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62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민 제안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의 재.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 시행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제군민 제안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상 우선선발 관련 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우선 선발자의 과다를 막고 실질적인 우수 예체능 특기자와 우수 학력자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2009년도 장학금 신청접수 시 시행된 백분율 성적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4.5점 기준으로 한 성적으로 재 변경이 요구됩니다. 또한 숙명여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최근 입시환경 변화에 군장학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타 장학회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예체능 문화.체육특기자 기준 변경안인 안 제13조2항4에서 기존에 도 공인대회 2위,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로 직.전년도 입상경력자로 되어 있던 규정을 전국단위 3위 이내와 도 공인대회 2위 이상인자 단 1,2부 및 학년별로 나뉘어진 대회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2항3에서는 신.재학생 평가방법 변경 및 보강하는 내용으로 재학생 신청기준을 직전학년 평균 성적 85점 이상인자에서 4.5점 만점에서 3.5점이상인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신입생은 내신 성적 등급표를 제출해서 단서조항으로 08년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 등 현 고교내신 등급이 없는 자는 85점이상인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숙명여대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내용을 안 제8조에 각 대학 입시관련 요청사항 심의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인 2010학년도부터 숙명여대와 입시사정관제 협약을 지난 4월 23일 날 맺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지역의 여성 인재 1명에 대해 무시험 전형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발 시 인제군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토록 장학회 기능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으로 안 제2조 및 13조, 15조,16조, 19조, 21조에서 기숙사의 향토학사를 향토학사 및 국제인재양성관으로, 신청자격에서 신청일을 접수일로, 선발시기에서 매학년 개시전을 매학년도 개시 전.후로, 선발인원을 기숙사 정원 40명에서 인제군 출자분으로, 지원절차는 별지 2호 서식에서 삭제하고 신입생 합경증 제출은 등록금 영수증 제출로, 장학관리에서 관리대장 작성을 장학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과 관련 서류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민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개발 장려를 목적으로 제안제도를 도입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제를 도입하고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서 군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에서 제안자격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 주둔군인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은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및 행정의 제도개선 사항과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했으며 안 제7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과소장, 의회 의원님, 전문분야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제 11조에서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은 금, 은, 동, 장려, 노력 상으로 구분하고 안제 12조에서 권리의 승계는 창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에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창안의 실시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안제 14조에서 창안의 실시 평가는 군수가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매년 저희들 성적을 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신청을 하죠?

예.

실장님이 보실 때 매년 기준을 봤을 때 인제군에 장학금 타는 학생들 점수가 평균적으로 몇 프로나 올라갔나요?

글쎄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대학생의 경우 4.5점 만점이면 약 3.9점 이상은 돼야 장학생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적이 됩니다.

장학금 선정을 했을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단체하고 등록을 했을 때는 한군데 밖에 접수를 못 하죠?

저희가 선발하는 건 사단법인 장학회 하고 군 장학회 하고 같이 해서 어느 한 쪽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장학금 심의할 때 국립대학 같은 경우나 일반 사립대학 대개 보면 점수가 오히려 국립대학 같은 데는 평균 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해서 심사할 때는 3.5점 이상 4.5점로 한다고 하셨는데....

신청 자격은 3.5점 이상인데 신청자가 들어오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학교별로 오히려 평균 점수가 후하게 계산이 되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국립대와 사립대의 관계 또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과의 관계 그건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측정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봐도 성적 점수 비율에 보면 실질적인 학생의 성적과 대비했을 때 국립대학이라든가 서울 소재 대학이 소위 짜다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계량화해서 차등할 수는 없고, 특별한 보완대책은 지금 재단법인 쪽에서는 이사회를 할 때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라든가,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국립이라든가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의대 이렇게 입학할 때 고득점을 받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또 학업 진행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건 별도로 우선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차등을 줘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은 못하고 일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화 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국립대학이라든지 상위 대학은 점수가 아무래도 일반 대학보다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실력은 오히려 더 나을 테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제안 조례안 내용 중에 12조 권리 승계 조항이 나오는데 “군수는 창안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인제군수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의거해서 그런 발명이 인정될만한 제안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제군수가 이렇게 승계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보면 창안모집을 해서 거기에 선택이 됐는데 저희가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을 저희 군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창안모집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항도 특허권이라든가를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계한다는 조항을 사전에 모집안에 공고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뜻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특허법에 걸 맞는 제안을 해서 특허를 받을 만한 제안을 해줬다고 인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인제군수 한테 이런 제안서를 받아서 그 받은 제안서는 인제군수가 권한을 갖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인제군수 명의로 특허를 내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제안공고를 할 때 본인이 낸 제안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에 군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군이 갖는 다는 것을 사전 공지를 해서 공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 볼 때 12조가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문 상 맞게 쓰여진 것이냐는 것이죠?문법 어휘적으로 볼 때 승계한다고 해놨으면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인제군수 한테 승계를 한다는 얘기냐 이것이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조문해석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는 것이죠.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지를 알겠는데....

