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현재 숙박비가 1야당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물가보다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 현실화를 위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숙박비 지급 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중 숙박비란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의 조문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재차 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전체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음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가 일부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정하던 권한이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0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여비지급의 목적 규정 명확화입니다. 조례 등의 목적 규정은 그 작성형식 등에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의 직간접적인 목적, 달성수단, 대상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5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조례의 조문 정비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 법령을 접하는 모든 군민과 공무원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안 제2조 제2항 및 3항의 “기타”는 “그 밖에”로 “통산”은 “포함”으로 고쳐,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빠른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각 호마다 “영”을 통일하여 명기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의 숙박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 원으로,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여비 현실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그 구체적인 법규시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조례의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에 의한 금전사고의 발생시 예상되는 변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보증제도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상황 적응적 측면과 제도운영의 효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정적인 회계업무 처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원이 인상되었다 그죠?

예.

이거 부산시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개정을.

개정한 날짜가 언제 했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같이 합니까?

시는 먼저 했고요. 거의 구군에서는 이번 시기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뭐 예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권장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부 다 그러면 8·9월 달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늦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면 적절합니다.

그러면 개정하면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해야 되겠네요?

공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4만 원으로 올린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집니까?

이거는 여비조례 지급하는 기준 말입니까?

예.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까지 다.

단체장은 포함됩니까?

단체장은 별도로 제1호에 보면 별표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만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1야당 4만 6천원 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도 4급 아닙니까?

정무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군에는 4급 이상은 정무직 군수님만 그렇게.

4만 원,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숙박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4만 원에 맞는 곳에 자야 되네, 그죠?

실제 3만 원 같으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모텔에는 못 자겠고 여관에 자야 되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여비 지급 구분에 보면 1호는 그러면 3급 이상입니까? 2호는 뭐고 1호는 뭡니까? 적용에?

2호는 4급 이하.

4급 이하로 적용하고?

예, 3급 이상은 1호로 다 적용하는데 우리는 인제…….

그렇게 구분한 겁니까?

예.

그리고 밑에는 4급 이하 위에는 3급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청취불능)좋겠네요.

그거는 보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4만 원 같으면 말 그대로 먹는 것도 포함되죠?

아닙니다. 숙박비만.

숙박비만 그러면 식비는 따로?

식비는 별도로 예.

따로 주고요?

예.

3만 원 같았으면 참 박했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거리는 건데, 조례를 폐지하는 건데 개정이 2007년 4월 5일 시행령이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빨리 해서 직원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조기에 조례폐지안을 내지 왜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이 관계는 개정이 좀 늦었다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도 재정보증보험을 넣고 또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공포와 동시에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권을 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명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가 이중으로 했습니까?

그 내용은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재정보험금액을 한도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4월 5일 했으면 일률적으로 재정보증조례를 빨리 폐지해 버리면 할 필요 없이 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해 버리면 일률적으로 될 것인데 양분화 되면 안 좋다, 조례에 따라서 한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건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 희망대로 했으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금액 그 관계 때문에 그거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늦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해도 똑같고 이번에 천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규칙에 상향조정하려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일천만 원 이하로 전에 다 해서 그렇지 재정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든 다 직원들이 들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도 잘 하고 직원들에게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경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 조례가 폐지하고 나면 규칙안이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된다아닙니까?

예, 지금 의견수렴 다 받고 이 폐지와 동시에 규칙을 공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규칙안 잡힌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부씩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안가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총무과장에게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교환을 했죠, 좌동에 있는 산하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법리해석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교환에 걸림돌이 되고 교환 절차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 조항은 우리 총무과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 관리 규정이 금년 4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금년 4월 29일 이전 법령에는 명확하게 법인하고 개인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4월 29일인가 그때 법령 개정 시에 그 이외의, 제가 한번 법령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능한데 이 “외의 자”가 어떤 범위인가 그 것 법리해석 중입니다. 전에 4월 29일 개정 이전에는 법인, 개인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는데 그 법령 개정으로 해서 외의 자만 이렇게 축소를 해 놨는데…….

