 사이, 또 440-6, 7, 8번지 사이에 경사도가 제가 볼 때는 한 60도 정도의 짧은 거리인데 노약자들이 다닐 때 눈, 비가 오면 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하셔서 평면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석을 하나 더 놓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인도에 평탄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번지수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신 김에 제가 양천중학교 올라가는 931-13, 14번지 앞에 소포장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했대요.

그것은 다음 주 중에,

조금 이따 주임들한테 시켜도 다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 아스콘이 소량이다 보니까 한 삽씩 떠다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는 것이 창피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바로 바로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를 메모해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다음 달이라도 기회가 되면 해주든가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신고식을 안하셨는데 신고식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 중에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는 본위원장에게 답변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하셔야, 상임위원회에서 과장 하시면서 답변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구비 20억, 시비 18억 해서 전체 38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막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이미 설계는 나와 있고 앞으로 공사를 직전에 두고 있는데 현재 토목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조감도, 현황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사무국에서 토목과에 연락을 할 텐데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본위원장이 지시를 할 테니까 토목과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걸 전액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18억을 확보하는데 시 주관과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겠다고 서로 미루어가지고 전에 계시던 분을 동원하고 우리 국장님까지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과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위원장이 권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예.

본위원장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공사현황을 보면 시비로 진행되는 공사가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되는 공사가 많이 있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비공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수정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를 많이 잡고 있는데 시비공사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공사일수록 더 철저하게 구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잡아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토목과에서 설명회를 준비할 시간은 본위원장이 주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적정한 기일내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준비된 진행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행하는데 우측보행입니까, 좌측보행입니까?

지금 우측보행입니다.

우측보행이라면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관내를 돌아다니거나 안양천을 보면 우측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좌측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동이 됩니다. 전에는 좌측보행이 안전하니까 좌측횡단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우측보행인지 좌측보행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보행이라면 확실히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안양천 특히 이쪽 신정2동이라든가 신정6동, 목동은 안양천이 산책하는데 적합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저쪽 영등포, 구로, 금천, 구일역 이상까지 올라가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 산책로가 완전히 구분돼서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염창교부터 오금교까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횡단보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산책로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쪽은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도가 완전히 분리돼서 안전상 좋은데 이쪽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의 부근만 놓고 보더라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도로가 같이 뒤엉켜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찾아 가는데 사고가 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 토목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 이대병원에서 보면 둑방길 자전거도로가 있고 밑에도 있는데 거기 둑방길도 보면 저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산책로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자전거가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순찰을 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만들어 놓은 둑방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자전거를 타지 말고 산책로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거기에 표지판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제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을 파견해서 1시간에 그 산책로로 자전거가 몇 대나 지나가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정말 저도 그 산책로를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이 사람이 오는데도 자전거가 앞쪽으로 달립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데 저쪽 영등포, 구로, 금천의 산책로를 가보면 정말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저쪽 둑방도로 산책로는 자전거 구경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마사토를 깔아놔서 좋다고 해서 영등포 쪽의 산책로를 많이 가는데 우리도 이대목동병원 앞쪽은 저쪽 못지않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자꾸 혼동이 되고 특히 우리 양천은 홍보가 안 됐는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산책로 구분 없이 혼합이 돼서 난무하고 있는데 지정고시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는 강력히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우측보행이냐, 좌측보행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헷갈립니다. 계속 좌측통행으로 습관화가 됐다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곳은 우측, 어느 곳은 좌측 이렇게 가면서도 좌측인지 우측인지 참 헷갈립니다. 우측보행이라면 관내에 우측보행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산책로를 한 부분이 전에 좌측통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일전에 우측으로 다 바꿔 놨습니다.

관내에 지금도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봐서 좌측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측으로 바꿔 주시고 자전거 특히 양천구에 심한 곳이 오목교에서 신정교, 오금교 가는 길인데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봐도 구분이 안 돼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안양천 환경정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폐선박을 활용해서 안양천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완성됐습니까?

지금 완성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도색하고 구조변경, 꽃묘 식재인데 이 꽃이 실제 꽃입니까, 조화입니까?

