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3개 담당관실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 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배형원 입니다. 2010년 주민센터 등 신축추진 27쪽에 보시면 삼학동, 월명동, 흥남동 공히 읍면동 별로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면적을 인위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가 지역여건에 맞게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최대한 참작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준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센티브 준다고 통폐합을 했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2년 가까이 방치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조속하게 시행했으면 좋겠고 3개 동과 나운3동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은 언제까지 되고 신축은 언제부터 해서 최대한 언제까지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통장님들이나 자치회에 최소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하는 총무과의 계획을 알려줘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다보면 획일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일관성에 초점을 둔다면야 그렇겠지만 행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획일화입니다. 그런 문제도 참작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현재 읍면동 신축 관련해서 순번이 정해진 것이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강성옥위원
어떻게 되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3개 동 통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강성옥위원
통합지역 말고 노후되어서 신축해야 되는 읍면동 청사가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말씀대로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3개 동에 갑자기 주민복지센터가 나왔는데 예산이나 연면적, 건축면적을 보면 삼학동사무소보다 훨씬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순번에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나운3동은 동 청사, 주민센터 개념이 아닙니다.
강성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인 것도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업무보고에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인구가 3만 6천명으로 거의 분동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미룡동과 현재 있는 상태가 있고 또 대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해서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과장님 분동단계라는데 인구가 몇 명 있어야,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 기준은 5만명입니다.
강성옥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3만 6천명 정도입니다.
강성옥위원
아직도 1만 4천명 정도가 부족한데 분동단계라고 말씀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분동단계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고 복지상담 차원에서,
강성옥위원
물론 현재 주민자치센터하고 거리가 멀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동 청사를 지을 때에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청사부터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고 복지시설도 문화시설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나운3동에서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성옥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전년도에 세운 청사신축계획 순번대로 정해진 것 하고 군산시 주민복지센터 즉 문화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25쪽에 방범용 CCTV 설치문제입니다. 현재 설치된 곳 말고 총무과에 초등학교나 공원지역에 CCTV 설치 요청 온 곳이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내년에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내년도에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 들어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경찰서와 읍면에서 차량판독용은 9대, 범죄취약 방범용 CCTV는 15대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관과소에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설치해달라는 곳이 전부 16군데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8개소에 24대분 들어와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래서 차량판독용은 2억 정도, 취약지 방범용은 1억 정도 해서 3억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3억을 계상하면 현재 들어온 민원은 전체 다 해소가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전체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그래서 항상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요구한 사항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 들어줄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하겠고 그 다음에 추경에 얼마 세워서 하고 최대한 연말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경찰서에서 취약지 순서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동이 많은 도난을 당하고 이런 순서가 나와 있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물론 공원도 좋지만 동 지역을 보면 도난이 상당히 많은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많이 확대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26쪽 통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인데 보험가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문제입니다. 통이장 자녀 중에 학자금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이 보통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서너 명이고 적으면 한 명입니다. 조례상 성적우수자로 되어 있는데 미 이상 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사실 미 이상이 성적우수자는 아닙니다. 한 명이 못 받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분들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통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까?
강성옥위원
예.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쪽과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핸디오피스시스템이 군산시 내 모든 관과소, 읍면동, 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지소까지 안 퍼져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 진료소도 싹 들어갑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읍면동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지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당초에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데 외청 중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같은 곳까지 소위 말하는 말초신경까지 안 가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무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주 업무추진은 그렇게 하겠지만 왜 그렇게 안 해주는지,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염려대로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 서버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핸디오피스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죠. 이 업무할 때 총무과하고 협조 안 합니까? 협조를 해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제가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통장협의회 단체가 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이통장협의회하고 실질적인 간담회 실적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간담회의 주 화두는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주로 통이장에 대한 사기 진작하고 건의사항 위주입니다.
