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비회기 중인 지난 9월 29일과 10월 14일,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업무임에도 근거 규정 등의 미비로 체계적이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발의 하는데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공동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공동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 부서장의 예산관련 의견 청취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자전거이용시설의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토록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전거주차장등의 설치운영규정을, 안 [제6조]에는 자전거교통체험교육장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동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1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원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같이 남구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은 물론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주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국광역시 기초자치구인 부산에서는 3곳, 대구에서는 4곳, 인천에서 7곳, 광주에서 6곳, 대전 3곳, 울산 3곳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전 위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가 답변자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거 저탄소 녹색성장인 현실에 맞춰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의결해보니,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9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지원에 있어 상위 조례 등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밑에 지원할 수 있다가 임의조례는 임의 조례입니다만, 임의법인데 그 지원 제정관계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채무 할 수 있다. 내용은 같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만, 제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 조례랑 이런걸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좀 추가를 했으면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나 수정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이주시대 및 외국인 백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법적·제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위임된 사항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방지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안 [제7조]에서는 안 [제13조]까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동 발의를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1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 및 주요결정은 의안번호 78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동원 위원장 및 5인이 공동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같이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의 기초지치구와 전국 광역시의 지자체구인 부산에서는 10곳, 대구에서는 수성구 1곳이고,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등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이므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에서 제도적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관내에 외국인등록 인원은 373세대 8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먼저 우리복지과 다문화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도시복지위원회의 김동원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점 불어나는 다문화가족에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조례를 검토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부합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단, [15조]에 보면 포상이 있습니다. [15조] 포상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만 단서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14조]·[15조]앞에.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복지 우청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심도있게 조례를 심의하고 계시고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에 저와 우청택위원장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부양 가치관의 변화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과 우청택의원이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저소득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자료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험료를 연중 실시하되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동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은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판년의원 등 2인이 공동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같이 남구 거주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국광역시 기초자치구인 부산에는 13개, 대구에 2개, 인천9개, 광주5개, 대전1개, 울산에 2곳 등으로 지금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 중 조례안 [3조] 지원되어야할 세대는 먼저 65세 이상 세대는 대구시 조례에 의해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세대와 모·부자가족세대가 구비로 지원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시행으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박판년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해주고 우리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또 국민건강보험법등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해주신 우리 박판년의원님과 우청택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에서 예산이 마련이 안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반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산은 연간 한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큰 예산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이 나오고 있고 전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등 이번 조례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으며, 보험료가 6개월이상 체납되면 병원에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세대에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병원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6개월이 지원이 안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시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1만원 이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시 조례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만 지원이 되므로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세대, 두 개를 추가 한 거지요.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몇 세대 몇 명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 몇 명이며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 부자 세대는 얼마가 되고,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7월 31일 현재 금액이 월 단위입니까? 이게 전부다 1,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열두달 금액이 3,400만원이며 월 보험료는 285만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원규모가 전체 2,850세대에 지원액이 1억4,988만원이라는 겁니까?

도표 금액을 보면 2,283세대에 570세대를 더하면 2,853세대이고 2,853세대에 12개월을 곱하면 3,400만원이 나옵니다

1만원 미만이라서 그런가요?

보험료가 6,000원, 8,000원의 소액도 있고, 6개월간 보험료가 체납 되어 병원 진료를 못 받는 분에게는 우리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6개소의 지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3, 4백만원이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원하고 있고, 신건민·신건 정형외과의원, 노세영치과의원, 주식회사 브레인풀, 대한피부과 대경지회, 남구보건소 행복나눔봉사단, 중남부사업소 물사랑봉사단에서 백만원에서 오만원까지 지원금을 보험료를 납입 못하는 어려운 세대,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세대, 체납되어서 병원비를 못 받을 수 있는 세대, 지원 되는 범위에서 넘어가는 세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험료는 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사회복지가들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산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일년에 3,000만원 맞습니까?

예. 3,400만원.

세대가 지금 2,850세대이네요. 그렇지요? 1만원미만이 2,850세대면, 5천원이상 만원미만..

도표를 보시면 남구지역전체의 1만원미만 세대가 2,850세대에 1억4,98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세대 및 모부자세대가 혜택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65세이상 거주 세대는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만 돈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의 검정색 부분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65세 이상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나오고, 검정부분만

그것도 시에서 조례변경을 해야 나오지 조례 변경 안하면 안나오잖아요?

시에서 지급되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 구에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도 실제로 보면 시에서

시의 조례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조례를 안 만들고 지원을 중단해버리면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전부다 합치면 이 금액이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에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이고 65세 이상에 대해 시에서 지원 안 해 줄 경우에 이 법에 근거로 해서 다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65세 거주세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 세대가 737세대이고

금액상으로 360만원이니까 지원금을 합해도 약 3,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지원 안 된다고 해도 지원금은 약3,000만원이 증가 되는 겁니다. 시에 알아보면 한시적 조례가 아니라 계속 시행되는 것이 확정적이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곽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동원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은 65세 이상 거주세대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360만6,000원이 더해져서 총 지원액이 3,000만원정도인데 시에 저와 전문위원님이 각각 알아보고 하니까 올해는 한시적이지만 조례안 개정 확률이 99%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님도 알아보셨던 모양인데.

