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강서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또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2009년도에 위탁을 선정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위탁체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 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개소는 위탁심사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금년에 위탁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복지관은 9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9월 30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에서 14년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천사복지재단의 일련의 사태로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에서 임시 대행체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 2009년 5월 11일부터 새로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는 개관을 95년도 6월 8일날 하였습니다. 이 또한 95년도부터 2009년 5월 17일까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에서 한 14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5월 18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훼미피아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개관일자는 92년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관 초기부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 2009년 9월 25일까지 한 17년간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탁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기원에서 9월 26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역시 92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먼저 92년 11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한 2년 6개월에 걸쳐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95년 6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사단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복지관을 위탁받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심사는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하는데 해당 위원에게만 위촉사실을 개별통지하고 이거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기구로 운영이 되고, 구성은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복지관련 교수라든지 복지관계 연구원 등등해서 복지전문가 3명,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1명, 우리 의원님들 2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1명, 기타 전문가, 변호사와 회계사들로 해서 각각 1명씩 2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이 있어서 먼저 강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서 적격여부 등을 심사해서 이러한 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최종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운영체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사업능력, 면접심사 등으로 해서 총 백점으로 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별 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지난번 4월 24일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은 2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장은 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역임한 임성규 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번 4월 30일날 위탁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훼미피아와 남서울복지재단, 그리고 기원 3개소가 위탁신청을 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장은 송인석 관장으로서 전 남부노인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가양7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9월 15일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랑의전화복지재단과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기원,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4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장은 이권일 관장으로서 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년에 위탁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현재 운영법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역시 금년 중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별첨에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관 선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보다도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새로 된 법인체들이 진정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점검해 나가겠으며, 법인에서 저희에게 위탁 시 각종 이행의무사항은 중간 중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이행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보고 발언권을 주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답변할 국장님한테 얼굴 보고 발언권 신청을 하다보니까 참 묘하게 돼 버렸네요. 국장님!

예.

복지관 위탁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때 소감같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련 위탁을 맡은 사람들이나 관리하고자 하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목을 멜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제가 어느 복지관 심사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사실 심사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회의 전문가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회계사, 변호사, 무슨 교수, 무슨 복지재단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그 복지관이 처해 있는 네트워크,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 주변환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강서구에 있는 복지관은 다른 서초구나 종로나 중구나 양천구에 있는 복지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구의 복지관들을 보면 그 동네에, 한 구에 하나나 둘 있어가지고 글자그대로 전체 구민을 커버하는 그런 복지관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10개 종합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우가 몇 명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단지에 몇 명이 있는지, 또는 가장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욕구조사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노골적으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을 기할 적에 변호사도 좋고, 회계사도 좋고, 대학교수도 좋고, 복지재단의 전문가도 좋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실상을 한번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지역에는 어떠한 특화프로그램이 가장 절실한지 그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복지관의 수탁자선정심사 선정위원들은 비상설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복지관을 맡기 위해서 별의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비상설, 한 며칠 전에 자료 주고 검토시켜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보육정책심의위원은 2년동안에 임기가 보장되는 사람들,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돼 있으면 얼마나 많은 로비에 시달리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교수라든지 연구원들이 과연 우리 지역특성에 이걸 얼마나 잘 파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근, 비상근 잠깐 말씀하셨는데 또 너무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다보면 위촉에 좀 한계가 있고, 또 그러면 말이 비상근이지 상근화될 수도 있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틀림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특성이나 특화프로그램들을 좀 알 수 있도록 현황자료 등등을 저희도 좀 준비를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근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저희가 이건 상위법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보육관계법에 아마 위원구성으로 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한 것만 해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국장님 그 답변을 할 줄 알고 내가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정책위원은 딱 업무가 네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예.