외의 자는 안 알아봤습니까, 아직?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법제처 같으면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 내용을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거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행정자치단체가 어떤 누구든지 어떤 이외의 자라니까 개인도 되고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사항은 우리 행정재산을 지금 장안에 있는 행정재산과 교환하고 우리의 행정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가능하다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면 이 맥락에서 맞는데 지금까지 지침에도 보면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 이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교환하는 절차가 어째 되는지 교환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니까 거기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행정재산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 하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할 때는 같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고 그게 지침에 옛날 지침에 있어요. 지침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지침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 때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행정재산 임야를 주고 여기는 체육공원을 하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행정, 여기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그래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답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외의 자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이외의 자가 어째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되는 것이냐, 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이 또 이거는 앞에 것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총무과에서 오늘 받아서 법제처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데 나는 벌써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조기에 내년도나 올 연말에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절차까지도 안 되고 있다면 이 기장읍민들이 알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뭐 어떤 문책이라든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본격적인 업무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이거? 그런 건 안 됩니까?

행정재산을 교환을 하는데 만약에, 법에 원칙적으로 완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상 시행령에 대해서도 이 말 한 단어만 딱 시행령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거는 행자부의 지침상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해 가지고 안 되면 지금 정말 참 웃음거리가 됩니다. 과장님, 되는 쪽으로 빨리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시행을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환이 안 됐을 때 생활체육공원 해당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강제수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절차밖에 없어요.

그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니까 그 이외의 땅을.

그러면 그 땅은 포함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강제수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한 방침이 서야 그 외의 땅이라도 매입을 하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땅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나중에 행정 공토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냐 그거죠. 법적으로야 뭐 밀어붙이면 되겠지만 동의를 안 했을 때, 그 외 소유자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지의 소유자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까?

다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까지 했다가 교환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 안 팔겠다고 만약에 지주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소지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아직 교환에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 이 땅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지번의 필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래 했다가 만약 안 됐을 때 또 이걸 취소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야 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시비가 조금 확보되어 추진하려면 지금 절차는 선행절차는 이행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조금 내년 초에 하더라도.

지금 올해 승인을 해 주더라도 땅 보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되어야 추진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서 선행절차를 안 해 놓고 하면 내년에 또 다시 다른 땅도 보상도 못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절차를 밟다가 안 됐을 경우에 무슨 행정적으로 낭비요인입니까. 그리고 공신력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건데. 사전에 기초작업을 안 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를…….

이 관계는 의원님 승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서 나중에 변경안이 있으면 또 변경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번 우사(망신)를 당할 소지도 있네요.

이 관계를 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왜 그러냐면 교환 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어쨌든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추진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기장읍민들이 받는 허탈감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 의회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그래서 기초작업을 왜 안 하시고 이걸 추진하시는지. 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은 좋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 법리해석이라든지 기초작업을 안 하고 추진한다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제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그러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하튼 이번에는 해 주시면…….

일단은 뒤의 문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안도서관 노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장안읍민의 보상금을 받은 것을 군에다 기부채납 하는 형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읍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서 기장군으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그 외 일광도서관 정관도서관 노인회관 볼 때 지금 국·시비 지원 현황을 보면 이 도서관이 한 자치구에 몇 개를 요청해서 그렇게 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지도 안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현실성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타겟을 정확하게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그게 될 듯 싶거든요. 여기에 이왕에 그렇게 하시려면 도서관도 차라리 국·시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변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이게 일광하고 정관하고 제기를 해서 정관 것만 취득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장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취득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에는 아직 당초부터 자체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시에 올리지도 안한 상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가 좀 늦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일광도서관 이거 국·시비 가능합니까? 일광이든 정관이든 한 군데밖에 안 될 건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접근합시다.

현실적으로 정관도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시비를 부담비율대로 또 주더라도 뭐 다 준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부산시에서 자치구 도서관 지원 요청한 데가 지금 파악을 못 했겠지만 단 한 군데도 지원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선 걸로 아는데.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요?

예, 예산이 없어서.

강서구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탭니다.

