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과 우경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밖의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은 물론 동과 주민자치센터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위·탈법의 방지와 이에 대한 정확한 책임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을 위한 규칙을 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내용 중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수강료를 현실화 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활성화와 이용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선희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업 범위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경비 확대에 따른 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속적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 계획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 제4조의 보조금의 재원 중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을 재원의 적정한 분배와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5퍼센트(%)를 4퍼센트(%)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윤용철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경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봉사단체로써 활동에 따른 위해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방지해 줄 것과 유사단체의 조례 제정 요구 시 충분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관련 근거의 확립과 대상기업의 지정관련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식품위생법」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