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전영식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과 개정 조례안 각 한건에 대하여 발의자의 제안취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발의자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74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일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발의하려니까 운영위원회서는 타 위원회에 알아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에게 제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김승교 의원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좀 발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신 것을, 저는 이런 것을 전문위원에게 미리 제가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목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뜻이 같은 것 같더라 김승교 의원도 이번 달에 생각을 했고 저는 저번 달부터 손을 좀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발의하게 된 중요한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규정의 조례를 정함으로써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 부과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부과ㆍ징수 등에서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 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 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식 의원님, 제안 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과 의안번호 7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관련 근거는 의안번호 74, 의안번호 7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관계공무원 또는 당해 사무와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업무추진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기준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보이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하신 전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본 의원과 김승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두 가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또 제안자에게 질의하는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된 것은 제안 설명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이 부분 [제4조]에 보면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 통보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과태료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제정을 이렇게...

예, 맞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이게 또

본 의원도 이 법을 처음에 검토해 볼 때, 이 부분은 이중성을 띄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서 굳이 없어도, 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하면 모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거 둘 필요가 있겠나? 이러면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삭제를 하기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이 말을 넣어서 해도 무방하기는 무방합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놔두면 혼란이 오지 싶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기로 처음에

예,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부과대상입니다.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3번에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거짓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

이 조항에, 그리고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2개

김경희 위원님, 여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보면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고발한다고 하지만 고발하는 경우에는 전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쪽의 것을 삭제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위법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 나와 있어요?

거짓 증언이 명백하다든지 중대한 사항이다 싶으면 고발조치하도록 규정이 상위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될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남구 자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없고, 부가적으로 첨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법에 의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제정한 것은 이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기준도 안 되어 있고 또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9조] 구 조문 대비해 봤을 때 김동원 위원님 말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의 규정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자료를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자료를 찾아 봤는데 예가 있습니다. 기준이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니까 여기에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김승교 의원님과 전영식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존경하는 전영식 의원님 김승교 의원님, 두 분이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하신데 대해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조사 시에 관계 공무원 당해 사무와 관계되는 자에 대해서 출석하지 아니하는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한다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 김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넣어서해 놨기 때문에 없어도 안 되겠나 해서 삭제를 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와서 김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안에는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례를 이 조례가 아니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이렇게 해도 여기에 이 말이 들어가면 여기에 따라가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ㆍ답변을 하다보니 제2항과 병행해 했기 때문에 제2항의 질의ㆍ답변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의원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