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정준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파킹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이면도로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117면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정1동, 신현원창동, 석남동 등에 대하여 개별 가구 각 10면씩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1면당 주차장 설치비용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총 9개소 164면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좌동 한신아파트 외 2개 단지 30면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도 가좌동 가림초교 외 8개소 310면을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19개소 566면을 개방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심곡동 연희감리교회 외 4개소 100면을 개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교실 정비공사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내 어린이교통교실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보완으로 어린이교통안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1월에 신호기제어함을 5백만원을 들여 새로 바꿨으며 금년 9월 25일에는 8천여만원을 들여 어린이교통교실 310평에 대한 노면 재 포장공사를 실시 개장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으로서는 LED신호등 교체공사 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요로서는 심곡동 서인천농협 사거리 외 161개소에 대한 안전휀스 반사경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마전동 은혜아파트 외 19개소에 대하여 반사경 설치 등 19건에 4억 8천만원을 들여 정비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간선도로변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속조는 9개조 50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현재 단속 장비 현황은 주행형 CCTV 3대 고정식 CCTV 18대 등이 되겠으며 2010년 단속 장비 확보 사항으로는 연희동 및 신현원창동 지역에 8천 백만원을 들여 무인단속 CCTV 3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정차 관련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식, 내민식, 표지판 80여개 소에 대해 5천 6백만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 특별회계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연의 업무도 그렇지만 민원 업무가 좀 많죠?

민원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 분야도 많지만 사실 불법 주정차 관련한 민원과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그린 파킹 내집 주차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07년도 추진해서 많은 개별가구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린 파킹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상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준 사항인데 사실 민원이라기보다는 참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뭐냐 하면 담장을 허물다보니까 주민이 치안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섣불리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하면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시켜가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할 기능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사업의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잘 적정하게 썼나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올해 12월달 다시 신현원창동, 석남1동 중점적으로 시행 사업을 수립할 계획인데 시비의 분담비율로 사업한다고 해서 꼼꼼히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구비도 50% 들어갑니다. 분담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단독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아마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런 내용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10월 달에 신현원창동 지역에 대해서 골목단위 그린 파킹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2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대략 20면 정도를 조성한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타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별단위 사업도 있고 골목단위 그린 파킹 사업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골목단위 그린 파킹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론도 많이 들어보시고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곳이 많죠?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신규로 짓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차를 주차하던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실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추진 목표로서는 학교나 교회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통보를 해서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학교나 교회 측에 각종 공문을 보내가지고 본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시키고 또 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이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10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계획 세우시고 예산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이 업무에 많은데 주차장 개방을 하고 또 부설주차장 설치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과도 병행을 해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안 하는 것이죠?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 저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없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건물에 엘리베이터 식으로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관리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지정이 되지 않았나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 이렇게 주차설비를 해 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다 그런 것이 운영이 안 되는데 다른데 가서 어떻게 또 주차장을 개방을 해 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돈 들여서 새로 만든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검단출장소 앞에 공영주차장이나 몇 군데를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사실 올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검단출장소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하나 있고 가좌1동 홈플러스 건너편 쪽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가좌1동 주민센터 바로 길 건너편 쪽에 노면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 3개소 총 약 273명이 됩니다. 3개소 총 273면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 유료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준비된 상황이 미흡해서 이번에 올해 추진을 못하고 내년 6월 중이 후에 7월이나 6월 이후에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고 또 홍보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호보를 하고 난 다음에 마찰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저희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산은 없고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 언제부터 언지까지 유료화를 한다든지 요금은 얼마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제반 홍보물 설치 예산만 들어가지 사실 구체적인 예산은 아니고 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건비가 있는데 최대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있는 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는 줄여가면서 예산은 최대한 투입되지 않게...

2010년도에 하는 것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것은 저희가 올 초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 뺐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하셨죠?

일단 의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할까 하다가 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유료화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되어서 주차장 기능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저쪽에 삼라 마이다스 쪽에 어린이통학로,

대곡동요.

네, 그거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젓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곡동 삼라 마이다스에서 검단초등학교 가는 쪽에 학생들의 통학 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인도는 조성이 안 된다고 검단출장소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통학을 할 수 있게끔 50㎝ 정도의 봉을 50㎝ 폭으로 해가지고 봉을 쭉 박아가지고 학생들이 통학 때 차량으로부터 위험이 없도록 봉을 박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15일 경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아무리 늦어도 11월 10일 정도에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추진을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대곡동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여기 주정차관련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로서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현수식, 내민식, 부착식 이게 무엇이죠?

현수식이라는 것은 가로등에 막대를 세워 밑으로 다는 것을 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 가로등에 세워야 되는데 가로등에 막대를 세워 밑으로 다는 것을 현수식이라고 하고 내민식은 별도 지주를 세워서 다는 것을 내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착식은요?

