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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0-22

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양찬석 팀장입니다. 인사팀에는 오늘 공무원 창의실행과정에 전성택 팀장이 교육에 참석해서 이철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자치지원팀 김의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조직 활력을 위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개인의 능력 향상과 건전한 가정생활 조성 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화합의 날 운영과 공무원 가족 장기자랑 운영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직장내 직원 화합과 상하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는 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및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 역할을 통해 조직이 활력 있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천 5백만 원을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 직원 복무자세 확립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의 화합과 조직의 활력을 다지고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복무관리는 물론 직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콘도미니엄 이용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내 시설 방범 강화를 위한 보안 CCTV 교체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사고 발생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서구특화가로사업이 진행 중으로 청사의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각종 사고 예방 및 보안관리 차원에서 감시카메라의 교체 및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당직실 내 관제센터 및 현장카메라 설치비로 5천 8백만 원을 반영, 시설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Safe Seogu 만들기 위한 방범 CCTV 지속 설치입니다. 2009년도 7월 13일 관제센터 개설 이후 방범예방효과는 물론 범죄자 검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시설견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40여개소 추가 설치 계획과 주민들의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CCTV 모니터링에 많은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3교대 근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는 근무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시설비 4억 8천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가기 위해 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교육시간을 이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직원국외연수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마인드를 제고코자 1억원의 예산을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연수비용은 자부담 50%로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는 당초 계획에 잡혀 있었으나 경제 침체로 인해 본 프로그램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비교시찰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경제 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칭 청라동 주민 센터 분동입니다. 청라경제구역 내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2010년도 4월부터 9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1만 4천명이 입주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분동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르는 청사 임대료 및 집기, 제비용 등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분동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해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봉사대 운영입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익힌 지식이나 기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별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 연중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파악, 내년도 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익힌 각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불우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통반장을 선정, 타시도 우수사례를 견학코자 내년도 예산에 3천 6백만 원을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타시.군.구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추진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서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과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메세나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저소득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더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단체와 우수 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검단4동청사 및 검단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보류되었던 검단4동과 보건지소의 복합청사 신축은 행정안전부의 청사 신축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투융자심사 이전에 사전심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11월중 투융자심사가 실시되면 내년도 1월에 복합청사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청사 준공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3억 7천 13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 주민 센터 별관청사 증축입니다. 석남1동은 청사 여건이 열악해서 별관청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 7월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사업자 입찰 후 11월 중 기공식을 갖고 내년 2월에는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사 준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서구 내나무 갖기 운동입니다. 개인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부여하고 내 고장 애향심 고취와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있어서는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터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선정과 사업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철저 추진입니다. 2010년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인 8표의 행사로 선거관리기관 및 유권자의 혼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로 선거사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 선거비용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경비로는 업무추진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구비 전액 부담하게 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용인부임은 시비, 구비, 교육청에서 각각 3분의1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거 관련 부담되는 비용이 21억 1천 4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5쪽 통반장 사기진작책 추진입니다. 여기 3천 6백만 원 계상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아직까지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거의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통장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더 하고 싶어서 사기가 충전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가 너무 좋아서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데.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김영옥위원