우리 박판년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저도 공동 발의가 되어있습니다만, 초안은 박판년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많이 다듬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곽동주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 나와 있지요? [3조 1항 2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미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발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65세 이상 세대에 지금 시에서 한시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인 조례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잘 해줘야한다. 앞으로 계속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저도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거주세대인 737세대는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고 또 복지지원과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받고, 다만 우려되는 아까 이야기 드린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부분의 예산이 아마 3,400만원이 일년에 소요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검토했는데 이정도는 또 복지가들이 연간 400만원정도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정도 가까이 안 들겠느냐? 그렇게 들면 우리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 주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저도 공동 발의에 동참을 해서 토론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근데 이 박판년의원님이 이런 부분은 포함시켰는 부분은 상당히 잘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 박판년의원님과 조금 조정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처음에 할 때는 장기질환자까지 다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우청택위원님께서 장기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금액은 걱정스러워서 삭제한 걸로

예. 그것은 당초에는 박판년의원이 설정한 내용에는 만성질환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죠. 다리 아픈 만성질환자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만성질환자이지만 이것은 부분은 좀 곤란하다 예를 들면 불치의 만성질환자 즉, 백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골절휴유증에 의한 장기질환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뺐습니다.

잘 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국가유공자세대도 넣었는데 타 자치단체에는 국가유공자세대도 다 같이 넣었는데 사실 국가유공자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도 박희만전문위원님이 이건 빼야된다. 하시고 그래 남구지역에 적당한 것만, 필요한 세대만 하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세대를 도와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자. 건강을 지켜주자는 뜻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뺐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남구가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8개 구군에서 지금 수성구가 올 4월달부터인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직 타 자치단체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별개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각기 좀 앞서가지는 못하는데 다음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적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 시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좋고 실질적으로 시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에 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어차피 복지예산은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면 시에서 보고, 구비 다 마련해놨는데 시에서 할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12월에 이제 이 한달 두달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고 이것을 개정을 할 적에 이런 이런 부분도 삽입시키는게 맞겠다라고 우리가 로비를 해야되지.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시에 하는 걸 갖다가 이래 나가면 우리가 그나마 어려운데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님의 걱정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타자치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4%정도 육박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통계자료는 13.2%넘은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남구에 연세가 많고 절박하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 남구에 만들었다고 이런 걸 빼지는않을 것입니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하면 대구시 전체가 따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회 의장 김동철의장이 강평 할때 잠시 왔다가 이 조례안을 보고 너무 좋아서 다음에 중구에서도 발의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큰 예산 소요되면 조례 발의 할 때도 힘이 들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 약 3,000만원정도는 큰 예산이 아니라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보험료를 못 내서 약을 못 받아가는 절박하고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법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 등록 안 된 장애인이 많이 있으나 미등록으로 지원 안 되어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권장하는 추세라 하는 말도 있긴 합니다 모쪼록 저는 큰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잘 심의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박판년, 우청택위원장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저소득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로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조례 제정 현 실태를 보면 수성구과 달성군에서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상위 기관인 시에서 한시적으로 65세 이상 세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3,423만6,000원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데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조례안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박판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구에 김동철의장님이 정말 좋은 조례안이다 할 정도라서 각 구별로 이 조례안이 다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장애인이나 모·부자세대는 시 조례 개정 시 빼도 안 되겠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 다만 올해라도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에서는 이렇게 제정하면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을 더 해야 된다 라는 촉매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타 의회와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수성구는 여러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정서에 맞게, 줄일 것은 다 줄이고 또 현실적으로 해서 나온 연간3,000만원정도의 금액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재정이 내년도에 약 2,000억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몇 달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정하고 수성구 의회에서도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의회에서도 정말 좋은 제도라 호응하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청택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하고 같이 시에 알아보니까 65세 이상 거주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할 거라고 그렇게 95%이상 확정적이라고 확답을 받았다는데 이제 정말 남구에는 타구보다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65세 이상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해오던 그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생각을 할 때 장애인세대나 모·부자세대는 각 구에서 앞으로 이건 지원하니까 이 부분은 빼도 안 되겠나 그렇게 할 수가 안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수성구에는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지요?

다 들어있습니다.

또 만성질환자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양측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시에서 ‘아 우리가 발견못했던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안이 있었구나’해서 나중에 시 조례를 만들 때 이것도 다 포함시키자했을 때는 이것이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이나 조재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구와 수성구는 이런 이런 질환자도 다 자기 지방비로 하니까 이것은 빼자 하는 측면도,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8개 구군중 6개 구군은 없습니다. 양 측면이 있는데, 시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남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우리 시에서 참 일괄적으로 도와주는데 더 안좋겠나 이렇게 오히려 드는 마음이 더 안많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양측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시행하는 일시가 바로 하고 나면 바로 내일부터 라도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칙에 이 조례는 1월 1일날 시행한다 라고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달아놓은 건데, 이것을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꼭 10월달에 안 해도 되고 11월달 해도 되고 , 12월달해도 됩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하면 늦어진다는 거지요.

어차피 시에서도 조례에 의해 12월 한시이므로 시에서도 분명히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개정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이걸 한다든지 거기에서 빠져있을 경우에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것도 아닌데 두달씩이나 석달씩이나 이렇게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의 예산이 되어야지 우리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드린 이야기는 장애인세대와 모·부자세대는 실질적으로 3,000만원은 우리 구비가 확보하게 되면 하려고 하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다음에 하게 되면 약 수개월이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예산은 우리가 본 예산 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발의한 조례안 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판년의원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판년의장님과 우청택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다 지적된 바와 같이 다른 조례상의 어떤 상위법이든가 시 조례 특별한 조례사항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소요되는 예산이 우려되는데 현재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재정여건이 내년에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례사항의 자구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