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유병남 위원 입니다.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군의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3일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6건, 발주사업 20건 등 총 26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경로당을 신축 또는 보수하면서 마당 포장공사를 시행 하지 않아 강우시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평상시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등 신축 및 보수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경로당 마당 포장공사 시행 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초가와 돌담 등 전남 서부지역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전통마을의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 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서 신축된 건축물이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건축되어 있어 역사문화 체험 등 취지에 크게 벗어나고, 화단의 토사유출과 바닥 블럭이 침하 되었으며, 연자방앗간 시설이 고정되어 체험장으로 부적합 하므로 보완토록 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 되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물 전면에 “지역 사회 와 발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착되어 준공석 표기와 달리 한수원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기계장비의 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사업량을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 토록 하였고, 두우 어촌체험관 증축공사는 어촌체험관 증축공사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 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추후 화장실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2층 실내 창틀 미닫이문이 고르지 못하므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고구마 포장재 제작 지원 시범사업은 포장재 제작 지원시 “영광” 지명이 눈에 잘 띄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은 영광군 주력상품 위주로 시행 하되,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농업 기술 연구 및 보급, 지도 관련 사업 위주로 시행 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주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군남, 상낙월, 안마도 공중목욕장 설치사업은 군남 공중목욕장의 경우 찜질방 남녀 구분 칸막이가 프라스틱으로로 되어 있어 가열시 환 경호 르몬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개선토록 하였고, 찜질방 내벽을 황토, 맥반석 등 찜질방 용도에 맞는 자재로 변경 검토토록 하였으며, 상낙월 공중목욕장의 경우 목욕장내 신발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물탱크 시설이 신축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토록 하였고, 안마도 공중목욕장의 경우 목욕장 내 화장실 마감처리가 미흡하며,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등 환경미화가 요구되므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선사업 2차분 사업은 인도 및 차도 침하현상이 심 각하 여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 처리토록 하였으며, 백수읍사무소 창고 신축 사업은 창고 건물의 층고가 낮아 차량 적재작업 등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이후 건축용도에 따라 층고를 조정 이용 효율이 높도록 하고, 벽체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수토록 하였고,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건립 사업은 기독교순례자 및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곳으로 영상자료실 건물 내부와 신축건물의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으므로, 영상자료실 통로 및 실내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은 송이도 어민회관 공중화장실 급수구간 중 계량기 에서 옥내급수선의 누수로 수도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 불량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어 화장실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였고,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입구 정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기초공사 중에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공원 전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므로 건물 배치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과 물무산 등산로 연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관리동 벽체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보완토록 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강우시 임도에서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방지 시설을 보완토록 하였고, 홍농 칠곡항 가로등 신설공사는 선착장 입구 신설가로등 옆에 기존 가로등 전주가 존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므로 스위치를 신설하여 가로등주에 옮기고 철거토록 하였으며, 영광 대장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 사업은 실과소, 읍ㆍ면 공통 사항으로 농로 포장 시 도로 너비를 상황에 맞추어 미포장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토록 하고, 농기계 진출입로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 농기계 출입이 원활하도록 시공토록 하였으며, 평금 감 주산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평금마을 입구 수평이 맞지 않는 수로관 및 포장상태 불량구간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시행 토록 하였고, 순용리 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 공사는 찜질방 천정에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샤워실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 미끄럼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찜질방 전선 미연결 등 마무리가 미흡하므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염산초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공사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설치의 일환으로 기존 노면을 걷어내지 않고 적색 아스콘 덧씌우기 미끄럼 방지포장을 시공하여 노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일부 구간에 깊은 홈이 파여 미관을 저해하며,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종산교차로～대신지구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염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거쳐 영광고추 특화 시장 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본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 토록 하였으며, 영광터미널 개선사업은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광터미널 내 고속버스 세차시설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시설개선 및 주변환경을 정 비토 록 하였고, 석정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상에 적치된 토사 정리 및 제방도로 옆 답의 배수구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공사는 견실 시공되었으나, 집 수정 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추후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보완토록 하였고, 영광군 보건소 증축공사는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장애인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였으며, 석간수 식재 및 화단 내 대형 조경수 아래 철쭉 등 군식으로 조화로운 화단 조성토록 하였으며, 군서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는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가 군 및 면에서 7건에 3억 5,528만원이 발주 되었는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할 사업 예산 을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에 집중 투입 하였는바, 금후 이러한 사업 추진을 지양토록 하였고, 동일사업장에 발주시기가 비슷한 사업은 분리발주를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은선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은선암 진입로가 급경사로 위험구간 난간 및 휀스 설치와 차량 교차 구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추가 예산 반영 및 안 전문 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