늘 타 구입니까? 타 구 비교하시지 말고 진짜 미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구, 타 구 하지 말고 다른 시도도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집행부에서는 개정할 사유가 없다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 할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장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으면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진짜 대다수 주민들이 통반장의 임기를 더 늘리는 것에 찬성하나 안하나,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들으나마나 입니다. 다른 단체, 주민 전부한테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전혀 그런 조사도 안했고. 물론 우리 의회가 통반장조례 상정할거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조사를 해라, 여론조사 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현직 동장들한테 겨우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주민 전체가 어떻게 느끼나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또 8년입니다. 4대 의원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도 안 해보고 곧바로 다시 조례 개정해가지고 8년씩이나 다시 하게끔 해놨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임기가 의원님 발의로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임기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부여한 것이지 꼭 8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통장이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1년 할 수도 있고 2년, 4년 할 수도 있고 또 6년 할 수도 있고 잘 하시면 8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일을 안 하면 통장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는 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상. 통장 역할을 못하면 당장 통장 그만 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두루 뭉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증거를 대세요. 통장님 중에 신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10년 이상 20년 근무한 통장님 중에 진짜 그만두신 분이 있나,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나 데이터를 내 놓으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두루 뭉실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분명 1년 하다가 그만둔 분도 있고 2년 하다가 그만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통상으로 그 명단을 행감때까지 가지 말고 그렇게 중간에 그만둔 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쪽 복합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어제도 에너지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말로만 녹색성장 하지 실제로 실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팀장한테도 다시 얘기를 했는데 공공시설에, 복합청사 처음 할 때, 중간에 하는 것은 소요예산이 시설비가 많이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아마 우리 인천의 여건으로는 태양광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태양열로 해서 온수 정도라도 하면 장기간 쓸 때 그것 얼마든지 나오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또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구비 부담만 해도 얼마든지 복합청사를 신축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미리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시방서 쓸 때 미리 이런 것을 챙겨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팀에서 할 때는 부서가 다릅니다.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것을 생각을 못할 테니까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아예 그것을 주지를 시켜서 태양열주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50쪽 마지막입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아파트 벽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구시설물들 하는 것은 지역을 봐 가면서,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남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재개발이 될 거고 가좌지역도 그렇거든요. 그런 지역에 타일이라든가 벽면을 이용한 시설 하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5년 이내에 헐릴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그런 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2년 되어갑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오늘 인사팀장이 참석을 안했는데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이 상임위원회 참석을 안했을 때 의회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참석 안 해도 되나요?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과장님만 출석요구가 들어오고 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상임위 하루 이틀밖에 안되는데 가능하면 일정을 수정하든지 했어야지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빠지고, 제가 지금 하고자하는 얘기는 이영권 총무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거나 이래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주 업무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정말 국별로 체육대회 해서 막걸리 한잔 더 먹고 상장 하나 더 주는 게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800여 공무원 중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약 600여명 조금 넘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서구청은 총무과 주도하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하는 게 공무원 대다수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공무원 직장분위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한다고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마음 따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5일날 인사가 있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공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의장님 이름으로 2009년도 하반기 인사에 따른 전출입 대상자 동의 및 추천 이 공문 과장님 받으셨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20여년 다 돼가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팀장급 인사를 하면서 의장님하고 동의 없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한 적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집행부와 의회간의 인사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협의가 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한 인사는 아직 한번도 없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이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협의가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인사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번 인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인사협의에 있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이 검토가 안됐고 또 시간이 촉박했고 인사협의 과정에서 추석절이 끼어 있어 의원님들간에 그 부분이 충분히 상의됐어야 됐는데…….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결정 안한 것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임명권은 지방자치장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를 하는데 의장님과 기 협의해서 이렇게 공문까지 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휴지조각이 돼 버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책임도 없을 거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향후 인사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뭐를 잘 한다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인사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시기적으로나 일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좀 덜 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우리 서구의회 의원 14명을 의회를 무력화하고 서구의회 14명 의원을 무시한 처사다. 그리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 보복인사다. 특정 지역을 탄압하는 탄압인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정과 보복, 특정 지역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실무진에서…….