김성곤위원장
행사와 관련된 것 말고 신분유지와 관련된 임기와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임원진과 시장님은 했지만 저희 실무진과는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요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일정정도 요구를 받고 그것이 사기 진작과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 개정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정정도 접근을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양 조직간에 아무런 서운함 없이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 조례가 언제쯤 올라올 예정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현재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넣었습니다. 빠르면 정례회 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입법예고가 한번에 걸쳐서 끝났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들어와서 다시 변경해서 넣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되겠군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기 일들은 자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잘못 와전이 되면 그 책임공방의 소재가 복잡하더군요. 대화를 분기별로 자주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있는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바뀌었습니까? 민주평통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하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인데 이번에 몇 명이 바뀌었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지금 84명이 위원인데 그 중에 도의원, 시의원 24명은 당연직이고 60명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숫자는 군산시는 1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각 단체가 속하는 중앙부처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6급 때부터 쭉 해왔던 사항인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자치단체장 18명은 근거가 있어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평통에서 모든 기준을 따져서 해마다 중앙에서부터 시달해서 내려옵니다.
김성곤위원장
예를 들어 임기가 2년인데 현재 13기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14기입니다.
김성곤위원장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것이 기마다 다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는 참고로 자치단체장한테 준 정원 18명에 대해서는 1명도 바꾼 것 없이 그대로 올리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1명 정도는 더 해서,
김성곤위원장
누가 바뀌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원수의 약 20% 정도가 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서류를 안 봐서,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여성 30%를 넣어라, 신규 40대를 많이 넣어라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지침은 대강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몫으로 20%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 모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어떤 법은 없고 평통사무처에 대한 업무지침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중앙 단위의 지침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중앙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인원 18명이 있는데 13기와 14기 18명은 변함이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평통 어렵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관리감독도 어렵고 또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회장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회장을 중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총무과가 평통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형식적 수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통제도 안 되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통제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하여튼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잘 조율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마지막으로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인사와 직결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동의하시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잘못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명예를 실추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인사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초과근무 부당 수령을 어떤 식으로 적발하게 되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군산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크게 지적받을 정도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보니까 간간이 한두 명은 그런 것이 있는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관할 국장한테 사전 명령을 득하고 또 세 군데 카드 체크기가 있습니다. 체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근무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문제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안 했는데 카드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갔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요새 국정감사에 보면 초과근무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퇴근 후에 와서 카드를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해서 특별감사도 했는데 저희들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는데 그전처럼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간혹 있을 법도 한데 청내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확인하면 진짜로 저녁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나갔는지 아니면 야간까지 출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저희들이 매일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불시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언론에도 나오고 공무원들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항상 말이 많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몇 푼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국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그것은 철회를 하고 다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푼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복무단속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CCTV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사무실에도 CCTV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사무실이 아니라,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카드 체크하는데 본인 여부를 보고 또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로 확인하는 방법은 출장이나 휴가 중인데도 찍혔는지 시외출장을 나갔는데 그날 했다고 하는 방법들을 주로 많이 확인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과에서 날을 잡아서 각 사무소를 순회하면 누가 근무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장이면 출장이라고 그 다음날 출장명령부를 쓴다든지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자리에 없었는데 내근을 했다는 체크가 올라왔을 때 이런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체크기 3대에 대해서 CCTV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들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대책은 있는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매일 체크하지는 못하는데 요새는 위원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사과나 총무과를 통해서 읍면동에도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감사과, 총무과 합동으로 야간에 불시에 다른 과 사무실에 들러서 1일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체크합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직원이 없는데 그날 시간외근무수당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매일은 안 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공무원들 토착비리네 여러 가지 공무원들 비리 말씀을 하셔서 사전감사를 하고 중앙에서부터 계속 감찰활동을 해서 저희들도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내 유력 일간지인데 8월달, 10월달 계속 나오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부끄럽습니다. 세금 축내는 게 공무원 관행, 공무원수당 못 챙기면 바보 제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체기획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내에 초과근무와 관련된 분이 17명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가족수당 부당수령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도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니라 군산시 자체감사의 결과보고서입니다. 군산시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전부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체납자 58명 부분도 징수과와 협의해서 실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55쪽에 보시면 5대 들어서 의원 발의된 조례들 있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조례에 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시행세칙을 하도록 한 조례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세칙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다 하셨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총괄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배형원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시행세칙 시장 명의로 해서 제정되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1년이 넘었는데 검토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행세칙이 정해져야 다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해당 관과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빨리 시행세칙을 정해줘야 그 다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과소에서 시행세칙을 안 만듭니다. 