부착식은 글자 그래도 가로등 기둥에 부착하는 것을 부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도시미관 또 디자인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를 하시더라도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정병철 팀장님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정차문제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제일 많은 것이 교통신호체계 그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체계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잘 이루어서 지금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정차 되어 있는 주·박차 되어 있는 차들 물론 이쪽 연희동 쪽이나 이쪽에 많이 검암동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도심 쪽에는 특히나 더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안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야간에 주정차가 주·박차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3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고속도로 측도 변에 있는 도로에다가 반사경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사경 얘기를 했는데 시비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비에 구축된 것 보니까 다들 심곡동, 마전동, 연희동 일원이네요. 가정3동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측도 변에 도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경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반사경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한신 쪽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좌우측으로 다 측도 변에 있는 반사경을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서 저희가 반사경 예산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정3동 쪽에 투입을 해가지고 교체하겠습니다.

석남3동하고 가정3동은 주민들이 거기가 주도로입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반사경을 보고 꼭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나가서 현장 점검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검단 먹거리타운에 주차타운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활용을 안 하는데 그거 내가 봤을 때 흉물덩어리라고 그거 한번 과장님 말이에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먹거리타운의 좌우로다 다 주차를 하는데 거기 장사하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저렴하게라도 해서 거기다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겠어요.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타운 운영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인협회 회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서 거기 회장이 있어요 총무도 있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거기다 주차를 해주면 거기도 장사하는데 활성화가 돼요.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서 식당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검단 먹거리타운 상인협회 회장님이 여러 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서로 업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일방통행 지정 건과 병행해가지고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상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유도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 저도 많은 주문을 했는데 요사이에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들 차만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구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복지되시위원장님,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박구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자동차 관리업,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처리부서로 1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등록된 차량은 8월말 기준 38,548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고객중심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구민의 교통민원 작은 불편 불만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266,000여건이며 택시, 화물차, 버스 등 인허가 및 행정처분 2,607건 각종 불편신고 등 1,0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에도 금년도보다 보다 나은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처리시간 단축 등 친절하게 상담하고 공포한 행정서비스 헌장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바란다 등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도 답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구민의 불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이를 찾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입니다. 우기에는 비가림막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255개소와 정류장 안내표지판 538개소가 설치되어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축전을 대비하여 총 4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71개소를 신설하거나 정비하였고 다기능승강장 1개소에 대해 신설을 추진하여 현재 계약 의뢰 중으로 11월 중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에서 택시 승강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버스 도착시간을 알리는 수도권 광역 BIS도 63개소를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서구를 통과하는 수도권 모든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버스이용객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에도 4억 7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노후승강장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버스의 이용 민원 요청 지역에 신속히 승강장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입니다. 우리 서구는 도심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고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넓어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이로 인한 버스이용자의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시 버스노선 조정 및 개편으로 급행간선버스, 좌석버스, 검단 순환버스 등 7개 노선이 신설되고 16개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10월 15일부터 검단 오류동에서 서울 신촌간 직행 좌석형 버스 10대가 운행을 시작하여 서울과 검단지역에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에도 시 버스 정책부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버스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곡동 소외지역 마을버스 운영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교통 불편 신고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교통 불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버스 477건 택시 440건으로 교통 불편 신고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교통 불편 신고센터는 접수된 불편사항을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여 행정처분 하는데 활용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서구에 거주하는 대중교통이용 주 계층과 지도층 인사들로 교통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대중교통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담하는 모니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불편신고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편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수업체와 상습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업체별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가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법규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구정홍보 및 참여유도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구민과 운수업체와 구청의 지혜를 모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체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대형 화물차 주·박차 민원 예방입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대형공사장이 많고 유지가 많아 대형 화물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2009년도에 화물차 주차질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습 주·박차 구역 2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금지안내판 설치를 하여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와 자율적인 불법 주·박차 행위 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차고지 이용을 독려하고 대형사업장에 임시 주차장 의무적 설치를 요청하여 경인 아라뱃길과 인천 도시철도개발공사에서는 주기장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업장 내 주의하도록 질서 확립에 공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대형사업장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보다 강력한 상시 단속방법으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주택가에 주·박차 되어 있는 불편을 주는 대형 화물차 덤프에 대해 차량번호와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사후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주·박차 금지구역도 추가로 확대하여 금년도 추진한 사업의 효과 분석 후 추가 안내판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신설을 검토하여 북항,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도 지속적으로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3구역 화물터미널 부지는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2009년 8월말 기준 체납액은 전년도 1백 62억 9천 5백만원보다 11%가 증가한 1백 81억 6천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09년도 정리실적은 8억 1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519건, 자동차 압류 69,148건을 하여 체납에 대한 채권을 확보 징수율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보험을 가입할 능력이 없는 자동차소유자나 명의만 빌려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안 들면 자가 승용차이고 일수에 따라 5개월이 지나면 최고 90만원이 부과되고 보험을 안 들면 자동차 정기검사도 못하게 되어 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어 1백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여 고지서 발송횟수를 년 3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급여압류, 신용불량 등재, 관허사업 제한,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된 차량 중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에 자동차 공매제도도 적극 검토하여 체납 증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동차 무료 점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무료 점검 서비스 날을 1회 운영하여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40명이 참여하고 171건에 대해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회 운영하여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간단한 자동차정비 점검은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비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법규준수와 업계 애로사항 청취 구정홍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54페이지 사업용 화물차 유류 보조금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 21,998건에 1백 9억 1천 7백만원 지급한바 있으며 하반기 분도 현재 접수를 완료하여 선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도 약 1백 36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적기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24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이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죠?