전원기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으니 국장님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장님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와 같다. 오만과 독선, 오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800여 공직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술좌석에서 나온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팀장이나 과장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대화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는 구정은 큰 귀를 열고 여론을 청취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런 일은 국장님께서 인사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주무국장님이시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다 협조 사인했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의회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로봇이 아니에요. 구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때만이 우리 40만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40만 구민의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정말 서민과 구석에서 후미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구정을 펼쳐주시길, 그렇게 구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원봉사과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명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고객만족도 ARS 설문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의 만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고객만족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업무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고객만족도 ARS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 방법은 ARS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며 조사 대상은 우리 서구를 이용한 각 부서별 민원인이며 조사 항목은 친절도와 신속성, 만족도, 공정성, 기타 개선사항으로 이는 접수 시 전화 설문 응대 동의서를 징구하여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성과창출 친절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성과 친근감을 접목하며 고객만족도 향상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발은 물론 우리 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7회에 걸쳐 직무교육과 직원들과 공익요원, 신규임용자등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및 자체 강사를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민원창구직원 고객응대과정과 민원행정실무 교육 및 신규임용공무원, 공익요원 등으로 나누어 총 8회 이상 외부강사 및 타 기관 자체 강사를 초청하여 직무별, 분야별 맞춤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사항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재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를 통해 고객응대 서비스의 표준화를 정착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진취적 감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사 시기는 2010년도 상반기에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에 걸쳐 구본청 25개 부서와 17개 동 등을 대상으로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친절도 서비스 지수가 2007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볼 때 지수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친절교육을 직무교육과 전체 직원, 공익요원과 신규임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외부 강사 및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맞춤교육과 그 다음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월경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친절교육방향을 설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다음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관 DB 구축 사업입니다. 문서고 및 기록관리 보관중인 구 종이기록물 중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 디지털 작업을 거쳐 자료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3억 5천 2백여만 원을 들여서 문서 15만면과 도면 60만면을 수록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3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문서 20만면과 도면 20만면 등 40만면을 대상으로 금년 12월 3일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2억 3천 4백의 예산을 들여 도면 40만면에 대해서 기록물 DB 구축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입니다.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 구청을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발급 접수 시 택배서비스를 신청 받아 우편택배제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편택배 배송 방법은 서인천우체국과 우편택배업무를 금년도에 계약 체결하고 여권 접수 시 여권택배 희망자를 접수하여 교부시 민원인이 원하는 배송지로 우편택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으로는 여권수령자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해 반송되는 여권에 대해서는 반송요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우편택배 접수 시 반송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여권 배송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를 함께 하여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원편의 위한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편의 차원에서 고객 지향적이고 고객중심적인 선진 여권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해 여권안내도우미를 배치, 기재사항 등 여권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케이스를 배포함으로써 여권보관 및 관리도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권 발급 현황으로는 2009년 8월말 현재 9,294건으로 월평균 1,160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여권발급에 따른 여권수입인지 판매수수료 22%가 저희 자체 수입이 됩니다. 8월말 현재 7천 160만 7천원이 수입되었고 2010년도에도 여권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안내서비스 제공과 여권케이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내년도에 여권업무가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여권 접수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지문과 본인 여부를 대조해서 확인하게 되며 미성년자라도 만12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나오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10페이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구민의 본인 출생과 본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도록 등록부 기록 착오나 누락사항을 정비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MMS 문자전송 및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정정하도록 조치하며 국제 혼인신고 증가 추세에 맞춰 국적 취득 후 절차 안내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문화센터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는 리후렛을 제작, 국제 혼인신고 접수 시 다문화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08쪽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여권교부 우편택배 운영이면 본인한테 택배 요금을 미리 수수를 하는 겁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옥위원

반송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반송이 안 되도록 민원인한테 사전에…….

김영옥위원

문자도 보내고 안내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가끔 발생될 수도 있죠.

김영옥위원

시행할거니까 아직은 모르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아직 시행 안 해봤습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고요. 민원봉사과는 항간에서 알기로는 굉장히 편한 부서다 이런 인식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그런 게 팽배해 있어서 직원 인사발령 낼 때도 보면 인원이 정원보다 모자랄 경우 충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인원을 차출하는 게 민원봉사과에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창구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른 과 직원들은 잠깐잠깐 출장 달고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민원봉사과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이고 반드시 그 인원이 있어야만 돼요. 창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흔히 통용되는 것이 직원들 모자랄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인원 차출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정원이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인원은 다 충원됐고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인원은 충원이 다 됐고요.

