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및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 신청 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 영광군에서는 민간부분과의 전략적 제유를 통해서 대규모 초기 투자 재원을 안전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을 통해서 산업 주거 시설 등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마산단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군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의거 군의회 의 동의 를 얻고자 동의안 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법인은 주식회사 탑 글로리이고, 구성원은 영광군과 탑건설, 동일건설, 에이스 저축은행일 되겠으며,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이고, 이중 우리 군에서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3일 투자이행협정 체결 및 사업 제안 서를 접수 받아서 그동안 용역과제 사전 심의 회와 특수목적법인 출자관련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전문 기관인 한국자치경영 평가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 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지난 10월 12일 출자 심의 회를 개최하여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생산효과는 2,532억원, 부가가치 1,078억원, 소득 580억원, 고용 1,987명, 지역내 총생산 474억원, 지방세 수 2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손실 발생시 특수목적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원 중 영광군에서 20%인 10억원을 출자할 경우 그 지분만 책임이 있으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결과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군에서 상환보증을 했을 경우 자신이 납입 한 자본금의 2배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의 검토에서는 법적 하자 가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법적 문제는 없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순 현재 가치는 11억 8,000만원, 내부수익율 7.59% 및 고용 유발을 비롯해 다양한 파급효과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산단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타당성을 가지며, 여기에 영광군이 20% 출자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마산단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본안 에 대해서 의결 해 주시면 이달 중에 출자를 해서 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을 해서 대마산단을 계획대로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 측면의 생산 효과가 2,5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조성 후 몇 년차부터요?

경제적인 효과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완공을 합니다.

2011년이요?

네. 그리고 분양은 2013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산출을

분양이 완료 되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금년에 착공을 합니까?

금년 11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11월에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2011년 말까지입니다.

내후년도 인가요?

네.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국비가 나와야 가능하지요?

국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 을 해주시면 바로 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을 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중앙과 연결을 해서 우선 얼마라도 내년에 확보를 하고 2011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이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1,864억에서 국고 보조가 670억으로

국비가 얼마라고요?

670억원이요. 그리고 민간부분이 1,194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4대강 때문에 잘 주지 않는데 670억원을 2년동안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 오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 은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 이 필지로 30%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 20%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 은 언제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지금 30% 밖에 안되었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중 땅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토지를 보상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소 주민 들 입장에서 적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 시가에 비례해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개발지역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상환보증은 안할 수 없습니까?

상환보증까지는 가야되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만,

상환보증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20억까지만 보고 20억 이상은 없다는 것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부분은 1섹터고, 민간부분이 2섹터고, 민간과 관의 3섹터로 선택을 한 것이지요?

네.

3섹터로 한다고 했을 때 주식회사 형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섹터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인사권 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사권이요?