2010년 계획은 2010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설치는 다 했습니까?

다기능승강장은 계약발주 의뢰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4동 하고 있어요?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어요?

재무과에다가 계약 의뢰 요청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검단에 순환버스 2개 노선 신설 있죠?

네.

이게 현재 당하사거리에서 안동포로 해서 산단으로 가는 그런데 안동포 부락을 거치는데 그 도로에 버스가 노선이 되었습니까?

그쪽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했어요?

네.

시에서 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표시판이 없어요 정류장.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 같더라고 많은 얘기를 하기에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하시고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과장님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2010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2010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복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올 8월에 1차 개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좌동 주민들의 애로 교통민원이 있고 또한 청라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그쪽에 노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내년 상반기 1월 2월 달에 저희 서구에 요구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환버스의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저도 검단지역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 차원에서도 시에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행을 시작한지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연말 정도에 종합적인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검단에서 신촌간 1900번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시죠?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원래 발표된 노선은 마전지구 풍림2차 아파트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를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현장에서 개통식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얘기 듣기로는 삼화고속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인천시 담당자는 업무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다 풍림2차 아파트까지 마전지구 안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선도 발표를 했는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셔가지고 원래 발표했던 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삼화고속의 횡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지금 여기 다기능승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기능승강장이 그쪽에 지금 대우아파트 앞에 설치가 되게 되면 거기는 각 버스노선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승강장보다도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면 어디에서 몇 번 버스를 타는지를 표시해 달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9900번 9901번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줄을 서는데 어디에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신촌 이런데 가보면 하도 많이 노선이 많이 오니까 삼화고속 노선이 오고하기 때문에 일반 버스는 그런데 삼화고속 아침에 출발하게 되면 그것을 설치해 달라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염두 해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현재 삼화고속에서 1대 설치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그래서 노선별로 순환버스하고 승강장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하는데 버스정류장 정류장이 당하 탑스빌 건너편에 두 군데가 있죠? 가까운데 두 군데 그것을 주민들이 통폐합 해 달라고 요구가 혹시 없었습니까?

직접적으로 4동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좌회전 하는 버스하고 우회전 하는 버스하고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러 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 위치 조정은 주민들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동 동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류장이 한번 신설이 되면 위치 쉽게 말해서 10미터만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주민들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 설치할 때 잘해야지 한번 해 놓은 것은 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일단 주민들 합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4동 주민들 센터에다 그것을 한번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검단지역 세분 의원님 계시잖아요. 전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모니터요원 선정해서 운영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잖아요. 전에는 왜 문화상품권도 주고 했는데 선거법위반 관련되어서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타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통 불편 신고제도가 일몰제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별도로 해서 훈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를 그래도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서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교통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주겠다 해놓고 나서 관련 검토해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에서 인센티브를 활동비를 주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교통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강화에서 일산간 하고 어디 외 1건 해가지고 2개 노선을 신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강화군청에서 국토해양부를 적극 설득하여 2개 노선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3동에 계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셨잖아요. 교통민원과에 오셔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교통수요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검단에서 계산동으로 해서 하는 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BRT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시에서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 하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성도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피하고 하겠습니다. 다기능승강장이 지금 한군데 있죠?

구청 앞에 있습니다.