김영옥위원

국장님 민원봉사과에 근무 해보면 피부에 와 닿아요. 창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이나 공공근로를 배치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조금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불친절한데 민원인들은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공익요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윗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구 직원들도 초보자보다는 조금 경력자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을 민원실에 와서 많이 물어보니까.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초의 창구거든요. 인원이 18명에서 17명이 됐다고 하면 만만한 부서는 아니에요. 국장님 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이 아무리 얘기 해봐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의 첫 관문이고 민원의 친절도를 위해 인원 문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민존중 의정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구의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님은 지금 민원인이 와 계셔서 바로 올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116쪽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발전소별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108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은 87억 3천만 원이 감액된 21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포스코파워 발전소의 복합5,6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이 3개년 분납 받아야 되는 83억원이 금년도에 일괄 납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1억 3천 4백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10월 23일 오후 14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금번 총 21억 3천 4백만 원에 대해서는 총 4건의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석남동 452-2번지 일원으로 현 강남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 및 옥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부서 및 사업규모로는 지역경제과와 녹지경관과가 팀장급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1,200제곱평방미터 내외로 철구조물을 구축하고요. 녹지경관과에서는 바닥 면이 약 400평 됩니다. 녹지공원을 240평 규모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바로 설계 발주 의뢰해서 3월 설계 완료하고 4월경에 착공해서 6월경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으로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진입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옥상 공원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에 대해서는 녹지경관과에서 녹지사업을 시비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경관과에서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에너지관리팀장이 지금 입실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118쪽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정동 502번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길이가 340미터, 폭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0일에 시공업체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전주 이설에 대한 임시 전주 시설을 설치했고 각 점포의 간판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구간에 사업미동의자가 9월 16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날 법원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문제가 파악돼서 문제점이 예상돼서 미동의자 구간을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차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 저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승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자체 구 고문변호사와 타구 부평 십정시장에도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현재 기금조성액이 46억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8개 업체에 대해서 41억 5천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더 반영해서 총사업은 대출융자규모는 5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원으로 상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한선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50억 원 이상을 하한선으로 두고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지원 상황들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기금을 조성토록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융자은행은 현재 4개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자기들 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해주기 위해 6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사업에 대해서는 해외무역사절단을 연중 1회 실시할 계획이었고 해외무역박람회 연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간 지사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은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자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8월 12일자로 취소결정 했습니다. 이 취소결정 할 때에는 코트라와 당초 가고자 계획된 기업체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결정하였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사항으로는 베트남 산업기계 박람회를 금년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로는 23건, 3억 3천 1백만 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20건, 20억 9백만 원이 업체에서 각 현지 바이어들과 계약 추진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해 산업박람회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5개 업체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을 현재 9개 업체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1억 7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 9천 40만원,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7천만 원,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 1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특허종합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계획된 사업으로는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에 관내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당 4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제 해외 바이어나 해외원자재공급선 정보 제공 이라든가 해외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건별로 