한달지 뭘 한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강서구 조례는 6가지가 있는데 뭐가 돼 있습디까? 이 수탁에 관한 사항을 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중앙에 보육정책 해놓고 이하 지방 지역보육정책도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조례에는 보면 중앙정책에서 어떤 보육정책이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 수탁, 중앙에는 없는 수탁에 관련사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적을, 그걸 안보고 질문하는 걸로 알고 상위법 운운하는데

그건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탁체 선정할 때요 보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투자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사실 별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 대행사업비라든가 실제로 지출된 것만 관리감독하지 실제 그런 어떤 심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심사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문제만큼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관들 별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위탁을 받기 위해서 감언이설 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 분들이 우리 강서구 실태를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심사 자료에 우리 구에서 어떤 복지수요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관련 주민들 그런 다면평가서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각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그거는 제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운영주체의 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뉴타운 특위가 끝났습니다만 뉴타운 특위에서도 그러한 어떤 다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는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안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1 대 1 심층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다보면 우리 복지관들의 어떤 방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새로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데는 뭐 사실 서류만 잘 만들어갖고 오면 그거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될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업계획이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형만 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층분석이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과연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회계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고 위탁계약 체결을 할 때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는 지금 저희 이번에 제도 바뀌면서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시겠지만 장부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 뒷면에 진짜 진심으로 법인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복지관의 시설개선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돈을 썼느냐? 법인에서 진짜 추적이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번에 신설된데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끝나지 않고 매년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 과연 외부 심사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얼마나 주민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수효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등등은 한번 제가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복지전문가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구의원 2명, 관계공무원 1명, 기타 전문가 2명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점수 매길 때 공무원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한 명 들어갑니다. 제가, 저 혼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혼자 들어갑니다.

복지관 심사할 때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장이셨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점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밑에, 심사항목 배점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하는 과정과 국장님이 두 재단에 이렇게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유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라고. 그러면 관에서 지정을 해서 초빙된 그런 외부인사들은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점수 매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숙제를 하듯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의 선택이 오래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한 10분만에 탁탁탁 점수를 매기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공신력 있는 심사가 될 수 있을런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판에 박힌 대답 말고요 소신 있는 대답 좀 해보세요.

혹시 제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유도성 발언이 혹시 있었다면 그거는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앞으로 주관함에 있어 가지고 좀더 발언에, 제가 하는 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이나 장상기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외부 위원들이 그렇게 와서 하루에 탁 평가내고, 물론 자료는 1주일 전에 보내주지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점수를 매길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지전문가들이라든지 연구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지관의 법인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상식이 좀 일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러한데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마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회계사나 변호사 등등은 우리 임화숙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루만에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자체가 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미흡한 심사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또 이 외에는, 또 심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너무 길어지면 또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계획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심사과정이 쭉 나열돼있고 그리고 선정절차도 쭉 나열돼있습니다. 선정절차만 한번 봅시다. 위탁계획 수립, 수탁법인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시 현장방문, 수탁법인 신청서 접수, 현장실사팀 구성 및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선정위원회 집합심사, 위탁체 결정 및 선정결과 공개, 위탁계약, 이렇게 선정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정절차를 다 지킵니까?

예, 다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실사팀을 구성해서 현장실사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법인에 대해서 직접 실사를 해서 그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현장실사도 실시하고 서류심사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탁심사만 마치고 나면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비리가, 잘못된 서류접수,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전에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법이나 위법, 그런 사례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의혹을 살만한, 또는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정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당부했듯이 민감한 부분은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예.

및 평가방법에 보면요 최근 5년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 이상 형을 받은 법인은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위탁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충족기준입니다.

예.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천사복지법인이 여기 해당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천사복지재단에서 관장 하셨던 분이 다음에 또 와서 또 되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감사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천사복지재단에 있는 관장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법인에 대해서 제재이고 관장에 대한 제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천사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관장은 위촉, 관장으로 내정이, 다 교체가 되고 해서 새로운 관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정 그 당시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우리 김경일 팀장 좀 자리에 앉아보세요. 김경일 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모든 복지관 실사 실무를 담당했죠?

예, 실무팀장입니다.

어렵습니까?

공개

몇 군데 안 됐는데, 세 군데 법인이었죠?

올해 세 군데 했고 지금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원래 네 군데 해야 되는데 세 군데 하고 마지막 가양4복지관이 남아있습니다.

,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 마지막으로 했던 가양7복지관 4개 법인이었죠? 거기 실사를 했죠?

예, 실사했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실사 나갔을 때 거기서, 법인에서 현장에서 실사할 때 저희들이 관할 관리하는 법인이 아닌 그런 법인이지만 저희들 현장실사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서류검토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종사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경일 팀장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복지관 문제하고?

누구하고 말입니까?

없었죠?

예.

본인은 이 복지관 심사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도 그때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마 병가였던 거 같고 그래서 김경일 팀장이 유일하게 업무를, 외근 중이라고 해서 이게 복지관 심의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보다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김경일 팀장 대화를 내가 요청한 건 알고 있었나요?

