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손진원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홍보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심의안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던 제9회 인천소래포구축제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축제기간중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단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축제의 주관 부서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에 김석주 홍보기획팀장은 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0년도 문화홍보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은 총 5개 사업으로 첫 번째는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이고 자연친화적인 중·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2010년도에는 우선 3개소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변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간석동 지역에 새로이 건립되는 간석3동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청사로 활용하도록 시설내 소규모 도서관 확보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면서도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중심지에 있는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창동 주민들을 위하여 서창근린공원내에 신규로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칭 서창도서관이 건립되면 2011년도 이후 유입될 서창2택지내 주민들을 위하여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에 건립 추진할 3개소 중 마지막으로 가칭 소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소래도서관은 소래·논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건립할 예정으로 (주)한화에서 건립비를 부담하여 연면적 2,000㎡의 도서관으로 2011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수동 은행나무 CCTV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대표적 명물인 장수동 은행나무는 관람객 및 등산객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훼손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인천소래포구축제는 10년을 거듭해온 인천 대표 축제인 만큼 금년 행사로 문화관광부의 예비축제에서 유망 또는 우수축제로 반드시 선정받아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계획을 수립, 전국적인 명품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운동경기부 합숙소 매입입니다. 기존 합숙소가 임대계약으로 돼있어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숙소를 이전해야 하고 부동산 경기 등으로 임차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를 배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육상경기부 합숙소를 새로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구정홍보 베스트 부서 선정사업입니다. 남동구 공무원들이 구정의 주인의식을 갖고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양시키며 전 직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혁신적인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넷 홍보방송 참여 등 구정홍보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를 선정,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6조에서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로 하고 안제7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돼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의 세 개 과로 해서 총 2개 과가 증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개정에 따라 같이 개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조직의 개편에 따라 신설 및 편제가 변경되는 부서에 적정인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 정원 775명을 그대로 두고 5급 46명을 4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638명을 636명으로 두 명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가지 법규를 가지고 자치법규의 입법사항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된 하나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목적은 지금 현재 직급, 지금 부서를 2개를 늘리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5급이 2명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팀이 늘어나겠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팀도 늘어납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내가 자료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몇 팀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개 팀이 늘어납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또 현재 7급에서 6급이 또 3명이 승진이 되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본위원도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진작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했던 사항인데, 물론 목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장단점이라 표현하기 보다는 어떤 목적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있구요. 실지로 또 한쪽에서는 어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직제개편을 함으로써 과연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사실 팽팽한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판단할 때 과연 어느 것이 꼭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정원이 어떤 늘어날 소지는 없는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정원은 매년, 2010년도 정원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2010년도 정원 기준을 11월 한 중·하순경이면 행안부에서 다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개의 직제를 늘리는 것은 그러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또 행안부에서도 남동구의 정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구요. 인사적체가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지만 단지 염려되는 것이 그러다보면 사실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6급 이하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럼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6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세 분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손진원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밑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이 더 막중하게 가중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손위원님께서 이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이나 또 장점, 이런 핵심을 잘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원 775명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위에 간부는 늘어나는데 밑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1월 중·하순 경에 내년도 남동구의 기준정원이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부터 남동구 정원이 잘못 책정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건의도 했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님이라든가 행안부 직접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해서 남동구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2010년도 정원이 우리의 불합리한 걸 개선해줄 걸로 기대할 때 그런 문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진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6급이하 3명에서 팀장급으로 3명이 올라갔잖습니까? 그 팀장급에서도 6급에서도 5급이 2명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행정직하고 기능직에서 어떤 인사에 있어서 조금 기능직이 굉장히 홀대를 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러면 6급 승진에 지금 세 분이 기능직에도 좀 배수 올라가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진원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기술직도 배분돼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아 기술직뿐만 아니라 기능직은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기능직은 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그러니까 뭐 좀 표현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군대직급으로 얘기하면 기능직은 하사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직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같이 존중되어야 할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기능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기능직을 승진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승진시켜주고 싶어도 현 규정상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능직이 가장 바람직해 하는 게 직급은 낮지만 수년 동안 많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직화 하는 그래서 인제 아마 내년되면은 기능직의 일반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어떤 연관성이 좀 떠올립니다마는, 참 같이 공무원쪽에 같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실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로 보면은 뭐 한 20년씩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급 승진 못했다 그런다면 사실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채용 방식, 공무원 임용 당시의 다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분들의 어떤 뭐랄까 사기랄까 뭐 이런거 생각할 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행정직과 기능직의 어떤 인원비율에 대비한다면 무조건 그 분들을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인원수 대비해서 다만 몇 프로 정도, 또 몇 프로도 그 6급에 어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를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기능직을 일반직화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없이 해줄 수는 없고 어떠한 일정한 시험에 응시에 의해서 자격조건을 줘가지고 시험을 쳐서 기능직을 일반직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이많고 오래 근무한 기능직보다는 젊고 머리 잘 돌아가는 시험 잘 보는 기능직들만 일반직화되는 그런 또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근무했고 우선적으로 일반직화해 줄 기능직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시책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벌써 실시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우리 구에서도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영재정과장과 관련 부서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경영재정과장
네,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소래도서관 신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인구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9개씩 위치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도 증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용지6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와 11년도, 그리고 대지면적은 기부채납이 된 1,929㎡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에 2,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한 후에 2010년도 12월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 5월중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서창도서관 신축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창지구 도시계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로 인해서 인구가 한 5만여 명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10여 개가 위치해있고 해서 문화시설 확충과 또 역할다양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남동구 서창동 558-1번지 서창근린공원내로 위치하고 있과, 사업기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과 11년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현재 18,000㎡로써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에 1,8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아울러 투·융자심사를 한 후에 2010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도 12월중에 준공을 한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 5월중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논현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 12월경이 되면 한 63,000여명의 인구가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분동을 대비해서 청사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로써 대지는 기부채납을 받은 1,7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2,310㎡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해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공자 준공과 아울러 청사개청을 추진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소래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과 경영재정과정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소래도서관은 한화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건물만 받나요? 아니면 그 안에 시설물도 같이 받나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 안에 시설물이요?
김영분위원
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 저희가 45억 범위내에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할, 도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분위원
그 금액 안에서.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이건 지금 소래만 하는 거예요? 소래도서관만? 질문?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일부는 구비가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분위원
일단 그러면 안이긴 한데 같이 질문을 할게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서창도 마찬가진가요? 이 금액안에서,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서창은····· 시비 4억, 구비 4억하고 거기 특별획계 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27억,
김영분위원
그건 아는데 이 금액 안에서,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하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이건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하든 문화홍보실에서 하든 자체로 합니다.
김영분위원
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원래 먼저 나왔던 금액에다 다시 추가를 한 거 아니에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좀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랬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 금액 안에서 안에 시설물까지 내용까지 다 하냐구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서창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과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복해서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논현고잔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문화홍보실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02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활동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기간은 7일로 하고, 요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3 출석위원( 3 명) 의원 손진원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