그거 혹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은 조명이 약하다 해가지고 계속 깜빡 깜빡거리고 그게 잘 교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고 또는 버스노선 방향 표시가 검단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는 했지만 처음 이용자 입장에서는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시에다 요구를 했고 다음에 자동문 관련해가지고 위에 덜렁덜렁 거리는 것 바로 용접을 해가지고 안전을 또 하나는 핸드폰 충전기 그것을 이용자가 많을 줄 알고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가 없고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 철거한 상태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에 설치하는 업체도 똑같은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도수도 문제이고 제일 근 문제는 그래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요. 여름철에 보면 비가 다 들어와요.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기능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됩니다. 기술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민원 받고 가봤어요. 여름에 장마철인데 위에서 물이 다 떨어져요 문 닫는데 그쪽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게 온 난방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유수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가 비용 그렇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특허업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기술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점검해보시고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요원 선정 운영 좋은 방안입니다.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운영주체는 관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상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내년 선거도 대비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한시적이지만. 될 수 있는 기간동안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임금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획 세워놓고 흐지부지되고 또 책임감이 없다보면 아니 한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5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급여를 압류한 적은 없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급여 압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직장 조회를 의뢰하면...

그 절차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기타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를 압류했다고 합시다. 이런 강압적인 법적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급여압류 같은 것 금년 7월 이후에 조회를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요?

제가 와가지고 그것을 처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부일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이게 1백 92억 되네. 그렇죠. 이게 18.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잘 모르겠지만 과년도야 계속 누적되어온 2.8%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체납정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대로 올해이건 내년이건 10년이 지나건 똑같은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보험을 안 들어서 생기는 과태료가 80% 이상이 되거든요.그래서 서구의 자동차 중에 보험을 안 드는 차가 1년에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난다든지 그리고 3년 4년 장기적으로 안 드는 차량이 일명 대포차라는 차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차들은 서구에 있다기보다는 전국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정력만으로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영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3년씩 보험 안 들면 보통 4~5백만원씩 체납이 되거든요.그런 분들이 체납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90% 이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보험 다 들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 몇 명이 불법 차량이다 대포차량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를 나가지고 차까지 다 내팽개치고 사라졌다든지 이런 차들로 인해서 과태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실체를 파악한본 결과로는 상당히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누적되어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한 실태를 저도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인력도 보강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화 되지 않고 1년 이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팀도 구성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치단체 똑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발상이신데 TF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세외수입 업무를 전담하는 교통 업무에 담당자가 3명이 파견되어 있고 세무직 2명하고 파견이 다 되어있고 모든 부과는 일반 택시나 버스 화물차 담당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년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도로 체납 율을 낮춰라 그리고 2~3년 지난 것들은 전문 세무직들이 계속 압류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매라든지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서 줄이겠다는 취지이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고지서를 1년에 세 번 정도 발송을 해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서 받았는데 계양구 사례 보니까 매월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발송하는 경우가 50% 체납 정리 율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발송 횟수를 늘려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고…….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1억 3천여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지서 발부도 하고 전산장비도 하고 우편요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있어요. 희망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개발하게 되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돈이 남아돌고 있어요. 이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인 번호판 영치라든지 번호판 없이 차 다닐 수 있습니까? 아마 제 일이라 생각해도 번호판 없으면 저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의 맹점인데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기타 일반 조세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만 보험을 안든 차가 운행했을 경우만 영치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보험 안든 차량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 안든 차들도 PDA라든지 이동을 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체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인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희망근로 활용하는 방법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가서 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희망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고지서 전달정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거의 체납사항을 보면 떠돌이 생활을 한다든지 거주가 불확실하든지 직업이 없다든지 대부분 제가 유형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극빈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돈이 있는 데도 안낸 분들은 저희가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만 우리가 조회를 해봐도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헤아려가지고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대포 차량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양부에서 국가권익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단속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이 일단 나서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모니터요원 선정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순목 위원님이나 송영우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특히 저는 더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요원을 많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육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시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요. 자원봉사 시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불편하지만 이용해 하지 않는 승객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해야 되는데 승강장에 정차하려고 하면 사실은 2차선 도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교육이 있을 때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나 시장 쪽에 있는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일수록 특히 정류장에 제대로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연미숙 민생안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세종 희망근로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쪽에 제2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지역복지 욕구 조사 및 중장기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4개년 복지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에 의한 서구 복지비젼 연구용역을 검토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수립 시기는 2010년 6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요 예산으로는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자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과별 자체사업 추진으로 적극적인 서비스연계 및 발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 서구 사회복지지도 및 서구 복지자원 자료를 발간하여 제작 시기는 2010년 8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조사를 통한 서구의 사회복지지도를 제작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및 지역자원을 수록하겠으며 2010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 3백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문화 붐 확산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총 28,165명으로 단체가 354개 단체에 20,551명이고 개인은 7,6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 구민 10% 이상 자원봉사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 동안의 성과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으며 자원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자원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백만원을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이미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급에 있어서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초 자료는 각동에서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것을 매월 둘째 주 15일 이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금융시스템에 수급자에 대한 명단을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15일까지 받고 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계좌입금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류 나는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가 맞는 사람은 20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가 되고 거기서 오류 나는 계좌는 다시 저희한테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계좌 오류나 아니면 통장이 폐쇄되었거나 이런 사고자를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은행에 자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도 금융 감독원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2~3일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수급자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나 각종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절차를 간단히 구금고나 시금고나 이렇게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어떤 방법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에 과거에는 복지뱅킹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각동에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구 담당자가 취합해서 재무과에다가 자료를 넘겨주고 저희 과별 개별 통장이 뱅킹 돌릴 자금액을 입금해서 담당자가 복지뱅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상자한테 입력을 해주고 또 그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에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동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정산 계좌를 받은 다음에 입금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었는데 작년도부터 뉴스 보도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횡령 건이라든지 그런 건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지뱅킹으로 입금을 시키지 못하고 대상자 예금주하고 계좌번호가 상이한 것 그러니까 예금주하고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금융결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확인한 것에 의해서 그 확인작업만 3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확인작업을 통해서 입금을 시켜주고 있고 거기서 또 에러나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희가 반납처리를 한 후에 다시 또 동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다시 또 결재를 맡아서 재무과를 통해서 입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구 담당자가 자료 취합해서 재무과로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2~3일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5일 이상씩 끌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 쪽으로 업무파악을 해본결과 예금주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이 서울 구금고 같은 데에서는 은행 자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농협 같은 데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별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예금주하고 계좌번호하고 일치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맞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도 간소화되고 에러로 인해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이죠.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건의도 하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인천시 10개 구군이 똑같으니까 구와 같이 연계해서 시와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어려움이 있다니까 10개 군구 비교하지 마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접목 좀 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생안전팀이 새로 신설되었죠?