당연히 탑 60%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자 등은 탑에서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 주주부분에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어느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20%를 출자를 해서 인사권까지는 거리가 멀 것 같고, 저희들이 25%까지 투자가 만약 된다고 하면 검사권이나 자료요구 등은 가능합니다. 깊이 개입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다보면 이 회사가 만약 어렵게 될 때 공동책임 문제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20% 선에서 출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나 주주총회는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앞으로 정관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진도라든가 깊이 관여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진척사항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와, 관여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사나 감사 등 중요 직책에 들어가야만이 이 사회 나 주주총회를 참석할 수 있다라고 3섹터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성도에 안들어가면, 이사나 감사 등의 직책을 얻지 못하면 이 사회 나 주주총회에 들어 갈수 없다, 그러면 실제 적으로 그곳에서 모든 결정 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서 결정 이 난 후에 우리 군에서 관여하고 참여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깊이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섹터 규정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 에 출자율이 1/4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 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것들을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경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는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에 되어 있는데도, 다만 가장 중요한 이 사회 나 주주총회 때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조율을 해서 이 사회 나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이 명실상부한 3섹터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란 얘기지요. 1섹터도 아니고 2섹터도 아니고 3섹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섹터는 민과 관이 같이 공동 출자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 견청취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의안 번호 2183호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 신청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국 보리수매 축소와 2012년 폐지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보리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보리 가공식품 산업을 통해 이를 특품화 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특화 발전 특 구인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으로 관련된 규제 완화에 따른 보리 가공산업 활성화와 보리 문화 축제와 연계한 체험 관광객 유치,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보리하면 영광, 그리고 보리의 모든 것을 보고 , 먹고, 즐길 수 있는 보리산업기지로 만들어 1,2,3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리 재배지보다는 보리 산업화 예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신청 하여 특구법에 의한 각종 규제 특례 활용으로 보리산업을 활성화 하고 보리 생산 및 자원화, 보리식품화, 가공 및 개발 산업화 ,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그리고 보리를 이용한 관광 및 마케팅 등을 주요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농업진흥지역 의 토지규제와 건폐율, 용정률 완화는 물론 지리적표시 특구 우선 심사 와 특구에서 생산된 식품의 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 등을 통하여 신청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보리산업특구 지정계획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보리산업특구 계획안입니다. 지역특구 목적은 앞장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특구 지정 철자 및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특구 안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을 했고, 특구안 선정 제시를 했으면, 특구계획안을 수립해서 보리산업 특구 계획안 공고 및 공청회 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 는 10월 20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으며, 20일간 공고 가 끝나고, 오늘 지방의회 의원 님의 의견 청취를 한 다음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0월 12일 의원 님 간담회 시 보고 를 드린바 있고, 2차로 오늘 산업건설 위원 회에선 보고 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 발전 지정 신청 은 지식경제부에 10월 말까지 신청 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신청 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특구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도 앞장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구추진 개요입니다. 특구 명칭은 영광보리산업특구로 하며, 특구 위치는 영광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 재배지역은 불갑천을 중심으로 영광군 일원으로 표시를 하겠고, 산업화 지역으로는 우리가 2개 읍, 6개 읍면을 대상을 하는데 법성은 굴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홍농 상하, 문산지구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리재배는 영광군 전면적이 해당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특구면적은 총 99만㎡이며, 특화사업자는 영광 군수 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05억이며, 사업 기간 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특구지정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보리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보리문화 취지와 연계한 체험 관광형 유치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영광보리산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보리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보리를 이용한 고급육 생산 및 브랜드화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기 대가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 총괄과, 6페이지 규제 특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면서 의원 님 여러분께선 보리산업 특구가 선정,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보리특구를 지금 신청 하면 언제쯤에 가부를 알 수 있습니까?

10월말까지 신청 이 이뤄지면 저희 지식경제부에서 10월말에 접수 를 해서 전남도의 의견을 거쳐서 서류 심사 및 현지 심사 가 11월 중에 있고, 12월달에 중앙특구 위원 회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해서 12월 말안에 지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느져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아니면 내년 초까지 결정 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향토산업 육성에 보리 산업화 가 들어 있고, 지리적 표시 등록 에 군남 찰쌀보리가 들어 있으며, 청보리사료가 1,800㏊까지 늘어나는 정도로 해서 기반 조성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정부 안에 부응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정 신청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 을 한 곳이 있습니까?

청보리로만 전라북도 김제에서 신청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보리 사료요?

청보리 산업특구요.

청보리 산업특구로요?

네.

우리 영광군에는 청보리가 아닌 보리 산업특구로 신청 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산업특구에는 청보리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알곡보리, 사료보리, 종자보리, 밀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틀림없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 우리 영광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보리수매가 폐지가 되는데, 다행히 보리특구가 지정이 되면 정부 에서 자금을 총 605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을 때 다른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연말까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을 해 보고 , 만일의 경우 하나라도 금년에 지정이 어려워서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내년에 사업을 재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을 하는데에는 기반 조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리 생산 가공분야까지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생산해 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들로 빵도 있고 하는데 보리를 이용한 제품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리를 가공하는 것은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청보리를 사료화 해서 가공을 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알곡보리를 식품화 하는 사업인데 유오초이스라는 회사는 군남면 백양리 현 농협 정맥공장 아래 4,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일 모래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보리빵, 보리쿠키, 보리호도과자, 보리로 생산된 말 그대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생산을 모두 하게 되며, 군남면 설매리 군남서초등학교에는 밀투벨란스란 회사에서 보리기능성 가공식품인 스넥, 라면, 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공장이 이미 3억 5,000만원에 계약 을 해서 11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아 있는 것은 보리 사료화입니다. 어제 보리사료화를 위해서 종돈사업소에 황금보리돼지를 계약 하는 농가와 협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실증시험을 있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보리사료도 바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