4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의 40만원까지 최대한으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사업은 관내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유망 중소기업이나 우수기업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서구 안내,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주 생산품 등 기본정보를 수록해서 동 자료를 각 수록된 업체와 기타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1억 2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이 7천 7백만 원, 특허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이 2천만 원, 해외시장조사 정보소비스 지원사업 4백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인 LED램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데 1,800여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되면 구 본청 형광등의 47%가 교체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은 매년 동일한 국시책사업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관단지 기반조성 및 파종 등을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메밀 2회,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원두막, 안내판 4개소, 산책로, 포토존 4개소 등을 8월부터 9월까지 설치완료 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경관작물 재배단지에 대해 홍보해서 어린이 보육시설과 관내 초등학교와 서부교육청 등 홍보해서 관내 어린이집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서구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만큼 다소 성과는 사실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착실히 본 사업을 수행해서 기대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해 원활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천 2백만 원이며 전체 구비사업입니다. 농가소득보전 1천 9백만 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가 2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안암도 임시선착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과의 최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월 29일 본 선착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역 업체 대상으로 입찰한 바 있습니다. 당초 입찰한 업체에서 응찰했습니다만 선착장 설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2회 정도의 입찰이 포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업체에서는 응찰 업체가 없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바 9월 17일 전남 완도군에 소재한 학림건설(주)에서 낙찰이 됐습니다.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 사업 더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웬만하면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강남시장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 여기는 재개발지역은 아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도 혹시나 재개발이 주민들에 의해서 하려고 움직이는 건지, 현재는 확정이 안됐더라도 혹시 거기도 하려고 주민들이 그러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옥상공원 공사가 지금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시 관련부서의 국시비보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셔서 구비 말고 지금 국비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시비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결과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118쪽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을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120쪽입니다. 거기는 기금만 하고 은행에서 이자 차액만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지 나머지 기업체에서 갚지 못한다든가 미상환 이런 것은 금융기관의 책임이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이 방향을 계속 예년부터 하는 그대로 하시지 말고 기업체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바로 나와요. 기업체 사장님들 의견은 해외무역사절단은 상징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업체 사장님들이 굉장히 거부반응 일으키는 거거든요. 바쁜데 12일, 13일씩 나가서 성과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는 실적 내라고 하면 상담실적만 내는데 없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한번 한다는 건 어쩔 수 없고 무역박람회는 좀 제도를 바꿔보실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베트남이다 하면 우리 업체에다 다 팩스 보내서 우리 업체가 다섯 개고 얼마고 베트남에 가는 것 아닙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공무원 담당자 한명이랑.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기업체에서 자기들 이익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각 기업체에서 박람회 참여할 것만 파악하셔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그냥 보조를 주십시오. 합동으로 다 같이 다섯 업소, 어떤 때는 다섯 개가 안돼서 그냥 만만한 업소, 만만하다고 하면 어휘가 이상하네요. 부탁을 해가지고 가기 싫은 것 가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간혹.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확 바꿔서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박람회들이 다 다릅니다. 업체의 제품 종류에 따라서 박람회 나가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꼭 합동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업체에 그냥 보조금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127쪽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할 것이긴 하지만 주말농장 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주말농장 내년도에도 하실 겁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주말농장 지역이 가정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보상 관계로 많이 이탈돼있는 상태라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주말농장을 금년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요. 나름대로 기대치만큼 성과를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김영옥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만 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 사실 판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과감하게 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안하고 판매 사업으로 돌리시겠다 하는 것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주말농장 모집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하게끔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판매 쪽으로 돌리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오히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