신청은 해 놨는데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예산 관계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기장군에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일 것 같으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라도 장안까지 포함해서 국·시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토지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만일 건물에서 국·시비가 안 된다면…….

토지만 구입하면 안 됩니까?

예, 토지만 구입하는 이런 방법, 나중에 그거는 선차적으로 예산을 봐서 국·시비를 다시 요청하는 이런 방법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광도서관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복합건물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일광도서관이 국·시비 확보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도서관 추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서관 국·시비가 안 되면 지금 예산 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만약에 우리 예산 부담을 국·시비 예산 부담 비율대로 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는 대로.

그러면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가 안 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유재산 땅 취득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인을 하시 되 추진을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집행부의 본질적인 의도가 정관에 대한 국·시비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2개의 도서관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접근합시다, 우리.

예, 시군별로 한두 개 보통 2개 3개 지원하는 예는 지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통과되더라도 만약에 도서관건립 사업해서 노인회관건립 사업해서 이렇게 덜렁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면 안 되죠. 부지확보 해 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왜 사업을 추진 안 하느냐 했을 때 의회를 보고 다 책임지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은 곤란하죠. 안 되는 사업을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국·시비 확보 안 되면 사업추진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국·시비 안 되면 군비로 다 지원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다른 논리를 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광도서관이나 노인회관은 복합건물 형태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확보가 안 될 때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국·시비 확보부터 먼저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해도 되겠죠?

예, 지금까지 국·시비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국·시비 확보를 전제로 해주셔도 여하튼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전 부지는 확정이 돼야 되니까 부지는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부지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다른 소리하면 안 되죠. 아예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전체 다 조정을 하든지 해야죠. 그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방금도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질의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죠.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용지취득 건은 어차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도서관도 그렇게 읍민들이 기부채납 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사업추진 불가능을 알면서 부지를 하겠다는 것은 뭐 거기에 도서관을 안 짓고 다른 것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만약에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고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군별로 1～2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금까지도 전 읍면에, 앞으로라도 계속 도서관에 대해서는 5개 읍면에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국·시비가 지원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 해도 지금 우리군의 방침이라든지 전체 앞으로 할 계획을 보면 5개 읍면에 도서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추진하는 거니까 그 땅 부지는 확보해 놓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안 되면 읍면에 정관에 도서관 있고 기장도서관 있고…….

과장님, 그런 계획을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 실현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의 문제는 뒤에 하고라도 계획 자체가 그럼 국·시비를 빼고 올라와야죠. 장안처럼. 아예 국·시비 지원대상에서 빼고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국·시비 확보를 못 하면 도서관 추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앞뒤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면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도서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은 내년이나, 내년사업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 우리군 형편에 불가능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나 시에서 우리 군만 읍면마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광도서관 노인회관 도서관 문제는 복합건물 형태로 한 인접부지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야 토지효용가치도 올라가고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으면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광에나 보면 복합건물로 지을만한 그런 부지는 지금 몇 년을 찾은 겁니다. 찾아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수용 한다 안 했습니까? 이거는 왜 못 합니까. 적정부지만 확보하면 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어떤?

매입하는 건데, 돈 주고 매입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정도의 부지를 지금까지 많이 찾았습니다. 일광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구획정리지구 내에도 찾고 했는데 적당한 장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행정에서 나서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찾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도 지금 구획정리 뒤에 땅을 필요한 땅을 많이 찾아서 제시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광주민들은 그 땅을 안 되는 걸로…….

저는 이 접근방식이 문제거든요. 왜 노인회관이고 도서관을 읍면소유처럼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거는 군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읍면별 무슨, 읍면별 고유사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아니 인구가 몇 만 이상 될 때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문오성 쪽에 도서관 안 지어줍니까?

문오성에는 지금 읍면별로 1개씩 추진하는 거기 규모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내 쪽에도 도서관 하나 지어야죠?

…….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거 국·시비 지원이 안 되면 현재 군비 현황으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거는 과장님 맞죠?

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해도 무리는 없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 보다 나중에 예산과정에서 어떻게 편성과정에서 할 문제지…….

이래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예산 올라와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전법을 구사하실 거 아닙니까?