실제 꽃을 심어놨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밤에 나가 보고 어머, 우리도 이런 것을 해놨구나 해서 좋게 여겼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선박을 이용한 것은 우리 이미지에 좋은데 낮에는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꽃이 안 보입니다. 주변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쪽 길을 걸어가면서 저쪽에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을이라서 사람들이 밤에 운동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길을 산책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등이 이쪽과 저쪽 끝에만 있고 선박을 해놓은 중간에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유심히 봐야 선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해놔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치해 놨다면 등을 그 주변에 밝혀 놓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더 멋있게 하든지 해서 밤에 가서 보시고 구상을 해서 이왕하는 거 살려 보십시오. 그리고 꽃을 심어놨는데 죽으면 의미가 없죠. 꽃이 질 거 아닙니까?

지금 국화하고 메리골드라서 한 11월까지는 있습니다.

돈 들여서 꽃을 식재했는데 겨울돼서 다 죽고 앙상한 배만 남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등은 일반전기입니다.

켜면 들어오는 등이죠?

문을 열면 저절로 들어오는 등입니다.

그런데 신정교 옆에 여자화장실은 밤에 되지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컴컴하던데요.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보시고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밤에 점검해서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서 밤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오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3쪽에 안양천 시설현황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에 보면 축구장이 있죠.

예.

지금 안양천변에 축구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오금교 밑에 있고요, 신정교 A축구장에 있고 B축구장 위, 아래로 있고 저쪽 하류 이대목동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 있는 곳은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골대 치운 지도 오래되었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골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거기에 있는 것 맞습니까?

있었는데 이번에 비올 때 떠내려가가지고,

그런데 거기 골대가 없어진 지가 한 달이 넘어요. 많이 오래되었어요. 골대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축구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풀도 안 베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 축구장을 없앨 거 같으면 4개소가 아니고 3개소가 맞습니다. 이 자료를 수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골대를 갖다놓고 풀도 좀 베어가지고 운동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마저 없애버리는 건 과장님은 물난리에 떠내려 갔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떠내려간 거는 아니에요, 일부러 치운 거지. 그 쇳덩어리가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플라스틱도 아니고. 조금 밀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뭔가 동호인들이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안양천을 복원해야지 무조건 치우고 없애버리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목동배수펌프장 건너편에 보면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LED등으로 해가지고 추락주의 해서 밤중에 등이 켜져 있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나지 말라고 설치했죠?

예.

안양천이 물에도 잠기는 곳 아닙니까? 혹시 비가 온다든지 했을 적에 누전이나 감전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통으로 해가지고 누전사고가 없도록 했습니다.

물에 잠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이 기억하실 걸로 믿고요, 내년도에 빗물받이 냄새제거용 악취방지라고 하나요, 그 데이터가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몇 개가 지원이 되었는지, 서울시에서는 몇 개나 지원을 받았는지 금액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데이터를 좀 해 주고 제가 신월지역을 나름대로 파악한 걸로 봐서는 금액은 약간 비싸지만 개선할 필요성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려 놓았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신월동 그쪽 지역은 저희가 필요한 곳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하고 음식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일단 악취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악취방지기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고 내년에 구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올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은 하는 거죠?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5,000만 원 정도 받았고 금년 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나 서울시에 요청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요청을 안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주고 구청에는 지금 반영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대강 몇 개 소모를 시켰습니까?

금년에 한 5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도 한 1,000개 정도 올릴 수 있겠네요?

글쎄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따져봐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못하니까 각동마다 빠른 사람들은 요청해서 교체를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되어 있고 어느 집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상가주변 이런 데는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100%, 아니면 50%, 아니면 30%를 해서 신월 몇몇 지역은 요청 접수를 받아서 해 주고, 이 숫자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안양천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사실 안양천에 보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이쪽에다 투자 좀 하세요.

