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대명4동 주민센터 2층을 리모델링 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에 3페이지를 보시면 [24항]까지 기존 조례에 민간위탁 43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 대명4동 주민센터 2층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별표 [25항]에 작은 도서관 관리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당초에는 위탁사무명은 대명4동 작은 도서관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신축되고 건립됨으로 해서 이러한 도서관이나 좋은 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때 마다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대명4동 작은 도서관에서 대명 4동을 빼고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 외에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표상 민간위탁 자치사무에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 관리운영이 현행 민간위탁사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공익성과 능률성 및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면서 관리 등을 요하는 업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작은 도서관 운영업무가 민간위탁 사무로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분야이므로 수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과 위탁사무의 세부적인 명확한 기준이 하위 규정이나 위탁계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문제는 없는데 도서관을 꼭 이렇게 위탁해야할 그런 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각 자치센터에 도서문고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만들어 놓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실제로 책이 오래된 것이 많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성향인데 마침 공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만 잘 되면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부들이나 낮 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가 끝난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확실한 서비스인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주면 되겠지마는 운영시간을 어떻게 생각고 있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제 생각으로는 야간에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주간에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네 도서관 기능 자체가 대부분 책을 대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고 전부다 늦게 오기 때문에 대여하더라도 낮 시간에 전부다 직장에 가고 없기 때문에 공무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에게 어떤 것을 베풀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지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 법에 보면 공공도서관 안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공립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큰 남부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이러한 것이고, 그다음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규정상에는 면적이 33㎡ 이상, 열람석이 6석이상,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 되어야 되고, 장애인도서관이 있습니다. 사항입니다. 대명 4동에 있는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고 장애인도서관도 아니고 사립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도서관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 정보도 제공할 수도 있고, 독서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독서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지역에 모든 문화를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작은 도서관이라 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지지 않나 작은 도서관은 우리 주민들과 친화적인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가능한데 과연 10평 이상의 작은 도서관이 우리 주민에게 정말 친화적인 그런 정보를 독서를 제공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독서에 대한 양식을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공립과 사립은 공공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하고 작은 도서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부 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 대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강연도 하고 이러한 기능도 합니다. 도서관을 원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활성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10평으로 공연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연 위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읽을 것인가? 시간대를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요즘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고 낮에는 아이들만 많이 있고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시간 같은 것을 조정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위탁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원감축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보는데 위탁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운영 면에서 차후에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짓고 운영을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사항은 물론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 잘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중에 90% 이상은 책을 많이 읽게 하자는 것이고, 주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야간에 시간을 늘려서 하자는 것은 운영계획에 해야 할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하자 하지말자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새로 개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설명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만 구민이 있는데 100% 다 이용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생업이 바쁜 사람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읽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위탁을 허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탁이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공무원이 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는 일반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문고 하고는 다르게, 그것 보다는 규모도 크고 격상이 높게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에 전문적인 사항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항 외에는 이러한 사항은 일반 관리를 잘하는 단체에 줘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을 탄력 있게 야간에 퇴근 하면서도 책 빌려 갈 수 있게 하자 하는데 작년 12월달에 공무원 42명을 했는데 일은 팽창을 하고 앞으로 정보도 많이 공개되고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은 많아집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42명 감축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까지 우리가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위탁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타 시도에 보면 이정도 돈이면 구에 건물이 아닌, 개인 건물에 작은 도서관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던데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답니다. 올 초부터 대명 4동 구 동사무소에 1층, 2층을 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층만 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도서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한 입장이었는데 우리 남구도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정보 제공도 되고 양식을 찾는 그런 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공공기관 도서관 뿐만 아니고 일반 국공립 사립학교에서도 개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방은 해 놓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되지 않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워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만 이용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그렇게 하려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고등학교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원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구에 원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모 학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2층에 1년 해보고 운영도 잘되고 이용객도 많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으면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직영을 하는 것이나 일반위탁을 하는 것이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도서관이지만 도서 대출하는 인원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민간에 위탁을 줘도 근무시간 내에 문 열고 닫고 하는 것 같으면 있으나마나 예산만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하더라도

아니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정상적인 공무원 말고도 있잖아요. 방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아서 해도 되고 꼭 공무하는 분이 앉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서대출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마다 도서대출하는 그런 부서와 차이날게 뭐가 있습니까? 양이 조금 많다는 것,

양도 많을뿐더러 도서자체도 신간도 구입할 것이고, 일련 목록 순으로 찾기 좋게끔 붙이고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하기보다는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든가 도서 분류라든가 이런 것은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협조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위탁을 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만약에 밤 늦게까지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탁을 줘도 일과시간 내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운영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많이 해서 잘 되도록 할 것이고 새마을 단체나 이런데 봉사 받아 운영하는 것 하고는

아니,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도서 분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학과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고 잘 안된다 싶으면 위탁을 해보든지 하지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정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탁하는데 3,600만원 정도 소요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의견이고,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는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서관에는 보통 저녁 8시까지 책을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차사항인데 저는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것이 통과 되었을 때 업체선정도 하고 공모도할 사항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도 바코드 만드는 기계라든지 관리인력 이라든지 최소한 2명 정도 들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 두 명이 근무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현재도 줄고 있는 사항에서 주민들 요구는 많고 공무원이 갔을 경우에 호봉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만큼 봉급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예산절감 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초등학교에 가면 도서관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수리해서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학과 나온 학생들 한명씩 배치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 주는데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교육청 예산 5,000만원으로 도서관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으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두 명을 해서 위탁을 줘서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학교에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공무원 외에 전문직이 한 사람 있어야 될 것이고 도서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보조요원하고 두 사람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에 운영비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인지

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작은 도서간 모델링 하는데 5,500만원이 소요되어 도서 구입비가 1,500만원 들것이고 개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400만원 들것이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위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와서는 부수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