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현재 숙박비가 1야당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물가보다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 현실화를 위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숙박비 지급 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중 숙박비란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의 조문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재차 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전체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음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가 일부 개정되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정하던 권한이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0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여비지급의 목적 규정 명확화입니다. 조례 등의 목적 규정은 그 작성형식 등에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의 직간접적인 목적, 달성수단, 대상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5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조례의 조문 정비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 법령을 접하는 모든 군민과 공무원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안 제2조 제2항 및 3항의 “기타”는 “그 밖에”로 “통산”은 “포함”으로 고쳐, 통일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빠른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각 호마다 “영”을 통일하여 명기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의 숙박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 원으로,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여비 현실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그 구체적인 법규시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조례의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에 의한 금전사고의 발생시 예상되는 변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보증제도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상황 적응적 측면과 제도운영의 효과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정적인 회계업무 처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원이 인상되었다 그죠?

예.

이거 부산시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개정을.

개정한 날짜가 언제 했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같이 합니까?

시는 먼저 했고요. 거의 구군에서는 이번 시기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뭐 예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권장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부 다 그러면 8·9월 달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늦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면 적절합니다.

그러면 개정하면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해야 되겠네요?

공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4만 원으로 올린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집니까?

이거는 여비조례 지급하는 기준 말입니까?

예.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까지 다.

단체장은 포함됩니까?

단체장은 별도로 제1호에 보면 별표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만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1야당 4만 6천원 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도 4급 아닙니까?

정무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군에는 4급 이상은 정무직 군수님만 그렇게.

4만 원,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숙박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4만 원에 맞는 곳에 자야 되네, 그죠?

실제 3만 원 같으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모텔에는 못 자겠고 여관에 자야 되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여비 지급 구분에 보면 1호는 그러면 3급 이상입니까? 2호는 뭐고 1호는 뭡니까? 적용에?

2호는 4급 이하.

4급 이하로 적용하고?

예, 3급 이상은 1호로 다 적용하는데 우리는 인제…….

그렇게 구분한 겁니까?

예.

그리고 밑에는 4급 이하 위에는 3급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청취불능)좋겠네요.

그거는 보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4만 원 같으면 말 그대로 먹는 것도 포함되죠?

아닙니다. 숙박비만.

숙박비만 그러면 식비는 따로?

식비는 별도로 예.

따로 주고요?

예.

3만 원 같았으면 참 박했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거리는 건데, 조례를 폐지하는 건데 개정이 2007년 4월 5일 시행령이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빨리 해서 직원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조기에 조례폐지안을 내지 왜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이 관계는 개정이 좀 늦었다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도 재정보증보험을 넣고 또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공포와 동시에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권을 했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명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가 이중으로 했습니까?

그 내용은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재정보험금액을 한도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4월 5일 했으면 일률적으로 재정보증조례를 빨리 폐지해 버리면 할 필요 없이 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해 버리면 일률적으로 될 것인데 양분화 되면 안 좋다, 조례에 따라서 한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건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 희망대로 했으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금액 그 관계 때문에 그거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늦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해도 똑같고 이번에 천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규칙에 상향조정하려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일천만 원 이하로 전에 다 해서 그렇지 재정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든 다 직원들이 들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도 잘 하고 직원들에게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경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 조례가 폐지하고 나면 규칙안이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된다아닙니까?

예, 지금 의견수렴 다 받고 이 폐지와 동시에 규칙을 공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규칙안 잡힌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부씩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안가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총무과장에게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교환을 했죠, 좌동에 있는 산하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법리해석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교환에 걸림돌이 되고 교환 절차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 조항은 우리 총무과장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 관리 규정이 금년 4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금년 4월 29일 이전 법령에는 명확하게 법인하고 개인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4월 29일인가 그때 법령 개정 시에 그 이외의, 제가 한번 법령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능한데 이 “외의 자”가 어떤 범위인가 그 것 법리해석 중입니다. 전에 4월 29일 개정 이전에는 법인, 개인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는데 그 법령 개정으로 해서 외의 자만 이렇게 축소를 해 놨는데…….

외의 자는 안 알아봤습니까, 아직?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법제처 같으면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 내용을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거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행정자치단체가 어떤 누구든지 어떤 이외의 자라니까 개인도 되고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사항은 우리 행정재산을 지금 장안에 있는 행정재산과 교환하고 우리의 행정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가능하다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면 이 맥락에서 맞는데 지금까지 지침에도 보면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 이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에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교환하는 절차가 어째 되는지 교환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니까 거기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행정재산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 하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할 때는 같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고 그게 지침에 옛날 지침에 있어요. 지침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지침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 때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행정재산 임야를 주고 여기는 체육공원을 하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행정, 여기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그래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답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외의 자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이외의 자가 어째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되는 것이냐, 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이 또 이거는 앞에 것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총무과에서 오늘 받아서 법제처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데 나는 벌써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조기에 내년도나 올 연말에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절차까지도 안 되고 있다면 이 기장읍민들이 알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뭐 어떤 문책이라든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본격적인 업무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이거? 그런 건 안 됩니까?

