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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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9월 18일 추진되었던 3개 시 통합설명회 개최와 관련 의원 소집에 대한 행정기획국장님의 경위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3개 시 통합설명회 관련 의원 소집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경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월 의회 회기 때 저희가 통합시 관련해서 회기 중에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날짜가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회기가 끝나고 9월 17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의회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9월 18일에 하는 것을 9월 17일자로 보냈기 때문에 너무 임박해서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좀 임박해서 보낸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전화로도 안 하고 9월 17일,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오전 중에 의장님께서 찾으셔서, “양당 대표 조율이 된 거냐.” 그래서, “조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표와 조율을 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21일자로, 의장님 말씀대로 해서 21일자로 공문을 다시 발송해서 24일 의회에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전날 보내서 그 이튿날 한다는 것이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하여튼 저도 이게, 그 당시 문자 받고 나서 무척 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장님 비서실장 했던 이세형 씨한테 전화를 해서 혼을 냈는데, 그런 식으로 별안간 문자를 넣어서 의원들을 소집하고 또 그 다음날 조금 있다가 취소했다고 문자가 왔기에, 모든 행정을 준비되어서 하셔야지 급조해서 하시는 식으로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문자로 한 번 툭 하고 말고, 또 그것을 진행했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그래서 많은 혼란도 오고 의원님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사정상 행정국장님이 올라오셨나본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대화를 갖는 시간 자체가 우리 성남시의 말도 못할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수준이랄까 의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발생된 자체가 무리하게 통합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 감아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무리한 통합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바늘허리에다 실을 감아서 바느질하는 일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설명회 때 제가 이정도 과장님한테 그 설명회 장소에서 여쭤봤지요.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의회사무국하고 합의를 다 끝냈다. 그래서 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거론 안 했어요. 이런 문제는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 끝나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이 과정을 물어봤더니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해놓고 담당과장이 마치 다 절차를 거친 것처럼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장님이 몰랐다고,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24일 설명회 자리에서 100%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시인하고 갔다면 지금 이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 경위를 조사하셔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그 과장 발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국장님 차원에서, 아니면 성남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