시장한테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법무계도 문제이지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자치입법권 아닙니까! 그렇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자치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시행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맞죠. 그런데 위임해준 것에 대해서 왜 안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조례별로,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압니다. 아는데 주 업무는 법무계에서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5대 들어서 지금까지 의원발의로 된 조례에 시장한테 위임된 시의 세칙 제정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무과에서 통폐합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는데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청사가 비가 새고 좁고 민원은 폭주하는 상황인데 총무과에서 올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확보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개 통합 동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오늘 아침에 시정조정위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합 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총무과 요구액대로 예산 조달이 가능합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꼭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통합부분도 항목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그런 재원을 꼭 그 동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민의에 의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금방 과장님이 민원에서 통합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민의에 의해서,
배형원부위원장
민의에 의해서 했다고요?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행정에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중앙정부가 주기로 한 인센티브는 받았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를 금년에 1,707억 확보하고 있는데 16개 선정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로 얼마다 이렇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확보할 때 산정하는 항목의 기초자료를 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 말씀은 군산시가 시민을 속인 것인지 중앙정부가 군산시를 속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보통교부세 섞어서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항목을 안 정하고 그냥 주면 최소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통폐합된 동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가 시정을 펼쳤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폐합하고 지금까지 청사도 못 짓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오는데 3개 통합 동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토지를 언제까지 매입하고 언제까지 청사를 지어서 입주예정일이 언제라는 것을 해당지역에 알려줘야지 예측행정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배형원부위원장
12월 말 안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들과 통반장,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시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담당 관련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정계 업무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정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올해가 가기 전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당 읍면동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별로 선정된 사업 실적하고 예산확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투융자심사 16건,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장단점하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을 하는데 금년에 목표액보다 다소 높은 63.3% 정도를 6월 말까지 집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저희들로서는 페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저희들은 다행히도 목표액을 달성해서 정읍과 공동 1위를 함으로써 적게나마 5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조기집행은 경제난에 맞추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조금 부족한 사례들은 몇 건 발견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1등 갈 필요 없습니다. 중간 가셔야죠.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e스포츠파크가 어디까지 발전됐습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어디 스포츠파크,
김성곤위원장
인공섬 말입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매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섬 62만평 관계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성곤위원장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상향되었습니까? 계획에 의하면 당초에 1,2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까지 올라갔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상되는 사업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다만 관련부서에서 4,340억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1,200억에서 4,300억으로 껑충 뛴 배경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매입비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시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주도록 항만청과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고 또 이후에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제도는 시정에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제안 12건을 받았고 공무원 제안 15건을 받았는데 앞으로 연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35건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참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이나 보완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여부까지 회신을 받아서 제안을 하는데 지금까지 시민들 제안으로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예산계장님이 자료로 서브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경로당이 450개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 규정으로 봐서는 시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년도 경로당 보수비를 고쳐서라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개에 대한 건축 연도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고 등록연월일만 있다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적용시키지 않겠습니다. 시내에 현존하고 있는 경로당은 신축, 증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이어가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군산시 소유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보수비가 더 필요한데 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정정도 취합이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시내지역은 신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최근에 산림청 산하의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신청에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월명공원하고 서수 보은의 집 희망숲 조성사업 2건 해서 4억원이 되어있고 또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공원 21개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월명공원은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서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 차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명공원도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 150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기반으로 한 행복추구권은 균형감을 가져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명공원에 투자 가능한 것은 그쪽은 군산시 소유의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과 등산로 확충시설을 하는데 시설공사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고 조건이 맞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봉공원과 월명공원은 군산 중심가의 두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공원과 관련해서는 개발보다 보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견인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원을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9년도 월명공원, 군봉공원 시설투자비 현황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제일 심각했을 때가 2007～2008년도 입니다. 2007년도에 월명공원에 3억 1,168만원을 쓰는데 군봉공원에는 973만원을 씁니다. 월명공원 대비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는 월명공원 시설투자비로 1억 6천만원을 쓰는데 군봉공원에는 1천만원을 쓰게 됩니다. 월명공원 대비 6.9%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군봉공원을 두 차례 갔다 왔는데 사람이 무척 줄었습니다. 차를 타고 월명공원을 가든지 수변을 같이 볼 수 있는 옥산 청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최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시유지에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일을 어렵게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원 대비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자긍심을 갖고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함께 이것도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계업무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