행정재산을 교환을 하는데 만약에, 법에 원칙적으로 완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상 시행령에 대해서도 이 말 한 단어만 딱 시행령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거는 행자부의 지침상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해 가지고 안 되면 지금 정말 참 웃음거리가 됩니다. 과장님, 되는 쪽으로 빨리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시행을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고뇌가 깊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땅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제도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섯 가지 중에 문화관광과가 4개가 되고 나머지 총무과 사회복지과 이래 돼있는데. 지금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다 한 얘깁니다. 일단은 일광하고 정관, 아시겠습니까?

예.

일광하고 정관도서관 이 두 개가 국·시비가 여기에 연루돼 있거든요. 만약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이건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김만선 의원의 생각입니다-조건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시·국비는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시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는 과장님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제가 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조건부로 해서 준다. 안 주는 게 아니고 준다. 국·시비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자금하고 해서 하려는 건데, 준다. 단 그 대신에 조건부로 해서 주는데 국·시비를 어떻게 하든 마련해라. 그건 우리 몫이 아니다아닙니까?

예, 그거는 의회에서 할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만약에 해 준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 몫은 아니고 우리 행정 쪽으로 가는 몫이 맞지요?

예.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토지매입비는 좀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말씀했지요?

예, 언제 지어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광도서관의 토지매입비가 18억이거든요. 이걸 이번 예산에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넣어 줘야 안 되면 이 예산이 그거 되더라도 예산만큼은 넣어줘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 이 승인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억. 정관은 해당이 안 되죠?

정관에는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매입에 해당이 안 되죠?

예, 그거는 그 땅을 공원을 그냥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광도서관은 18억이 해당되는 거고?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에 생활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생활체육공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 외에 7필진데 573평이거든요. 이 땅도 부지매입비는 같이 포함해서 내나 부지매입비만 해 달라는 이거도 같은 그겁니까?

이 땅은 나머지 국유지나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전체 교환을 아직까지…….

교환은 원전 저 쪽에 그거하고 교환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교환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7필지는 부지매입비가 그게 6억 8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승인해 주면 그것도 여기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부지매입비에? 아까 일광도서관하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예,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 핵심은, 제 얘기는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얘길 하는 겁니다. 워낙 6가지가 올라와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정종복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 기장읍에 이 부분은 지금 교환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안 되면 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 하려면?

예,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지금 해 주면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행자부, 부산시 의견이 잘못됐다는 의견인데 법제처에서도 이게 불가하다고 내려오면 이거 도시계획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꼭 이번에 이걸 해야 되겠나. 우리도 이걸 조속히 하도록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의회가 알면서도 해 줄 수가 없는 거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 땅이 안 돼 버리고 이 땅만 승인하고 그건 또 뒤에 받아야 되고. 그 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그 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산을 안 주고 이 땅을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만약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 건을 보류해 주셔도 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임박하게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가든지 할 때 그 때 좀 다급하게 우리가 좀 요구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보류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앞에 승인해 준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또 하려고 하니까. 의원이 알면서도 잘못하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앞의 것만 해도 우리가 바보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집행부 믿고 했는데.

총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보류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래 된다면 이게 교환이 되고 또 나중에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공유,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 돼 버리면 문제가 될 사항인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올린 거는 참 잘 한 겁니다. 매년 이래 안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올렸거든요. 계속 감사에 지적하니까 이렇게 규정대로 하셨는데 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하나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만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예를 들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교환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분이 달라는 임야를 팔 수 있어요?

행정재산은 팔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국비를 받고 지금 장안은 100억을 주민이 다시 군에다 준다니까 빼버렸는데 제 생각은 김쌍우 위원 말씀대로 3개를 다 같이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3개 정도 하면 안 줘도 2개 아니면 1개는 안 주겠나. 근데 이거 우리 돈이 있으니까 하나는 빼버리고 2개만 올린다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체예산을 한다고 아예 투융자심사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하려면 내년에 투융자심사에 올려 가지고 내후년에 간다 이래 돼 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상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있는 거는 빼버리고. 왜 그래요. 3개 다 올려 가지고.

이 사항이 추진과정에서 이거는 주민자체사업으로 있었고, 장안에서 주민자체사업으로 7월 달인가 그 정도 돼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그거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관리계획은 승인을 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데 부지매입 할 때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면 되겠거든요. 되기는 되겠는데. 이 기장읍 체육공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임박하게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법제처 승인 받는 절차도 내가 보건데 늦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오늘내일 올린다 하니까 그거 올리면 며칠 이내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모레 11월 달인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신고와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례내용에 겸직신고 등 신설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목적 규정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개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규정과 심사위원회 간사를 두고 간사를 의사계장으로 하는 규정을 제6조 2항과 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전원의 뜻이 담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인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