네 신설되었습니다.

요원들 지금 보수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콜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화기 두 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만약에 129를 누르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결된 전화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오면 직통전화로 저희가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생안전지원팀을 처음에 TF팀을 구성하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다가 저희 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이 그래서 이렇게 임시 프로젝트팀이 있어서 두 개 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으로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팀하고 민생안전지원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은 민생안전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제점이 있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다 해결한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4개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네.

전문가에 의한 서구 복지비젼 연구 용역을 우리가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지역복지계획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담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1기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을 그 당시에도 용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 관련 사항을 수록을 하고 책자를 발간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행 단계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미흡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2기 2011년부터 14년까지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저희가 용역사를 충실한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 지역에 어떠한 복지에 긴급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분석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수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죠? 대충 기억하나요?

1기 때는 예산이 2천 2백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 할 수 있는 연구소도 많이 있고 대학부설연구센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데 몇 군데 알아본 결과 대학 이런 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복지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하고 당해연도 복지업무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4개년 개발계획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업무하고 큰 역량이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계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해왔던 과정들을 본다면.

제가 아직 분석은 안 해 봤는데 그 사항은 한번 그동안...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1차 4개년도 중기계획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또 연차별 시행계획이 잘 시행되고 또 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 때 사실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전체 주민의 복지욕구를 다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차별로 시행단계 초기를 밟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 여러 분야의 욕구를 다 수용하고 또 조사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 되는 것 같아요. 문제점도 많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같이 활동하면서 느낍니다. 타구와 차별화된 복지계획 창의성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정물 서구 만에 복지를 4개년 개발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일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기 때 보면 남동구나 부평구나 서구나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마 어느 한사람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릴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험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2기 계획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역량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지역복지계획 검토 분과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과별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기초적인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다음에 복지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해야 될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아니면 복지정책을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의결 사항이나 이런 것은 대표협의체 많이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복지계획 검토 분과가 주 업무가 실무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재검토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 이런 것도 나중에 발생되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소득이 없어서 도저히 부정수급 했었던 금액을 저희가 환수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협의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통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꼭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정도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대표협의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검토 분과를 신설해서 저는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유아 분과위원회, 아동 분과위원회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분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무 각 분과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과나 이런 위원회부터 활성화시키면 자꾸 세분화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욕구가 더 달라져요. 저는 되도록이면 늘리는 것보다는 좁혀서 합의된 그런 복지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예를 들어서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8페이지 보면 민·관 협력 체계 강화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워크숍을 올해 갔다 왔는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많이 도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일에 그친다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참 좋은 안건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차기에 그런 자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자기들 의견만 내고 마무리되는 이런 워크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말 체계를 강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워크숍을 연속성이라든지 최소한 1년에 두 번 세 번 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어떻게 우리 행정에 접목되는지 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실전 경험에서 느낀 것이고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수요자중심 서비스제공 시설관리 효율화인데 지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요?

학교지킴이사업으로 해서 엠씨스쿨이나 그 다음에...

서구 지킴이하고 엠씨스쿨하고.