제가 연락 받은 게 없었습니다.

기피했어요, 연락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말이에요, 이번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또 직원들 여러분들이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업무과정을 상사에게 협의하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잘 얘기해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본인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전혀 그런 소통이 없고 나는 이 심의에 직접 4개 법인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법인들이에요. 한번 두 번도 겪어본 법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 어떤 문제가 있고 아마 실사를 안 해도 대충 그 법인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도 대충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법인들이 사무실도 없이 사무실 형식적으로 유령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곳도 다녀보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 이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흘러 다니는 루머하고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실무자였기 때문에, 우리 김경일 팀장이 실무자였기 때문에 대화를 한번 하기를 원해서, 이은영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분명하게 두 번 전화해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전달됐느냐? 그것까지는 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한번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고 받은 사람들이 대화를 ‘우리 김경일 팀장에게 들어오면 바로, 외근 중이니까 연락을 하겠다’ 그 이후로도 또 했어요, 제가. 했는데도 결국 오늘까지 통화를 안 하고 나도 그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확대재생산되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심의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각자의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사회의 이런저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사실 그거 아니었다’ 만나서 대화하면 풀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했는가 안 했는지?

예.

왜 전달이 안 됐는지? 정말 굉장히 화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김경일 팀장님한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예.

거짓말을 하는지 김경일 팀장이 받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람 마음은 모를 일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11개 복지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법인, 우리구에 법인 사무실을 둔 법인이 몇 개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 강서구에 법인 사무실을 둔?

강서구에 소재해있는 법인은, 법인은 그렇고 훼미피아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훼미피아가.

4 훼미피아는 법인이 자체로 돼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기장복지재단은 실지 운영체는 강서구에 있으면서도 법인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이건 또 따로 돼있죠?

예.

외에는 전부 외지 법인들이죠?

그렇죠!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소액 우리 공사 같은 거를 수의계약 내지는 특약계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설계자가 하도록 조달요구도 다시 하도록 할 수 있는 특약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자제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그래요, 그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에는 서울시에 법인을, 주소를 둔 걸로 제한을 하고 있죠, 서울시까지만?

예.

지자제는 어디든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의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셔서 가점을 주면 되겠죠, 가점. 우리가 상위법에 서울시내에 법인을 둔 자들은 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는데 하위법에 상위법에 제한조치가 없으면 하위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면서 본 위원은 1법인 1위탁체면 참 좋겠다! 뭣하게 사회복지법인을 그렇게 많이 문어발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또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참 저는 못마땅한 게 뭐냐면 어차피 학술적으로 대학이 들어와서 법인시설장이라든가 법인대표가 관여할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시설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은 겸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복지사에게, 자격을 가진 분을 시설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대학총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화할 적에 당신네들이 사회복지사 양성해놓고 당신네 다 맡아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할 거냐? 그런 분들이 자꾸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참 자기네들이 배운 걸 갖다 이론적으로 접목시키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꼭 필요한 어떤 정책분야 아니면 운영부분에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꺼번에 대충대충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양7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네 개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기원,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이거는 하나만,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이거만 우리 강서구에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부실한, 저 개인적으로 심의를 해보면 제일 부실한 그런 법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거기 전문인들이 있단 말이죠. 법인 할 때 회계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참 저는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 정도 서류를 접한 거 같은데 첫눈에 딱 보면 재정적으로 아주 부실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김경일 팀장님이 따로 기원의 재정상태를 먼저 제출한 법인 우리 수탁서류 있잖습니까? 수탁서류를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재산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맞지 않는가, 뭔, A재산은 팔았다고, 얼마 30억이 들어왔다고 돼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5억밖에 없고 돈이 들어간 데가 없는데 또 다른데 재산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 한 3, 40억의 재산이 또 따로 있고, 이게 무슨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한 마디로 부실입니다, 부실. 그런데 앞으로 복지법인이, 예산을 다뤄나갈 법인이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상태가 왜 그렇게 안 맞는지 우리 김경일 팀장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걸 요약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육정책과 관련하고 사회복지하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도 어떻든 법에 규정한 심의기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어떤 심의결과도 존중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항목을 만들어서 채점은 아니라도 1, 2, 3순위가 어디가 됐었다, 그래서 1, 2, 3순위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해놓으면 이번에도 아무 문제가 좀, 이 한 문제는 줄어들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가 바뀌면 전부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 공식명칭이 바뀌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한글 사랑하자, 한글을 생활화하자 라고 하는 것 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없어졌죠, 이제?