여기에 문법상 보면 군수는 주어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군수가 누구한테 권리를 승계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가 주는 사람이 되느냐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언제 당신한테 승계를 한다고 했느냐는 문제가 나왔을때....

그 문제는 창안공고를 할 때....

나중에 모든 것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를 펼쳐놓고 이렇게 조례에 돼있다고 따질텐데 창안 공고 문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포가 되면 인제군 제안 조례를 가지고 따지지 창안 공고안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데 문구를 이렇게 써 놔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안이란 앞에 군수를 빼고 창안을 제안으로 바꾸고 “제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에게 승계한다.”이렇게 하면 군수가 받는 것으로 바뀌겠네요.

그런데 창안을 제안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안은 낸 모든 걸 보는 것이고 창안은 선정된 것을 창안으로 보는 것이니까.... 선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군에서 그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니까 창안을 제안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냐 하면 앞에 고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제안이 맞지 않겠나 했는데 앞에 군수를 뒤로만 돌려주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계라는 단어가 주는 뜻을 말 하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얘기해 주시고, 13조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여기에 관계부서는 실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것이 문맥이 맞는 것이냐 실과장이 군수에게 통보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보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유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못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물론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군수로 칭하지만 이 업무에 대한 처리부서가 일단 기획감사실이 되니까 이 조항을 창안의 실시 13조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항이 사실상 필요없는 조항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꼭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과장 하고는 협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채택되는 것이거든요. 채택이 될 때 거기 담당 부서도 빼놓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채택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인제군수가 좋은 안이 채택이 됐다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과장이 안됩니다 하면 그것이 채택되기 이전에 거기에서 걸러져야지 군수는 채택한다고 공포를 해놨는데 일개 실과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조례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은 군수의 최종 결재를 통해 창안으로 선정이 됐지만 창안제도를 주관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면 문화관과장한테 채택된 창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고 문화관광과장은 그것을 시행하려다보니까 물론 그 창안에 관해서 심사과정이라든가 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있어서 검토가 됐지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 그동안 미처 검토되지 않았던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타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3조는.....

실장님 이것이 준칙 안 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수가 자체적으로.....

준칙 안에 내려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 조문 구성상 있을 수 없는 덧붙이는 식의 조례조문이 되버렸습니다. 군수가 채택을 했는데 그 밑에 하부에서 안 된다고 범벅이 돼서 들어온다는 조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안을 시행하는데 사전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때 그런 문제점을 바로바로 시정해서 그 창안의 이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승계에 관한 부분은 사전적의미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입니다”그러니까 군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계라는게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본인이 받는 것을 승계라고 합니다.

이어받는다고 하면 이 문구가 맞습니다. 아까 조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나요?

예.

그리고 장학회 8조에 2010학년도 부터는 숙명여대에 한명을 무시험제로 전형해서 한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8조에 보면 신설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걸 신설하는 겁니까?

8조3을 보시면....

각 대학 입시관련 요청 사항 심의?

그걸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3으로 돼있던 것이 4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심의해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심의 하겠다?

예.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제도는 숙명여대가 수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각 고등학교에서 자치단체장 추천제로 학생을 한명씩 숙명여대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에서 1차 심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심의된 학생들을 자치단체장 한테 보내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인제군장학회 위원 중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관내에서 두개 학교에서만 추천이 돼서 학교에서 요청하는게 일체 외부와의 기밀유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 숙명여대 동문사정관이라고 해서 동문출신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 한분이 사정관으로 참여하게 하여 같이 심의를 해서 이미 심의결과를 숙명여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숙명여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장학금을 지급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고용보험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이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51조3이 신설됐는데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건폐율 적용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