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손진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를 다 지원하게 되면 연간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산업용만 추가할 때는 3천 정도?

네.

승강기 정도를 추가하면 얼마정도 더 나오나요?

그러니까 복도, 계단, 승강기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1억1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니 복도, 계단 빼고 승강기만 들어가면.

산업용만. 그러니까 정화조하고 저수조 그 부분하고 보안등 부분.

그러니까 그거 뺀 나머지 한 7천 중에서 계단하고 복도도 별도로 나올 거고 승강기도 별도로 나오잖아요?

복도하고 승강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나오나요?

네, 네.

다시 산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금년에 지원해주고 있는 보안등 그 부분이 인제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저수조하고 정화조 부분 사용되는 부분이 산업용으로 해서 별도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개별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용적인 그 부분만 빼면 총 공동전기요금이 2억1천 나온다는 얘기죠, 연. 그리고 인제 산업용하고 보안등만 계산한다면 3천만원,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보안등만 계산한다면 156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난방 산업용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지금 현재 보안등만 10만원, 12만원이면 되죠?

네.

거기서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꽤 많이 나오는건데 여기도 그럼 난방하고 이게.

네, 보안등 부분에,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너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타 지역에 수급자들에 비해서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인제 생계하고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중복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석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수정안 발의 안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권석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보안등으로 분류하여 고지되고 공용분 사용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관리동 내의 복지관 및 통신사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요금 발생 요인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불가하므로 제2조의 개정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보안등, 가로등 포함)을 공동전기료로지원할 수 있다’를 ‘보안등(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 정화조)전기요금으로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 1, 2, 3, 4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석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원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석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우리구 고시로 정해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내용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고시 내용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완화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 완화는 주민의 수익적 규정으로 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완화할 경우 선심성 행정 또는 일반 지역과의 형평성 등 예상치 못한 민원과 잦은 고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의 혼선을 조례로 정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특정 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현황 및 표시 방법은 별표8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8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현황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8은 앞서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고시로 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와 그 내용이 같으며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행한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유관 부서 및 주민의 의견 등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8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표8은 관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현황 및 특정구역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 다시 표시 제한 내용과 표시 완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48쪽부터 51쪽까지의 표시 제한 내용은 현재 설치된 광고물의 대부분을 이루는 가로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전기이용간판 등에 대해서 광고물의 크기와 수량, 설치 위치 등을 축소하는 사항이고 병원 등 의료기관과 주유소 등의 특수업소 그 밖에 조례로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제한 규정에 따라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표시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51쪽부터 53쪽까지의 표시 완화 내용은 특정 구역내의 업소당 간판의 크기, 수량, 표시 위치 등을 축소하는 대신 가로형 간판은 기존의 3층까지 제한하던 것을 입체형으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가번영회 등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간판정비 자체 계획으로 심미성과 경관성을 갖춘 경우 또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로서 표시 방법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제 53쪽의 경과규정은 기존의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신고 허가받은 광고물 중에서 금번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광고물의 표시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연장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연장 기간이 만료 후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 없습니까?

잠깐만.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시나 이런 게 완화가 된다는 얘긴가요? 지금 특정 구역 지정을 한다는 얘긴가요?

그동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로 지금 내용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모법에 모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고시를 조례로 옮겨서 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당초에 고시였던 거를 조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돼 있는 간판 예를 들어서 간판이죠. 간판들이 이 조례로 옮겨오면서 그쪽에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인교 위원 수정동의 발의해 주십시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상 이견은 없으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인 통일된 법률 관용어 사용기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표8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 및 표시방법 중 의안 48페이지 나. 가로형 간판의 표시제한 제4항의 ‘100센티미터’를 ‘1미터’로, 의안 50페이지 마.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제1항의 ‘미돌출형’을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으로 수정하고, 바. 전기이용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 제2항의 ‘5제곱미터’를 ‘5평방미터’로. 의안 51페이지 사. 그 밖의 표시제한 배제 광고물 등 제1항의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사.의 제2항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으로, 괄호2 광고물 등의 표시완화 사항의 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완화 중 제4항 및 의안 52페이지 나.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제1항과 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의 제3항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의안 53페이지 괄호4 광고물 심의개최 및 법령 등의 적용의 제1항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