악취방지기를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빨리 먼저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걸 한 번 해놓으면 누가 훔쳐가기 전에는 10년, 20년씩 아니면 100년도 가잖아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다른 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잊고 못물어 보았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간단히 한말씀 묻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에 부착물이나 전주대 같은 건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서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 으뜸양천 마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으뜸양천이라는 표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무나 막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신청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파트에도 보면 으뜸양천이 들어가 있고 현수막에는 꼭 들어가 있고 건축물 하는 데를 보면 벽에 으뜸양천 어른공경, 아이사랑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국장님, 으뜸양천이 특허를 내는 건지 그거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관에 등록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각 구청이나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구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각자 구마다 다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관에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우리구에서 판단을 해서 제거하는데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로고를 달고 다른 거와 병행해서 쓴다든가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관심 있게 보고,

캐치프레이즈 사용하는 게 우리구 이미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미관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구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부터 수천 장을 벽에다 붙였거든요. 현수막 걸어놓은 걸 제가 엊그제 다 떼어달라고 했더니 다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번개같이 길거리고 어디고 수천 장을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마치 주민들이 으뜸양천을 양천구에서 하는 줄 알고 굉장히 혼동이 오는 거에요. 양천구에서 승소했다고 하니까 관여한 줄 알고. 맨 위에 으뜸양천 보이시죠? 아까 내가 이걸 물어본다고 하면서 깜박 잊었는데 밑에는 가렸습니다만 다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수백 장,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동네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벽이고 어디고 수백장이 지금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거를 해 주든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깝다는 얘기지. 여기 이 사람은 3만 원이고 조그맣게 해놓은 현수막은 5만 원이에요. 여기에 3만 원 써 있어요. 여기는 5만 원을 받다가 2만 원을 깎아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구청에도 민원제기가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3만몇천 명이 신월지역에서 접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이걸 벽에 막 도배질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아침에 많이 떼었는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정말로 근무를 해야 될 시간을 이쪽에 뺏겨도 안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5쪽에 교통행정과 조직표 교통체계 개선에 보면 경전철사업이 지금 경전철이 유치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각동별로 플래카드가 수십 장씩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중간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전철 사업이 그간 잘 진행해 오다가 작년인가 외환위기가 있어가지고 해당 민간업체에서 재무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로 알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손을 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류상태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에는 과거에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라고 해가지고 MRG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각종 전철에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환승혜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민간업체에서 타산이 잘 맞지 않은 면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절충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경전철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자본이 유치되어서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여기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경전철사업이 되냐?"고 하면 "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다음 업무보고 하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유선이든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각동별로 자전거등록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별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자전거를 몇 %나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했습니까?

한 200~300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네요. 우리 양천구 관내 자전거가 한 집당 두세 대 있는 건 기본인데 최소한 한 대 이상씩은 있을 거고, 그렇게 보았을 적에는 등록된 게 수치상으로는 너무 적네요?