국·시비를 확보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제가 지라면 어떻게 지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편성될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확답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논해 봐야 알겠지만 복합건물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종복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 기장읍에 이 부분은 지금 교환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안 되면 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 하려면?

예,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지금 해 주면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행자부, 부산시 의견이 잘못됐다는 의견인데 법제처에서도 이게 불가하다고 내려오면 이거 도시계획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꼭 이번에 이걸 해야 되겠나. 우리도 이걸 조속히 하도록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의회가 알면서도 해 줄 수가 없는 거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 땅이 안 돼 버리고 이 땅만 승인하고 그건 또 뒤에 받아야 되고. 그 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그 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산을 안 주고 이 땅을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만약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 건을 보류해 주셔도 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임박하게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가든지 할 때 그 때 좀 다급하게 우리가 좀 요구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보류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앞에 승인해 준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또 하려고 하니까. 의원이 알면서도 잘못하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앞의 것만 해도 우리가 바보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집행부 믿고 했는데.

총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보류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면 이게 교환이 되고 또 나중에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공유,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 돼 버리면 문제가 될 사항인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올린 거는 참 잘 한 겁니다. 매년 이래 안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올렸거든요. 계속 감사에 지적하니까 이렇게 규정대로 하셨는데 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하나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만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예를 들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교환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분이 달라는 임야를 팔 수 있어요?

행정재산은 팔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국비를 받고 지금 장안은 100억을 주민이 다시 군에다 준다니까 빼버렸는데 제 생각은 김쌍우 위원 말씀대로 3개를 다 같이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3개 정도 하면 안 줘도 2개 아니면 1개는 안 주겠나. 근데 이거 우리 돈이 있으니까 하나는 빼버리고 2개만 올린다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체예산을 한다고 아예 투융자심사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하려면 내년에 투융자심사에 올려 가지고 내후년에 간다 이래 돼 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상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있는 거는 빼버리고. 왜 그래요. 3개 다 올려 가지고.

이 사항이 추진과정에서 이거는 주민자체사업으로 있었고, 장안에서 주민자체사업으로 7월 달인가 그 정도 돼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그거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관리계획은 승인을 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데 부지매입 할 때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면 되겠거든요. 되기는 되겠는데. 이 기장읍 체육공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임박하게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법제처 승인 받는 절차도 내가 보건데 늦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오늘내일 올린다 하니까 그거 올리면 며칠 이내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모레 11월 달인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생활체육공원은 어제 심의하다가 오늘 넘어왔는데 주로 제기된 문제가 국·시비 확보의 건이 명확하게 추진이 되느냐.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확인이 좀 됐습니까?

예? 무슨 사항?

국·시비 확보 문제요.

국·시비 확인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문화관광국에서 넘겨줬다. 그걸 하도록 넘겨줬다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은 어제 시장님이 (청취불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아직까지 아무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시의원님께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지, 하는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좀 있거든요. 광특회계로 해서 시에서 배분을 했을 때 어차피 시비로 배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광특회계로 내려온다면 정부가 시도별로 광특회계 예산을 분배할 때 거의 균등하게 맞춰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도 또 배분을, 시비형태로 다 지원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해주고 광특에서 분배를 해 버리면 말만 광특회계고 시비지원이지 그게 이것은 광특이고 이거는 시비다 하고 구분갈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광특이 내려온다면 부산에 내려온 일반적인 광특회계 플러스알파가 돼서 내려와야 이게 광특회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예산에 묻어 가지고 전체 예산에 묻어 갖고 광특회계로 내려와 버리면 그 시장 마음에 따라서 그건 일반적인 시비 배분하는 방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시비로밖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 보면 국비 시비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별도 국·시비, 국비라는 것이 광특회계에 반영하는 것을 시에 요구하는 것이고, 국비가 실질적으로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권한으로서 시장이 문화관광부에 요구해서 그 사항을 받아와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비 배분현황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름은 좀 대기 그렇고, 개인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아닙니까. 그거는 광특회계를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의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안 돼 버리면 국·시비 확보를 전제로 한 이 계획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거 군비로 한다고 하든지, 무슨. 나중에 군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거 안 하고 무조건 계획서만 올려놓고 안 됐을 때 그 때 가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무슨 확약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추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면 결국 군비로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사업들도 다 똑같잖아요. 안 되는 사항을 된다고 해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뻔히 눈에 보이듯이 뻔한 사항을 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고. 어쨌든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내년도 사업이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될 때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도 이 아래에 나열된 이 사업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도 무리는 없겠죠?

