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화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200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1일에서부터 16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과 감사일정 및 장소와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은 별도 배부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 확인 및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09년 11월 2일까지 제출받고, 요구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 변경자료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에 서류에 대한 봉인도 하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이나,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일간이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