수치상으로는 적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등록제를 했는데 이걸 분실했을 때 과연 찾아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등록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자전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용이합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경찰서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양천구가 최초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목동에 이사 와서 자전거를 10개 째 잃어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이제는 새자전거를 안 사고 중고자전거를 사요. 왜냐하면 새자전거를 사다 놓으면 아무리 묶어놔도 커터기로 끊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등록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든 시차원이든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훔쳐가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돼서 범인이 잡힌다는 게 인식이 돼야 자전거 도난사고가 예방이 되지 스티커 가지고 예방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선진국 사례도 비교를 해보시고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서울시 전체로 파급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타구로 가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 주위에도 자전거, 특히 중·고생들이 도덕적 개념이 없어서 자전거를 훔쳤다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갈산초교 정문 앞에 보면 스쿨존 지역이 있죠. 거기를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도로포장을 깨끗이 했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적색 아스콘을 설치해 놓는 것은 강도가 약해가지고 자꾸 파여서 사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정문 주위에 스쿨존 지역을 적색 페인트로 도색을 해주셔서 여기가 스쿨존 지역이라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볼라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속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법 규정에 맞는 볼라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설치한 것은 다소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냥 대리석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야광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광띠 없이 그냥 대리석만 박아놔서 특히 밤중에는 장애인들한테 시한폭탄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야광띠가 없으면 밤중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빼고 새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야광띠만이라도 둘러서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야광띠를 둘러서 표준규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서 빠른 기간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누차 질의를 했는데요, 오목교역 사거리 지하철 입구 환풍기에 횡단보도를 해서 횡단하는데 특히 이쪽 하이마트 앞에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지하철 환풍기가 있다 보니까 차가 직진할 때 같이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것을 누차 질의를 했는데 "경찰서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도시철도공사에 몇 번 구두로도 건의하고 서면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관계보다는 멀쩡한 횡단보도를 밑으로 옮겨서 이쪽 청학스포츠에서 저쪽 기산을 가는데도 지하철역 환풍기 한가운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공기통 좌우측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또 청학스포츠에서 오목교로 빠져 나가는 길 우측에 쏙 빠져가지고 한가운데에 지하철역 환풍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누가 보더라도 환풍기를 한가운데에 놓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이 돼도 개선이 안 됩니다. 과장님,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로 해서 가야 되는데 환풍기 구멍이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끊기면 차선으로 같이 다니는 겁니다, 하이마트 쪽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혜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청학스포츠에서 하이마트 쪽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밑으로 내려서 환풍기 앞에 설치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1년 가까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시간 이후에 본위원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강월초등학교 정문 앞에 100대 정도의 거치대가 되어 있는데 비가리개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금년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내년도에 참고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월4동 439-12호 신월빌딩 앞에서 아침 7시, 8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하루종일 건널목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안남호 팀장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도 건널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천경찰서나 어떤 기관에서도 여기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번지수까지는 학교 스쿨존 지역이더라고요. 한쪽은 가드레일이 쳐 있는데 한쪽은 안쳐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상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거리 올라가서 순환도로 직전까지 검토를 하셔서 요즘 못 넘어가게 하는 새로 나온 중앙분리대가 있더라고요. 구간이 2, 30m 정도인데 파악을 하셔서 금년에 예산을 그쪽에 쓸 수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안 되면 내년에 설치해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교통행정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전철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초기단계 때는 상당히 구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구민들은 알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목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또 현재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도 심도 깊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월1동 남부순환도로에서 곰달래육교를 철거하고 곰달래길로 진입하는 부근에 곰달래 보도육교가 있던 자리는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신월1동 쪽으로 가다 보면 현재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곰달래길을 건너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월1동 주민들 중에서 곰달래길 위쪽으로 경인고속도로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바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서서울호수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현재 토목과에서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월나들목 부근에 보도육교라든가 접근로 설치공사를 10월 중에 발주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신월4동 주민들 또 나아가서 신월6동이라든가 신정동 주민들이 도보든 자전거를 타고 오시든간에 오셔서 앞으로 토목과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경인고속도로를 건너서 서서울호수공원으로 접근하려면 역시 신월1동 곰달래길 입구까지 도보로 오셔가지고 곰달래길 편도1차선 도로를 건너서 다시 서서울공원 쪽으로 오셔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하나 더 긋게 되면 현재 신월1동 주민들, 또 신월4동이나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이 서서울공원에 입장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 서류를 작성해서 요청해가지고 횡단보도가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우려되는데 지난번에도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나 경찰청에 건의해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정체 문제도 있고 또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자리는 못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건의해서 계속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오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육교가 철거되고 바로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본위원장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신월1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서울공원이 개장되면 신월4동, 신월2동, 신정동 주민들이 많이 건너오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곰달래길 횡단보도가 좁고 한 번 건너서 남부순환도로 폭이 긴데 또 한 번 그걸 건너야 되는데 불편함도 있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횡단보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횡단보도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10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교통지도과에 전임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 이건배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이정득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징팀에서 그린파킹팀으로 자리를 옮긴 정재필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9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걷고싶은 거리를 세 번 갔고요, 부설주차장 세 군데를 두세 번씩 돌고 도로 신월로, 등촌로로 해가지고 한 세 바퀴 돌았습니다.