그 사업은, 이거는 명확하게…….

안 되는 사업을 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하시면 안 되죠. 계획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뭐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국·시비 확보 안 하고 사업추진하기 곤란하다고 안 했습니까. 언젠가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야 될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할 사항하고 지금 우리 예산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국·시비 확보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올려서 심의해도 된다아닙니까? 제가 질의했다시피 복합건물형태로 가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래 한번 해 보는 게 오히려 기장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한테 편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나중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는데 그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언제든지…….

올라오고 나면 문제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청취불능)그 때 예산 할 때 심의하라면 말이 안 맞죠. 얼렁뚱땅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전혀 아닌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의회보고 의회가 바보가 돼서 그대로 심의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책임을 전가하시겠다는 겁니까. 의회보고 바보 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의회에서 감독을…….

계획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하라고 합니까? 계획 자체가 안 맞는데.

뭐가 그러면. 그럼 국비라는 것을 없애고 다 시비로 하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셨잖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

그래 군비로서는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군의 재정상태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시비 확보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국·시비 확보가 전체가 다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왜 사업 자체를 이렇게 안 맞는 사업을 올리면서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이걸 통과시키면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십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돼 있는데, 국·시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럼 이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고 그 쪽에서 된다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다아닙니까. 솔직히 불가피하게 도서관을 꼭 추진해야 될 사항 같으면 군비로 해야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일단 국·시비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국·시비를 핑계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 국·시비 확보가 안 될 때는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딱 나와야죠. 그럼 군비가 그렇게 군의 재정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주셔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5개 읍면에 1개씩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부지를 매입했다가 나중에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여건이 돼서 꼭 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국비 없이 군비라도 내년이 아니더라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 논쟁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얼마나 기장군의 재정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장기 투융자심사라든지 그거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답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는 과장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일반군민들 누구나 개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기장군의 재정상 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검토가 돼야 될 문젠데. 일단은 일광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하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복합건물로 하든지 연접한 부지 내에 들어서도록 하든지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미루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리상 문제도 있지만 그 예산 부분은 우리 군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모두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류가 되어 버리면 사실상 사업 이게 더 늦어질 수 있는 그게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다 우리 기장군내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엄청시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또 보류가 됐다하면 그 일 추진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내년에 수정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관계도 지금 법리적인 것을 또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의 판단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빨리 추진하는 건 저희들도 다 바라는 밥니다. 반데, 행정처리가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현상이 올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본 위원의 질문이 억수로 잘못된 걸로 여겨지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말을 참고로 하셔야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게 어제께 의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까지 올 때는 이게 내년도 우리 기장군의 수입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항간에 떠도는 말들은 한 500억이 줄 거다, 이런 말들까지 나옵니다. 한수원의 주민세가 거의 100억 가까이가 안 나오죠. 교부세도 줄여 가지고 내려오지. 그런 상황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조금 차질이 있을 거 아닌가, 이런데 신규사업을 더군다나 각 동마다 이렇게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국·시비가 확보가 확실하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어저께 시에도 다시 알아보라 이래 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시되 국·시비가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의결조건에 국·시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의결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저는 듣는 바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히 우리 재정상이 어떻게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할 때 이 자체는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올린 사항도 아니고 군정조정위를 전체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니까 그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어떻다 이렇게는 못 하고.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군비를 최소화시키고 국비를 해서 군민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제 임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든지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신고와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례내용에 겸직신고 등 신설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목적 규정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개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규정과 심사위원회 간사를 두고 간사를 의사계장으로 하는 규정을 제6조 2항과 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전원의 뜻이 담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인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