이렇게 해서 구비로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도 지원하고 지금 혹시 기독교복지관에서 건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따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사업을 아마 내년도에는 재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의료나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공공이나 이런 우리 서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 아울리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복지관에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래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참여가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로 이어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고에도 없고 민간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엠씨스쿨이나 서구지킴이가 정말 예산이 없이도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운영된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각적인 다양한 복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유공 보훈단체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등록 인원의 50%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훈단체 지원요.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기준은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요.

소속된 회원에 저희가 5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전부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각 보훈단체에 5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전액을 다 그 사람들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저희 예산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30%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지원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산 없다고 할 것입니까?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설명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13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진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상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올해 지원한 것은 거의 30억여원이 되는데 그 돈을 저희가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실직자들이나 휴폐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13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금융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일부 긴급지원이 본인들 의도한 대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늘려서 지원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으면서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이라는 것이 과장님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활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립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삶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분들은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어떻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려고만 하지 자립의지를 키워서 자기가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 자립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가 사업을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기술을 배워서 자립을 하도록 저희가 독립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은 한번 해당 자활 자립 그런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행감 때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의식교육 같은 것이 가능한지 의식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18페이지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적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프로테이지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0에서 13~15% 정도가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의 120% 정도는 추가 대상자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되었을 경우 거기에 다시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20%가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희망근로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그분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보고 받은 대책으로는 사업장 면적하고 수습기간 2일 근무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8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 이행 합니까? 지금 이게 총 몇 개 사업장에 몇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300명 정도 각 사업장에 나가 있거든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현장근로를 태만히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징계절차를 밟아서 사업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정말 어떻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내부적으로 강화시키시고 아무리 국비라 그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도움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 좀 많이 하시고 7월 이후에 종이상품권을 지급 변경하겠다는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금 70%하고 30%는 기프트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종이상품권 지급을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종이상품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남은 11월달 이렇게 지급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게 되다 보면 본인들이 상당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자료에 7월 이후에 종이상품권 지급 병행 예정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인데 7,8월하고 9월까지는 종이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하고 11월 두 달은 저희가 종이상품권을 병행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생계비든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단 하루라도 그런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시적인 실업이나 휴폐업 그렇게 가정에 빈곤으로 인해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별 과정에서 다 조사를 해서 소득조사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생되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보완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연단이라고 희망근로 참여하신 분들로 해서 구성한 것 있죠?

네.

언론 보니까 대형으로 해서 크게 보도가 나왔는데 한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망근로사업이 그게 진행되는 기간 안에만...

진행 잘 압니다. 끝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달 끝나면 12월 달에 다 해체됩니까? 그 이후에 후속대책은 없어요?

지금 11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내년도 잠정계획이 3월부터 6월까지...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원래 12월 달인데 내년에 몇 달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희망근로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 팀을 해체할 것이냐는 거죠?

저희가 인건비가 11월까지만 지급을 할 수 있고 12월부터 그 이후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지는 알아요. 그러면 불과 2,3개월 3,4개월 이렇게 운영하자고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악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공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끝난다고 해가지고 해체할 바에야 그것을 무엇 하러 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저소득층이나 요양시설 이런데 호응이 좋습니다 운영을 해보면.

호응이 아니라 그분들의 허탈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내년도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다시 저희가 공연단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하고 사업하고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공연단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주민들 좋아하고 개인들도 자부심이 있더라 덜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시켜놓고 정말 창단해서 공연 할만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내다보지 못한 그분들 허탈감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중에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삶의 의욕도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12월 달 끝나면 당신들 급여 없으니까 해체하시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계획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1년은 한다든지 안 그러면 후속대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단순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만 접목시켜 놓고 저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그분들 입장에 서 봤었어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내년도에도 또 희망근로사업이 잠정적인 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경기는 최근에 좋아지고 상품 수준도 굉장히 나아졌다고 하는데 기업실적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실업문제는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빈곤층에서 아직 그 사람들이 작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이렇게 빈곤층으로 빠진 사람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일이 신속하게 또 하지만 정확하게 필요로 한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상반된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반된 요구를 서로 모순된 요구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하여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용역하시는 분한테 맡긴다면 우리 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목표를 정한다든지 우리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 아니시겠어요. 직원들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해서 우리 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2기 때는 좀더 진일보한 그런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워낙 2009년도 하반기에는 준비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뒤에 보완책이 나와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 달에 할 때에는 그동안에 해온 것을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도 아침 9시에 가보니까 각동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체크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그분들 옷을 제대로 잘 입고 나왔는지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인부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가 안전교육은 해당 사업장 각동에 동장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수시 그리고 매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아침 일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복지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서비스과를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선숙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업무계획 구성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중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21쪽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예산승인을 거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사업예정 부지 토지주가 빌라 건축을 위해 매각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적인 변경 절차를 밟아서는 연말 안에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하고 사업위치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으로 기일이 늦춰질수록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뒤에 승인된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 부지를 중부권 노인문화센터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토지매수 전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9월 임시회의시 여러 가지 의회 사정으로 그러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수과정에서 토지와의 극적인 매수협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취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승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당초 교육지원과에서 토지매입을 한 후 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구에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 과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대지면적이 669평에서 752평으로 83평이 증가하였으며 건축 연면적은 변동 없으며 부지증가로 사업비가 2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325-21번지 12.7평에 대한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유지 325-5번지는 용도폐지 후 5년간의 연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거쳐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7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계획입니다. 가정동 이후 북부권 거주 노인들의 복지관 및 가좌동 노인문화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부권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기까지 버스를 임차하여 가좌동과 석남동 권역 노인복지관과 검단 권역으로 2개 노선으로 운행 예정입니다. 운행 계획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평일에 운행되며 배차간격은 가좌권역은 1시간 검단 권역은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1일 5회 운행에 버스임차는 25인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23쪽 노인수거복지시설 수급자 간식비 지원은 월요일 조례안 제안 설명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좀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업무 배우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복지는 정의를 말하자면 복지가 뭘까요?