아마 우리 양천구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원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대형이삿짐센터 차들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업소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면 제가 어제 현황을 얘기할게요.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7시 반에 나갔는데 신정2동과 목1동 사이에 목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스쿨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 반에 보니까 거기 차선이 왕복 2차선인데 양쪽으로 대형차량을 4대씩 해서 8대가 있어가지고 차가 오가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바로 뒤에 주차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삿짐센터로 하고요, 주로 대형차량들이 이삿짐센터나 학원 수송차량들이 마땅한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시간에도 한 번 나가보면 법원 옆이라든가 목1동 SBS방송국 오목교역 주변에 아마 수십 대의 대형버스들이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을 막고 또 아침에 이삿짐센터들이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나가기 전에 대로변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2차선 도로가 좌우측으로 다 막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지역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또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스쿨존지역에 그런 이삿짐 대형차량들과 학원차량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으로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 번 눈여겨 보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교통과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한 현장에 직접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파악을 한 후에 강성벽 위원님에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강성벽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관련해서 누차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회의내용 관련해서 속기록을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속기록도 한 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답변하는데 매끄럽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몇 대 등록된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건데 몇 대가 등록된 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13만 9,79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급률도 알고 계시겠네요?

보급률은 86.51%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타구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월4동, 7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여기 보급률에 보면 43%로 공동 1위를 하고 있어요. 신정1동하고 신월7동 보이시죠?

예.

지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혹시 특별교부금을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얼마나 올려놓은 것이 있는지,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땅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현재 내년 예산에는 총 2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21억으로 얼마나 사겠어요? 하던 사업을 할려고 한 건지, 아니면 신규발생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지, 21억이면 좋은 땅 100평도 못사는데.

포괄비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금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어떤 데는 100%, 150%가 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열악한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우리구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요. 지금은 그 전보다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주니까 문제도 생기고 서울시에서 억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적절한 금액이라면 매도,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돈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한테 내년도에 아까 21억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제일 열악한, 43%면 50%도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더 나아가서 안되면 우리 구유지땅이 있으니까 어느 특정인한테 주지 말고 환수받아가지고 이런 데에 주차장으로 쓰라는 얘기에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시라는 말이에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임대를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되죠, 똑같은 입장인데. 이걸 다각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든지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해 주든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세울 수 있죠?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9쪽에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9명이나 적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단속조가 8개조에서 조무원이 동으로 7명이 갔고 파견이 2명이라 9명인데 주관 조 차가 4개조를 운영하던 것이 2개조로 오전, 오후로 해서 저희가 사실 민원성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죠.

문제는 있으되 감안을 해야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봐야 한두 명인데 여기는 특별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전부다 주차단속원들입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에는 문제가 좀 있긴 하겠네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에 무인단속 CCTV 설치 관리도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예.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당장 양천구청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택시들이 무단정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CCTV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3단지에 사는데 그 사잇길에서 나와서 양천구의회로 올려고 하면 좀 진행하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CCTV가 설치 안되면 다른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과장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위치를 처음 보고 받았거든요. 직원한테 메모장이 왔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칭찬 좀 한 번 해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칭찬을 잘 안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대지 않겠는데 확인하려면 확인이 가능할텐데 제가 한 번 보고 칭찬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동에서 등·하교길에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직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열정적인, 나올 때 되면 아마 멀리서는 6시에 나왔을 거고 가까이에서는 7시에 나왔을텐데 며칠 동안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대화를 해보았는데 하여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칭찬,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에도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열의를 갖고 며칠 동안 일찍 나와서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멀리서는 6시에 온 거 같고 가까이에서는 7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아마 인센티브로 뭘 드려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 걸로 봐서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께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목동주차장 부지인데 안압지 식당이 그 동안 운영이 되면서 안압지 식당 관계자하고 새마을지회장과의 커미션 문제로 해가지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기 보도가 되었습니다. 목동주차장 부지 뿐만이 아니고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 주차장부지면서 식당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 곳이 몇 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안압지 식당으로 사용했던 목동주차장부지가 현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현황 그다음에 목동주차장부지 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 개선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차기획팀장이 본위원장에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파악을 해서 이 자료가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자료작성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양천구청으로 타구에서 전입을 해와서 현재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 교통업무 발전을 위해서 팀장들과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