해외 판로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박람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 연말에 그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해서 금년 2월에 태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국을 다녀왔을 때는 종합이었습니다. 별도 기계라든가 전자는 아니었고 태국은 종합으로 그때 당시 6개 업체가 다녀와서 그 당시 실질적으로 수출을 완료한 상태가 40건, 2억 8천만 원 수출계약을 해서 납품을 해서 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건 18억 정도를 수출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태국에는 그런 성과를 냈고요. 금년도에 본 사업으로 베트남을 5월 10일경에 다녀왔을 때는 기계분야로 다녀왔습니다. 서구의 기계업종이 참여해서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해서 23건, 5천 180만원의 실제 수출 성과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그 당시 추진한 것이 20건, 20억 9백만 원인가를…….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박람회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람회가 효과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것은 성과가 좀 그런데 박람회는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합박람회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두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박람회는 오히려 늘려도 좋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구에서 나가는 것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일부는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개인 업체들이 박람회, 예를 들어 두바이 나가겠다 하면 그쪽 업체한테, 우리 서구 업체 한 업소만 거기 나가겠다 하면 그 업체에 그냥 보조금 주라는 얘기입니다. 꼭 구에서 합동으로 나가고 이러는 것 보다는 업체 스스로 나가는데 보조해주는 역할, 그래서 박람회를 더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박람회가 성과 없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박람회가 됐든 사절단이 됐든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사절단이 나갔을 때에도 구비로 50%를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절단과 박람회 두 가지 개념의 사업이 있는데 박람회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사절단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서구의 기업을 홍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위주로 보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압니다. 사절단도 성과 위주보다는 우리 기업체 사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의 안목을 넓히는 기회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1회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징적으로 무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실 중소기업은 우리 서구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입니다. 그런 분들의 안목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물 안 개구리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고 박람회를 더 확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혁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실제 도면을 놓고 정말 타당한지 검토를 한번 내년 예산 수립 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과장님 얘기하시길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도로에서부터 주차장으로 내리막길 경사도가 있는데다가 쉽게 말하면 구청 앞 주차장 위에 H빔으로 철 구조물 세워가지고 흙 덮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2억이면요. 지금 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 3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그냥 이 땅 옆에 좋은 땅, 임야 사서 공원 만들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려해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검토 좀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 직접 나가서 도면도 보시고 정말 거기에다가 철 구조물 세워서 흙 올려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 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가서 그 일을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을 한번 같이 가셔서 설명도 해 올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님 오셨죠? 석남동 LP충전소 이전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입주 가능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일주일 전쯤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업체와 석남동 주민들이 2,500명 정도 진정을 낸 적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동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고 주거지역이라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빨리 이전해야 되는데 업체 측에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구법하고 신법하고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구법을 적용하게 되면 10억 가까운 예산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관리팀장님께서 이전하는데 구에서 금전적으로 이전비를 지원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데 분양가도 어차피 이전하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분양가 너무 높이 책정되면 사업자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위험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도시개발공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나눈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검단상단 지역에는 주유소나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자리가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남동LPG뱅크는 검단상단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위원님 지적했듯이 가격적인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1차 한 개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낙찰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시설의 낙찰률을 현재 분양받고자 하는 위치의 조성가의 낙찰률을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답을 줬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이혁원 과장님 늘 과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원들한테 오셔서 정보 교환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재래시장 택배서비스 돼 있는 데가 어디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거기가 성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단에도 아주 성과가 많이 이뤄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인천에는 시장 택배서비스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아파트단지이고 배달을 선호하는 문화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더니 시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도 그게 안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좌시장도 상당히 상인들이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배달서비스가 되면 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현안이 급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겠다 하면 조금 구 자체적으로도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구가 안 되신 것 같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좌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위치 여건이 상당히 배달 관계가 좋습니다. 배송 관계, 센터가 만약에 위치되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측과 얘기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사업 판단 이전에 상인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는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상인 분들 회장님도 그렇고 구에서 협조가 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일단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조금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의원님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경관작물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실패한 사례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연꽃단지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집행부가 추진했었는데 조금 실패한 사례가 됐어요. 그런데 경관작물도 저도 늘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위치 선정이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돼서 괜찮다고 과장님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 위치는 맞는데 주변 환경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단 1차년도에 시도하셨고 2차년도에 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 하니까 연구는 하겠지만 그 주변 경관, 경관이라 하면 말하자면 구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으면서 눈도 식히고 마음도 열고 싶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러한 인가도 많고 주변이 협소하고 이런 관계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일단 원두막 등등 시설이 조금 돼 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저도 엊그제 가다보니까 포토존 같은 것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위치가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극복하면서 다시 한번 주말농장이나 연꽃마을처럼 조금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과

11시 4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웅균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구정 발전에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 2건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재난대비 수방자재 점검 및 모의훈련의 날 운영 사항으로 장마철만 되면 매년 수해로 인하여 재난 발생이 반복되곤 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년 5월 중에 각 동 재난담당공무원, 지역자율방법대장, 각동 통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기 전문 교육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촌천에서 모의훈련을 실시, 침수대비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공익근무요원의 제안제도 및 사기진작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19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금년 9월말부터 내년 말까지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 세수 증대 등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사기진작으로 성실근무자 40명을 포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 없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해서 칭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 예방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지만 사고가 없으면 정말 편하다면 편하고 아니면 인기가 없는 부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없는 인기가 없는 부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우리 서구가 재난에서 해방되는 서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