더 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네.

우리가 21세기 그래가지고 복지건설 그러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복지건설 정의를 설명해 주시고 복지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의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균형 있는 편성이 되어야죠.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SOC사업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분야로 예산 투입이 드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복지 분야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타구의 예산편성 기준을 받더니 비율은 거의 다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예산규모에 같이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복되지 않는 복지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국·시비 지원보다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제외한 기타 음지의 그런 분야를 복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고맙고 과장님 복지 정의하고 복지건설 정의 좀 내려 보십시오?

복지의 의미는 굉장히 교육복지...

간단하게 정의 내려보세요?

복지는 평균가정 이하의 혜택이 못가는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구의 재정 형편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답변이죠. 복지는 그냥 한마디로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그게 복지입니다. 이게 복지서비스과이고 복지업무인데 복지사회건설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에서 벗어나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목적입니다. 과연 우리 정말 최저생활을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과연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테이지도 모르고 사실 답변이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어떤 조례를 법안을 만들려 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비슷하다 맞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치구는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지자체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대체 몇 년 되었어요? 17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지자체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역개발복지 조금 전에 과에서 했지만 4개년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주관을 줬음에도 권력을 줬음에도 권위를 줬음에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4개년 개발계획이 우리의 욕구에 맞는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연차계획 했다면 아마 복지 당장 되었을 것입니다. 꾸준히 주장하고 얘기하고 행감 지적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인원 문제 힘드시죠. 압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구가 건물이 들어서고 아시안게임장 들어서고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시에 필요에 의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지역 속에 사는 주민들을 복지는 한번 더듬고 어루만지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그것만이 진짜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국가사업 시 사업이에요. 그거요 우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우리가 손놓고 있어도 합니다 국가에서. 시에서 다 합니다. 철도2호선 다 개발됩니다.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복지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구 출산율이 몇% 됩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출산율은 몇%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산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육을 담당하시죠?

네.

보육팀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구 자체 출산율 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노인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보육팀이에요. 지금 업무라는 것이 다 중복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출산 이거 안 다룹니까? 이 과에서 안 다룹니까?

저 출산 업무는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출산 가정 지원계획도 있죠?

네.

이 업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도 있는 거예요. 왜 없다고 하세요. 이게 다른 과입니까? 전국이 1.19명입니다. 보육을 담당하시고 보육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저 출산 복지서비스과 고민해야 돼요. 왜 그것을 타과라고 합니까?

저희 과의 노인복지팀의 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에 속해 있잖아요?

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육팀장이시니까. 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출산이 초 저 출산이라고 해요. 아마 초 고령화 사회를 맞아가지고 이게 저 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초 고령사회에 대비를 못한다는 그런 고민이고 해결 대안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장려수당도 주고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가 강남구나 서초구나 예산이 많다고 하죠. 과연 보육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제가 들여다봤어요. 돈이 많아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강남을 들여다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육지원비가 1백 60억이에요. 도곡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연계하고 댄스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급하지 않는 예산을 보육료로 지원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 다 축소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서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 고령사회에 대한 한국에 대한 걱정을 강남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구 한번 살펴보거나 들여다보거나 벤치마킹하려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다 출산 가정 지원계획은 강남구를 표본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얘기한 적도 2년 넘었습니다. 하고자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아마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육료 지원하는 조례.