예.

토지주택공사입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없어진지가 오래 됐죠, SH공사로?

예.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여기도 자료가 그렇게 지금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죠?

예.

6페이지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며칠 전에 주나요?

통상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줍니다.

전에?

예.

사실은 짧죠?

예.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데 한 2, 3일 전, 이틀 전에 줬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글쎄 뭐 저게

좀 잘못된 것 같죠?

법적인 사항은 차지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수밖에 없죠?

예.

심사위원 구성은 그때 그때마다 틀리나요?

그렇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매번 바뀌게 됩니다.

바뀐다, 이거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죠?

구성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나 학교 쪽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천서가 옵니다. 해당되는 분 추천서가 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에 있는 고문변호사 9분을 시간이 되는, 재판 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회계사도 마찬가지 그런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냥 의회에다가 추천을 요청하는 거고요?

예.

참여자격을 이렇게 보면 매번 다르더라고요. 이를테면 기준 같은 것도 있을텐데 이건 왜 그렇게 되나요?

자격은 아마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복지전문가 3명

아니, 그건 심사위원에 대한 건 알아들었고

어떤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공고를 하잖아요?

예.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춰진 법인이라야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회 사단법인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들어오고 이런데 그 기준자체가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그 전에는 모르지만 2009년도에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금

모르는데 2009년도에는 그대로 갔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자 하여간 좋고요. 행정감사때 자료 좀 이렇게 요청하면 충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강서구복지관에 지금 그 전에는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약정금이라고 그러죠?

예.

금액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복지관에, 우리 강서구가 지금 11개인가요?

노인복지관까지 합해서 11개입니다.

11개죠?

예.

현황 하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 듣자고 해놓고 사람들이 다 가버려. 내가 지금 나도 나가려다가 동료위원들 한 두명 남아서 맥이 풀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구립 어린이집 등 시설물이라든지 수탁과 관련해서 평소 제가 느낀 건데,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당사자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법인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업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복지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게 업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려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하려면 능력있고 책임있는 법인들이 직접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들 공공연하게 업고 들어와서 이거 흐려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 수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신경을 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갖고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해야만 또 투명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해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제가 앞으로 수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 답변시간을 안 주고 바로 질문을 받아버렸어요.

예.

예.

반환, 수정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관장이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 관장을 교체를 해서 받는 거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걸 바꾸는 것도 동일한 조건, 예를들어서 복지사 자격증 1급의 급수, 근무연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사로 한 게 아니고, 아마 재판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새로 법인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소송 중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공백을 둘 수 없고, 그렇다고 천사복지재단에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린보은동산에 잠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선정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구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좀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있는 건지.

예.

예.

글쎄 그 부분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못봤지마는 복지관 같은 거는 저희가 으례히 요구하는 데가 서울시복지재단이라든지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지 또 협약을 맺은 우리 관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협약맺은 대학 이런 데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예.

예.

시설장이면 복지관장 내정자라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리참석 가능, 불가능에 대한 명쾌한 문자화 된 건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글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내정자가 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와서 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어떤 재량에 의해서, 이거는 본인이 참석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좀 낮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문제라고

낮게 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죠,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위원들의 재량인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이 이걸 자구 아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과 동등한 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 법인에 어떤 불이익을 주라는 식의 유도성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점수에 반영을 해달라

그건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대표의 이사장이나 총장보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무적으로는 더 밝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그렇게 단답형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나, 총장이나 아니면 대리인이 왔을 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건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 거를 금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런 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 상반기에 한 데는 이행여부를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그건 이행될 수 있도록

예, 금년에 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해야죠.

예,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관내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 등등해서 이러한 각종 복지시설을 맡아서 위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 둘 정도 있다보니까 그걸 다 총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어떤 차선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맡을 수 있는 이러한 토양이 조성돼야만 가까이에서 관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지적된 부분, 대표에 대한 참석에 대한 명쾌한 어떤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반영 정도의 이러한 포괄적인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이번에 도출된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나 의혹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죠. 정회시켜요. 다 들어온 다음에, 말이 안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정회, 잠시 정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