지금 처우개선비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타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50%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줘요. 심지어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줘요. 방과 후에 초중 보육교실 온종일 학교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찬성했을까요. 이게 이거에요.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서구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떤 구에는 이것도 있어요. 종합 보육 타운을 건립을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실도 하고 놀이체험장도 있고 키즈&맘스카페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다양한 영유아 전용시설을 두루 갖춘 정말 이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정말 복지와 관련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런 것 한두 개 클릭해오면서 제가 복지 위원으로 앉아 있는가 제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기껏 해봐야 장려수당 우리가 했습니까? 다른데 것 갔다가 뺐긴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더 주자고 하니까 다 반대해요. 이 사례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감도 아니고 심지어는 불임부부 시술비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만 해준다고 출산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에 다섯 명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일곱 명이 폭행을 당해요. 이게 지금 대검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난해 한해동안 15세 이하 어린이 중에 44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1958명이 성폭행이 당했고 2707명이 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8일에 한명 꼴로 어린이가 살해되고 하루 다섯 명씩 성폭행 하루에 일곱 명씩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도 경찰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설상가상 이런 고민을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총 동원해야 됩니다. 예산타령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장님 새로 오신 팀장님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팀장 오셔가지고 많은 변화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다방면에 청소년 아동 노인문제 참 많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예산보다는 자발적으로 우리 자체개발도 좀 하고 또 내가 아닌 제삼자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연구하고 하는 우리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중부권 노인문화센터는 설명하셨기에 넘어갑니다. 다 출산가정 지원계획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했습니까?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지금 시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되고 투입 예산...

위탁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그게 왜 안 되었죠?

위탁 법인은 토지매입 한 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에 업종이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를 주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 자체가 설계에 다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법인을 먼저 선정한 후에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래요?

운영 내용요.

네.

운영 내용은 일반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조업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요원 20명 정도는 시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합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련된 그 다음에 행정요원 그 다음에 마케팅요원.

장애인분야에도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장애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중증장애인 100명 이상 고용.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입니까?

네.

그러면 당해연도는 몇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쓰레기봉투는 최소 40명 이상은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 중증장애인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폐기물시설 입주예정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조시설이 저희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복합 업종 그러니까 전재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위치 이외의 부지를 선정하기는 지금 검단개발사업단지내 계획에 없기 때문에 산단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어요?

일단은 시설예정인 처리시설이 환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잡으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올해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현재 국비 1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2억 아닙니까?

시비는 추경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다 마련할 수 있고 사업은 계속 진척되나요?

사업은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인 다수 수당지급은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육에 관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팀장 문찬주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될 예상에 있기 때문에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살균소독기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보육교사 위탁교육 실시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회를 다녀왔는데 시설별 여건이 안 맞아서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세 번째로 종합 보육정보 프라자 신축에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겠는데 그 안에는 직장보육시설과 도담도담 장난감 놀이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데 제5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4개가 수립이 되어 있고 연희 지역에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고 더불어서 서구 보육정보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보육시설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주민들이 손쉽게 보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처우개선비가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시 예산 통과는 안 되었지만 경기도가 17만원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평균치를 내서 18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바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설마다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시 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서구가 너무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쪽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안 넣은 사항은 시하고의 중복성이나 그리고 또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히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세 팀장님 그리고 강선숙 팀장님, 임춘민 팀장님 우리 문찬주 팀장님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을 보거나 또 향후 계획을 다 받아 보았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복지서비스과는 100%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다 100% 완벽하게 한 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복지 환경입니다. 환경은 피해 있으면 즉각 대처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교육과 복지는 우리 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넷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어떤 민원이든 열심히 하세요. 그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정말 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고 제가 때로는 정말 출산율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어려운 질문도 드렸지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긴장된 마음에서 좀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을 보인다고 하면 그 마음과 뜻을 타인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 뜻을 꼭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계신 모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실버주말농장 및 어린이집 자연체험 학습장 100명이네요?

네.

신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관내 농지를 확보해서 농장을 꾸며서 어린이집이나 노인 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지는 있습니까?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 시행하는 기관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가 시설물들만 빼곡한 그런 현 타운 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또 여유부지가 많은 곳이 바로 우리 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구청에서도 그렇고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이 또 바뀌었네요. 기획홍보실에 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찾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와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노인 분들이 사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던 전 세대였고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잖아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자연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뛰어 놀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사람이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동물이 나오는 광고 아이가 나오는 광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을 주고 정신적 함양을 같이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에다가 정말 이 용지가 있다고 하면 구립 자연체험 학습장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설 자연체험 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옵니다. 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구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체험 학습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노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우리 가축들을 키우고 동물들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나 이런 데는 국립 자연체험 학습장 같은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게 자연체험 학습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인천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가야만 바로 복지가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단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구립 자연체험 학습장 또 주말농장 정말 동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고 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는 큰 아우트라인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가 새롭게 사업을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도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용지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아이템으로 복지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